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고함의 발전이 대한민국 잠수함 부대의 발전.’ 1992년, 당시 40대였던 안병구 함장은 장보고함에 승선했다. 대한민국 해군의 첫 잠수함이었다. 장보고함의 첫 출항과 함께 해군 잠수함의 역사가 시작됐다. 19일, 안 함장은 다시 장보고함에 올랐다. 올해 퇴역을 앞둔 이 배의 마지막 항해였다. 첫 항해 당시 함께 승선했던 무장관(무기 체계 담당 장교)과 주임원사 등 4명이 다시 모였다. 이날 오후 경남 창원 진해군항을 출발해 약 2시간에 걸쳐 마지막 항해를 끝낸 뒤 부두에 돌아와 고정용 밧줄을 걸자 군항에 있던 모든 잠수함이 기적을 울렸다. 첫 잠수함의 마지막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독일에서 건조된 뒤 1992년 우리 해군이 인수하고 올해까지 햇수로 34년간 장보고함은 약 63만3000㎞를 항해했다. 지구 15바퀴 넘게 돈 거리다. 안 함장은 “미지의 세계였던 대한민국의 바닷속을 개척한 ‘해양의 개척자’ 장보고함의 처음과 마지막 항해를 함께해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 함장인 이제권(소령) 함장과 함께 이날 항해에 사용한 태극기에 이름을 쓰고 기념 화환도 받았다. 안 함장은 “미지의 세계였던 대한민국의 바닷속을 개척한 ‘해양의 개척자’ 장보고함의 처음과 마지막 항해를 함께해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보고함은 1997년 하와이 훈련에서 1만마일(약 1만8000㎞)를 단독 항해하는 데 성공해 먼바다에서도 스스로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증명했다. 2004년 환태평양훈련(RIMPAC)에서는 미국 항공모함을 포함한 배 약 30척을 상대하는 모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들키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다. 2013년 한·미 연합 대잠수함훈련인 ‘사일런트 샤크’와 2016년 서태평양 잠수함 구조훈련(PAC-REACH)에도 참가했다. 주요 해외 잠수함 훈련을 모두 경험한 최초의 잠수함이기도 한 잠보고함은 한반도를 둘러싼 삼면의 바다 뿐 아니라 해외의 대양을 누비며 ‘백번 잠항하면 백번 부상한다’는 안전 신조를 지키며 끝까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인구 감소로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국방 인공지능(AI)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가보다 뒤처진 한국의 국방AI 분야 개발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AI는 더 이상 선택 아닌 필수 전력 요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8일 ‘2025 국방AI 추진점검 회의’를 열고 “병역자원 감소라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대·병력·전력 구조 개편도 연계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력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이 ‘스마트 첨단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국방AI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국방 전력 등을 AI로 전환하는 ‘국방AX’ 의지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방AI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회의에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방안보분과 위원장, 각 군 참모차장 등 관련 기관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단기적으로는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관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AI 정책참모’, 전장에서 지휘관의 판단을 지원하는 ‘AI 전투참모’를 구축할 계획이다. ◆美 대비 4.1년 뒤처진 한국 기술…개발 빨라질까 이미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는 AI를 군사 분야에 도입하면서 혁신에 나서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가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 ‘국방 AI 활용 및 시장 동향: 글로벌 경쟁 속 한국의 도전과 기회’를 보면, AI는 현대전에서 필수요소다. 우선 현대전이 데이터 중심전으로 발전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찾는 데 AI가 이용된다. 앞서 안 장관이 언급한 ‘AI 전투참모’도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로 전투현장을 보여주는 영상분석 시간이 수 시간에서 실시간에 가깝게 줄었다. 무기 상태를 파악해 고장 발생 등을 예측하고 미리 부품을 교체하는 데도 활용된다. 무기체계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무엇보다 표적을 식별한 후 곤충 떼처럼 공격하는 ‘드론 스웜’, 무인잠수정 등 무인 무기체계에도 AI는 빠질 수 없다. 하지만 아직 한국은 기술 수준이 뒤처져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는 지난해 한국의 국방 AI 수준이 미국 등 주요국보다 약 4.1년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재명정부가 국방AI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국방AI 전환이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페이스북에 “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라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지난 9월 정부 첫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에서도 AI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강군’ 육성 방안이 다뤄지기도 했다.

