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교회 압수수색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사상 필요해 진행했으며 법적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60일)을 30일 연장하기로 하고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연장 사유를 제출했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저희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법원 영장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색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밖에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회 압수수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만약 그것(교회 압수수색)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도 트럼프 발언 후 새벽 예배에서 “앞으로 이번 정부가 ‘아! 교회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되는구나’(라고) 반성하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또 교회의 신앙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협력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해당 압수수색은 지난달 18일 이영훈 목사의 주거지와 교회 당회장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목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통로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목사와 임 전 사단장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총회) 군선교위원회를 계기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명로비는 채해병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주요 혐의자로 지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누군가의 로비를 통해 혐의자에서 빠졌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어떤 통로를 통해 로비가 이뤄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로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을 연장해야하는 사유서를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이로써 오는 30일 끝날 예정이었던 수사 기간이 다음 달 29일까지 늘어났다. 해병특검법을 보면 1차 기간 연장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보고만 하면 된다. 특검팀은 이날 채해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수사에서 회피시키기 위해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호주대사 불법임명’ 의혹과 관련해서도 소환조사에 나섰다.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했다. 11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자신이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번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여줄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채해병 특검팀이 세 특검팀 중 가장 먼저 1차 수사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남은 기간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부른 지난달 25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대통령실 내선 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2∼3분 정도 통화하면서 그를 질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통화 후 임 전 비서관은 회의실을 나와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4명에게 차례로 전화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과정 등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들의 통신기록을 보면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대통령실 내선전화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약 3분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의 이번 진술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채해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결과 개입으로 이어졌다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임 전 비서관의 통화 직후 이 전 장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예정돼 있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 넘기려던 계획을 멈추게 하고, 조사결과를 공식적으로 국회와 언론에 브리핑하려던 일정도 취소했다. 또 같은 날 오전 직무배제 조치당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휴가 처리하고 정상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이 속한 부대 전체를 총지휘하는 상관으로, 초동 조사결과에서 주요 혐의자 중 한명으로 지목됐다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빠진 인물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첫 단추를 끼우며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팀은 앞선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에서 ‘VIP 격노설’를 확인했다. 격노 회의 참석자 7명 중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제외한 5명에게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했다는 취지를 확보했다. 또 해당 시기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북경찰청 등의 통화내역도 가지고 있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등 세 특검 중에서 가장 먼저 수사기간을 1차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주에 국회와 대통령실에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30일 연장으로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약 40일 남을 예정이다. 이 기간 수사 외압 의혹을 포함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의 윤곽을 잡기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많이 (확인)돼있지만 실제로 당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며 “아직 장관, 차관, 그리고 (대통령실 등) 그 위 관계자들이 이를 어떻게 보고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임성근 구명로비’의 통로로 지목되는 당사자이자 김건희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측근과 함께 ‘알리바이(현장에 없었다는 증거)’를 꾸민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인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해당 혐의로 입건이 이뤄진 것은 특검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가 지난달 10일 특검 압수수색 이후 측근 A씨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A씨 부부 자택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평소 이 전 대표와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이 전 대표와 함께 있던 A씨가 휴대전화를 밟아 파손 후 한강공원 쓰레기통에 버리는 상황을 목격하고 촬영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실물을 확보하고 복구 중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에서 압수수색과 해당 휴대전화가 관련이 없어서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정 특검보는 “저희가 파악한 사실관계와는 다르다. 