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통일정책 자문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22기 자문위원 2만2824명을 지난달 28일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자문위원 구성으로 수석부의장을 맡은 이해찬 전 총리는 남북 간 문화 차이와 동족의식 약화, 국제정세 변화에도 통일에 대한 의지는 결코 흔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21기보다 840명(3.8%)이 늘어난 22기 자문위원은 지역대표인 지방의원 3066명, 직능대표 1만5721명, 해외 137개국 재외동포대표 4037명으로 구성했다. 여성과 청년 위촉 비율은 각각 40%, 30% 이상으로 높여 성별·세대별 균형을 강화했다. 특히 18~45세가 6017명으로 청년층 참여가 역대 최고다. 다양성 확충에도 역정을 뒀다. 국내에서는 청년 참여공모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인 18세 고등학생, 방송국 공채 개그맨, 고려인 출신 기업인, 몽골 출신 귀화인 대학생 등이 자문위원이 됐다. 해외 자문위원으로는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 추진인사, 한글 투표용지 도입 캠페인 기획자, 볼쇼이발레단 단원, 입체예술가 등이 참여했다.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변화, 혁신을 위해 평화, 통일의 원칙에 충실하고 국민통합에 부합하는 인사들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포용·통합·연대 메시지를 거론하며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새로운 평화통일의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에게는 “평화통일 담론을 선도하고 국민의 뜻을 담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구다.

미국, 중국이 관세를 두고 가파른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담은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것은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한 성과라는 평가다. 향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회담에서 오고 간 협의 내용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강하다. 전문가들은 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에이펙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보호무역 기조가 거센 가운데 자유무역 정신을 담은 경주선언을 이끌어낸 것을 두드러진 성과로 꼽았다. 7년 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에이펙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동성명이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으로 진통 끝에 공동선언을 마련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에이펙의 기본정신으로 꼽히는 자유무역이 성명문에서 다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동성명서 5항을 보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라는 표현이 나온다. 박 교수는 “미·중 갈등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최소 수준의 자유무역지대론이 다시 활성화됐다”며 “에이펙의 설립 목적과 추구 방향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그는“만약 자유무역 언급이 빠졌다면 에이펙 자체가 힘이 빠져 한국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관련 의제들이 유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회원국 간의) 최소 공배수는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중회담은 실질적인 결과물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를 전면 복원했다고 평가했지만 정작 공동 성명처럼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학과 교수는 “양측이 합의를 봤을 때 발표하는 것이 공동성명인데, 공동성명이 빠진 것으로 봐서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한 수준에서 끝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회담 이후 침묵을 이어오는 중국의 태도로 미뤄 봤을 때 이번 회담이 앞으로 한·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어갈 계기가 될지도 미지수라는 시각도 보였다. 주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방문을 했지만 공동성명,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문서화되거나 명문화된 게 없다”며 “중국과 어느 정도 공통된 의식을 공유했다면 중국 측에서도 한국과 협의했다고 발표를 해야 했다. 이번 회담 이후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윤석열정부에서 심화된 양국 간 냉랭한 관계가 풀리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시각이 있지만 주 교수는 “(한·중이) 전략 대화는 계속해서 해왔다”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가까워진 점은 도드라진 수확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다. 핵연료 공급 문제를 해결해 세계 여덟 번째로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기회를 얻은 셈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 외교,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국, 일본 모두와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자체에 의미를 뒀다. 김 실장은 “미국과 중국, 일본 정상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우리 정부가 파악했다는 데서 앞으로 임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교정책을 잘 펼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으로) 대일관계가 걱정스러웠는데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합의를 했다”고 짚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외교·통상 장관들이 세계 무역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1일 채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편함을 드러내 온 ‘자유 무역’ 문구가 정상 단위 합의문인 ‘경주 선언’에서는 빠졌지만, 외교·통상 장관들의 공동성명에는 들어가면서 에이펙의 기본 정신은 지켰다고 평가된다. 에이펙 21개 회원 외교·통상 장관들은 합동각료회의(AMM) 결과물을 담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무역 현안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며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WTO에서 다자간 협상, 특히 복수국간 협상이 회원국들의 관심사를 이끌고 WTO의 적실성(실제에 들어맞는 성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WTO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오늘날의 현실에 보다 적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고 필수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합의에 기초한 다자주의 정신 아래 에이펙의 지속적인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정상들이 만장일치해야 하는 경주 선언에는 2021∼2024년 정상회의 공동선언들에서 빠짐없이 포함했던 ‘WTO가 핵심을 이루는(WTO at its core)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라는 표현이 빠졌다. 달라진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귀환했다는 것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주의 기조로 인해 이번 선언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됐다. 결국 경주 선언에서 자유무역이 다뤄지지 않은 대신 AMM 공동성명에서 이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AMM은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최종 점검 식으로 여는 각료급 회의다. 에이펙 각급 기관의 올해 활동과 의장국의 핵심 성과, 고위관리회의 결과 등을 모두 점검해 공동성명으로 발표한다. 이번 AMM회의는 지난달 30일 끝났지만, 공동성명에 담길 내용 협상이 길어지면서 이틀 뒤인 이날 에이펙 정상회의 결과물인 ‘경주 선언’과 함께 발표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AMM 공동성명은 지난달 31일 자정에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세부 내용 협상이 새벽까지 여러 차례 좌초되면서 이날 오전 7시30분쯤 실무협상에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들은 공동성명에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변화가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주목했다. 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역내 온라인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유했다.

