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 5명이 임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에게 제기된 논란은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와 부동산·자녀 문제부터 보좌진 갑질, 청탁 의혹까지 다양했다. 21년간 역대 정부의 장관 후보자 낙마 사유를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 사유가 변하기보다 검증 분야가 다양해졌다. 27일 세계일보가 장관·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임명되지 못한 24명의 낙마 배경과 주요 논란을 자체 분석한 결과, 22명(91.7%)에게 윤리·준법성 관련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분류됐다. 분석 대상은 2005년 7월 국무위원 전체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 이후 사례다. 거취와 함께 거론된 쟁점은 크게 ▲윤리·준법성 ▲직무·가치 적합성 ▲정치·제도적 사유로 나뉘었다. 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검찰총장·위원장급과 임명된 뒤 물러난 인사는 제외했으며, 한 후보자에게 여러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복 분류했다. ◆부동산은 그대로…자녀 ‘기회의 공정’까지 윤리·준법성 논란 가운데 초기부터 반복된 유형은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배경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부동산과 위장전입, 국적·병역, 세금처럼 등기부와 납세·병역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검증의 중심에 놓였다. 이명박정부에서 중도하차한 이춘호(여성부)·박은경(환경부)·남주홍(통일부)·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이재훈(지식경제부) 후보자는 모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문제는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당시 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에게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다운계약서 의혹이, 최정호(국토교통부) 후보자에게는 다주택·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정부 이혜훈(기획예산처) 후보자도 부정청약을 비롯한 부동산 논란에 휩싸였다. 부동산은 특정 시대에만 작동한 기준이 아니라 최근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윤리·준법성 검증 항목이었다. 재산·가족 검증의 초점도 달라졌다. 초기에는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가 재산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형성했는지를 주로 따졌다면, 이후에는 부모의 지위나 인맥이 자녀의 입학·장학금·병역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재인정부 안경환(법무부) 후보자의 아들 학교 징계 개입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정부 김인철(교육부) 후보자 가족의 장학금, 정호영(보건복지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병역, 이혜훈 후보자 자녀의 입학·병역 문제가 잇따라 검증대에 올랐다. 후보자 개인의 재산을 확인하는 데서 가족이 얻은 기회가 공정했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재산·가족형 검증이 확대된 것이다. ◆논문·처신 넘어 ‘권한을 어떻게 썼나’ 후보자 개인의 과거 처신과 연구윤리도 윤리·준법성 검증의 또 다른 축이었다. 박근혜정부 당시 김명수(교육부) 후보자에게는 제자 논문 제1저자 가로채기와 연구비 부당수령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정부 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는 대표적 해외 부실학회로 꼽힌 학술단체 행사에 참석하고도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이를 사전에 확인했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라고 밝히며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정부 이진숙(교육부) 후보자에게는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이 제기됐다. 음주운전과 위증, 상대방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전력, 청문회 정회 뒤 미복귀 등도 후보자의 공적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했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개인의 준법성과 처신은 주요 검증 대상이었던 셈이다. 최근 나타난 변화는 과거부터 이어진 관행 중 일부가 더는 용인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2016년 청탁금지법,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2022년 이해충돌방지법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제도로 구체화됐다. 부정청탁과 직장 내 괴롭힘, 이해충돌을 개인적 문제가 아닌 공적 문제로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사회적 인식과 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개인 처신과 구별되는 ‘권한·관계형’ 검증도 더욱 뚜렷해졌다. 박근혜정부 김병관(국방부) 후보자의 무기중개업체 비상근 고문 경력과 KDMC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 신고 누락 논란은 이해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다. 조직 내 갑질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폭언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를, 청탁 검증은 공적 지위나 영향력을 외부 기관에 행사한 경위를 따진다. 이재명정부의 강선우(여성가족부)·이혜훈 후보자에게는 보좌진 갑질 또는 폭언 의혹이 제기됐고, 김승원(법무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한 경위를 둘러싼 청탁 의혹 등이 불거진 뒤 자진사퇴했다. 최근에는 권한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지까지 묻는 단계로 넓어진 것이다. ◆가치관·정치 상황도 낙마 변수 모든 중도하차 사례가 윤리·준법성 문제였던 것은 아니다. 후보자의 가치관과 정치적 지위가 담당 부처의 역할과 양립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직무·가치 적합성’ 논란도 중요한 축 중 하나다. 문재인정부 박성진 후보자의 창조과학회 활동·역사관, 안경환 후보자의 여성 관련 발언은 이들이 담당 부처의 정책을 이끌기에 적합한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하려 한 데 대한 정치적 논란과 기본소득당 운영 문제가 이어진 끝에 자진사퇴했다.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상 가능하지만, 의원이면서 국무위원을 맡는 방식이 정치적으로 적절한지가 쟁점이 됐다. 자체 분류에서는 전문성이나 정책역량 부족만이 주된 중도하차 사유였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도하차 과정에서 주로 거론된 것은 정책 수행 능력보다 후보자의 가치관과 정치적 적합성 문제였다.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보다 정치·제도적 상황이 직접적인 사퇴 이유가 된 사례도 있었다. 박근혜정부의 김종훈(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는 미국 시민권과 경력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물러났다. 