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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장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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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수상
  • 2026 제32회 통일언론상 특별상
  • 2025 선관위 7회 인터넷선거보도상(전국)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제8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혁신상
  • 2025 Q저널리즘상 전문분석 비평
  • 2025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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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성남·송파, 400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발전 나선다
경기 김포시∙강화군, 서울 강남∙송파구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00만㎡가 해제∙완화돼 해당 지역 개발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제한보호구역이었던 김포시∙강화군을 해제하고, 광화군 1곳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비행안전구역이었던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도 해제 및 완화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하려 지정한 구역이다. 보호구역은 국민 접근과 이용이 제한돼 사실상 지역 개발에 장애물로 작용하기 십상이다. 군사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과 통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있는 구역이다. 제한보호구역은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등 군사작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군사 작전상 문제가 없는 김포시와 강화군을 제한보호구역에서 우선 해제한다. 김포시에서는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으로 이미 주변에 생활권이 만들어져 있다. 강화군을 해제하면 고인돌 공원 주변 관광단지와 산업단지 개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생활권이 넓어지고 있는 강화군 강화읍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공군 서울기지 인근 K-16 비행안전구역인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도 완화하기로 해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방부는 꾸준히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해왔다. 2007년 해당 법안 제정 이후부터 심의 62회를 거쳐 보호구역 총 1360.6㎢를 해제했다.
2025.09.29 14:22:41
[단독] “날 멸시했다”…군사비밀 파쇄한 당직부관, 개인적 복수였다
군인이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군부대가 활용하던 비밀문서를 없애버린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제3지역군사법원 1재판부(재판장 최정윤 대령)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오전 1시20분쯤 소속부대 지휘통제실에서 당직사령이 자리를 비우자 군사 3급 비밀 문서 중 일부를 없애서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느꼈던 부대원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같은날 오전 1시25분쯤 당직사령의 책상 옆 서랍장에 보관돼 있던 비밀 문서를 꺼냈다. 이 중 2장을 빼내 문서 파쇄기에 넣었다. 재판부는 “소속 부대의 군사기밀을 보호해야 하는 당직근무자였던 A씨가 단지 부대원들에 대한 복수감정으로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군사기밀을 파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그에 합당한 처벌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것 등을 감안해서 형량을 설정했다.
2025.09.19 14:05:03
방사청장, 美차관급과 면담…조선협력 규제장벽 극복 방안 논의
한·미 고위급 군 관계자들이 양국 간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포함해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사청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5∼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미 국방부와 해군성의 차관급 인사들과 만나 방산 협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19일 밝혔다. 석 청장은 17일 마이클 더피 미 국방부 획득유지 담당 차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해군 함정획득사업 및 운영·유지·보수(MRO) 역량을 강조했다. 함정획득이란 새로운 군함을 설계하고 건조해 전력화하는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18일에는 브랫 세이들 미 해군성 차관을 만나 MASGA 프로젝트를 논의를 구체화했다. 해군 함정 건조와 MRO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해야 하는 법·제도적 제약과 규제 장벽 극복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미국이 부과하는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 조선업체가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미국에 수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내 항구 간을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존스법, 미군 함정의 건조, 조립 및 주요 부품 생산을 미국 조선소로 제한하는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이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한·미 고위급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사청은 앞으로도 미 국방부·해군성 등 정부기관, 주요 싱크탱크와 협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석 청장은 이번 방미 중 워싱턴에서 방사청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관한 '2025 방위사업청-CSIS 콘퍼런스'에도 참석했다.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그는 한·미 안보와 경제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축으로 방산 협력과 조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석 청장은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동맹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국의 방산 및 조선 협력은 안보·경제·기술·산업을 잇는 전략적 동맹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맹이 직면한 도전을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밝혔다.
