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 창설 75주년 기념행사를 8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었다. 올해 행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관했다.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방부 장관 등 유엔사 회원국 18개와 6·25전쟁 참전국 4개 등 총 22개국 장·차관과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유엔사의 75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토대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장관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유엔사와 22개국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우리는 하나의 유엔 깃발 아래 힘을 모았던 연대의 정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를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매년 7.7% 늘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국내총생산(GDP)의 3.5%에 도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국방비는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2947억원으로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국방비는 2026년 66조7000억원, 2027년 72조4000억원, 2028년 78조3000억원, 2029년 84조7000억원으로 매년 7∼8% 오를 전망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기준 2.32%인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035년에는 3.5%로 확대된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 국방비를 인상하면 2035년에는 국방비가 128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고 GDP 비중도 3.5%로 확대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재정 여건상 국방중기계획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국방예산에는 미사일 요격용 ‘SM-3’ 함대공미사일 구매와 국산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개발 등이 처음 반영됐다. 이지스구축함에 탑재하는 SM-3 미사일 예산은 요격미사일 도입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연구개발(R&D) 분야인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대량 확보와 드론 전문교관 양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국가보훈부는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315만∼345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을 신설키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군3사관학교 대위의 총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어떻게 총기와 탄약을 가지고 외부로 나오게 됐는지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군의 총기 관리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총기탄약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도 함께 시켰다.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A 대위가 전날 오전 6시29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못 주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경찰에 발견된 뒤 끝내 사망했다. A 대위 옆에는 군용 K-2 소총이 놓여있었다. 소지품에서 유서가 발견돼 수사기관은 A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대위가 K-2 소총과 실탄을 3사관학교에서 가지고 나와 수성못으로 이동할 때까지 군이 이를 제재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경북 영천에 있는 3사관학교에서 수성못까지는 도로 거리로 약 43㎞에 달한다. 생도를 교육하는 훈육 장교였던 A 대위는 평소 실탄을 지니는 보직도 아니었다. 군 검찰은 민간 수사기관과 함께 해당 사관학교에서 총기와 실탄을 부실하게 관리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일 국방위원회에서도 총기 관리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간부를 양성하는 훈육장교가 K-2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별다른 제재 없이 이동한 상태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총기 관리와 관련해 전반적인 조사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 장관과 국회가 총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한 만큼 앞으로 군에서 해당 관리 체계를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3일 강원도 군부대에서 하사 A씨도 총성 소리 이후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했다. 총기 사망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와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다음 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등을 기각한 과정을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인권위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의 실무 책임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29일 채해병 특검법을 보면 인권위는 채해병 사망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는 등 불법행위에 관련된 혐의에 연루돼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었던 박 대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윗선’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강행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의 긴급구제와 제3자 진정을 2023년 8월14일 인권위에 제기했다.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5일 전인 같은 달 9일 국방부의 수사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지만, 군인권센터가 진정을 제기한 당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인권위는 긴급구제와 진정을 차례로 기각했다. 특검은 김 위원이 해당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부치지 않고 소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상 위법한 것은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군인권보호위원장 신분으로 직권을 남용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못한 제3자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 처리해 다른 위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인권보호국장 직무대리·사무총장 소환 특검은 박광우 당시 군 인권보호국장 직무대리를 다음달 1일, 박진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을 다음달 3일 부른다. 두 사람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최소 한 차례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실무진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등을 검토해 결정하면 사무처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김 위원이 입장을 바꾼 시기에 사무처에 지시된 내용이 바뀌었는지, 어떤 식으로 지시가 내려왔는지, 통상적으로 진정 사건을 소위에서 기각하는 것이 적법한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실무진에게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당시 실무 책임자인 박 직무대리와 박 총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이다. 실무 책임자 조사가 끝나면 특검은 군인권위원들을 연달아 부를 계획이다. 군인권위는 상임위원인 김 위원 외에 비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군인권위는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당시 인권위 조사관 “인권 침해 맞아”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박 대령 사건을 직접 조사한 인권위 조사관들이 ‘박 대령이 인권 침해를 당한 것이 맞으니 진정 사건을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에게는 사건 이첩을 지시할 권한이 없고, 이 지시가 수사 내용의 인권 침해 예방 측면에서도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보고서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그 내용에도 채해병 사건을 총괄 지휘하던 피해자(박 대령)가 일련의 과정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으로 느꼈을 만한 정황이 상당해 정당한 명령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은 채해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박 대령의 행위를 항명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며 박 대령이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황이 직업수행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항명죄 공소제기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 위원은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통화는 성명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이관형씨가 이명현 채해병 특별검사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무고 혐의로 한 차례 더 고소한다. 