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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장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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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수상
  • 2026 제32회 통일언론상 특별상
  • 2025 선관위 7회 인터넷선거보도상(전국)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제8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혁신상
  • 2025 Q저널리즘상 전문분석 비평
  • 2025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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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회동 제안에 미사일로 답한 北… 몸값 높이기 [2025 경주 에이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하게 희망해 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은 결국 불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데도 묵묵부답이던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며 ‘핵보유국 인정’ 등 몸값을 한층 높이려 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이 29일 “약간의 구름이 있으나 걷어낼 것”이라며 대화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고, 북한도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 정상의 만남이 현실화될 단초는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북·미 정상의 회동 불발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북한이 보여온 태도 때문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일찍부터 제기됐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염두에 두고 전날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 회동 제안을 거부할 것이란 의지를 보였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하며 “서해 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여s(초) 간 비행하여 표적을 소멸하였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수년 전부터 시험발사했던 화살-1·2형을 구축함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개량해서 쏜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한반도 주변 일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짚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희망한다고 밝힌 이후 여러 차례 같은 의지를 밝혔으나 무시에 가까울 정도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를 향하는 사이 북한 외교의 핵심인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몸값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전보다 안정시켜 뒷배를 다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에 맞추어 대화에 나설 필요도 크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하루 전날 미사일 시험발사가 북한의 염원인 핵보유국 인정을 위한 메시지로 해석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원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냈다. 그는 회동 불발에 대해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 그러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김정은 그리고 모두와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인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보유국 인정, 경제제재 해제 등을 위해선 미국과의 대화가 필수인 걸 아는 만큼 북한도 대화에 나설 개연성은 충분하다. 미국과의 대화를 고려한 듯 메시지를 수위 조절한 흔적도 포착됐다. 정재환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계 분쟁적인 요소들을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도 관심의 대상”이라며 북·미 정상 간 회동 성사에 무게를 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트럼프와 최소한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최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10.29 19:04:34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은 통일부 입장” [2025 국정감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꾸준히 강조해 왔던 남북관계에 대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은 아니라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평화적 두 국가 구상을 확정할 것이라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셈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과거의) 말은 정정한다”며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 (부 입장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국감에서 보였던 강경한 태도와 달리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통일부 국감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며 평화공존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평화공존의 제도화’ 계획을 구체화 중이라며 신속하게 마무리지을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정부 내에서도 남북은 ‘국가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 장관은 통일부가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다면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통일부의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정부 내에서도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 장관이 실용적으로 남북관계를 정의하자며 주장한 개념이다.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면서 평화통일을 향해 나아가자는 것이 골자다.
2025.10.28 19:07:00
트럼프, 일본행 전용기서 또 러브콜 … 김정은은 묵묵부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구애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북한은 시종일관 무반응이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어떻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듯한 태도다. ‘핵보유국(nuclear power)’ 지위를 인정한 듯한 말로 공세를 펼쳤으나 북한의 반응이 없자, 자신의 방한 일정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두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여전히 적다는 분석이 유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생각지 못했을 정도로 강하고, 김 위원장도 북한의 비핵화 논의만 접는다면 만날 수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에 나서며 김 위원장과의 회동 의지는 구체적으로 밝혔고, 며칠 사이 표현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는 한국 방문 도중 김 위원장과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나는 분명히 열려 있다”고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했다는 특히 눈길을 끌었다.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르지만,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듯한 뉘앙스는 분명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27일 일본 도쿄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서는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회동 의지를 보다 강하게 표현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29∼30일로 예정된 한국 방문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다. 일정 연장이 “아주 쉬운 일”이라고까지 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전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 회동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대체적인 전망이다. 북한의 부정적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외교 핵심인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벨라루스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이 지난 31일쯤에야 귀국한다는 점이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다. 우리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매우 희박하다”(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고 평가하고 있다. 최 외무상의 부재는 곧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북한의 ‘보이콧 선언’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견해를 듣고, 더 나아가 양해를 구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있다. 회동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도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북·미 간 물밑접촉의 단서, 징후로 미국이 과거 북·미 정상의 만남 때 실무를 담당했던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를 주한미국대사 대리로 임명한 점, 북한이 최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판문각 주변 미화작업을 진행했던 점을 들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역임한 케이티 맥팔런드는 지난 25일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에 대해선 항상 예상하지 못한 일을 예상해야 하지 않냐”라며 “현재 예정된 회담은 없지만 첫 임기 때 북한 지도자와 만난 적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선의를 얻어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8 06:00:00