윤리·준법성 문제와는 성격이 다른 정치·제도적 사퇴 사례다. 인사청문회에서 달라진 것은 윤리·준법성을 판단하는 범위다.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이력을 따지던 검증에 개인의 처신과 연구윤리가 더해졌다. 과거에는 개인적 문제나 관행으로 여겨지던 행동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제도적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조직 내부의 관계와 공적 권한의 사용 방식까지 장관 자격을 가르는 잣대가 됐다. 21년 동안 장관 문턱에서 확인하는 목록이 길어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는 태스크포스(TF)와 특별위원회·추진단이 40개를 넘어선 가운데, 김민석 대표를 제외하고 취임 이후 새로 만들어진 기구에 가장 많이 참여한 의원은 김영배·이기헌·임미애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의원은 각각 3개 기구에 이름을 올렸다. 김 대표는 위원장을 맡은 2개 기구와 출범식에 참석한 2개 기구를 합쳐 총 4개 기구에 참여했다. 26일 세계일보가 민주당이 공개한 인선 자료와 출범식 참석 명단을 종합한 결과, 김 대표 체제에서 출범한 핵심 특별기구 ‘메가12’는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 특별위원회(메가성장특위) ▲공천혁신추진단 ▲정당개혁추진단 ▲개헌추진단 ▲불금정치골목민생단 ▲인공지능(AI)전환형 금융·증시·경제제도개선추진단 ▲‘문화하라! 한류정치’ 전국청년문화제추진단 ▲미·중·일정당외교추진단 ▲1030청년정책단 ▲제2광화문당사추진단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 ▲AI시대 품격사회·격차해소 민생안정 추진위원회다. 메가12 외에도 원외지역위원회 지원 및 정치제도개혁추진단과 경찰개혁추진단·한반도평화신전략특위·동물과더불어TF·전작권환수추진단 등 별도 기구가 잇따라 출범했다. 김 대표 취임 전부터 운영되던 상설·비상설 기구까지 합치면 민주당 내 전체 TF·특위·추진단은 40개를 넘는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10개 핵심 혁신기구를 ‘메가텐(10·ten)’으로 묶어 발표했다. 이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단과 품격민생위원회를 추가하며 메가12로 확대했다. 김 대표는 “TF가 많이 출범하니까 ‘뭔 TF가 이렇게 많냐’고 말씀하신다”며 당의 핵심 방향을 담당하는 메가12와 단기 현안을 다루는 “속전속결형 미니TF”가 별도로 있다고 설명했다. ◆신설기구 최다 참여 ‘3관왕’ 3명 김 대표를 제외하고 신설 기구에 가장 많이 참여한 의원은 김영배·이기헌·임미애 의원이었다. 세 의원은 각각 3개 기구에 이름을 올렸다. 단장·위원장·간사와 일반위원을 모두 1건으로, 동일 기구에서 여러 역할을 맡은 경우에도 1건으로 계산했다. 공식 인선이 발표되지 않은 기구는 출범식 참석 명단을 집계에 포함했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울시당 등 시·도당 기구는 제외했다. 김영배 의원은 ▲메가성장특위 서울 책임 분과위원 ▲제2광화문당사추진단 공동단장 ▲개헌추진단 위원을 맡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메가성장특위 대구·경북 책임 분과위원 ▲원외지역위원회 지원 및 정치제도개혁추진단 공동단장 ▲경찰개혁추진단 내부위원이다. 이기헌 의원은 ▲개헌추진단 위원 ▲경찰개혁추진단 내부위원 ▲전작권환수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대표는 메가성장특위와 품격민생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고, 나머지 특위·TF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관리한다. 의원들이 여러 기구에 중복 참여하는 배경에는 당내 인력을 현안별로 배치해 여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김 대표의 당 운영 구상이 있다. 메가성장특위에는 지역별 책임자를 배치했고, 의원들이 평소 맡아온 전문 분야가 아닌 기구에서 활동할 경우에도 향후 평가에서 가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저는 의원들이 TF 하나씩 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러 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고 지도부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당대표나 지도부의 임무는 과정 관리”라며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관리하는 것은 자신 있다. 계속 결과, 진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 기구들의 첫 시험대는 추석 이후 진행될 공개 업무보고가 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추석을 지나고 나면 당 사무처, 각 특위와 TF, 시도당,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정부처럼 쭉 공개로 보여드릴 생각”이라며 “생중계를 해서 당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재정을 잘 쓰고 있나, 조직을 제대로 하고 있고, 다음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직접 맡은 분들이 다 나와서 보고하고 토론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공개 업무보고에서 회의 개최 실적을 넘어 실제 법안과 정책, 현장 성과가 제시될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23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토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반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이 오히려 민주진보 진영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지도부에 ‘입단속’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여권 내부의 배제와 혐오를 멈춰 달라고 호소한 뒤에도 서로를 향해 자제를 요구하는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전용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전 이사장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이의 말이 거칠어질수록 웃는 쪽은 개혁을 멈추고 싶은 국민의힘뿐”이라며 내부 갈등 자제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영진 의원은 김 후보자를 겨냥한 당내 비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단편적인 경험을 전체처럼 여겨 비토하는 데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기된 우려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을 향해서도 달라진 국면에 맞춰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다시 돌멩이가 날아다니면 안 된다”고 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유 전 이사장을 향해 “사방 천지에 대통령 흔드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유 전 이사장까지 이래야 되나.