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프랑스 병기본부가 15일(현지시간)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방우주 분야 개발 확대의 물꼬를 튼 셈이다. 이번 서명식에서는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가엘 디아즈 드 투에스타 병기본부 병기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방사청과 병기본부는 이번 약정서로 국방우주전력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에 나설 기반을 마련했다. 각 기관 전문가가 서로 교류하고, 공동세미나를 여는 등 협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프랑스는 위성, 발사체 등 분야에서 선도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운용 경험도 풍부하다. 최근 프랑스 공군이 성층권 고도인 20㎞ 이상 상공에서 훈련용 풍선을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근접 우주 영역에서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방사청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우주기관들과 국방 우주전력 분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현장인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사진)이 한국의 불참으로 2년째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일본이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은 데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별도의 추도식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대통령실, 외교부는 일본 니가타현에서 13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해 “올해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도식이 취지와 성격에 합당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온전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이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추도식에는 오카노 유키코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국장급)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지난해 차관급인 정무관이 참석한 데 비해 격이 낮아졌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1940∼1945년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519명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강제성’ 표현에 대한 이견을 일본 정부와 좁히지 못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다. 대신 별도로 자체 추도식을 열 예정이다. 시기는 가을이 유력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 후보자는 국방 정보본부와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할 방침이다. 업무 효율성을 높여 정보수집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군이 동원됐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계엄 관련 수사로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진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응답 자료에서 14일 이같이 밝혔다. 합참의장은 군 서열 1위로 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국방부·합참 정보본부 분리…특검서 군 기밀 유출 유감” 그는 “국방부 정보조직 부대개편와 연계해 국방 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등 국방 정보조직의 복잡하고 폐쇄적인 지휘 및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3성 장군이 국방 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동시에 맡고 있다. 이를 분리해 각각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개편 이유로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들었다. 그는 “효율적인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수집부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수집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두 직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정보본부장이 국방 정보와 관련해 정책·기획 업무를 관할하면서도 군정보사령부와 국군방첩사령부도 감독하고,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합참 정보본부의 장까지 맡고 있어 감독, 감시가 촘촘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진 후보자는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하며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다수의 군관계자가 수사를 받으면서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검의 수사 및 조사라하더라도 군사기밀은 법과 규정에 의거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임 후에 유출된 정보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중·러, 北 핵 능력 암묵적 인정할 것” 진 후보자는 최근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연대를 과시한 것에 대응해 한·미동맹 확대를 언급했다. 그는 “역내 안보환경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우리 군에 큰 함의를 주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평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군사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공식적 루트가 아닌 밀수 경로를 통해 군사용 전용 가능 물자 등을 반입할 가능성이 이어서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북·중·러의 군사 밀착이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과 관련해서는 중국, 러시의 핵 용인, 경제 원조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는 ‘반미·반서방연대’ 차원에서 북한의 고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러시아와 함께 중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관광협력 재개를 통해 대북제재는 우회하면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군 현대화를 위한 첨단 군사기술 전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9·19 군사합의 복원,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 진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한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과 북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진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접경지역 긴장완화와 우발적 충돌방지에 기여한 반면 정보감시능력 저하 등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일부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비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복원 관련) 정책적 결정에 대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대북제재는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 중인 사항으로 북한 비핵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평화를 위한 강한 군사력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개념은 억제와 신뢰구축을 통한지속가능한 평화로써 강력한 군사력으로 뒷받침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이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포괄적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약 일주일간 중국에서 한국광복군 관련 기념행사를 연다. 