이재명정부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1일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할 것이란 발표가 나온 데 대해 북한은 “실현 불가능한 개꿈”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날 오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양자회담을 갖는다. 북한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박명호 외무성 부상이 “백번 천번 만번 비핵화 타령을 늘어놓아도 결단코 실현시킬 수 없는 ‘개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성있게 보여줄 것”이라는 담화를 전날 발표했다고 전했다. 박 부상은 “한국은 기회만 있으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몰상식을 드러내놓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국적 지위를 애써 부정하고 아직도 비핵화를 실현시켜보겠다는 망상을 입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몰상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는 꼴이 된다는 것을 한국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모토 아래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가 하나 채택될 것”이라며 “민생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는 봤다”고 밝혔다. 한동안 한국이나 미국을 콕 집어 비난하는 수위를 자제하는듯 했던 북한이 오랜만에 강한 어조로 반감을 표시한 것은 한·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비핵화 언급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박 부상은 대중국 및 아시아 담당 부상으로, 이런 반응은 ‘대중 메시지’를 보내는 데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중국은 역내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는 기조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기본 입장으로 지지해 왔지만 북·중 관계의 미묘한 변화에 따라 이를 언급하는 빈도나 양상이 달라지기도 했다. 이번 회담의 경우 최근 복원 중인 북·중 관계를 고려하면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허용한 것을 의식해 핵 확산 우려와 함께 핵확산방지조약(NPT) 준수를 강조할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된다. NPT는 핵무기가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핵보유국이 핵이 없는 국가에 핵무기나 핵개발 관련 기술을 전해주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전날 외교부는 핵잠과 NPT 관련 우려가 제기되는 것 관련해 “우리가 개발·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추진잠수함이며 이는 (핵무기 탑재가 이뤄지지 않으며) NPT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대신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공식 용어로 사용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에이펙 계기에 북·미 회동 가능성을 두고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는 성사되지 않았고, 북한은 정상회의 주간에 특별한 반응 없이 조용히 있었다. 그러나 에이펙 폐막일이 되자 강한 입장을 밝히면서 에이펙을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중·러와 밀착하는 분위기인 북한으로서는 한·미 정상회담보다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 및 결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김여정 당 부부장이 아닌 박 부상을 통해 담화를 냄으로써 의도적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절제된 어조로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계기 회동은 결국 불발됐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방한 일정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떠난 날 평양의 병원 건설 현장을 찾았다. 이번에 열린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난항 중이던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등 분위기가 좋았던 것이 향후 북한의 행보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김 위원장이 전날 완공을 앞둔 강동군 병원을 돌아봤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가진 김 위원장의 첫 공식 일정이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인 지난 24일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75주년 기념일(10월25일)을 맞아 중국인민지원근 전사자 묘지 참배에 나선 것을 마지막으로 공식 행보를 멈췄었다. 약 6일 만에 재개한 일정에서 강동군 병원을 찾은 김 위원장은 지하주차장과 입원실, 수술실, 의사실 등 병원 여러 시설을 돌아봤다. 이어 11월 중 의료설비 사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첨단의료기술과 건출기술의 종합체인 병원 건축은 그 어느 건설대상보다 높은 기능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이라며 “보건진흥의 방대한 계획사업들을 전망성있게 과학적으로 가속화내가기 위해서는 지방건설 역량을 담당·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북한에 만남을 꾸준히 제안하던 트럼프 대통령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무응답으로 이번 에이펙에서 북·미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셈이다. 강동군 병원은 북한이 보건분야 현대화 계획 사업으로 평양시 외곽에 짓고 있는 병원이다. 앞으로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해 현대 병원 설립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와 군 총 20개 지역에 비슷한 병원을 세운다.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종료 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회동 관련 메시지를 북한이 왜 거절했는지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면서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2019년과 지금 북한 상황을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답을 대신했다. 