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 “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 산만하게 하지 말고 부엌에 가서 거들어주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원장은 반대로 민주당 지도부의 언행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기자회견, 비서실장의 사퇴 표명, 국정 기조의 변화 시도 등 대통령의 쇄신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계속 헛발질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기가 이토록 엇갈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민석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민주진보 진영 내부를 갈라치는 ‘배제의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당 전체에 ‘입단속’ 지시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 말아 달라며 여권 내부의 혐오와 배제를 멈춰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직 인선에서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오른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입장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습 통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 직후 규탄대회를 열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태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오히려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재제청 거부를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을 침해하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이 대통령과 만난 뒤 대통령의 출국 직후 거부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비열한 자객도 안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이번 행동은 결국 코미디로 끝날 것”이라며 “희대의 난은 착란이다. 대형 착각이고 대형 착시”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진 점을 들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대법원장이 앞장서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재제청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조희대는 사퇴하라’, ‘최장기 사법 공백 국민 피해 책임져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사퇴하라”, “규탄한다”고 연호했다. 사회를 맡은 이주희 의원은 “25일 장고 끝에 악수 중의 악수를 내놓았다”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간 직후 단 세 문장으로 재제청을 거부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재제청 거부를 “제청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서 의원은 규탄대회 뒤 “내 소신은 처음부터 탄핵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탄핵 문제가 별도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당 차원의 탄핵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와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법사위는 28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부르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재제청 요구 이후 대법원장이 따라야 할 절차를 법원조직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김한규 의원은 재제청 기한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존속 여부 등을 법률에 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아 국회의 동의권 행사 자체를 봉쇄해 놓고 이제 와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할 경우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사실상 인정하는 치욕적인 선례”가 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사실상 ‘내가 재판받을 대법관은 내가 직접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제청권을 헌법에 보장한 것”이라며 “차라리 계엄해서 왕이 돼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내부 수사 문건을 공개하면서 자료 입수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수사정보의 사적 보관·이용을 막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추진에 나섰다. 송 의원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퇴직하거나 자리를 옮길 때 보유한 수사자료를 반환·삭제하도록 하는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법안은 직무상 필요가 끝난 뒤에도 수사정보를 개인이 계속 보유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퇴직·전보·휴직·파견 종료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사라지면 수사정보의 원본·사본·전자파일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관장에게 이행 확인 의무도 부여된다. 개인 휴대전화·이메일·승인받지 않은 클라우드에 수사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 보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누가 언제 어떤 수사자료를 들여다봤는지도 모두 기록으로 남긴다. 검색·열람·다운로드·반출 기록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담당 사건 외 자료에 대한 반복 접근이나 퇴직·전보 전 대량 다운로드 등을 포착하는 이상접근탐지시스템을 구축한다. 비공개 수사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에 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 의원은 “검사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국민의 문자메시지가 그 검사의 것이 될 수 없다”며 “누구를 수사했는지, 어느 정권에서 근무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민의 불안과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야당까지 ‘농민 땅 약탈’ 프레임으로 공세를 강화하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촌 민심 수습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정책조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당에서는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투기 목적의 위반과 고령화·인력 부족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경미한 위반을 구분해 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27.0%인 284만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고,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약 30만㏊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논란의 핵심은 농지법상 ‘자경 원칙’과 고령화된 농촌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고령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땅을 쉬게 하거나 가족·이웃에게 경작을 맡긴 경우, 직장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지 거래가 얼어붙은 지방에서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다”는 불만도 커졌다. 