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매자는 집값 5%만 내고 살 수 있는 주택 최대 10만채 공급.’ 지난 5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노동당의 재집권을 위해 발표한 총선 공약이다. 얼핏 보면 집값 문제를 해결할 묘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다. 호주 의회예산처(PBO·Parliamentary Budget Office)는 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2028년까지 정부 투자금 약 27억호주달러(2조5200억원)를 줄여야 한다고 추산했다. 겉보기에 좋은 공약도 실제 비용을 생각하면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호주는 선거 공약의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재정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공약을 숫자로 바꾸는 예산추계 제공 선거철마다 정당과 정치인은 공약을 쏟아내지만 현실성 검증은 뒷전이다. 호주에서는 PBO가 공약의 검증자 역할을 맡고 있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24일 호주의 수도 캔버라 도심에 있는 PBO 사무실을 찾았다. 국회의사당 ‘팔리아멘트 하우스’ 건물을 가로질러 계단을 올라가자 PBO 사무실이 보였다. PBO는 의회 독립기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뷰에 참여한 직원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 방식을 요청했다. PBO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관계자는 준비해온 발표자료를 화면에 띄워 “유권자인 국민이 정책의 재정 효과를 알 수 있도록 각종 공약과 정책 비용을 분석해 공개한다”고 기관의 역할부터 설명했다. 선거 뒤에는 정책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추계한 선거 공약 분석 보고서도 발표한다. 정당과 의원은 PBO에 정책 시행연도, 대상 등을 상세히 알린 후 정책 비용 추계를 요청할 수 있다. PBO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정치인과의 소통을 반드시 거친다”고 강조했다. PBO는 받은 자료로 연도별 재정 현황을 분석한다. 그는 ‘2025년 선거 공약이 정당별 기초 현금 잔액에 미치는 영향’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2025년부터 2036년까지 잔액 적자가 늘어나는 흐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분석 결과는 의원 동의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유권자 누구나 볼 수 있다. 의원들은 PBO 보고서를 활용해 정책 논의에 나선다. 지난 2월 프라란주 보궐선거를 앞두고, PBO는 “평균 임차인이 소득의 20%를 모아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녹색당 가브리엘 드 비에트리 의원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PBO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비용을 계산하는 기관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예산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PBO 관계자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예산 설계 과정을 직접 실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권자가 정책의 재정 실현 가능성과 가까워지게 하는 민주주의적 장치인 셈이다. 가장 유명한 도구는 ‘나만의 예산을 세워보세요(BYOB·Build your own budget)’다. 정부가 구직 지원금을 올린다면 세입·지출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관계자가 BYOB에 예산을 임의로 입력하자 하락세를 그리는 예산액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다. BYOB가 총수입과 지출 등 거시적인 예산 시나리오를 손쉽게 실험할 수 있는 도구라면, ‘호주 대표 납세자 소규모 모델(SMART·Small Model of Australian Representative Taxpayers)’은 소득구간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BYOB는 5년간 추가 지출이 얼마나 드는지를 보여준다. SMART는 소득 상위 10%는 평균 200달러 혜택을 받지만, 하위 30%는 평균 10달러 정도만 변한다는 등 세부 정보를 알 수 있다. 호주 언론도 예산추계 도구를 활용해 유권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도한다. 지난 총선 때 인터넷 매체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는 BYOB를 활용해 “해외 이주 인구 감소 정책을 도입하면 정부의 현금 잔액이 누적 240억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PBO는 정책 비용 추계를 전문가만의 영역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책 실험의 장’으로 확장했다. 정책 예산을 추계하는 역할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유권자가 접근하기 쉬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고민한 결과다. ◆숫자 뒤 맥락 짚는 ‘호주연구소’ 호주는 시민사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민간 정책 싱크탱크 호주연구소(The Australia Institute)의 빌 브라운 민주주의·책임 프로그램 국장은 PBO 설립 이후 국민이 정책 예산 제도를 신뢰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지난달 25일 캔버라 인데버 하우스 건물 1층에 있는 호주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PBO가 공약을 비용화해 선거 문화를 바꿨다면, 우리는 예산으로 민주주의 토론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했다. 정치영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예산추계를 PBO가 메우고 있다고 봤다. 예산 액수만큼 예산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빌 국장은 “우리는 단순히 수치를 넘어 예산이 어떤 사회 구조와 가치관을 반영하는지 본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PBO가 소득세 인하 공약이 세수를 줄인다고 분석한다면, 호주연구소는 고소득층·남성·도심 거주자가 실제 수혜자라는 점을 보여준다.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분배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영역에서 ‘표심’을 신경 쓰느라 미뤄뒀던 의제에도 주목한다. 빌 국장은 “정치인은 유권자와 지역구의 눈치를 보지만, 호주연구소는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구체화한다”고 말했다. 정책 수혜자가 적어 정치영역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PBO와 호주연구소의 역할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 정치인이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 PBO가 정치영역과 제도 안에서 책임 정치 틀을 만든다면, 호주연구소는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해 공론장을 넓힌다. 호주의 예산추계 시스템은 단순히 공약 검증과 비판에 그치지 않는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예산추계 도구, 정당과 의원 대상 교육, 시민 친화적 해석 등. 