광복 80주년과 한국광복군 창설 85주년을 맞아 기획한 행사다. 국가보훈부는 14일부터 21일까지 중국에서 사적지 탐방, 임시정부청사 교류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사기간 내내 국민 50명이 함께 한국광복군과 임시정부 관련 사적지 탐방에 나선다. 중국 난징부터 충칭, 청두, 시안을 다닌다. 한국광복군이 실질적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한 한국광복군 복원선언지인 구강소반점을 방문한다. 이 외에도 당시 충칭 청사를 포함해 한국광복군총사령부 기념관, 광복군 제2지대 기념공원 등도 찾을 예정이다. 세미나와 교육체험공간, 학술대회도 열린다. 18일에는 시안 개원대극장에서 임시정부기념관과 중국 내 임시정부청사 세미나를 연다. 중국에는 임시정부 청사가 자싱, 하이옌, 류저우, 충칭 총 4개 있다. 해당 관계자가 참여해 각 기관의 중점 사업을 공유하고, 자료 수집과 연구 등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회에 이어 두 번째를 맞는다. 개원대 극장에서 19일 한국광복군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교육체험공간도 진행한다. 중국에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 교민 등이 당시 한국광복군의 광복 활동과 환경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다. ‘한국광복군, 그들의 이야기’를 이름으로,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진 과정부터 광복군이 입었던 군복과 먹은 식량, 받은 훈련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다. 학자들이 한국광복군의 역사적 의의와 배경을 살펴보는 자리도 마련된다. 20일에는 한국과 중국 연구자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한·중공동학술대회’가 시안 섬서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에서 개최된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진 배경, 한·미와 한·중의 군사협력, 광복군 복원선언의 역사적 의의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17일 충칭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규군이다. 김구와 이청천, 김학규, 이범석 등이 함께 만들었다. 임시정부의 군대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9월의 독립운동으로 ‘한국광복군 창설’을 선정했다.

경기 파주시 소재 한 육군 부대에서 훈련 중 폭발 사고로 10명이 다쳤다. 실탄 없이 사격을 연습하는 훈련 중 실전처럼 느끼도록 폭발 효과를 내는 묘사탄이 터져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과 소방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24분쯤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육군 포병부대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군인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사관 5명과 병사 5명이 다쳐 헬기와 구급차로 군과 민간 병원으로 옮겨졌다. 2명(상사·중사)은 팔과 허벅지, 나머지 8명(중사 1명·하사 2명·병사 5명)은 손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부사관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에는 12명이 참가했으며, 교육훈련지원관(상사)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번 사고는 실제 사격을 하지 않지만 포탄이 터진 것 같은 효과를 내는 모의탄인 폭발효과묘사탄을 사용해서 훈련하던 도중 발생했다. 육군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2019년부터 과학화훈련장비로 폭발효과묘사탄을 도입해 훈련하고 있다. 포 앞에 설치하면 실탄을 쓰지 않아도 연기와 발사음이 발생해 실전과 같은 느낌을 준다. 성인 손가락 크기로 연기와 폭음을 내는 화학성분들이 들어 있다. 중량은 약 10g이며 포신 끝부분에 장착하는 발사효과 묘사기에 24발을 장착한다. 물이 스며들거나 고온에 오래 노출되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장비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군사경찰에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군에서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육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하사가, 이달 2일에는 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다. 수사기관은 대위가 부대에서 K-2 소총과 실탄을 무단으로 반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사고가 이어지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고, 장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며 밝은 병영문화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시행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안 장관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황에서도 이번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군 내 기강 문제와 병영문화 조성, 훈련 체계 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다음 달 1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연다. 올해 주제인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에 맞춰 국군 장병 5000여명과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국방부는 4일 ‘국민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국군이 국민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국군의 날 행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군 77주년 축하 영상으로 행사의 포문을 연다. 이외에도 △민간과 국민이 함께하는 태권도 시범 △전투기가 공중에서 대열을 갖춰 비행하는 공중 분열 △공군 특수비행 팀인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 등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고령화로 국가유공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자 보훈대상 확대에 나서고 있다. 보훈단체를 위해서는 회원자격을 배우자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4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보훈부는 보훈부 존립을 두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전쟁이 없으면 보훈대상자 숫자는 줄어갈 것”이라며 “참전유공자분들이 사라지시면 앞으로 보훈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훈부는 같은 날 보훈단체 회원자격을 본인에서 배우자로 확대하는 법안을 두고 보훈단체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해당 공청회에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와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보훈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포함해 약 300명이 모였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회원은 고령화로 수가 급감하고 있다. 신규 회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단체가 지속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유공자 전체 평균 연령은 76세다. 이 중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은 92세에 달한다. 두 단체 모두 참전유공자 본인만 회원이 될 수 있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박용욱 회장(96) 혼자만 회원으로 남아있다. 