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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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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제8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혁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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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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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수사기간’, ’확인 기록 없음’…해병대 수사단에 외압 의혹 불거진 이유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주요 혐의자에서 빠지도록 로비를 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18일 개신교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해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 격노하면서 결과가 바뀌었다는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단이 처음 특정한 주요 혐의자 8명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빠진 채 2명으로 줄어든 것이 의혹의 골자다. 혐의자를 줄인 당사자는 국방부조사본부(조사본부)다. 당시 조사본부는 짧은 수사기간 등을 문제 삼아 최초 수사 결과를 바꿨다. ◆해병대 수사단, 임성근 포함 8명 혐의자로 특정 채해병 특검이 겨냥한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해병대 수사단 초동수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사단은 2023년 7월20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지휘로 해병대 채모 상병이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을 조사했다. 수사단은 사고가 왜 발생했고, 장병이 로프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이유 등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조사 끝에 수사단은 중대장과 대대장 등 지휘관의 작전준비가 부족해 일어난 인재라고 결론지었다. 이들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 △박모 7여단장(대령진)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 △이모 포병7대대장(중령) △장모 본부중대장(중위) △노모 중위 △김모 상사 △박모 중사 총 8명을 책임자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은 후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며 화를 냈다고 알려졌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격노 후 9일이 지난 8월9일 조사본부에 수사단의 조사결과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방부조사본부, 주요 혐의자 2명으로 줄여 국방부는 약 2주가 지난 8월21일 ‘해병대 순직사고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미리 수색 과정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평가하지 않았고, 지휘부가 잘못된 지시를 내려 사망했다며 ‘인재’라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수사단이 지목한 8명의 범죄혐의를 검토한 결과, 이중 2명만 주요 혐의자라고 판단했다. 범죄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혐의자는 6명으로 줄였다. 국방부는 “장화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를 내렸거나 현장통제관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인지되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이 있어 현재 기록만으론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해 혐의자 명단에 넣었던 간부 2명은 제외했다.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임의로 수색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짧은 조사기간’, ‘수사기록 미비’…결과 바꾼 이유 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황조사 기록 불충분 △안전시스템 작동 여부 확인 기록 없음 △실제 작전통제권을 보유한 육군 50사단 지휘관계 기록 없음을 이유로 들었다. 또 수사 기간이 짧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통 군 내에서 사망사건을 경찰에 넘기는데 1∼4개월이 걸리는데 채해병 사건은 14일만에 사건조사가 끝났다는 것이다. 이 장관에게 보고한 후로도 다시 추가조사를 했다는 점도 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꼽았다. 당시 수사단이 90여명을 만나 진술을 듣고 사망원인을 조사해 만든 사건기록 분량은 총 980여쪽이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망을 넓혀가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025.07.18 23:00:00
채해병 특검, 개신교계에서 구명로비 정황 포착…수사 물꼬 트나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개신교 인사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18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을 로비의 통로로 보고 수사하던 특검팀이 다른 루트를 들여다보면서 구명로비 의혹 수사가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개신교계 원로인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과 백명규 해병대 군종목사(소령),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등 개신교계를 정조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개신교 관련 인사를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구명로비 의혹의 사실 관계를 살펴볼 전망이다. 김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교계 멘토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올해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사퇴한 뒤 정치적 조언을 한 적 있으며 종종 함께 기도를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백 목사는 채해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온 당일인 2023년 7월 31일에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인물이다. 채해병 특검팀에서 처음 이름이 거론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도 이날 압수수색 명단에 올랐다.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의원은 삼척 큰빛교회 집사로 활동해 왔다. 채해병 특검은 2023년 7월 말 임 전 사단장의 아내가 통화했다는 김건희씨 측근도 백 목사 등과 연관이 있는 개신교계 인물 중 한 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채해병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송종호씨가 들어가 있던 멋쟁해병 단체카톡방 외에도 새로운 제3의 구명로비 창구를 찾아내는 데 수사를 주력하고 있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주변 인물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 등 여러 통로를 통해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건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들(주요 피의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 중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해병 특검이 개신교계에서의 구명로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요건이 소명됐을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며 “전화통화 기록이 나왔다는 내용 외에도 들여다볼 만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선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해병 특검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이 의원의 자택과 서울·지역 사무실 △임 전 사단장 자택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 본사 △고석 전 법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백 목사 자택과 사무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 목사 자택 등이다. 고 변호사는 2023년 8월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한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낸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다. 불법 구명로비 의혹은 2023년 7월 채해병 순직 후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임 전 사단장이 주요 혐의자에서 빠지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요지다.