숫자와 해석이 민주주의를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셈이다. 한국도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 공약의 예산추계 의무화를 고려해 볼 때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미국 본토 타격을 목표로 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했다. 반미, 반서방을 기치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는 물론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의 최고위 지도자들 앞에서 최신형 ICBM을 공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핵무기 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고, ‘대북 제재 무용론’을 어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뒷배’를 단단히 다진 자신감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해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를 한 것도 주목된다. ◆“사정권 한계 없는 최강 핵전략” 화성-20형 공개 12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열병식 연설에서 “오직 힘으로써만, 승리로써만 지켜지고 담보될 수 있는 우리 주권과 우리 위업의 무궁함을 우리는 오늘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무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대는 적을 압도하는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우세로써 방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위협들을 소멸하는 무적의 실체로 계속 진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력 강화 의지의 중심에 있는 것이 화성-20형 ICBM이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영상을 보면 화성-20형은 지난해 10월31일 처음 시험발사한 ICBM 화성-19형과 마찬가지로 이동식발사대 바퀴가 11축이나, 기립장치, 탄두부 등의 모양에 다소 차이가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한 엔진 출력은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화성-18형, 19형도 사거리가 1만5000㎞에 달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데도 화성-20형의 엔진 출력을 높이려는 것은 다탄두 ICBM 개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탄두 ICBM은 탄두부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단탄두에 비해 요격하기 어렵다. 시험발사가 이뤄진 적이 없어 개발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화성-20형을 열병식에 등장시킨 것은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대미 압박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화성-20형을 두고 “사정권에 한계가 없는 초강력 전략 공격무기”,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라고 표현했다. 다만 미국, 한국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이나 위협 메시지는 자제했다.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21일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포기한다면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한국에 대해선 “가장 적대적 국가”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중·러 외 아세안 국가 외교로 확장 열병식 등 노동당 80주년 관련 행사에는 중·러 양국의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참석했다. 여기에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통룬 시술리트 라오스 국가주석 등 정상급을 포함해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리 총리와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참석은 지난날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한 북·중·러 연대의 재확인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북한은 아세안 국가들과도 적극적인 외교를 벌였다. 김 위원장은 또럼 서기장, 통룬 시술리트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럼 서기장은 열병식 당일 리창 총리와 함께 김 위원장 바로 옆에 배치해 적극적으로 예우했다. ‘불량국가’라는 이미지를 탈피해 외교적인 포용성을 과시하고, 다자외교 무대에 진출해 정상국가 모습을 보여주려 한 것을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열병식 전날인 9일 전야제 연설에서 “국제적 권위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열병식 연설에서는 “진보적 인류의 공동 투쟁에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과 대화·협력하겠다는 것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메커니즘이 상당 부분 무력화됐다고 보는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상이나 영향력을 주목해 그에 따른 관계 개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열병식 개최에 대해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를 강화하는 북·중·러에 비해 한·중·일의 밀착이 느슨하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세 나라의 관계는 탄탄하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중 충청권의 13개 군부대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으로 군 장병 560여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단일 군 식중독 사건 중 환자 수가 가장 많다. 12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초 충청권 육·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이날 기준 566명에 달했다. 지난 2일 첫 의심 환자가 발생한 후 일주일 동안 급속도로 감염자가 늘었다. 소속별로는 육군 320명, 공군 95명, 직할부대 15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528명은 증상을 보이지 않아 관리 해제됐지만 8명은 치료받고 있다. 증세가 심해 입원한 장병은 누적 6명이다. 군부대용 식재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식자재가 오염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국방부 조사 결과 환자 대부분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균 193건 중 약 88%(169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국방부는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2∼3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생활을 하는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해 왔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식중독 사건은 240건 일어났고, 환자 수는 6061명을 기록했다. 2025년 상반기(1∼6월) 34건(497명), 2024년 41건(1107명), 2023년 37건(816명), 2022년 36건(888명), 2021년 45건(1380명), 2020년 47건(1373명)이었다. 