12·3 비상계엄 사태당시 헌법을 위반한 명령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방위사령부 대대장(중령)이 육군본부에서도 법집행 담당으로 인사 이동하는 것을 두고 육군본부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모여 있던 의원과 보좌진, 시민들 제압을 목적으로 출동 명령을 받고 부대원들에게 “국회 담벼락을 넘어라”라고 지시한 수방사 A중령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 법집행과 법집행장교로 이달말 이동할 예정이다. 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중령이 법을 집행하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육군 본부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내부 인사 지침에 관련자를 걸러내라는 규정이 없었다고 하지만, 모든 법률의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한 명령에 단순 가담이 아니라 적극 가담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인사 지침 유무와 관계없이 육군본부가 사전에 충분히 판단해서 배제했어야 했을 사안이라는 것이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19일 여는 가운데, 가담한 혐의가 있는 군인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지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모여 있던 의원과 보좌진, 시민들 제압을 목적으로 출동 명령을 받고 부대원들에게 “국회 담벼락을 넘어라”라고 지시한 한 수도방위사령부 대대장(중령)이 아무런 제재 없이 상급 부대로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비슷한 지시를 받고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이행을 거부한 다른 대대장(중령)은 계엄 당일 인사조치를 들먹이는 협박을 받은 것은 물론 실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계엄에 가담 혹은 방조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군 일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 당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인 김창학 대령은 휘하의 특수임무대를 이끄는 A, B중령에게 각각 국회 출동 명령과 출동 가능 인원을 파악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국회에 출동한 A중령은 출입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후 대원들에게 월담을 지시했다. 반면 B중령은 김 대령에게 “계엄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부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B중령의 직언에 김 대령은 “입 닥쳐” 등의 거친 말까지 써가며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지 마”, “너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 봤냐?, 뉴스에 자막이라도 떴어?”, “뭘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 등 막말에 가까운 질타를 했다고 알려졌다.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에 가담 혹은 방조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혹은 인사조치 등 책임추궁이 이어졌지만 세 사람에 대한 군의 조치는 납득하기 힘든 형태로 진행됐다. 부대원들의 국회 월담을 지시한 A중령은 현재 소속인 수방사에서 이달 말 상급 육군본부에 있는 군사경찰실 내 장교 보직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육군 내부에서는 중령 보직 이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다. A중령은 인사 발령이 끝난 후 이동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령은 계엄 이후 1년간 별다른 조치 없이 군사경찰단장 자리를 지켰다. B중령이 계엄 당일 김 대령에게 인사와 관련한 협박을 받았다며 고소했지만, 김 대령은 맞고소하며 대응했다. 고소를 이어가며 격렬한 갈등을 벌였지만 군은 김 대령과 B중령을 분리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당한 명령에 저항했던 B중령은 김 대령을 직속상사로 ‘모셔야’ 했고, 김 대령이 진행한 올해 전·후반기 근무평정에서 나쁜 평가를 받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방부의 최근 조치와 명백히 대비된다. 국방부는 계엄 때 정치인 합동체포조 편성과 관련된 조사본부 소속 인원 16명을 직무정지했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관련 진상 규명과 처벌을 위해 15일 국방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한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특별팀(TF) 가동과 관련, 지난 3주간 제보를 접수해 전날 부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대령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은 군 인사 체계상 장성 인사가 나지 않아 대령 인사도 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A중령의 상급부대 이동에 대해서도 해당 인사를 검토할 당시 계엄에 가담 혹은 방조한 인원에 대한 직무배제라든가, 특정 보직 금지 등의 지침이 없던 상황이라 기존의 인사 시스템에 따른 것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군 소식에 밝은 한 인사는 “군 인사를 군 내부에만 맡겨 놓고 간섭을 하지 않다 보니 일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협의(공조회의) 첫 회의를 하루 앞두고 통일부가 불참할 뜻을 밝혔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마찰음을 빚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정책 콘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이 사전에 조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통일부 “미국과 별도 협의” 통일부는 15일 오후 대북정책 공조회의와 관련, “이번 회의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협의로서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팩트시트 후속 협의만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한·미 외교당국은 대북정책과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관련 정례적인 정책 공조회의를 16일에 처음으로 개최한다. 이재명정부의 북핵협상 대표로 꼽히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한국 측 수석대표로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핵심 의제가 대북정책 조율일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어 왔다. ◆통일부, ‘제2의 워킹그룹’ 우려했나 통일부는 그간 공조회의와 관련해 통일부가 주체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교부가 공조회의 추진 계획을 밝힌 다음날인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선을 그었다. 진보 정부의 전 통일부 장관 6명도 이날 오전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성명을 내고 공조회의 가동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부에서 공조회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문재인정부 때 출범했다가 논란 속에 사라진 ‘한·미 워킹그룹’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외교부와 국무부를 중심으로 통일부와 양국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출범했다. 당초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할 창구를 기대했지만 미국이 남북협력사업에서 제동을 걸었다. 북한에 독감 치료제를 지원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으나 운반 트럭이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이라며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결국 워킹그룹은 2021년 종료됐다. ◆대북정책 조정 필요성 제기 외교부 입장에서는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 협의를 외교부에서 주로 맡아온 만큼 통일부의 ‘개입’이 갑작스러울 수 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양 정상은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는 대목이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주장처럼 미국과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논의할 때 북핵문제를 빼긴 어렵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한 만큼 북핵문제는 외교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안보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국가안보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일부와 외교부의 입장 차이를 인식하면서 정책을 조율하고 미국과의 협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통일부와 외교부가 조금 다른 의견을 낼지라도 아직 갈등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다”며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약간의 갑갑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외교당국이 추진 중인 대북정책 공조회의 출범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통일부가 외교협의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다.