당연히 휴대전화가 있었으면 압수했을 것”이라며 “숨기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압수수색 이후에 포착한 것은 맞다”고 반박했다. 또 채해병 특검팀은 A씨가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알리바이를 만드는 현장도 포착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에게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채해병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A씨 부부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A씨가 이 전 대표의 알리바이를 메모하던 상황을 목격했다. 메모장에는 이 전 대표의 금전거래 경위 등이 담겨 있었다. 특검팀은 해당 메모를 현장에서 압수해 김건희 특검팀에 제출했다. 5일 진행된 이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전 대표 측근 이관형씨를 통해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었다든가, 금전거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은 모두 허위”라며 “저희 부부는 이 전 대표의 범죄일람표 일자 중 저희와 이 전 대표가 같이 있었던 일자의 다이어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찾아서 정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채해병 특검팀은 A씨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15일 불러 조사했다. 채해병 특검팀이 해당 혐의로 피의자 입건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앞으로 A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오전 경북 청도 인근 경부선 구간 철로에서 안전 점검 작업을 하다가 열차 사고로 숨진 하청업체 직원 2명 중 1명은 올해 입사한 신입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1명은 30대 외동아들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하청업체에서 안전점검 근로자로 일하던 이모(37)씨와 조모(30)씨 등 2명의 시신은 이날 오후 청도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장례식장을 찾은 이씨 유족은 이씨와 함께 오래 일했던 업체 관계자들이 찾아오자 눈물을 터트렸다. 이씨는 외동아들로 알려졌다. 이씨의 회사 후배인 조씨는 올해 입사한 신입직원이다. 두 사람은 평소 한 팀으로 현장에서 안전 점검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숨직 직원 2명 모두 자기 업무에 성실했던 사람들이었다”며 “사고로 부상당한 다른 직원 4명도 오랜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처음 겪는 인명사고”라며 “철도 운행 관리자도 있고, 신호수(열차에서 신호를 보내거나 받는 일을 맡은 사람)도 있었고, 담당 감독도 있었는데 (왜 사고가 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이날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최근 폭우로 생긴 선로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나머지 부상자 5명은 경주와 경산, 안동 등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7명 중 1명은 원청인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사고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앞으로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과 사고 관계자 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수사 개시 후 50여일간 여러 피의자·참고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의혹들의 실체 규명에 다가가고 있다. 특검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사무실 현판식과 함께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채해병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이 규명에 난항을 겪었던 ‘VIP 격노설’의 실체를 어느 정도 밝혀내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격노설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순직해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에 화를 낸 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와 보고가 오갔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특검은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 해병대에 압력을 넣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들의 통화내역은 확보한 상태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서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단에서 빠지도록 누군가가 정권에 로비를 했다는 구명로비 의혹도 그 윤곽이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특검은 구명로비의 통로 중 하나로 지목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참가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측근 차모씨를 15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차씨는 지난달 중순 이 전 대표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한강변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순직해병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것 아니냔 의혹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이 수사기간을 1차 연장할 시 40일, 2차까지 연장할 경우 70일이 남는다. 남은 기간 특검은 이들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인물들이 좀체 입을 열고 있지 않다는 점은 향후 수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피의자 신문조서 전문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조서를 살펴보면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수사관이 실종자 수색작전 관련 내린 지시와 사고 발생 후 경위를 허위로 보고한 의혹 등을 묻는 대다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질문 562건 중 398건의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를 두고 “심각한 수사 방해”라고 반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조서 전문을 공개하기 전에 법리 검토를 마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며 “특검 브리핑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첫 소환조사한 데 이어 오후에는 김용현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찾아가 조사할 계획이다. 유 전 관리관은 이날 채해병 특검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유 전 관리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채해병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을 찾았다.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기록회수 자체가 위법하다는 생각했냐’,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보냐’, ‘당시 국방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하게 말씀 잘 하겠다”는 답만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에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부터 국방부검찰단의 박 대령 수사 및 기소 과정 등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물어볼 예정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에서 정해졌던 주요 혐의자 8명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재검토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빼 혐의자 수를 줄인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 대통령실의 개입 등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첫 조사에서는 2023년 7월31일 채해병의 순직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해 이 전 장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상황부터 들여다볼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의 통로로 지목되는 ‘멋쟁해병’ 대화방 참여자인 송호종씨도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전에는 포렌식 참관을, 오후에는 조사를 진행한다. 