그때와는 다른 핵 능력을 갖게 된 북한이 올해 들어 중·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한 신호를 잇달아 내고 있는 상황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 성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번에 성사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기회에 면담 희망한다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이 주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에이펙 계기 북·미 회동 관련해서도 한국이 연락을 취하거나 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일관된 무반응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보유국(nuclear power)’ 지위를 인정한 듯한 말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를 이어가면서 비핵화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일본 도쿄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나는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에서 주로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을 부르는 것과는 다르지만, 북한의 요구에 어느 정도 수용하는 듯한 뉘앙스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에도 북한이 꿈쩍도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 외교의 핵심인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벨라루스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는 29∼30일에는 한반도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노동신문은 이날 “러시아 외무성과 벨라루스 외무성의 초청에 따라 외무상 최선희 동지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하기 위해 전날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일정상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떠난 31일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의지에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매우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갑작스럽게 미국이 ‘핵 비확산’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일종의 핵보유국’에 집중해야 한다. 합법적 핵보유국이라기보다는 핵을 보유했다는 표현”이라며 “북한이 회담에 나올 명분을 주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끊임없이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한미국대사관은 공식 엑스(X) 계정에 올린 글에서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대사대리로 임명됐다며 “한·미 양국의 상호 이익과 공동의 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 언론이 선거 공약을 검증하고 쉽게 설명해주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더불어 유권자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독일·호주·영국 등 정책선거 문화가 자리 잡은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26일 세계일보·리서치뷰의 ‘매니페스토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언론이 가장 잘한 역할로는 ‘정당·후보자 공약 검증과 팩트체크’(29.0%)가 꼽혔다. 이어 ‘정당·후보자 공약 간 차이점 및 장단점 비교 분석’(16.0%), ‘정책선거의 필요성 홍보’(8.9%) 순이었다. 다만 언론의 역할을 체감하지 못했거나(모름) ‘기타’ 역할을 응답한 유권자는 46.1%에 달했다. 이에 대해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서적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 비교적 덜 자극적인 언론의 정책선거 보도가 인상 깊게 남지 않은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은 여전히 언론의 감시 기능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향후 공직선거에서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언론이 가장 집중해야 할 역할’을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7.8%는 ‘정당·후보자 공약 검증과 팩트체크’를 언급했다. 이어 ‘정당·후보자 공약 간 차이점 및 장단점 비교 분석’(23.9%), ‘정책선거의 필요성 홍보’(10.0%) 순이다. 특히 30대(62.6%)·40대(67%)·50대(69.5%)와 여성(60.8%) 응답자들은 ‘공약 검증과 팩트체크’를 원하는 목소리가 60%를 상회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향후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해외의 정책선거 활성화 제도에 대한 선호도는 차이를 보였다. ‘가장 필요한 해외 모델 선호도’를 묻는 말에 ‘독일식 유권자 맞춤형 정책 추천’(26.3%), ‘호주식 공약집에 대한 독립적인 재정 검증’(24.6%)이 높은 지지를 얻었다. ‘영국식 정당의 상세한 매니페스토 정책집’(17.5%)이 뒤를 이었다. 해외 매니페스토 사례가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탓에 ‘모름·기타’는 31.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세대와 정파별로 선호 모델은 달랐다. 유권자가 정치적 쟁점 질문에 답하면 자신과 잘 맞는 정당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독일식 모델 선호도는 40대(31.2%)·50대(30.9%)·60대(30.4%) 등 중장년층과 진보층(34.9%)에서 높았다. 반면 후보자가 공약을 낼 때 재정 효과와 필요한 예산 등을 분석해 재정 현실성을 살펴보는 호주식 모델은 20대(26.2%)·30대(26.0%) 등 청년층과 보수층(26.9%)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구체적인 수치 목표까지 자세히 담은 정책서 형식의 영국식 모델은 20대(19.7%)·30대(21.4%) 등 청년층과 보수층(21.2%)이 크게 호응했다.