K2전차·차륜형장갑차… 세계시장 공략 가속 [K방산 특집]
현대로템은 수십년간 방위사업을 영위하며 축적해 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주력 제품인 K2 전차(사진)를 비롯해 차륜형장갑차, 다목적 무인차량 등 최신예 지상무기체계를 중심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2008년 튀르키예에 K2전차 기술 수출에 성공한 이래 2022년 폴란드 군비청과 K2전차 긴급소요 및 K2PL을 포함한 1000대 물량 등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K2전차 수출 계약까지 맺으면서 국산 전차 완성품 최초로 해외 수출에 성공했다. 디지털 기반인 K2 전차는 확장성이 유연해 수요처의 요구사항에 최적화할 수 있는 강점을 가졌다. 차륜형장갑차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페루 육군 조병창에서 발주한 차륜형장갑차 공급 사업을 수주하며 중남미 지역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K808 차륜형장갑차는 신속한 병력 수송이 가능하고 전장의 험지를 돌파할 수 있어 국지적인 전투 빈도가 많은 현대전의 흐름에 적합한 무기체계로 평가받는다. 현대로템은 무인화, 자동화, 전동화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른 유무인 복합체계(MUM-T) 구축에 최적화된 제품들을 선보이며 미래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에도 대비하고 있다. 또한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방산 전시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이다.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 지역 주요 방산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페루, 아랍에미리트(UAE) 등 글로벌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외연을 넓혀 가는 중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시장에서 요구되는 흐름을 읽고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미래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기존 주력 제품인 K2 전차를 비롯해 HR-셰르파 등 첨단 무인체계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연구개발 역량을 꾸준히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4 01:00:00
김건희 특검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국감 도마에 다시 올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김건희씨가 2년 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이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023년 당시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 의원은 학폭위 간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도에다가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이 아니면 경기도에서 강제전학 조처를 내린 적이 현재까지 없다”고 한 녹음파일을 재생한 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면밀히 소통하면서 조치 결과를 논의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의 자녀인지는 몰랐을 수 있지만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강제전학은 안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김 전 비서관 딸의 평가지표가 15점에 나왔는데 16점이 나오면 강제전학되기 때문에 15점으로 맞춰놓고 만장일치로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국감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국회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녹음파일을 재생하며 학폭위 운영 과정을 문제 삼았다. 녹음파일에는 “심각서 항목에서 매우 높음 점수를 주고 싶다”, “15점 꽉 채워서 주고 싶다. 초등학생 감안해서 강제전학까지는 아니어도” 등 학폭위원들이 평가지표 점수를 논의하는 발언과 “이게 까발려졌을 때 아 쟤들도 고민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 등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대비하는 듯한 학폭위원장의 발언도 담겼다. 특히 학폭위원장 등은 “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 “저 XX”, “자기보다 상위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라며 피해 학생 측 변호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백 의원과 김 의원은 이 사안을 조사한 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다만, 학폭위 조치 등에 개입하거나 이 사안을 2023년 김 의원이 국감에서 제기하기 전 미리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 및 초등교육지원,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등 교육지원청 사무실 3곳을 압수 수색했다.
2025.10.21 01:07:27
[기자가만난세상]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
‘They gave their lives(그들은 목숨을 바쳤다).’ 호주 캔버라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지난달 22일 찾았을 때 추모관 입구에 새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들어온 햇빛이 묘석을 내리쬐는 모습에서 조국을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의 숭고함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전쟁 박물관을 들어선 순간 ‘그들은 목숨을 바쳤다’는 말이 다르게 다가왔다. 건물 안에는 세계대전 전투 장면을 정교하게 재현한 모형이 전시돼 있었다. 총을 맞은 전우가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와중에 적만을 바라보며 방아쇠를 담기는 병사가 보였다. 병사 모형의 표정까지 생생했다. 그의 얼굴에서 숭고함보다는 살기 위해 죽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먼저 느껴졌다. 전쟁 상황에선 생(生)과 사(死)의 간극이 한 끗 차이였다.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박물관엔 호주군의 한국전쟁 참전사도 전시돼 있었다. 기념관 해설을 보면, 호주는 2차 세계대전의 상처와 피로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확산 저지’를 명분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다. 당시 호주는 이미 전쟁에 지쳐 있었다. 약 6년간 100만명에 가까운 병력을 전쟁터에 보냈고, 피로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여론도 싸늘했다. 하지만 멘지스 정부는 유엔 동맹과 냉전 질서 속 의무감을 내세워 한국전 참전을 결정했다. 전쟁기념관은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그 희생을 통해 전쟁을 정당화하는 서사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전시관 속 병사는 이념을 위해 싸운 영웅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결정을 대신 감당한 개인이기도 했다. 전쟁을 기념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다. 기념이 현실의 고통을 덮어버릴 때, 기억은 추모가 아니라 미화로 변한다. 포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던 한 병사의 이야기는 국가의 자부심으로 치환될 수 있다. 물론 국가는 영웅을 필요로 한다.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선 숭고한 희생의 서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숭고한 서사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는 전쟁의 비인간성을 잊는다. 그리고 이 서사는 또 다른 전쟁의 명분으로 되살아난다. 결국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가 어떤 평화를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전쟁을 잊지 말자는 말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자는 뜻이 아니다. 동시에 다시 싸우지 않기 위한 다짐이어야 한다. 우리가 기억을 선택하는 순간, 평화의 방향도 함께 정해진다. 다시 그 병사를 떠올린다. 총을 쥔 손끝의 떨림, 흙먼지 탓에 보이지 않는 시야, 그리고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을 보이지 않는 적. 옆에서 죽어가는 전우에 대한 슬픔은 신경 쓸 수도 없을 만큼 죽음의 두려움이 더 컸을 것이다. 전쟁의 기억은 감동을 주기보다 불편해야 한다. 그래야만 폭력을 다시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들은 목숨을 바쳤다’는 문장 뒤에 숨은 인간의 절박함. 그 절박함까지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전쟁을 잊지 않으면서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식이다.