국민의힘은 이런 현장 반발을 앞세워 정부가 농촌 현실을 외면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농지 논란은 농촌 민심 이탈과도 맞물렸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농림어업층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7.3%포인트 하락한 30.4%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은 농림어업층에서 14.6%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10.9%포인트 올라 52.7%를 기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농민에게 사과하고 정책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농촌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당 공세를 반박하면서도 농민 불편은 인정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는 처벌하고, 일상적인 농지 이용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도 투기성 위반은 엄정 조치하되 관행적·경미한 위반에는 농촌 현실을 반영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급자 중심의 공공임대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입주자에 맞춰 바꾸기 위해 여당이 논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공공주택을 250만호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민주당 주거복지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준비모임을 열고 공공주택 재고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공급체계 전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남근 위원장은 모임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선진국들은 재고 주택의 10% 정도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며 “현재 약 194만호, 8% 수준인 공공주택을 250만호, 10% 정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현재보다 약 56만호 늘어난다. 특위가 제시한 핵심 방향은 공공임대 정책의 기준을 공급자에서 입주자로 옮기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 공공임대가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공공임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쌓였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보편적 공공임대’ 도입과 계층별 맞춤형 주택 확대를 제안했다. 청년주택의 경우 입지와 품질을 중시하고 교류 공간을 갖추는 한편, 고령자 주택에는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공공주택의 물량 확대와 함께 노후 공공임대의 품질 개선도 검토됐다. 준공 15년 안팎의 주택은 리모델링하고, 30년가량 된 주택은 재건축해 공급량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지방정부의 지역별 주거 문제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재원과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자체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주거복지세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논의했다. 염태영 의원은 “지방 중심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확립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 공급 주체를 중앙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에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됐다. 김 위원장은 특위가 집값과 공급대책을 다루는 당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와는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안정화TF가 시장 상황과 부동산 대책에 초점을 맞춘다면, 주거복지특위는 청년·신혼부부·장애인·고령자 등 지원 대상별 주거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다. 그는 “특위가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상반기 정치 상황으로 활동이 많지 않았지만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했다. 특위는 매월 현장 방문과 간담회, 토론회를 열어 정책 수요를 확인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청년주택을 방문하고, 11월에는 주거복지단체·현장 활동가 간담회를 연다. 12월에는 시니어주택 공급과 주거·돌봄 연계, 지원주택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위원장은 “주거복지는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살아가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범여권 내부의 노선 갈등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추진해온 ‘대통합’ 구상을 전면에 다시 세웠다. 당내 통합과 진보진영 연대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중도·보수와의 대화까지 넓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진보진영 연대의 첫 정치개혁 의제인 교섭단체 구성 기준부터 조국혁신당과 이견을 드러내는 등 통합까지 넘어야 할 벽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김 대표는 16일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방위 대통합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당내 통합과 진보진영 연대, 중도·보수와의 대화를 세 축으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당내 통합 방안으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가치와 정책을 잇는 1030 청년 연설대회 ‘내가 민주 대통령이다’를 추진한다. 김 대표는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시한 ‘4통 통합’ 아이디어를 차용했다며 “당내 모든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통합 작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당 운영 방식 등을 놓고 공개 충돌했던 정 전 대표의 통합 구상을 받아들인 셈이다. 진보정당과의 연대도 본격화한다. 김 대표는 박범계 대통합추진단장이 이날부터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3당과 조국혁신당을 접촉할 것이라며 “당을 안정시키고 진보 세력과의 연대, 중도 보수 세력과의 대화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연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대화의 “첫 가시화”로 평가하고 국회 본회의장 여야 의원 ‘섞어 앉기’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보진영과의 연대를 뒷받침할 정치개혁 방안으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선거제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 경쟁력 중심 후보 단일화 등을 제시했다.