경주에서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는 인공지능(AI) 협력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회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 점검 차원에서 정상회의 본회의에 앞서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와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가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숨 가쁜 일정을 이어간다. 2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CSOM은 27∼28일, AMM은 29∼30일 열릴 예정이다. CSOM에서는 우리 정부가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 핵심 성과물로 추진하는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논의 현황과 정상회의·각료회의 준비 상황을 공유한다. 서비스 경쟁력, 인터넷·디지털 경제, 구조개혁 등 산하 각종 회의체의 연간 활동 성과와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AMM에 보고할 예정이다. AMM은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각료급 회의다. 에이펙 각급 기관의 올해 활동 및 의장국 핵심 성과, 사무국 운영, 고위관리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세션 1(혁신과 번영)과 세션 2(연결)의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세션 1에서는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역 도전과제 대응 및 공동 번영 방안을, 세션 2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무역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는 31일∼다음달 1일 매일 한 세션씩 열린다. 1세션에서는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2세션에서는 AI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의제’를 다루며 신성장 동력 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AI 협력 방안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문제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올해 처음 제시한 주제”라고 설명했다. ‘경주 선언’으로 불릴 에이펙 공동선언 내용에 자유무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지는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보호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미국의 입김이 강해 자유무역이 선언에서 다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역대 에이펙 선언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강하게 옹호해 왔다. 에이펙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에이펙 의장직을 인계하면서 마무리된다. 중국은 내년 에이펙 의장국이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통일을 향한 잠정적 특수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모든 대화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유화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적 신뢰가 사라지고, 군사적 대립이 격화하는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양측 화해·협력의 단초를 어디서 끌어낼 것인가. 경색 국면을 일거에 뒤집으려는 거창한 구상보다는 생활 중심적 필요, 핏줄과 역사를 공유하는 민족 정체성, 인도적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작은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출발해 소통의 기회를 모색하고, 평화의 기운을 확산시켜 가자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 인류 공통의 가치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교류 로드맵을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2월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SDGs 협력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SDGs 체계 하에 남북이 공동으로 생태·환경 분야 협력을 추진할 경우 제재 환경 속에서도 일정한 협력 여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환경, 보건, 농업 분야가 우선순위로 꼽히고 경제·문화 교류를 늘려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으로서도 고민일 수밖에 없는 북한 주민의 일상적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상호주의적 협력을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자율성 높고, 효과 큰 보건·의료 의약품·의료장비 지원 등은 국제 제재에서 자유로운 분야다. 북한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의료 지원에 나서 볼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민간단체가 협력해 북한에 결핵약, 분만키트, 아동영양제 등을 2015년 지원한 사례가 있다.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협력 창구가 됐고 효과도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15년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은 약 12% 감소했다. 2014∼2015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적십자사가 평양 외곽 주민 약 1만명에게 식수 공급망을 제공했다. 이러한 생활 협력 형태의 상수도 개선 지원사업 등을 검토해 볼 만하다. ◆북한 자립체계 구축 지원 농림·축산 농업과 축산 협력은 기부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자립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가 추진했던 ‘개풍 양묘장’ 사업은 대표적인 모델로 꼽을 수 있다. 식량 확보를 위해 계단밭을 만들면서 민둥산으로 바뀐 북한에는 홍수 피해가 크다. 홍수와 산사태에 대비하면서 생태를 복원한다는 점에서 남북이 협력할 여지가 있다. 특히 양묘장을 시작으로 숲을 복원하는 야심 찬 사업으로 키워 볼 만하다. 씨감자와 채소를 키우는 공동온실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는 이들도 있다. 남북은 2005∼2007년 개성과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 공동 채소 온실을 만들었다. 남한에서는 기술지원을, 북한에서는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했다. ◆평창 단일팀의 재연 예체능·종교 정치적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본격적 교류에 선행해 남북이 손을 맞잡았던 것이 예술·체육 분야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단일팀이 구성돼 남북 선수들이 힘을 합쳐 경기를 치렀던 것은 향후 남북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는 마중물이었다. 한반도에 평화 이미지를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물론이다. 민간 차원에서 음악제, e스포츠 친선전 등 분야를 넓히는 것도 방법이다. 종교계 교류는 꾸준히 이어졌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논의가 무산되어 큰 아쉬움을 남겼지만 2019년 조계종은 개성 영통사 복원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평화기도회’를 열어 북측 종교단체와 서신을 주고받았다. 이런 교류 또한 비공식적이고 비정치적인 소통 채널이 될 수 있다. ◆지역·생태 관광 노려볼 만한 경제·관광 경제 협력은 제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이지만 인도적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관광사업은 시도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1998년부터 약 10년간 이어온 금강산관광은 약 195만명이 방문하면서 지역경제에 연간 1억달러(약 1430억원) 이상의 효과를 냈다. 