임 의원은 “최근 식중독 사고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이번 식중독 건은 2022년 이후 단일 사건 중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만큼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철저한 후속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위생교육 및 식약처와 협업으로 실시하는 부대 맞춤형 컨설팅을 정례화하고, 식품 미생물 검사시간을 단축해 검사결과를 확인 후 조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중국, 러시아 정부의 2인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 열병식을 10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지난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드러냈던 북·중·러 연대를 재차 국제사회에 과시한 것이다. 반면 한국 경주에서 3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의 매우 짧은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파악되면서, ‘외교 빅 이벤트’라는 기대감이 한풀 꺾였다. ◆2년여만에 열린 열병식…북·중·러 연대 재과시 북한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이 북한을 찾은 가운데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한 열병식을 개최했다. 북한이 열병식을 하는 건 2023년 9월 정권수립 75주년 계기 이후 2년여 만이다.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부터 이번까지 5년간 진행된 열병식은 모두 야간에 진행됐다.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모인 북·중·러 3국이 약 한 달 만에 평양에서 다시 만나 반미, 반서방 연대를 다지는 자리였다. 특히 북한 조선노동당과 러시아 최대 정당 통합러시아당은 9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확고한 지지를 표시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측은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 “주권국가들에 대한 비법(불법)적인 내정간섭을 실현하려는 서방의 침략적인 정치” 때문이라면서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북·중·러 연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추후 이뤄질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목소리를 키울 여건 마련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자국 서열 2위를 파견해 북·중·러 연대의 실질적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며 “북한은 이들의 방북을 계기로 자신의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향후 개최될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국의 지지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국무위원장은 열병식에 참석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이날 만나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당·국가·행정부·국회·지방 협력 채널을 통한 고위급 등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관련 분야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남·대미 메시지는 빠져…새 ICBM 공개 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직접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을 겨냥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조선중앙신통신 11일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무력을 강조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을 사수하고 인민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군대가 걸머진 지상의 임무이고 절대의 사명”이라고 연설했다. 이어 “오직 힘으로써만, 승리로써만 지켜지고 담보될 수 있는 우리 주권과 우리 위업의 무궁함을 우리는 오늘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반제국주의’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당의 수범은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반사회주의 책동에 강력한 저지선을 조성하고 세계 진보 역량의 연대연합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연설했다. 이어 “새 세기에는 미제의 가중되는 핵전쟁 위협에 대처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나란히 진행)시키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도약기를 열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했다. 최근 북한은 신형 대출력 고체엔진이 장착될 화성-20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는 화성-17형을 공개했다. ◆트럼프의 짧은 APEC 방문…김 샌 정상회담 반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에 따라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당초 예측보다 훨씬 짧은 당일치기 혹은 1박 2일 정도가 유력하게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의장국을 맡는 에이펙 정상회의 본행사는 참석하지 않고 중국, 한국과의 정상회담만 각각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국내 조선소를 둘러보는 일정까지 빠듯하게 소화하고 귀국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에이펙 본행사에 불참할 경우 자칫 경주가 미·중 정상회담 무대로만 활용될 소지가 있다. 다자 회의보다 양자 회담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자유무역 정신으로 만들어진 에이펙에 대한 거부감,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 관련 한국을 압박하는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짧은 방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APEC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그는 10일 백악관에서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약값 인하 정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시 주석과의 회담을 취소한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그것(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한국 APEC 정상회담)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마 우리가 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중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경 너머 북한도 추석을 맞았다. 