2025.09.19 14:03:07
방사청장 “한미 조선협력 막는 규제 해소 방안 美와 논의 중”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국 조선업 규제 장벽을 넘을 방법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각종 규제가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석 청장은 이날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연 포럼에서 “양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을 하려면 법적 장애물이 있다”고 말했다. 포럼 이름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방위사업청(DAPA) 콘퍼런스’다. 석 청장은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 당국자를 만나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서 선박을 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각종 규제 때문에 선박 구매가 어려울 수 있다. 미국에는 존스법과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등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는 규제가 있다. 석 청장은 이를 두고 미국 측의 교통정리를 요청했다. 그는 “미국에서 전향적으로 리더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나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화의 필리조선소 같은 한 개의 회사로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는 상당히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조선업체가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미국 현지 건조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국 현지 생산만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규모와 속도로 선박을 공급하기 어렵다. 방사청은 대응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한국이 각종 선박에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서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미국을 포함해 동맹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전망이다. 그는 “유지보수 및 재보급을 넘어 공동 생산, 상호 보완적 산업 기반 구축, MRO(유지·보수·정비) 등으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5.09.18 11:31:10
[단독] GOP 부대서 무단 반입 컴퓨터로 게임하던 부사관 덜미…군 보안 허점 드러나
북한과 대치하는 최전선인 일반전초(GOP) 부대 소속 30대 육군 부사관 A씨는 몇달 전 자신의 컴퓨터를 부대로 몰래 들였다. 외부 통신 기기를 들여올 때 해야 하는 반입 신고는 하지 않았다. 컴퓨터가 부대 인터넷망에 연결이 되지 않자 스마트폰으로 ‘핫스팟’을 켜 인터넷에 접속했다. 이렇게 수개월 간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A씨는 지난달 23일 덜미가 잡혔다. 허가받지 않은 통신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뜻하지 않은 기밀 유출 우려가 있어 ​군 당국은 컴퓨터 반입 및 통신망 연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보안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최전방에 복무중인 부사관이 부대에 컴퓨터를 반입, 온라인 게임을 하다 적발된 이 사건은 우리 군의 정보 보안 태세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지난 5년 여간 보안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것만 2만 건을 훌쩍 넘었다. 자신의 업무를 과시하려 군 자료를 유출하거나 업무용 기기를 외부로 가져나가는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개인 통신기기가 군사기밀 유출의 도구가 된 사례가 두드러진다. 육군 간부 B씨는 휴대전화로 특수작전 관련 기밀 문건이 띄워진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찍었다. “열심히 기밀 문건 보면서 개인임무카드 수정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연인에게 사진을 보냈다. 일상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과시하기 위해서다. 외부에 알려질 경우 부대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공군 간부 C씨는 한·미 연합훈련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를 몰래 반입한 통신장비에 무단으로 저장했다. 이후 활주로 옆에서 비상대기 임무를 수행하다가 통신장비 속 문건을 휴대전화로 찍어 지인에게 메신저로 전송했다. 연합훈련 성과를 해칠 수 있는 행위다. 군은 통신기기에 대한 보안 조치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부대의 허가를 받은 외부 통신 기기만 영내로 반입할 수 있다. 개인 통신 장비를 가져오려면 부대에 신고 후 보안 조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위반 사례들을 보면 관련된 규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16일 육·해·공군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의 보안규정 위반 적발 사례는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해 총 2만369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20년 5613건 △2021년 5341건 △2022년 4423건 △2023년 3852건 △2024년 3397건 △2025년 상반기 1066건이다. 신분별로는 △장교 348건 △준사관 6건 △부사관 228건 △병사 2만3107건 △군무원 16건이다. A씨처럼 휴전선 부근인 감시초소(GP)와 GOP에서 육군의 보안 위반은 같은 기간 71건이었다. 국방부는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보안위규가 군사기밀 유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안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보안사고·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안교육과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전문 감사관이 보안감사에 나서고, 각 군 교육기관에 ‘군사보안’ 과목을 만들어 교육을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보안 위반이 반복되면서 보안 태세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보안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지만, 매년 수천 건의 보안규정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16 14:35:26
국가유공자 유골함 물 고이면 재안장…친환경 유골함 확대
국가보훈부는 최근 논란이 된 국립묘지 유골함 물 고임 현상과 관련, 유족이 희망하면 다시 안장하고, 물고임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유골함 사용을 늘리는 등의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최근 도자기형 유골함을 안장한 일부 묘역에서 물고임이 발생하면서 마련된 조치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이후 유골함 훼손(물 고임 현상)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립묘지 12곳 중 4곳에서 물 고임 현상으로 인해 유골함 7건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실태조사 결과 호우나 결로 등으로 유골함에 물이 고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골을 그릇이나 납골당에 보관하는 봉안묘 형태에서 물고임이 자주 나타난다. 보훈부는 물이 고인 유골함의 경우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재안장할 계획이다. 새로운 유골함은 흙에서 잘 썩는 종이 유골함으로 바꾼다. 또 석관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4·19민주묘지와 5·18민주묘지에서 석관을 사용하고 있다. 석관은 땅 속에서 물이 흐르는 길을 막아 빗물이 배수시설로 빠지는 것을 방해한다. 빠지지못한 빗물이 고여 물고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배수시설도 손본다. △국립묘지 지하 수위 측정 후 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인 ‘집수정’ 설치 △땅 속에 자갈과 유공관 등을 심은 형식의 배수시설 설치 △취약구역 파악을 위해 물고임 측정용 유골함 설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 외에도 6개월마다 배수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 조사를 진행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5 13:47:53
美 국무부 부장관 “구금사태 유감… 재발 없을 것” [美, 한국인 구금 사태 후폭풍]