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은 통일부가 별도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15일 오후 대북정책 공조회의와 관련, “이번 회의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협의로서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며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관 부처 및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공조회의를 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던 통일부가 결국 발을 뺀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공조회의와 관련해 통일부가 주체여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외교부가 한·미 간 정례적 성격의 대북정책 공조회의 추진 계획을 밝힌 다음날인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선을 그었다. 진보 정부의 전 통일부 장관들도 통일부의 발표를 앞두고 정 장관에게 힘을 보탰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장관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성명을 내고 공조회의 가동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장관들은 이어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과거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킹그룹은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신설됐다가 미국이 남북협력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용하면서 남북 교류에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같은 해 항인플루엔자 약물인 타미플루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으나, 워킹그룹이 운반 트럭의 제재 여부를 따지다가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결국 워킹그룹은 2021년 종료됐다. 통일부가 과거처럼 공조회의가 남북교류에 방해가 될 가능성을 우려해 공조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는 외교부가 9일 미국과 대북정책 전반을 소통하고 공조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미국과 대북정책을 논의할 협의체에서 통일부가 빠지면 대북 메시지에 대한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점사업인 ‘지방발전 20X10’ 정책 중 하나인 지방 병원 두 번째 준공식에 참석해 내년에 20개 지역에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구성시 병원이 준공됐다고 14일 보도했다. 지난달 강동군 병원이 준공된 이후로 두번째 지방 병원 건립이다. 김 위원장은 구성시 병원 건설 현장은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여왔다. 김 위원장은 전날 병원을 둘러보며 “시·군 병원 건설을 지방발전 정책 실행의 필수적이며 최중대 과제로 간주하고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당과 국가가 한시도 미루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종사자들의 임상기술 수준과 학술적 자질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북한은 지방병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올해에 시범적으로 지방병원들을 건설한 경험에 토대해 내년부터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병원을 동시에 일떠세울 것(일으켜 세울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강동군·구성시·용강군 3곳에 지방병원을 건설하고, 내년부터 전국 곳곳에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보건 현대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언을 미뤄봤을 때 9∼11일 3일간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2차 전원회의에서 지방병원 건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주장과 관련해 “오히려 그 반대”라며 선을 그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고 하는 한편 정부 내에서 통일·안보 전략에 대한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에 대해 “목표는 같으나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외교·안보·통일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북정책 및 통일·안보 현안 관련 입장을 밝혔다. 남북, 북미 대화 손짓에 전혀 호응하지 않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제재로 압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 장관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 당국자들은 목에 칼을 들이대며 대화하자는 것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말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제재·압박·고립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지난달 25일 정 장관을 만나 대북 제재와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협상의 출발점으로 언급한 것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김 대사대리는 앞서 정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한 것 관련해서도 “한·미 훈련은 생명줄(lifeline)”이라며 조정을 고려하기 힘들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한·미 훈련을 한반도 비핵화 추진의 카드로 직접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정 장관은 그러나 한·미 훈련이 여전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평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뿐 목적이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 장관이 위 실장과 계속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야당 시절 (위 실장과) 정당 외교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미 조율해왔고, 목표는 같다”며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이재명정부 출범 때부터 언급돼 온 이른바 ‘자주파’ 대 ‘동맹파’의 대립과 연관이 있다. 자주파로 분류되는 정 장관은 동맹파로 분류되는 위 실장과 다소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통일부는 대통령실, 미국 정부와 대북정책 관련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 장관은 “국방부·외교부·통일부의 존재 이유가 다르다”며 “그렇다 보니 관점과 시각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별로 할 일을 하고 있을뿐이라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곡해하지 말아달라고도 밝혔다. 그는 “통일지향, 평화적이라는 표현은 빼고 ‘통일 포기론이다’, ‘두 국가가 웬 말이냐’라고 왜곡하는 건 너무 정치적”이라며 “왜곡이고 오해”라고 강조했다. 최근 통일계 원로들에 의해 지적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의 문제에도 정 장관은 공감했다. 정 장관은 “박근혜정부 때 손질해서 장관급과 차관급을 다같이 상임위원으로 만들어놓은 체계는 행정체계상 예외적인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제기했고 대통령도 충분히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강화할 것 같다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이 관측한 것 관련해서는 “핵심은 북한의 의심”이라며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속으로는 시꺼멓게 북한을 흡수하겠다는 의심을 갖고 남북 교류협력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와 이재명정부는 철학을 같이 할 수 없다”며 “확고한 평화공존이 원칙이자 철학으로, 흡수통일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추구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가교역할에 나설 계획이다. 