이재명정부가 국립북한인권센터 사업을 중단하고 이를 ‘한반도평화공존센터(가칭)’로 대대적인 수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 공사를 마칠 예정이던 사업을 폐기하는 것이라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센터 사업을 멈추고, 같은 부지에 한반도평화공존센터를 세우는 사업안을 기재부, 국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앞서 통일부는 정동영 장관의 지시로 북한인권센터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고 지난 9월 밝혔다. 시공 입찰을 보류하고 명칭·주제·전시 내용 등 사업 내용 수정에 나선 바 있다. 한반도평화공존센터 사업은 기존 사업에 비해 커질 예정이다.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2026년 예산안에 반영돼 있던 북한인권센터 예산 80억원과 올해 쓰지 않은 예산 50억원 등 총 130억원을 새 사업에 쓰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북한인권센터는 윤석열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2024∼2026년에 총 260억원을 들여 강서구 마곡에 연면적 2400㎡(약 726평) 규모로 세울 예정이었다. 센터에는 북한인권 전시·체험장, 회의장, 인권 침해 희생자 추모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후 대북 정책 방향이 달라지면서 사업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북한 정권이 민감해하는 인권을 주제로 하는 대신 북한과의 교류를 다루는 쪽이 정책 기조에 적절하다는 판단이었다고 분석된다. 정부는 윤 정부가 북한인권을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수단으로 활용했고, 이러한 센터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효과도 적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북한인권센터는 전 정부의 대북 정책 핵심 사업이었다”며 “새 정부가 대북정책의 표제어로 내걸고 있는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과 맥락을 같이해 이미 확보된 부지에 평화공존센터 또는 평화교류센터라는 정체성을 가진 평화센터를 짓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기재부,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는 만큼 기재부의 새 예산안 승인을 받은 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일지 않을지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미 내년 준공 예고까지 된 '북한인권센터'를 '한반도평화공존센터'로 바꾸는 것은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을 외면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어제 공개된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결의안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도적 및 인권 상황을 다루라는 COI 권고를 이행할 것을 권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에서 두 번째 우승한 경기를 녹화중계하자 평양 거리 한복판에서는 첫 거리 응원이 펼쳐졌다. 북한 대표팀은 지난 9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2025 결승전에서 네덜란드를 상대로 3-0으로 이기며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경기가 완승으로 끝나자 조선중앙TV는 다음날인 10일 녹화중계를 내보냈다. 거리응원에 나선 평양 시민들의 모습은 11일 방송됐다. 평양역 대형 전광판 앞에 모인 시민들은 북한 국기인 인공기를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다. 한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기 화면을 봤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멀리서 경기장면을 보고는 가던 길을 되돌렸다는 청년들도 있었다”며 “지어(심지어) 어린 자식의 손목을 잡고 걸음을 다그치던 젊은 여성까지도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대형 전광판 앞에서 경기를 지켜봤다”고 현장을 묘사했다. 경기가 끝난 후 평양역은 “환희의 바다, 격정의 바다”라며 “사람들 모두가 마치 구면인 듯 얼싸안고 승전의 감격을 나눴다”고도 전했다. 평양 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에서 응원이 펼쳐졌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작 합숙생들은 합숙지 홀에 모여 앉아 경기를 관람했다. 첫 득점 때는 평소 조용하던 사람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환성을 터뜨렸다. 주민들의 관심은 녹화중계 이전부터 뜨거웠다고한다. 신문은 “결승단계에 진출한 소식이 전해진 후 온 나라 인민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다”며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경기 방영 시간을 알려주느라 전화기에 불이 일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단위에서는 축구경기는 혼자서 볼 때보다 많이 모여서 보아야 보는 멋이 더 크다며 종업원 모두가 TV로 결승경기를 보자는 약속도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운동선수들이 주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며 주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 활용한다.

이재명정부의 통일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이어오던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임기만료를 약 8개월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11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김 원장의 사표가 12일자로 처리됐다. 김 원장은 이날 연구원 내부망에 자신의 신념이 이재명정부의 통일정책과 달라 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한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영구분단으로 정책을 전환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밖에 없었다”며 “반민족, 반역사적이며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정부에 정면으로 공개적으로 맞서는 행동을 거듭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연구원이 자신으로 인해 피해당할 것이 걱정돼 그만둔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꾸준히 이재명정부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7월 연구원이 연 통일정책포럼 인사말에서 ‘통일부’ 명칭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 “통일부에서 통일을 삭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통일)이 없어졌을 때 국가정체성과 대외적 메시지에 미칠 악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며 “통일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정 장관의 ‘두 국가론’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김 원장은 공동학술회의에서 “북한이 남북 특수관계를 부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두 국가론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은 한민족을 영구 분단시킨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이명박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지냈다. 2023년 7월 통일연구원장에 임명돼 내년 7월19일에 임기를 마칠 예정이었다. 김 원장 사퇴로 생긴 빈자리는 현승수 부원장이 직무대행으로 채운다.