대통령경호처 출신인 송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김건희씨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을 주요 혐의자에서 빼도록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송씨는 국회 등에 출석해 구명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이날 조사에서 다른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구명 로비 혐의 외에도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수사 중이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혐의는 아직 조사 중으로 마무리된 건 아니다”라며 “임 전 사단장이 관련 진술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소환조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외 관련자들을 불러 임 전 사단장이 진술 거부한 내용을 포함해 당시 상황 등을 물어볼 방침이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도 이날 출석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주요 혐의자, 즉 책임 간부로 지목한 사람 중 한명이다. 그는 채해병 순직 사고 당시 포병대대장들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지휘관이었다. 특검팀은 그에게 사고 당시 상황과 수중수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조사받는다. 채해병 특검팀이 직접 김 전 처장이 수감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찾아가 참고인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실 회의 참석자 중 한명이다. 참석자 7명 중 5명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남은 인물은 김 전 처장과 윤 전 대통령 2명이었다.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격노 이후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바꾸라고 지시했는지 등 구체적인 지시사항 여부를 진술할지 주목된다. 한편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관으로 임명해 도피시키려고 했다는 의혹 관련해서도 특검팀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채해병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 법무부, 대통령실 관계자를 불러 소환조사 중이다. ‘피의자를 몇 명으로 특정하냐’는 질문에 정 특검보는 “호주대사 임명 관련해 관여한 사람 대부분이 피의자로 고발돼있는 상황”이라며 “6∼7명 그 이상인 것 같다”고 대답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고가 시계를 건네 논란이 된 사업가 서모씨의 ‘로봇개’ 기업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운용을 앞두고 있는 로봇개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방첩사의 로봇개 제작에 서씨 회사의 기술이 적용됐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로봇개 산업 특성상 기업 간 협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1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첩사가 계약을 맺은 로봇개 기업은 서씨의 기업과는 다른 벤처기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첩사는 “국방부가 지난해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소요 조사’에서 심의를 해 사용부대로 선정됐다”며 “카이스트 교수와 연구원이 설립한 기업에서 제작한 로봇”이라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로봇개를 경호·경비부대 등의 안전활동에 활용하고자 2월부터 시범운용하고 있다. 국방부 우수 사용품 시범사용 사업은 군에 민간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제품을 군수품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방첩사는 지난해 5월3일 국방부의 시범사용 제도에 신청했고, 세 달이 지난 8월7일에 사업에 선정됐다. 김 최고위원은 방첩사 로봇개와 서씨 회사가 연결된 지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철저한 수사로 이 부분에 대한 범죄 의혹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방첩사는 “외부업체의 도움을 받아 제작했는지 여부는 방첩사에서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방첩사와 계약한 기업과 서씨 기업 간 연결고리가 있는지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 기업은 서로 기술을 공유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로봇 전문가는 “미국 방산업계 기업을 보면 투자자들이 비슷하다보니 드론, AI 등으로 나눠서 협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국방부 사업을 할 때 기업간 어느 정도 기술을 공유하다보니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가 비슷하다거나 어떤 연관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기술을 넘겨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처가 2022년 9월 계약을 맺은 서씨의 기업은 미국 로봇회사로, 로봇개 산업에선 선도회사로 꼽힌다. 그렇다보니 기술이 이전됐다하더라도 산업구조상 자주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인 서씨가 사업상 편의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수천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서씨가 김씨에게 시계를 준 2022년 9월은 서씨 기업이 경호처와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은 시기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로봇개 관련해 청탁 등 불법 행위가 없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국방부 검찰단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표적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의 항명 혐의를 수사하고 구속을 시도한 과정 전반에서 불법 여부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과 그의 부하인 염보현 군검사(소령)를 불러 조사했다. 김 단장은 오전에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박 대령 집단항명수괴 혐의 입건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제가 다 결정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오후에 출석한 염 소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이동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박 대령 항명 기소 과정 전반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경찰청에 방문해 채상병 사건 기록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을 시작으로, 해병대에서 초동수사를 한 박 대령 등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며 “김 전 단장과 염 소령 조사를 통해 이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후 내부 회의를 열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라는 ‘정당한 지시’를 내렸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이첩을 강행한 점을 항명이라고 봤다. 염 소령은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특검은 최근 염 소령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감금미수 혐의 고소 사건을 넘겨받았다. 