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으로 28일 소환해 첫 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조사 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묵묵부답’과 특검의 ‘특혜는 없다’는 태도가 이번 조사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포토 라인에서는 사과 메시지를 내놓은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일언반구도 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 라인에 선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카메라를 보고 고개를 한번 숙인 후 서울고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붉은 색 넥타이를 맨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한 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포토 라인에 서서 입장문을 읽거나 사과 뜻을 전한 전직 대통령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 라인에 처음 선 전직 대통령으로, 1995년 11월1일 4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포토 라인에 서 국민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2009년 4월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받은 후 “면목 없는 일”이라고 사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14일 포토 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입장문 2300자를 읽었다. 100억원 이상의 뇌물 수수, 350억원대 횡령, 수십억원 세금 포탈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 수사 약 1년 전인 2017년 3월21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특검도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던 역대 검찰과는 다르게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직 대통령을 수사할 때 수사 책임자가 면담하던 관행이 사라졌다. 이번에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차담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별도의 특별 조사실을 이용했던 것과는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조사실을 이용한 것도 차이점이다. 경찰이 이번 특검 수사권을 쥐면서 경감급 경찰 2명이 조사에 참여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기존에 사건을 수사해 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을 맡았다.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에 조사를 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검찰총장의 직할 부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문영호 2과장이 지휘를 맡고, 서울중앙지검 김진태 검사가 의혹 추궁에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장검사급인 중수부 최재경 1과장 등에게 수사받았고, 수사 감독은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부장검사인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이 수사팀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장검사였던 신자용 특수1부장 등이 수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점심식사 후 갑자기 박 총경이 신문할 자격이 없다며 질문자를 바꿔 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며 “고발된 경찰이 조사를 맡는 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다른 혐의 신문을 이어갔다. 특검은 시종일관 특혜는 없다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전직 대통령들 누구도 비공개 출석한 전례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특혜로 비칠 만한 방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사 시간을 기존 9시에서 10시로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는 반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한 요양원을 둘러싼 의혹 사건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은 김건희 특검에 김씨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에 관여한 경기 남양주시의 요양원 관련 여러 의혹 사건을 인계하지 않았다. 특검의 이첩 요청도 따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특검이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특검이 추후 해당 사건을 인계 받을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주요 피의자, 증거 등이 겹치면 관련 사건으로 판단한다. 김건희 특검팀이 아직 수사를 본격 개시하지 않은 만큼,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을 먼저 수사하면서 관련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남양주에 있는 요양원은 김씨 일가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양원 등기를 보면 김씨의 어머니 최씨가 1992년부터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2017년 김진우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에 양도했다. 노인복지시설로 건물 용도를 바꾼 때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1일 해당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며 최씨와 김진우씨를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요양원이 3주 넘게 설사하던 80대 입소자를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해 결국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다. 요양원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도 경찰 수사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비용 14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을 확인하고 환수를 통보했다.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시간을 늘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력이 추가되지 않았는데 추가 급여 비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23일)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19일 김씨 일가 소유 부동산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관련 사건 이첩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직 경기북부청은 방문하지 않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참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 열리는 박 대령의 항명 2차 공판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초동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계환 전 사령관의 증인 신문에 특검보들이 참석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 누가 참석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내란 특검과는 다르게 사건을 넘겨받지 않고 방청만 할 계획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을 이첩받아 검사 측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방청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판을 넘겨받고 23일 박억수 특검보가 검사석에 앉았다. 24일에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재판을 이첩받았다.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이 민간 경찰로 넘기는 것을 보류하라는 명령에도 이를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1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령관에게 채해병 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다. 