서울 서대문구 독립공원 독립관에는 순국선열 위패 2835위가 봉안돼 있다. 일제의 침략, 폭정에 맞서다 광복 전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리는 곳이다. 하지만 건물이 너무 좁고 낡았다. 178㎡(54평)밖에 되질 않아 약 700위는 모시지 못하고 있다. 바람이 심한 날에는 위패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 문단속에 바짝 신경을 써야 한다. 천장이 무너진 적도 있으니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 앞에 면목이 없다.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의) 가해자가 있는 일본 야스쿠니신사가 2만8300평(9만3553㎡)인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목숨 바친 피해자 위패는 허물어지는 작은 건물에 모시고 있어요.” 지난 5일 만난 이동일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회장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짙었다. 자신이 10년 정도 애를 써 어렵게 마련한 곳인지라 지금의 상황이 더욱 안타까울 것이다. 순국선열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광복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다. 광복 후 제정한 ‘순국선열요선정록 규정(1960)’에는 전쟁터에서, 사형선고를 받아, 혹은 감옥살이 중 세상을 떠난 이들을 순국선열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3·1운동을 주도하다 형무소에서 순국한 유관순 열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일본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선열이다. 독립운동을 했고, 광복 후에도 생존한 애국지사와는 다르다. 낡고 좁은 독립관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건 이들을 우리가 제대로 기리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현실이다. 어렵게 예산 지원을 받아 추념관을 짓게 된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순국선열단체가 국가보훈 관련 법정단체(보훈공법단체)로 인정받았다면 일찌감치 해결되었을 문제다. 앞으로 제대로 된 추모를 하기 위해서도 공법단체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 회장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 회장 설명에 따르면 순국선열단체는 공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해방 후 1960년 보건사회부가 1호로 순국선열유족회를 허가했는데 공법단체가 되지 못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작 제도 밖에 있는 셈이다. 공법단체로 선정되면 예산을 받아 관련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순국선열의 유족들에 대한 지원도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회장은 “보상금 하나도 못 받고 어렵게 사는 후손들을 지원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각종 공식 행사에서 추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도 분명하다. 공법단체로 지정되면 무엇부터 하고 싶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눈을 반짝이며 오랫동안 품어왔던 포부를 밝혔다.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캠페인을 만들어 폭넓게 활용하는 게 꿈입니다.”

군대의 포사격 소리를 음악 듣듯 해야 하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물 뜯으러 뒷동산에 오를 때 지뢰를 밟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는 생활은 어떤가. 북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은 그렇다. 남북한의 긴장, 대치가 곧 일상의 위기인 사람들이다. “왜 평화, 평화 노래를 부르면서 포를 쏴대는지 모르겠어요.” 김경숙씨는 통일부 주최로 10일 비무장지대(DMZ) 인근 경기도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토론회 ‘접경의 목소리, 평화를 말하다’에 참석해 말이 아닌 실제의 평화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실향민 정착을 위해 휴전선으로부터 약 6.4㎞ 떨어진 지역에 조성한 해마루촌의 자치회장이다. 토론회는 김씨를 포함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는 한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말하는 그들의 고충은 다른 지역 주민들이라면 일생에 한 번이라도 겪을까 싶은 것들이다. 김씨와 같은 마을 부녀회장 A씨는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다고 한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포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군사훈련 포사격이 일단 시작되면 쏠 때, 날아갈 때, 떨어질 때 유리창에 떨릴 정도의 굉음이 이어진다. 대남방송은 포소리 못지않은 소음이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만들어진 대성동의 김동찬씨는 “쓰레기 소음”이라며 진절머리를 쳤다. 마을 주변 지뢰밭은 주민들의 목숨을 노린다. 냉전기 정착촌 개발을 위해 조성된 통일촌 이장 이완배씨는 “지뢰를 밟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발목이 절단된 사람도 여럿”이라고 증언했다. 1973년 주민 입주를 시작한 통일촌은 지뢰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해마루촌도 사정이 비슷하다. 주민 조봉연씨는 “지뢰를 없애고 마을을 만든다고는 했지만 캐내지 못한 게 있다”며 “봄나물 뜯으러 갔다가, 지뢰 제거작업을 하다 사고를 많이 당했다”고 떠올렸다. 대성동 주민들은 혹시 지뢰를 밟을까 싶어 산과 들에는 다니지 않는다고 한다. 김동찬씨는 “유엔사에서 군인들을 전부 투입해 지뢰를 많이 제거했지만 흙이 무너지면 다시 나올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서 농경지에서만 움직인다”고 했다. 남북한 긴장이 높아지면 생계에 직격탄을 맞는 건 감내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고통이다. 통일촌 이장 이씨는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이 날아다니고 대남방송으로 귀신 나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을 때는 관광객들이 크게 줄었다”며 “통일촌 주민들은 관광수익으로 먹고사는 데 남북관계가 나빠지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의 소망은 대단한 게 아니다. 일상을 일상대로 보내는 것. 그것이 평화다. 이씨는 “관광객이 우리 마을을 찾고, 물건을 사고, 식사하는 것이 우리에겐 평화”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남북관계는 (윤석열정부 시기인) 지난 3년간 비정상적으로 악화됐고, 피해는 오롯이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야 했다”며 “분단의 고통을 해결할 근본방안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가 일상이 되고 남북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북한의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며 “이재명정부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형태의 적대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은 축사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분단의 아픔을 가장 먼저 느끼고 안보를 위해 가장 많이 희생했지만 발전의 목표에서는 늘 제외돼 왔다”며 민통선의 북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후 16일 만이다. 