이미 이씨는 채해병 특검팀이 불법적으로 수사 자료를 특정 언론사에 제공했다며 이 특검과 추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다음 달 1일 공수처에 두 사람에 대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형사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증교사 혐의를 허위로 구성해 국회에 고발 의뢰했다”며 “이는 명백한 무고행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수사해 형사책임을 물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채해병 사건 관련자들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위증하도록 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로 고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채해병 특검의 의뢰를 받아 26일 이씨와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전 경호부장 등 11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교사죄로 고발 조치했다. 그러자 이씨는 “국회증언감정법에는 위증죄만 규정돼 있고 교사범 처벌 조항은 없다”며 “위증교사라는 죄목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송 전 부장의 국회 증언에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일부 기억 착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임 전 사단장과 김건희씨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이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보했다. 이후 두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이를 번복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29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을 이끈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입건해 수사한 곳이다. 특검팀은 30일에는 한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불러 채해병 사망사건 관련해 방첩사에서 수집한 정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이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병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청에서 회수하고 이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박 대령에 대한 ‘하명 수사’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무단 기록 회수 및 횡령죄 수사 등 이전 과정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특검은 국방부 검찰단장과 군 검사, 검찰 수사관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보관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잇단 소환조사에서 확보한 관련자 진술을 검토한 결과, 추가로 확보할 자료가 있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 ‘관련자 5명’ 사무실 압수수색 특검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의 집무실과 보통검찰부 사무실 등 의혹 관련 당사자 5명이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다. 정 특검보는 “5명 중에는 피의자도 있고 참고인도 있다”고 밝혔다. 이 중 김 전 단장은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돌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채해병 사망 관련 주요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여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졌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자를 바꾸는데 관여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단장은 박 대령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박 대령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윗선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강행했다.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수사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뼈대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후 혐의를 항명으로 바꾼 후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당시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보통경찰부에 출석해 수사받았다. 특검은 박 대령 수사가 시작된 데에 윤 전 대통령의 영향이 미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채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를 압수수색할 당시 국방부조사본부와 검찰단도 압수수색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이미 압수수색을 한 적 있는데, 특검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내용도 있고 공수처 수사 당시에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이 현재 조사 대상에 있다”며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5차 조사… 前방첩사령관은 30일에 이날 오전에는 박 대령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의 5차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 박 대령을 변호하는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박 대령은 군인 신분으로 조사에 응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충실하게 조사받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대한 수사가 잘 이뤄지도록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달 16일과 31일, 이달 25일과 27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 변호사는 이어 “김 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과 박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전후로 군사법원장과 소통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며 “외압이 국방부와 국방부 검찰단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까지 가해진 것 아닌지 의혹이 있다. 특검이 조속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검은 이미 관련 통화내역을 확인한 뒤 관련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수사에 착수할 만한 내용을 확인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30일에는 한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한다. 방첩사는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하는 국방부 직할 정보수사기관이다. 특검은 방첩사가 채해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해병대와 국방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특검보는 “한 전 사령관을 상대로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항, 방첩자가 다시 당시 파악하고 있었던 사항,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채해병 사건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으로 있던 문모 대령과 관련해 방첩사로부터 2023년 7~8월 동향 보고자료를 임의제출받았다. 문 대령은 당시 해병대 사령부와 방첩사 사이에서 해병대 내부 동향을 파악해 보고했다. 특검은 관련 보고자료를 토대로 한 전 사령관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채해병 사망 사건의 혐의자로 적시된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중령)을 28일 불러 조사한다. 이 전 대대장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채해병 사망과 관련해 이 전 대대장을 내일(28일) 조사한다”며 “사망사고 당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투입된 경위를 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19일 채해병이 물에 빠져 실종된 경북 예천 보문교 일대 실종자 수색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정한 주요 혐의자 8명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 등을 빼고 이 전 대대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2명만 혐의자 명단에 올린 후 2023년 8월21일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채해병 특검팀은 채해병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다른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도 이날 오전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이번이 네 번째 조사로, 특검팀은 박 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2023년 7월31일 이후 상황을 물어볼 계획이다.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었던 박 대령이 격노 이후 ‘윗선’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강행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갔다. 이전 조사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넘기려다 보류 지시를 받고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한 상황 등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은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수사단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조사를 병행하기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수사단장 직무나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제가 해야할 소임”이라며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쓴 의견서를 전날 접수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의견서에 ‘특검 수사는 부당하다. 