지역 관광이나 생태 관광 중심으로 소규모 재개를 고려해 볼 만하다. 제주도의 양돈산업발전협의회가 2019년 북한에 흑돼지 공동단지 제안을 한 것도 눈여겨볼 만한 사례다. 민화협은 이를 수용해 농축산교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남북이 협력해 사업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지방정부와 민간협의회 간 다양한 협력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은 남북교류 확산의 토대가 된다. ◆북한도 국제협력 의사 밝힌 기후·재해 기후변화는 한반도를 공유하는 남북에 공동으로 시급한 이슈인 만큼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다. 북한도 자발적국가리뷰(VNR)에서 기후변화 부문에서는 국제협력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감염병 부문에서 공동 대응 체계 마련을 모색해 볼 만하다. 2018년 남북은 보건의료 분과회담으로 감염병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시범 교환까지 나선 적이 있다. 임진강 수문 개방 통보 체계를 복원하는 등 국민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실용적 협력부터 재개하는 것이 순서로 평가된다. ◆미룰 수 없는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난 8월 기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13만4000명 중 국내에 생존한 사람은 3만5311명에 불과하다. 73.4%인 9만9178명은 숨졌다. 남북이 물리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05년 도입했던 화상 상봉 시스템을 계속 운용하는 방법이 있다. 2007년까지 약 550가족이 상봉했다. 이산가족이 고령화하는 만큼 편리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남북 공동으로 온라인 추모관을 조성할 수도 있다. 생존자 명단, 가족사진, 영상 메시지를 등록해놓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직접 소통하지 못하더라도 생사를 확인하고, 정서적으로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민간교류가 단초… 확고한 억지력도 보유해야 대북 대화통로가 꽉 막힌 상황에서 이재명정부는 지난 6월 민간단체 6곳의 대북 접촉을 승인했다. 민간 차원에서 남북 소통 채널을 복구하고 대화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지난달 경기 연천 국립통일연구원을 찾아 “장기간 단절·경색된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기 위해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뜻하는 ‘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세 가지 중 맨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 대화이고, 교류”라고 역설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거부하지 않을 의제를 섬세하게 선택해 접근해야 한다”며 “국제기구나 중국·러시아를 통한 다자 채널”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북·중 간 비공식 교역이 활발한 지금 실질적 기능이 상당 부분 제약되는 국제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것도 북한의 체면을 세워 주며 협상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수석연구위원은 관측했다. 북한과의 접근에서 통일부, 국가안보실, 국방부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가며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통일부 목소리만 보면 속도가 빠르다고 느낄 수 있지만 (현재는) 범정부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조율 단계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경주에서 31일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약 일주일 앞둔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며 도발에 나선 것은 ‘핵보유국’을 자임하는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에이펙을 계기로 이어질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 회담에서 북한에 불리한 논의나 합의가 이뤄지는 걸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한·미 정상 간 합의와 미·중 정상 간 회담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합의가 나오지 않도록 포석을 깐 것”이라며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금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에이펙에서 북한이 어떻게 다뤄질지에 관심이 클 텐데, 개막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로 존재감을 부각했다”며 “핵보유국 위상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양 교수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을 기대하며 찔러보기 차원으로 도발에 나선 것일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에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비핵화 불가 입장을 인식한 상태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 나오라는 압박용일 것”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이번 도발이 북한과의 대화에 긍정적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북·미 대화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핵무기 능력 과시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역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더라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조절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을 도발수단으로 택하고, 시점도 에이펙 직전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였다면 좀 더 임박한 시기를 골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도 “에이펙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할 예정인데, 만약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더욱 임박해서 발사했다면 중국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며 “북·중관계 복원 분위기를 고려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주목할 대목은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신호탄으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달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새로 공개한 ICBM 화성-20호 시험발사 등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를 의제에서 배제한 대화에 나오도록 본격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전날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바짝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계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를 비롯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 비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 보고 등 정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기를 이날로 택한 것을 두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하고 있다는 미국 보도가 있다”며 “북한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전에도 ICBM을 발사한 적이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