이후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특검은 항소 취하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채해병 특검법상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재판 이첩이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매일 진행되고 있는 공판이 끝나야 이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증인 신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바로 이첩받아서 재판을 중단시키기보다는 조사하지 못한 사람이 증인으로 (계속) 나오는 게 나을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검사는 13일 항소심에서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사령관이 명령을 지시한 사람이 아니라 전달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박 대령의 장관의 명령을 전달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것은 국방부 장관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27일 열리는 김 전 사령관의 증인 신문에서는 그가 ‘전달자’임을 밝히는 내용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 출근길에 “채해병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도 (특검이) 가져와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특검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변호인 측에서 계속 (이첩) 요구를 해왔다”며 “특검법에도 반영된 것이라 당연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을 이첩 받는다는 것이다. 채해병 특검법상 특검은 이미 재판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특검팀이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2심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다만 특검의 공보를 맡은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항소 취소 등에 대해 아직 방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며 “(박 대령 항명 사건) 이첩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정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억울하게 기소됐다는 발언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관련 사건의 은폐 및 방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검법 설립 목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특검은 16일 “박 대령 사건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에 의해 실체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며 박 대령 재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공수처에 검사와 수사관 등 파견 인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특검이 앞서 국방부에 요청한 20명 규모의 군 수사인력 중 일부가 파견 명령을 받고 이날부터 특검팀에 합류한다. 이들은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 아닌 각 군에서 파견됐다고 이 특검은 밝혔다. 상부의 위법한 명령을 받고 박 대령을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검찰 관계자 역시 채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인 만큼 이들을 제외하고 파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추후 순차적으로 남은 군 수사인력을 받을 계획이다. 이 특검은 경찰 등에도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록 이첩 요청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검찰에는 수사 인력을 요청하지 않았다. 채해병 특검은 다음 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사무실로 입주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군 검사들과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물리적으로 사무실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정권을 겨눈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활동이 정치 보복으로 비치지 않으려면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은석 특검(내란), 민중기 특검(김건희), 이명현 특검(채해병) 모두 공직에서 재직할 때 윤석열 전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더 엄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평가다. 이재명정부의 출범과 함께 윤 전 정권을 겨냥한 특검이 진행되면서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실패한 수사다. 증거를 찾아 구속했더라도 국민이 수사한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현 정권이 전 정권을 단죄하기 위해 특검을 사냥개로 이용한다는 인상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무리하게 과잉수사나 확대 수사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특검은 역대 특검과 달리 새 정부가 전 정권을 수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역대 특검은 주로 정권 말기에 당시 정권의 권력 비리 문제 등을 다뤄왔다. 김대중정부 4년차인 2001년에는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 김 전 대통령의 세 아들을 구속했다. 2012년 이명박정부 5년차에는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팀이 가동됐다. 이번 특검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14일 3대 특검을 ‘광란의 정치 보복’이라고 논평했다. 세 특검 모두 문재인정부 출신 인사거나 윤 전 대통령과 다른 정치적 성향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에 보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특히 조 특검은 법조인들 사이에서 윤석열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문재인정부 때 검찰 요직을 지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인사다. 문재인정부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지냈다. 이 특검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을 주장한 인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국방부에 군검사 3명을 비롯, 수사인력 13명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조 특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 군검사 3명 등 수사인력을 총 13명 요청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특별검사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는 박억수(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박지영(2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윤제(29기) 명지대 교수, 김형수(30기)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박태호(3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우성(34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다. 앞서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 인력 구성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올해 창설 80주년을 맞아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정조대왕함, P-3C 등 주요 함정과 항공기 사진이 담긴 기념 우표첩을 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표첩에는 해군이 운용 중인 주요 함정과 항공기를 포함한 사진 우표 20종과 80년 역사를 담은 우표 20종이 담겨 있다. 이름은 ‘대한민국 해군 80년 위대한 항해’ 기념 우표첩이다. 우표첩은 총 4면으로 2·3면은 우표, 1·4면은 이지스구축함과 잠수함의 윤곽을 오려낸 모양으로 구성했다. 발행번호에도 의미를 담았다. 창설 80주년인 80번, 천안함 선체번호인 772번 등과 해군 창설일 11월11일인 1111, 해병대 창설일 4월15일인 415, 6·25전쟁일인 625 등 기념일이 대표적이다. 해당 우표첩은 16일부터 인터넷·전화 등으로 예약접수할 수 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다국적 공중 연합훈련(래드플래그) 중 기체에 불이 난 한국 KF-16 전투기 사고가 기계 결함이 아닌 조종사의 활주로 오진입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공군 조종사 실수로 일어난 사고만 세 번째라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 관계자는 12일 “현지 적응훈련 과정에서 KF-16 3대가 활주로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유도로로 진입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1번기 조종사가 유도로로 잘못 들어선 뒤 뒤따르던 2번기, 3번기 전투기가 그대로 따라가며 사고가 발생했다. 이 관계자는 “2번기 전투기가 유도로에서 이륙하는 것을 발견한 관제사가 이륙 취소를 지시했지만 정지거리가 부족해 항공기를 제대로 정지시키지 못하고 비상탈출했다”고 덧붙였다. 조종사는 긴 활주로로 착각한 나머지 속도를 늦추며 멈춰도 충분한 거리라고 오판한 것으로 보인다. 전투기는 유도로 끝을 지나쳐 풀밭에 멈춰서는 과정에서 화재가 났다. 올해 들어 공군 조종사 실수로 발생한 사고만 세 번째다. 지난 3월 연합훈련 중 공대지 폭탄을 투하한 ‘민가 오폭’ 사고, 지난 4월 기관총과 연료탱크 등 낙하사고 모두 조종사 부주의로 발생했다.