미국이 최근 대북 제재를 잇달아 내놓자 군사 도발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불과 지난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만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북·미 관계 분위기가 달라진 모양새다. ◆합참 “북,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후 12시35분쯤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약 700㎞를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는 탄도미사일 기종 등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며 “미·일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 미 ‘대북재제’에 군사 도발로 맞대응 북한이 대북제재에 나선 미국에 군사 도발로 응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정부는 3일, 4일 대북 제재를 연이어 발표했다. 3일에는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중국으로 수출한 제3국 선박 7척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4일에는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새로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 북한과 만나기 위해 “북한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며 회유해 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강경책을 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여러 차례 북한에 만남을 요청했지만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아 회동이 무산됐다. 이에 김은철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없이 드러났다”며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상응하게 상대해 줄 것”이라는 담화를 전날 내놨다. 담화를 내놓은지 하루 만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 ‘강대강’ 장기전으로 이어질까 앞으로 북·미 간 ‘강대강’ 대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로 압박에 나선다면 북한도 지지않고 군사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담화에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북·미 대결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기 전까지 버틸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북·미 관계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이 7일 이명박정부 당시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또한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이번 사건으로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특정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예 퇴출하는 등 압박을 가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2017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화예술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후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한 후, 상고 마감기한인 이날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를 포기했다. 국정원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에 국내정보 부서를 폐지했고 2020년에는 ‘국내 보안정보 삭제’, ‘정치 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비가역적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최근 대북 제재를 잇달아 내놓자 북한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상응하게 상대해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강하게 희망해 만들어졌던 대화 분위기가 사라지는 형국이다. 북·미 간 ‘강대강’ 대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면 대결 의지 보인 北 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은철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금 확인한데 맞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없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김 부상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하겠다”며 미국이 제재를 멈추지 않으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정면 대결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담화는 3, 4일 잇달아 발표한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3일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4일에는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로 정했다. 이로써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나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은 더 낮아졌고, 추가 제재를 할 경우 군사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과 미국 간 강대강 대결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협상압박 VS 제재 해제 미국 정부의 연이은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압박 전술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제재 해제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라며 “내년 북·미대화를 가시화하기 위해 ‘강온 전략’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제재를 거두지 않으면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팩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사를 여러 차례 보였지만 북한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북·미대화가 불발됐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를 탄탄히 한 북한이 조급하게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왔는데, 이번 담화도 이런 태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규탄’ ‘강탈’ 용어 빼며 수위 조절…북·미 대화 여지 있어 그러나 이번 담화로 북·미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보긴 어렵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수위 조절을 한 대목이 재차 확인되기 때문이다. 담화에는 북한 특유의 자극적인 용어가 없다. ‘규탄’, ‘배격’, ‘강탈’ 등 미국을 자극할 만한 단어는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라고 표현하지 않고 ‘현 미 행정부’라고 포괄적으로 부른 것도 마찬가지다. 김여정 부부장이 아닌 김은철 미국 담당 부상 명의로 담화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 석좌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짚고 넘어가되, 최고지도자간 개인적 친분과 향후 북미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양국간의 상황 악화를 원치않는다는 메세지를 담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