이른바 ‘황금연휴’를 맞은 한국과 달리 하루만 쉬는 북한의 추석 풍경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추석 당일인 6일 하루만 쉰다. 북한에서 추석은 ‘민속명절’로, 휴일이나 제삿날로 여겨진다. 중요한 명절은 ‘국가명절’이다. 김일성 생일(4월 15일·태양절)과 김정일 생일(2월 16일·광명성절) 등이다. 이날은 이틀을 쉰다. 과거 북한은 봉건 잔재라며 민속명절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1972년 추석을 맞이해 성묘를 허용하면서 민속명절이 부활하기 시작했다. 추석은 1988년 처음 명절로 허용됐다. 한국과 비슷한 풍경도 보인다. 아침부터 성묘하러 간다는 점은 한국과 같다. 북한에서도 주로 추석 첫 일정은 조상의 묘를 찾아 제사를 지내는 일이다. 명절 음식도 즐긴다. 추석 음식으로는 송편과 밤단자가 꼽힌다. 밤단자는 찹쌀가루를 쪄서 달걀처럼 둥글게 빚은 후 삶은 밤과 꿀을 함께 섞어 고물로 묻힌 음식이다. 북한에서는 명절이 오면 ‘민족체육’을 즐긴다. 씨름, 그네, 널뛰기, 태권도, 밧줄 당기기 등 전통 민속놀이에 나선다. 다만 한국처럼 온 가족이 모이긴 쉽지 않다. 휴일이 짧은 점과 더불어 이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시·군에 사는 친척이 이동을 위해 경계를 벗어날 땐 여행 허가증인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국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방부는 그렇게 보긴 어렵다는 평가를 유지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핵심 단계로 꼽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4일 국방부가 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북한은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은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아직까지 ICBM의 실제 사거리 시험발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을 미국 본토를 타격할 3대 국가로 분류하기에는 아직 ICBM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꾸준히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이어왔다. 대기권 재진입 능력은 ICBM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기술 난도가 높기 때문이다. ICBM 발사 과정을 보면, 우주에서 추진체가 분리된 후 탄두가 목표물로 방향을 바꿔 대기권으로 다시 떨어져야 한다. 이때 탄두는 7000도 이상 고열과 마하20이 넘는 속도를 견뎌야 한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와도 엇갈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ICBM 비행능력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2023년부터 고체추진 ICBM 화성-18형과 화성-19형을 시험발사했다”며 “북한은 2017년부터 액체·고체 ICBM을 개발 및 시험발사하면서 사거리 측면에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비행능력은 어느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이 ICBM을 최대 10여발 보유한 것으로 국방부는 파악하고 있다. 미 국방정보국(DIA)은 지난 5월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북한의 ICBM 보유량이 10기에서 50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버렸다”고 발언했다. 3대 국가는 북한 외에 중국, 러시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전직 간부 2명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정원은 1일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참여한 수사 결과가 무죄로 나왔다고 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청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포섭돼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씨, 금속노조 조직부장을 지낸 신모(54)씨 등 총 4명을 2023년 5월 기소했다. 이들은 2017∼2022년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벌이는 척하면서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났다는 혐의에도 연루됐다. ‘민심의 분노를 활용해 기자회견 발표, 촛불시위 등으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켜라’ 등의 지령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국정원과 검찰, 경찰청은 이 사건에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소한 4명 중 2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양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원은 작년 1월 대공수사권 폐지 전까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어 수사와 기소 과정에 참여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지만 양측이 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에서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참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30일(현지시간) 핵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어떤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정은과 3차례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난 바 있다. 마지막 판문점 만남에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함께해 3자 회동이 됐다. 백악관의 이날 입장 표명에서 주목되는 건 ‘전제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앞선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며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한 대화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강조했지만 비핵화를 명시하지 않아 일단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오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건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읽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김 위원장에게 공을 넘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미국이 대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2019년 판문점 3자 회동처럼 깜짝 형식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벤트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호에 부합하고, 김 위원장도 핵 문제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손해 보지 않는 장사”라고 설명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김 위원장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 김 위원장이 이에 호응하면서 갑작스러운 회동이 성사됐다. 