국가보훈부는 10일 오전 6·10만세운동 제99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 중앙고 체육관에서 ‘우리의 대한, 모두의 독립, 하나된 만세’를 주제로 독립유공자 유족과 주요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했다. 6·10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에 맞서 만세를 외쳤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로, 순종 장례일이었던 1926년 6월 10일 학생들이 주도했다. 당시 서울지역 학생들은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해 장례 행렬 곳곳에서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운동을 벌였고, 200여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기념식이 열리는 중앙고는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중앙고등보통학교의 후신이다.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신냉전 구도가 굳어져 가는 현 국제 정세에서 상당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실용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은 나라에도 국익을 해할 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중 택일, 협상 어려운 북한…산적한 과제 어떻게 풀까 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미뤄뒀던 청구서를 한꺼번에 내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해 구조물’로 압박하면서도 경제 협력을 기대하는 중국 사이에서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실용주의를 꺼내들었지만, ‘중국 견제’에 사활을 건 미국의 기조 변화와 그로 인해 뚜렷해진 국제사회의 진영화 속에서 얼마나 유효한 답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에게 따라붙는 ‘친중’ 이미지에 미국이 신경쓰는듯한 정황은 계속해서 포착된다. 백악관은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첫 메시지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내용을 담아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에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안미경중’식 외교정책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미국의 이러한 중국 견제 움직임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미국의 우선 목표는 한국 보호가 아니라 중국 견제임을 알아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는 이유도 단순히 돈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미국을 통해서야 겨우 남북관계를 풀어갈 물꼬를 찾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분석된다. 이 정부는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순순히 협상테이블에 앉기는 어려워보인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이득을 얻으면서 비핵화조차 더이상 협상카드가 되긴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쪽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지 말라고 강력한 지침을 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인도적 지원은 협상 요소가 되기 어렵다”며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미 군사 훈련 축소 정도는 돼야 할텐데, 결국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중국과 거리를 뒀던 윤석열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가 쉽게 풀릴 것이라고 낙관하긴 어렵다. 지난달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내 불법 구조물을 추가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중국이 이른바 ‘서해공정’에 나서고 있고, 이를 불편해하는 한국 내 분위기가 전달됐을 것임에도 순순히 물러날 조짐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기조 안에서 협력을 이어가더라도 큰 틀에서의 외교 원칙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문제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불법 구조물은) 우리 주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문제”라며 “레드라인을 분명히 하고 이를 침해할 경우 어떤 국가에든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드맵 서두르기보다 내실 다지며 외교 지평 확대 모색해야” 서방 중심의 대중 견제 기조가 심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다자외교 무대에서 외교 지평을 넓힌다면 이 또한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유럽연합(EU) 등으로 외교 영역을 넓히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소장은 “단순히 미·중 사이에서 레버리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포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파트너로서 이들의 전략적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급하게 전략을 공개하기보다 신중하게 외교 정책 비전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 가운데 이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했다. 현 상황이 오히려 외교 정책을 구체화하며 내실을 다질 기회라는 평가다. 최 부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국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달라진 국제 형세 속에서 우리 국익이 뭔지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로드맵을 발표해도 늦지 않다. 괜히 서두르다가 실수하면, 지금 정부에겐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시간이 불충분한 상황에서는 이전 정부의 외교정책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최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지역 국가들의 수용성도 높았고, 우리 외교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름을 바꿔서라도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며 “국회에서 ‘코리아 컨센서스’ 같은 초당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정책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전반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임 교수는 “우리 국내 정치, 대외적인 외교 역량, 남북관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술 등 종합적 역량이 필요하다”며 “당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얼마나 잘하고, 동시에 우리 안보 이익을 얻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