북한에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변국과 협의해 소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나란히 통일교와 연루된 정치인으로 거론된 가운데, 각각 문제될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11일 오전 입장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조사 과정에서 언급한 금품수수 의혹 정치인 5명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정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내일 아침에 간단한 사실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아마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논란 이후 나온 정 장관의 이러한 첫 입장에 대해 취재진은 ‘이 자리에서 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느냐’고 추궁했고, 정 장관은 “저의 인격을 믿어달라”는 호소로 계속해서 즉답을 피했다. 이날 이 원장도 과거 윤 전 본부장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원장은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와 지인 대동 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며 “그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2022년 2월 통일교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측 인사뿐 아니라 민주당 측 인사와도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할 때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미래통합당 출신 전직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윤 전 본부장이 접촉한 민주당 측 인사 가운데 이 전 원장이 포함됐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기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인 평화번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두고 정부 내 온도차가 여전히 포착된다.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통일부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국가안보실 간에 미묘한 견해차가 계속되고 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며 “(남북관계 대화 재개 등의 방안으로) 조건과 환경이 되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연합훈련을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한 카드로 직접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이를 직접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연합훈련의 대북 관계 영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한미군사훈련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의견을 내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한미군사훈련을 하면서 북미 회담으로 갈 수는 없다”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한 바 있다. 다만 대북 대화가 주요 역할인 통일부와 달리 국가안보실은 미국과의 동맹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온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 윤 대변인은 위 실장이 전날 쓴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한반도 비핵화’ 대신 공식적으로 쓸 것인지 묻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제 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연설을 언급했다. 이어 “(두 표현이)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연설해, 북한을 향해 ‘비핵화’를 촉구하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위를 낮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정세 속에서 북핵 이슈가 강대국 외교 의제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흐름이 감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8일 외교가에 따르면 최근 미·중이 국가안보전략(NSS) 등 주요 안보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을 뺀 것은 결과적으로 북핵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이라는 큰 틀을 공유하지만 세부적인 이유는 다르다. 이미 북한 비핵화에 대해 거리를 둬 오던 중국의 경우 대북 영향력 회복을 위해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는 상당 부분 감소한 상태다. 최근 북한이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중국이 비난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건 이러한 묵인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비핵화라는 목표가 (중국) 내부적으로는 약간 변화되는 어떤 기류에 있다”며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면서 인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태도 변화는 대중국 견제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밀려난 것으로, 비핵화 목표 자체는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중국과 다르다. 반 교수는 “미국이 전 세계를 다룰 힘이 없어서 북한을 포함해 유럽과 유라시아가 우선순위에 빠진 것”이라며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Nuclear Power)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강대국의 외교 전략에 변화가 생긴 상황에서 핵무기 기정사실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북한의 의중대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한국이 미·중으로부터 꾸준히 북핵 문제가 언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반 교수는 “미국의 세계 외교 전략에는 북한이 빠지더라도 한국과 일본을 만날 때는 북한 의제가 들어간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인 목표로 만드는 차원의 한·미, 한·미·일 외교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1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그것(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NSS)이 현재 우리의 한반도 정책”이라면서도 “한·미 정상이 합의하고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최선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중국의 반도(한반도) 문제에서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답했다.

북한이 노동당의 노선 등을 정하는 최고 정치회의인 당대회를 앞두고 기술력 향상을 통한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 기업, 농장, 공장 등 현지를 찾아 지도했다고 7일 보도했다. 최 위원장은 북한의 최대 비료공장 중 하나인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를 찾아 “비료증산 성과를 안고 당 제9차 대회를 떳떳이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화 실현’도 주문하며 “간부들이 생산조직과 지휘에 책임감을 가지고, 과학기술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간장, 기름, 과자류 등을 생산하는 평북 운전군식료공장도 찾아 식료품 질을 올리면서 다양한 식료품을 개발생산하라고 지시했다. 또 운전군 읍농장과 보석농장, 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 방문해 충분한 비료 생산을 주문했다. 운전군은 북한의 농·어업 중심지다. 그는 현지 협의회를 열어 생산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하는 한편 비료생산에 필요한 전력과 원료·자재를 보장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북한은 당대회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성과내기를 독려하고 있다. 지방자립의 상징으로 꼽히는 ‘강원도정신’을 꾸준히 언급하면서 주민들에게 자력갱생을 강조 중이다. 강원도정신은 최근 강원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수력발전소 6곳을 완공하면서 다시 언급되는 슬로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6년 12월 강원도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아 언급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내년 9차 당대회를 거치면 강원도 정신이 내부 핵심 선전 구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