염 소령은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언급했다는 주장은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쓰기도 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염 소령은 항명, 상관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바꿔 적용해 박 대령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지난해 3월 그가 의혹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을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썼다며 염 소령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특검이 최근 해당 사건 항소를 취사하면서 1년9개월 만에 박 대령의 무죄가 확정됐다. 특검은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기록 회수 과정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후 이를 다시 넘겨받도록 지시한 인물이다. 이후 조사본부에서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입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등 압력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이 18일 오전 10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수사 개입 의혹’ 조사를 이어나간다. 유 전 관리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 이첩과 회수 등에서 ‘윗선’의 개입이 없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수사 등 주요 국면에 관여한 내용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조사결과가 경북경찰청에 넘어가고 다시 되돌려받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중단 지시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7월31일 이 전 장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기록 이첩 중단을 지시한 직후 열린 국방부 긴급 현안 토의에도 참석했다. 긴급 토의에서 유 전 관리관은 이 전 장관이 본인에게 사건 이첩 중단을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묻자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유 전 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주요 혐의자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빼는 등 혐의자 수를 줄이는 데도 영향을 미쳤는지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긴급 토의에서 이 전 장관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해병대 수사단과 법무관리관실이 협의해 초동 조사기록 이첩을 처리하라는 등 지시를 내렸다. 유 전 관리관은 그날부터 이틀 동안 박 대령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때 박 대령에게 ‘초동조사 당시 혐의자로 특정한 8명 중 혐의가 분명한 인물만 사건인계서에 올리고, 나머지는 사실관계만 써서 경찰에 넘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원래 계획대로 경찰에 초동 조사결과를 그대로 넘긴 후 이를 알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연락해 수사기록을 도로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이후 공직기강비서실 관계자가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경북경찰청에 전달하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락처 전달 후 노모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유 전 관리관과 기록 회수 문제를 논의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저녁 수사기록을 다시 가져왔다. 유 전 관리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조사본부)가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조사본부는 6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수정해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다시 넘겼다. 특검은 유 전 관리관에게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0월 작성된 이 괴문서에는 “(박) 수사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를 고의로 어기고 기록 이첩을 시도했기 때문에 항명”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12일 오전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채해병 특검팀에서 현역 의원을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임 의원은 채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기록 회수 관련해 직접 지시를 내렸냐’,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 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그는 육군 소장 출신으로 수석비서관 회의에는 개인 휴가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임 의원의) 여러 통화 내역이 주요 국면마다 있다”며 “휴가 중이었을 때도 보고받은 통화내역이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사건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군사·안보 보좌 역할을 맡고 있었다. 특검팀은 당시 임 의원이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며 채상병 사건 기록의 회수에 관여했는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데 관여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2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다. 전 대변인은 당시 언론 대응을 총괄한 인물로, 초동조사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처음으로 보고한 회의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에게 초동조사 장관 보고 당시 상황과 보고 전후로 이뤄진 국방부 회의, 언론 브리핑 취소 대응 등을 물을 예정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13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근원지인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채해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특검보는 “조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2차 조사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다가 돌려받은 과정과 그 사이에서 오간 지시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화폰이나 통신내역을 확보한 내용도 질문할 방침이다. 지난 조사에서 조 전 실장은 당시 기억이 확실하게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1차 조사에서는 수석비서관회의 상황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구체적인 지시사항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선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고, 이 부분에 관한 추가 진술을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달 2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7일, 11일 세 차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조사결과에서 본인을 빼달라는 등 개입했다는 ‘구명 로비’ 의혹 수사는 이어갈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수사를 지휘하던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등 주요 국면에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명 로비’가 이뤄진 통로를 확인하기 위해 확보한 통화 내역을 토대로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