수사내용과 관련해 아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담았다. 김 전 장관은 18일 수감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차례 조사받았다. 하지만 당시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의견서를 검토한 뒤 앞으로도 김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수사를 더 진행한 후 김 전 장관의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특검법상 수사기간을 1차 연장(30일)하면서 기한 내에 수사대상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기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 기소를 위해선 각각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압박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24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해병 특검법)을 보면 특검팀의 수사대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명시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돼 있다.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군 관련 기관인 국방부·해병대 사령부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을 건네받은 경북경찰청 등은 채해병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 조작하는 등 사건 결과를 바꾸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채해병 사망 사건의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야 기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국방부·해병대 사령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을 주요 혐의자에서 빼라는 등 사건 결과를 바꿀만한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채해병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성’으로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의혹의 정점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있다. 대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국시키는 과정이 채해병 사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이 전 장관이 수사로 출국금지 조치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그를 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 등이 확보돼야 한다. 김씨 기소를 위해선 김씨가 임 전 사단장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 속 혐의자 명단에서 빼는데 가담했다는 진술 등이 나와야 한다. 아직 로비가 어떤 통로로 이뤄졌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김씨를 기소하려면 임 전 사단장 관련 로비가 있었고, 그 로비에 김씨가 관여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채해병 특검은 이 같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자 남은 기간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수사기간 1차 연장을 발표한 21일 “의혹 관련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많이 (파악)돼 있긴 하다”며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앞으로 당시 국방부·외교부·법무부장관이나 차관 등을 불러 지시 관련 진술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이들 의혹 외에도 특검의 향후 수사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드러날 경우 기소 대상 사건이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관련 수사가 시작 단계인 만큼, 해당 사건을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윗선’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강행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가자,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의 긴급구제와 제3자 진정을 2023년 8월14일 인권위에 제기했다.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5일 전인 같은 달 9일 국방부의 수사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지만, 군인권센터가 진정을 제기한 당일 이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인권위는 긴급구제와 진정을 차례로 기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인권위의 입장 번복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 조사가 자정을 넘기고 출석 약 16시간 30분만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두 차례 조사를 마친 후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심야까지 한 전 총리를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자정쯤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해 이날 오전 2시쯤 조사를 마쳤다. 이번 조사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방조부터 사후 문건 작성, 정부 부처 출입 통제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캐물었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에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일 조사에 이어 한 전 총리가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국무회의 부의장 역할도 국무총리가 맡는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국무총리였던 만큼 그를 중요 가담자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내란 특검팀이 한 전 총리의 탄핵심판 때와 달리 내란 행위와 관련한 위법 판단을 받아냈을지 주목된다. 헌재는 3월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건의·소집한 이유는 비상계엄을 말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말을 듣고 말렸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이미 대통령실에 와 있던 국무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13명 국무위원 중 임의로 정한 6명에게만 대통령실로 오라고 지시했다. 이후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 2분간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특검팀이 조만간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핵심 인물을 구속했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 국무위원으로, ‘계엄의 두 축’으로 지목돼 왔다. 특검팀이 두 사람을 모두 재판에 넘긴 만큼,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한 전 총리를 구속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는 전망이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재은(사진)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18일 소환하며 ‘VIP 격노’ 의혹에서 수사 강압의 실체를 밝히는 단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후에는 이른바 격노 회의에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찾아가 조사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부터 국방부검찰단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수사 및 기소 과정 등을 캐물었다. 유 전 관리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유 전 관리관은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결과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주요 국면마다 개입한 ‘키맨’으로 꼽힌다. 개입의 시작으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부터 영향을 미쳤다. ‘이 전 장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는 의견을 냄으로써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가 경찰청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시발점이 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4월 수사를 시작해 수사기록을 회수한 당일 유 전 관리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뤄진 구체적인 지시도 조사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찾아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진행했으나, 김 전 장관은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한편 채해병 순직 사건의 원인을 다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수사한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은 이날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특검팀은 순직사건 당시 지휘관으로서 포병대대장들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한 그를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수중수색 경위를 조사했다. 20일에는 순직사건 당시 해병대 포병여단 예하 제11포병대대를 이끈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