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에 대해서는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거론했다. 김 대표는 “15석 정도가 처음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이견을 드러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현행 20석 기준을 “유신의 잔재”라고 규정하며 당론대로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15석을 제시한 근거를 따져 물으며 “현재 어떤 합당 논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12석인 혁신당은 기준이 10석이면 단독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15석이면 다른 소수정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꾸려야 한다. 최근 합당·연대 방식과 지지율 하락 원인을 놓고 충돌했던 양측이 본격적인 연대 논의를 앞두고도 간극을 드러낸 것이다. 범여권 내부의 갈등도 계속됐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공개 비판해온 추미애 경기지사는 검찰 재직 당시 수사·기소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헝가리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내몰아 죽게 하고도 히틀러 총통체제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아돌프) 아이히만을 연상하게 한다”며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김 대표가 당 안팎의 통합을 강조한 당일에도 검찰개혁과 인사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진 셈이다. 김 대표는 당 조직 정비가 일단락된 만큼 민생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당의 모든 기구를 만드는 단계는 끝났다. 민생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하겠다고 밝힌 신속통합기획 주택 약 31만세대 가운데 22만여세대는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완료 뒤 기존보다 늘어나는 주택은 8만7000여대로, 전체 계획 물량의 10채 중 3채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1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31년 주택공급 계획’을 분석한 결과, 신통기획 대상지 253곳의 계획세대는 총 30만9500세대였다. 이들 지역의 기존 주택은 22만2126세대로, 사업 전후의 주택 수를 비교하면 8만7374세대가 늘어난다. 전체 계획세대의 28.2%, 기존 주택 대비로는 39.3% 증가하는 규모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초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해 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제시한 30만9500세대는 기존 주택을 철거한 뒤 새로 지을 주택 수다. 이 중 기존보다 추가로 늘어나는 주택이 8만7374세대라는 의미다. 전체 착공 물량의 절반 이상은 2030년 이후에 몰려있다. 2029∼2031년 착공 목표는 총 12만3260세대로 전체 착공 물량의 55.5%를 차지한다. 서울시 계획상 착공부터 준공까지 약 4년이 걸리는 만큼 해당 주택의 준공 목표는 2034∼2035년이다. 정비사업은 착공에 앞서 기존 주민의 이주와 주택 철거가 이뤄지는 반면, 새 주택은 준공 이후에야 공급된다. 오 의원은 신규 입주 물량이 정비사업 이주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경우 전·월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착공 대상 12만3260세대가 동시에 철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전·월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별 이주 시기와 당시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오 의원은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 몇 채가 더 늘어나고, 그 집에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단기 공급대책과 함께 사업장별 이주 시기 조정, 공공임대·장기전세 등을 활용한 이주 수요 흡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대·신중론이 확산해온 가운데 진성준(사진) 국회 국방위원장이 파병 가능성 자체를 닫기보다 ‘종전과 안전한 작전환경’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해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그간 당내에서는 명분 없는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미국 주도 파병에 선을 긋는 목소리가 잇따랐지만, 진 위원장은 장병과 선박의 안전이 확보되는 이른바 ‘허용적 환경’이 마련된다면 군사적 기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여지를 남겼다. 국방부로부터 지난 9일 관련 상황을 대면보고 받은 진 위원장은 14일 라디오에서 정부가 아직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11월1일까지 파병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장비나 지원 방식·규모를 정해 요구한 것도 아니며 미국 측 요구는 “더 많은 지원, 더 빠른 지원”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국내의 파병 결정이 그렇게 빨리 무리하게 진행될 수는 없다”며 헌법상 평화주의 원칙과 국익, 장병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군이 선박 호송 등에 나설 경우 이란의 보복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안전한 작전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허용적 환경’이라고 표현하며 “종전돼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다국적 해상연합도 종전과 안전한 작전환경을 선행조건으로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민주당에서 제기된 보다 직접적인 파병 반대론과는 결이 다소 다르다. 김병주 의원은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고, 송영길 의원은 “이라크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기헌 의원도 비전투병 파병까지 이란이 참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석 대표 역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한·미 관계와 국익을 감안하면 비전투병 파병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 위원장도 “민주당 내에서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하다”고 당내 기류를 전했다. 정부도 병력을 보내지 않는 기여 방식을 열어두고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0일 구체적인 기여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기술적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기여 방안을 국익과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파병 반대가 55%로 찬성 32%보다 높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69%에 달했다. 여론 역시 정부·여당의 신중론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