2025.10.20 22:53:42
북·미 정상회담 대비?… 판문점 특별견학 중단
유엔군사령부와 통일부가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특별견학 일정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통일부가 실시하는 판문점 특별견학은 없다”고 밝혔다. 특별견학은 통일부가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유엔사와 조율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유엔사도 외국인 대상 특별견학 일정을 비워 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사는 “판문점 JSA 출입 요청은 안전 확보 및 원활한 조율을 위한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 29∼30일 한국을 찾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판문점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꼽히는 곳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장소는 안전, 보안, 경험 등을 감안해 판문점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관련, 각국 정상이 판문점을 방문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안전 조치를 진행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지금도 변함없고, 다만 유엔사에서 어떠한 조처를 하고 있는지 또는 북·미 회담에 예정된 일정이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2025.10.20 18:25:51
북한군 1명, 중부전선 MDL 넘어 귀순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오전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군은 MDL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해 추적, 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MDL 이남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발견됐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 유도조가 “대한민국 군인이다.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고 묻자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해당 북한군은 20대 초반으로 강원 철원 지역의 MDL을 넘으며 손에 쥔 천을 흔드는 방식으로 우리 군에 귀순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이 모습을 열상감시장비(TOD) 등 최전방 지역 감시 장비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해당 지역은 수풀이 우거져 귀순자를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운 지형 조건이었지만 장병들은 귀순자가 MDL을 넘은 직후부터 먼저 식별해 귀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군은 신병 확보 후 해당 북한군을 관계기관에 넘겼다.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은 합동신문을 실시해 정확한 신원과 귀순 동기 등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귀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이지만, 군인 귀순은 처음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건 북한이 DMZ 내에 대전차 방벽을 세우거나 지뢰를 매설하는 등 귀순 방지를 위한 물리적인 분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군 병사의 귀순이 일어난 것이 북한군 내부 동요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5.10.20 06:00:00
[단독] GP·GOP 보안규정 위반, 모두 군간부 소행이었다
북한과 대치하는 최전방인 감시초소(GP), 일반전초(GOP)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71건의 보안위규 사안이 모두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가 저지른 것으로 파악돼 심각한 기강해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육군본부, 육군검찰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P, GOP 부대에서 일어난 보안위규는 2020년 15건, 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12건, 2024년 25건, 2025년 상반기 6건을 기록했다. 이 중에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군사자료, 훈련 중인 군을 비하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례가 있었다. 부대원 개인정보가 담긴 정부망 내용을 촬영한 후 SNS에 올린 경우도 적발됐다. 해당 정부망은 해외에서 해킹당한 것이 파악된 후 국가정보원이 보안 조치에 나설 정도로 중요성을 가지는 전산망이다. 71건 모두 장교와 부사관 등이 저지른 것으로 파악돼 군사 보안과 관련된 기강해이를 보여준다는 점이 주목된다.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71건 중 대부분이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 비밀문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부사관 한 명에 대한 형사처벌 조치가 취해졌으나 그마저도 기소유예 결정이 나왔다.
2025.10.19 17:35:22
정동영 ”EU에 한반도특사 운영 요청“…EU “적극 검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유럽연합(EU) 측에 한반도 특사 지정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를 만나 “최근 브뤼셀을 방문해 올로프 스쿡 EU 대외관계청 정무 사무차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EU의 관심과 관여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스쿡 사무차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EU 한반도 관계 대표단 단장도 집행부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반도 특사는 남북관계,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역할을 한다. 주로 한반도 관련 외교 정책을 조율하거나 국제 협상에 참여하는데 중국, 스웨덴이 운영 중이다. 정 장관은 EU 주요국 중 프랑스만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과 책임있는 역할을 하는 프랑스로서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과 관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베르투 대사는 “프랑스는 양자 차원, EU 차원, 유엔 차원에서 국제무대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관여를 계속해 왔다”며 “특히 북한이 유엔 결의에 위반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규탄했다”고 밝혔다. 또 독일 통일 과정에서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신뢰가 중요하게 기능했다고 짚었다. 그는 “통일부가 추진하는 남북 대화 재개와 화해는 결국 한민족 의지에 달렸지만 한반도의 통일·평화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의 지지 속에서 진행된다”며 “그런 나라에 당연히 프랑스와 EU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