2025.07.18 17:30:49
채해병 특검, 구명로비 새로운 정황 포착…10여곳 압수수색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외에도 다른 ‘불법 구명로비’ 통로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채해병 특검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또다른 창구였을 가능성을 두고 그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주변 인물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 등 여러 통로를 통해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사건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들(주요 피의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 중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해병 특검은 새로운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이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실 및 지역사무실, 극동방송 등 10여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이지만, 채해병 특검에서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정보 계통에서 주요 경력을 쌓았던 경찰 고위직 출신 3선 의원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의 ‘수발(손과 발)’로 불리는 측근으로 알려져있다. 정 특검보는 이 의원과 관련해 “2023년 채해병 사건 당시 전화 통화나 메시지 등이 확보돼 있다”며 “이 시기를 전후해 특검이 확인해야 하는 통화가 있다고 판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은 불법 로비의혹의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그의 배우자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배우자가 그를 대신해 구명활동을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 바 있다. 채해병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송종호씨가 들어가 있던 멋쟁해병 단체카톡방 외에도 새로운 제3의 구명로비 창구를 찾아내는 데 수사를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 전 법원장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격노설의 배경이 된 2023년 7월31일에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주요 참석자와 고 전 법원장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 구명로비 의혹은 2023년 7월 채해병 순직 후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임 전 사단장이 주요 혐의자에서 빠지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요지다.
2025.07.18 15:30:20
19일 채해병 순직 2주기… ‘수사 외압’ 정조준 [3대 특검]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채 상병 사망 사건 2주기를 이틀 앞둔 17일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19일은 해병대 채모 상병이 경북 예천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채해병 특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검은 일명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를 7명으로 특정하고, 이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 중이다. 당시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 중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은 이미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 조사를 받은 참석자들이 모두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의 초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특검은 이날 이 전 비서관을 사흘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조사를 하면서 나온 새로운 진술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주요 피의자들을) 다시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와 별개로 군 내부적으로도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조치가 잇따랐다. 정부와 군 당국은 그간 대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장병들을 풍수해나 산불 같은 재해 재난 현장에 보내왔는데, 이 과정에서 수색·구조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장병들을 과도하게 투입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채 상병 순직 5개월 만인 지난해 1월 ‘국방 재난 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을 만들었다. 대민지원에 나서는 장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상황이나 대민지원 시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이 ‘임무 완수’ 대신 ‘장병 안전’을 우선하는 등의 인식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사고가 재발할 위험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07.17 18:05:38
‘VIP 격노’ 說 아닌 사실로… 尹 ‘이첩 보류’ 등 지시 입증이 ‘관건’ [3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는 크게 화를 냈다는 일명 ‘VIP 격노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 조사에서 하나같이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는 걸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해당 의혹으로 기소까지 이어지려면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의 경찰 이첩 등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와야 한다. 특검팀은 관련자를 연달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은 전날 채해병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그날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화를 냈고, 임 전 비서관을 제외한 다른 참석자들에게 ‘회의실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게 왕 전 비서관 진술의 요지다. 앞서 특검 조사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도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재구속 이후 입장이 상당 부분 바뀌었다. 채해병 특검팀은 당시 회의 참석자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 전 비서관과 이들 3명 등 총 7명으로 특정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7명을 모두 소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체로 다 조사할 계획이나, 출석 조사 일정을 모두 조율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2인자’로 불리는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뿐만 아니라 채해병 특검팀 수사선상에도 오르게 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채 상병 사망 당시 경북경찰청장이던 최주원 치안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정 특검보는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최초 수사 기록을 이첩받았다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기록을 넘겨준 곳으로,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은 ‘초동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거부하고 기록 일체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항명했다며 경북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사건 기록을 모두 회수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군 검찰단에 협조하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령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채해병 특검 출범 후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군검찰의 항소를 취하했고,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다.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박 대령은 이날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VIP 격노설에 대해 “설(說)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 모든 것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시작점이었다”며 “결국 진실은 모두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19일이 채 상병 2주기라고 언급하며 “아직 그 죽음이 왜 일어난 것인지, 죽음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특검에서 여러 사실을 밝히고 있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다만 VIP 격노설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려면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군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화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국방부) 장관이 이를 따랐다는 것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며 “공무원 직권남용이 성립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이 이첩을 보류시켰다 등의 특별한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지시가 증명되지 않아 공무원 직권남용을 적용하기 힘들다면 ‘강요교사’ 혐의로 기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군사법원에서 지난해 1월 이첩 보류 지시를 ‘완성된 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도 직권남용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망 당시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해병대원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면서 “생존 해병에게 동일한 진술을 무의미하게 반복시키는 일은 2차 가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2025.07.16 18:40:00