재일학도의용군지회에도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본인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재일학도의용군은 전쟁 당시 병역 의무가 없던 재일 한국인 청년 총 642명이 자발적으로 참전해 공을 세운 조직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훈단체 회원을 유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준현 의원)’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현정·강준현·성일종·박용갑·이헌승 의원)’은 6·25전쟁과 월남전쟁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보훈부는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생계가 어려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월 1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받는다. 내년 상반기부터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혜택 대상은 1만7000명일 것으로 전망된다. 권 장관은 “참전유공자들을 만나면 ‘내가 죽으면 우리 할마이 어떡하노’하면서 걱정하시는 걸 여러 번 봤다”며 “집사람에게 수당이 승계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정부도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다. 일본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윤석열정부에 이어 두 번째 불참이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취재진과 만나 “올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일본 측 추도사가 걸림돌이 됐다. 그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해야 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노동의 강제성에 관한 구체적 표현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제성 표현을 두고 양국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애도를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그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과 성격이 무엇인지가 추모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일본 측이 제시한 표현은 이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해석된다. 짧지 않은 기간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섰지만 일본과 표현의 수위에 있어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올해 사도광산 추모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13일 열린다. 추도식은 사도광산이 지난해 7월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처음 논의됐다. 한국은 등재를 위해서는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노동자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전시에 노동 강제성 관련 표현이 빠지면서 한·일 양국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한국은 자체 추도식을 개최할 방침이다. 지난해 첫 추도식은 정부 관계자와 한국 유족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행사에 그쳤다. 한국은 별도로 다음날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행사를 열었다.

현역 육군 대위가 대구 수성못 근처에서 총상을 입은 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가 끝내 숨졌다. 군 당국과 경찰은 부대에서 총기를 어떻게 가지고 나왔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2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9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못 주변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A 대위가 의식이 없는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옆에는 군용 K-2 소총이 놓여 있었다. 발견 당시 그는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영천에서 근무하던 A 대위는 3사관학교를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수성못까지 도로 거리로 약 43㎞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총기와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군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생도를 교육하는 훈육 장교였던 A 대위는 평소 실탄을 지니는 보직도 아니었다. 군 경찰은 해당 사관학교에서 총기와 실탄을 부실하게 관리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군인의 총기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간부를 양성하는 훈육장교가 K-2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별다른 제재 없이 이동한 상태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총기 관리와 관련해 전반적인 조사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사망한 군인이 초급 간부인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육군 최전방 부대 소속 하사가 소총으로 사망한 소식도 있었다. 두 사고 모두 임관 10년차 미만의 초급 간부”라며 “개인 문제에 따른 사고가 아니고 군 조직 전반의 구조적 위기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국방부는 정신건강 등을 포함해 초급 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문을 연 군수기업소를 찾아 미사일 생산능력을 확인했다. 중국 방문을 앞둔 김 위원장이 중국과 가까이 있는 자강도를 찾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 위원장이 “새로 설계된 흐름식(컨베이어벨트식) 미싸일자동화생산공정체계를 구체적으로 료해했다(살폈다)”고 보도했다. 공장을 둘러본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열었던 제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미사일 생산능력 확대 조성 계획’이 올해까지 완전히 갖춰졌다고 말했다. 또 각종 미사일 생산이 시작된 것을 두고 “우리 군수공업 부문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성과 전략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지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강도 지역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강도는 미사일 생산 기지를 포함해 각종 군수공장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를 생산해온 2.8기계공장도 자강도에 있다.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앞둔 김 위원장이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자강도를 찾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한 군 관계자는 “자강도라는 근거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방문 후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은) 우리 군대 미싸일 무력의 전망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대화된 생산공정이 확립된 것으로 하여 국가적인 미싸일 생산능력이 비약적으로 장성되고(발전해 커지고) 중요 미싸일 부대들에 대한 전투정량을 계획대로, 구성대로 늘일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하시(었다)”고 전했다. 이날 시찰에는 조춘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을 비롯해 주요 미사일생산기업소 지배인들과 국방공업현대화비상설위원회 간부들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