이번 만남도 정상회담보다는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가벼운 형태의 회동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또 하나의 관심사는 이 대통령의 참여 여부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만큼 이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부각하며 남한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 교수는 “김 위원장은 자존심과 기싸움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배제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북·미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에 한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국 이익을 위해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과 대화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북한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비핵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동시에 “사상과 제도가 다른 국가”와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지를 보인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는 국법이고 국책이며, 주권이고 생존권인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절대로 주권 포기, 생존권 포기, 위헌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핵화는 강하게 거부하면서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점은 주목된다. 그는 교류, 협력의 전제로 북한을 “존중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제시했다.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상의 이날 연설은 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김 위원장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며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부상이 이날 연설에 유엔 개혁 요구를 비중 있게 다룬 것도 주목된다. 이달 초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며 북·중·러 공조를 강화한 것을 토대로 ‘정상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넓히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 부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서방주도의 불합리한 구도를 바로잡는 것은 특정 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을 막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연설한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부터 작년까지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김 부상은 연설을 마친 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반도 및 주변 지역 상황을 논의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난 것은 2018년 리용호 당시 북한 외무상 이후 처음이다. 한국 외교부는 김 부상의 연설과 관련해 비핵화 기조를 이어 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이재명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 행위 의사 부재 세 가지 원칙 아래 추진될 것임을 재확인하며,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포괄적인 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세계 각국과 방위산업 협력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APEC에서 ‘K-방산’ 수출 확대의 장이 될지 주목된다. 최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외교부 등은 연이어 해외 여러 나라들과 방산 협력 확대 논의를 하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5∼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찾아 미 국방부와 해군성의 차관급 인사들과 양국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석 청장은 한국의 해군 함정획득사업 및 운영·유지·보수(MRO) 역량을 강조하며 협력 방안에 대해 얘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18일 막심 프레보 벨기에 부총리 겸 외교·유럽·개발협력장관과 만나 방산 분야에 대해 함께 힘을 합해가기로 했다.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 유사한 입장국으로서 관련 내용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는 것이다. 15일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리네오 에스피노 필리핀 국방부 선임차관과 방산·군수협력 등 분야 협력에 대해 논했다. 에스피노 차관은 이 자리에서 기존에 도입한 한국 무기체계가 필리핀 군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국산 다목적 전투기 FA-50 12대를 추가로 필리핀에 수출한 2차 계약 체결했다. 방어적 군사 조치를 준비 중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한국을 눈여겨보고 있다. 러시아 드론(무인기)의 폴란드 영공 침입에 대하기 위해서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11일(현지시간)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한국과 잠재적인 방위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폴란드는 최근 들어 방산 분야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9일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군사위원장과 방산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2025 서울안보대화’에서 캐나다와는 고위급 협의체 활성화와 군사정보 교류 확대, 말레이시아와는 FA-50 수출을 계기로 방산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싱가포르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따른 해양안보 등 협력 강화, 스웨덴과는 국방과학기술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산업부는 이번 APEC에서 방산 등 주요 산업분야를 논의할 ‘퓨처-테크 포럼’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