윤석열도 윤상현도 아이폰 비번 ‘모르쇠’ 일관… 수사 걸림돌 되나 [3대 특검]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인 주요 피의자들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각 특검이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이들의 휴대전화 기종은 모두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아이폰이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채해병 특검은 11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등을 압수수색해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아이폰)를 확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비서관 측 모두 특검팀에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채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아직 가능 여부에 대해 (대검으로부터) 답을 받은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아이폰을 임의제출 받았으나, 윤 의원 측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비밀번호가 없다고 해서 아이폰 포렌식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아이폰 자료를 일부 복원했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은 일명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 7명 중 한 사람인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16일엔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25.07.15 18:52:20
[단독] 내란 특검, ‘외환 혐의’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은석)팀이 14일 경기 과천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은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와 관련해 방첩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관련 보고서를 왜곡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침투했다는 무인기 영상을 공개했을때, 방첩사에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적어도 한 번 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포천 소재 드론작전사령부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경기도 소재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2025.07.14 10:20:03
김성훈 이어 김태효… 진술 바뀐 ‘尹 복심들’에 특검 수사 ‘급물살’ [3대 특검]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했다는 이 말처럼 그의 ‘복심’으로 꼽히는 인사들이 하나둘씩 진술을 바꾸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내 대표적 ‘강경파’인 김성훈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 실세 참모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뒷받침할 진술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의 달라진 진술을 토대로 특별검사팀의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효 전 차장은 11일 채해병 특검(특검 이명현)으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차장은 그간 격노설을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해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을 목격하고, 수사 외압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로 보고 있다. 주요 피의자의 입에서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온 만큼, 추후 다른 조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김 전 차장의 이번 진술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자백까지 끌어낼 수 있다”며 “이 전 장관의 자백은 격노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검 조은석) 소환 조사에서는 김성훈 전 차장이 기존에 수사기관 등에서 했던 진술을 뒤집고 새로운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여하지 않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한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특히 김 전 차장에게 지시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김 전 차장의 진술이 없인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12·3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내란 특검 조사에서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내놓은 인물이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사후 계엄선포문에 사인하고 폐기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복심들의 이 같은 진술들을 토대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25.07.13 19:06:10
채해병 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등 압색 진행 중…임기훈·이시원 자택 포함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10일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등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관련 피의자들이 사용했던 국방부, 국가안보실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오늘 아침부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채해병 특검은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정 특검보는 “임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압수수색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후 처음 진행하는 압수수색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특검은 피의자가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컴퓨터,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폭넓게 압수수색 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관련 자료는 기관 협조를 받아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후 늦게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할 증거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증거자료에서 사건 이첩 보류 지시 등 증거를 확보할 경우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07.10 11:46:23
채해병 특검서 출국금지 조치·소환조사 통보받은 주요 피의자들…혐의는?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다루는 채해병 특별검사(특검 이명현)은 다음 주부터 ‘VIP 격노설’을 본격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다음주 가장 먼저 조사받을 피의자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개시한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임의 소환조사를 마친 후 두 번째 소환이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 외에도 임성근 전 사단장·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출국금지했다고 2일 밝혔다. 채해병 특검이 이들을 주요 관련자로 지목한 상황에서, 이들의 혐의를 정리했다. VIP 격노설의 배경은 2023년 7월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관한 수석보좌관회의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해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려던 날이다. 이틀 뒤인 8월2일엔 경찰에 수사 결과를 넘기려 했다. 하지만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이종섭 전 장관이 갑자기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첩을 미뤘다. 그 이유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건을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해 김계환 전 사령관을 7일 오전10시30분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그는 경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려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 8명 중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혐의자 명단에서 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사에서 김계환 전 사령관은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줄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주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실제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허위 보고한 것인지도 물을 예정이다. 그는 임성근 전 사단장으로부터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고 보고 받아서 사망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종섭 전 장관의 주요 혐의는 채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한 후 경찰에 사건 이첩할 것을 멈추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다. 그는 수석보좌관회의 후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직후 전화를 끊고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고 언론브리핑도 취소하라고 통화했다. 추가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2일 조사에서 병사들이 실종자를 수색하던 당시 무리한 수중 수색을 명령해 채해병이 숨지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조사받았다. 로프와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도 없이 수색작전이 실시됐기 때문이다. 이종호 전 대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 목록에서 빼는데 압력을 넣었다는 ‘구명 로비’ 혐의를 받는다. 이종호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이용했다는 의혹이다. 그는 2023년 8월9일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성근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공익 제보한 통화 내용을 발단으로 구명 로비 의혹이 시작됐다. 이종호 전 대표는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의 관련자기도 하다. 채해병 특검은 이들을 포함해 당시 수석보좌관회의 내용을 알고 있는 모든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성원 부장검사가 채해병 과실치사(상)·임성근 구명로비·이종섭 호주 장관 임명 의혹을, 천대원 검사가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신강재 군검사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공소유지 관련 내용을 총괄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일 “각 사건이 큰 줄기에서 나뉜 사건이기 때문에 팀마다 해당 사건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7.06 07: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