미국 내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미 고위 당국자의 첫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나오고, 한·미 외교 당국 간 새로운 비자 제도 관련 실무 협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외국 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실감한 미국측에서 제도 개선 의지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사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가졌다. 랜도 부장관은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17명을 체포, 구금한 사태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힌 뒤 “제도 개선 및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회담에서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워킹그룹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를 만드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논란이 된 B-1 비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부터 명확히 하겠다는 생각이다. B-1 비자는 기업들이 미국 출장에 주로 활용하는 단기 상용 비자다. 미국 밖에서 제작·구매한 장비를 설치·시운전하거나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이민·보안·외교 등 미국 내 각 기관의 해석이 갈리면서 문제가 됐다. 한국과 미국 간의 해석 차이를 통일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제계에서는 미국 비자 체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심사도 까다로워 기업, 근로자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사업 안정성도 깨지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기 체류 비자에 의존해 인력을 파견하던 기업들이 이번 사태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미국 비자 제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 차질과 투자 철회 같은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근본적인 방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기존 B-1 비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장 건설을 위해 출장 가는 경우 원청·협력업체를 가리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B-1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 미국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 워킹그룹을 통해 추가적인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미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한다”며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미진했던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15 06:00:00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韓美동맹 콘퍼런스’ 17일 개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국가보훈부와 함께 오는 17일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한미동맹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과 강윤진 차관, 이두희 국방부 차관, 김성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사대리와 브런슨 사령관이 기조연설을 한다.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이 참석하는 ‘동맹 지휘관포럼’에선 한미동맹 발전 방향과 보훈정책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한미동맹 갈라 만찬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주한미군 복무장병 및 가족 90여명이 참석한다.
2025.09.14 23:00:00
B-1 비자 보완·단기 파견용 신설… ‘조지아 무차별 구금’ 재발 막는다 [美, 한국인 구금 사태 후폭풍]
한국과 미국 정부가 14일 외교차관 회담을 열어 ‘비자 워킹그룹’을 구성해 미국 내 공장 건설 활동을 위한 단기 파견자용 비자 등 비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17명을 체포, 구금된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미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뒷받침할 새로운 비자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미국 내부에서 커지는 상황이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어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워킹그룹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를 만드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B-1 비자 등 비자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겠다는 생각이다. B-1 비자는 기업들이 미국 출장에 주로 활용하는 단기 상용 비자다. B-1 비자 소지자는 미국 밖에서 제작·구매한 장비를 설치·시운전하거나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이민·보안·외교 등 미국 내 각 기관의 해석이 갈리면서 문제가 됐다. 한국과 미국 간의 해석 차이를 통일하는 것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 한국인 쿼터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미 투자가 확대되면서 공장 설치와 인력 훈련 등을 위해 수개월간 미국에 머물러야 하는 인력이 늘었지만 이런 상황에 맞는 비자가 없다. 또한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인 수를 늘릴 방침이다. 기술·공학 등 전문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는 매년 발급 대상이 제한돼 있다. 게다가 추첨제로 운영돼 현실적으로 발급이 어렵다. 경제계에서는 미국 비자 체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심사도 까다로워 기업, 근로자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사업 안정성도 깨지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기 체류 비자에 의존해 인력을 파견하던 기업들이 이번 사태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미국 비자 제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 차질과 투자 철회 같은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일단 비자 신설과 한국인 쿼터 확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존 B-1 비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장 건설을 위해 출장 가는 경우에는 원청·협력업체를 가리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B-1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업 투자와 관련된 분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날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 미국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 워킹그룹을 통해 추가적인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비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미국 내에서도 커지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이번에 체포, 구금된 한국인들과 같은 노동력이 미국에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WSJ은 “어떤 경우에서든 조지아에서와 같은 급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며 “더 많은 해외 투자에는 더 많은 미국 임시 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4 18:47:31
노태우 장남 노재헌, 李정부 첫 주중대사 내정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사진)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이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노 이사장을 중국대사로 내정하고 중국 측의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기다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견을 보내는 국가의 정부에서 대사로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면 주재국 정부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아그레망을 받은 후 공식 부임을 결정한다. 중국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면 공식 임명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노 이사장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이 단장을 맡은 중국 특사단에 포함돼 지난달 24∼27일 방중, 중국 고위 인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의 발탁은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북방정책’에 힘써 왔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과 중국은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인 1992년 수교를 맺었다. 노 이사장 본인도 양국 교류, 현안에 큰 관심을 보이며 활동을 이어왔다. 2012년 동아시아문화재단 설립에 이어 2016년 중국 청두시 국제 자문단 고문, 2021∼2022년에는 외교부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지냈다. 이번 정부 첫 주러대사, 주유엔대사 내정 소식도 파악됐다. 러시아 전문가인 이석배 전 주러대사가 다시 주러대사 임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때 주러대사를 지냈다. 러시아어 구사가 탁월하고 러시아 업무 경력도 풍부하다. 주유엔대사에는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11 2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