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의 자녀 중 고엽제 후유증을 겪는 생계곤란 가구는 이달 20만원을 받는다. 참전 후유증을 자식까지 물려받으면서 보훈부는 특별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16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생계 곤란 가구에 2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고엽제 후유증이 2세에게도 유전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7월 ‘고엽제 2세·3세 피해자 연대’가 생겼다. 월남전 참전 군인 중 상당수가 고엽제 성분이 인체에 축적되면서 혈관을 손상해 심장질환, 운동신경 손상 등을 겪는다. 문제는 참전군 자녀도 고엽제 후유증을 물려받는다는 것이다. ‘고엽제법(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훈부는 고엽제후유증 당사자뿐만 아니라 2세환자의 진료도 돕는다. 올해는 450가구가 진료비 보조를 받는다. 장애 자녀가 있고 생계가 어려운 고엽제후유증 환자 429가구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결정됐지만 등급 기준에 미달한 가구 21가구로 구성된다.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결정되면 신체검사를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데,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이 되는 경우엔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들을 고려해 사각지대까지 지원에 나선 셈이다. 제도를 시작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받은 가구는 1만1373가구에 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엽제 후유증환자의 장애 자녀들에 대한 이번 특별지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의료와 복지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다국적 공중 연합훈련(레드플래그) 중 기체가 파손된 공군 KF-16 전투기 사고가 기계 결함이 아닌 조종사의 활주로 오진입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공군 조종사 실수로 일어난 사고만 3번째라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 관계자는 12일 “현지 적응훈련 과정에서 KF-16 3대가 활주로가 아닌 활주로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유도로로 진입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전투기인 1번기 조종사가 잘못 진입한 후 뒤따르던 2번기, 3번기 전투기가 그대로 따라가며 사고가 발생했다. 2번기 전투기가 유도로에서 이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관제사가 이륙 취소를 지시했다. 하지만 거리가 부족해 조종사 2명은 항공기를 제대로 정지시키지 못하고 비상탈출했다. 훈련 중인 아일슨 공군기지의 유도로는 국내 기지 활주로보다 2배가량, 유도로보다는 4배가량 넓다. 당시 조종사는 긴 활주로로 착각한 나머지 속도를 늦추며 멈춰도 충분한 거리라고 오판한 것으로 보인다. 전투기는 유도로 끝을 지나쳐 풀밭에 멈춰 서는 과정에서 불이 났다. 올해 들어 공군 조종사 실수로 일어난 3번째 사고다. 공군의 기강해이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3월6일엔 같은 기종인 KF-16 전투기 2대가 경기도 포천에서 시행된 한미연합훈련 중 민가에 MK-82 공대지 폭탄 8발을 투하하는 ‘민가 오폭’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민간인 40명과 군인 26명 등 총 66명이 다쳤다. 건물 203동, 차량 16대 등 재산 피해만 219건 발생했다. 당시 조종사들의 부주의로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것이 사고 원인이었다. 4월18일에는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비행훈련 중 기관총과 연료탱크 등 무장을 지상으로 낙하한 사고가 일어났다. 기관총 2정과 12.7㎜ 실탄 총 500발, 연료통 2개가 떨어졌는데, 다행히 산악 지역이라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때도 조종사가 히터 풍량을 조절하다가 버튼을 잘못 눌러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훈련 전 충분한 교육을 거쳤음에도 이번 사고가 일어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공군 관계자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을 위해 3월부터 참가 조종사를 결정했고, 국내에서부터 기지 특성과 이륙 절차 등을 재현한 시뮬레이션으로 입출항을 충분히 훈련했다”며 “현지에서도 비행을 2회 실시했다. 그럼에도 왜 사고가 났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조사를 위해 현지에 급파된 공군 사고조사팀은 미 공군 조사팀과 함께 임무 조종사·관제사 진술 및 사고기 상태 등을 확인해 사고 경위를 세부적으로 조사 중이다. 공군 사고조사팀과 긴급정비팀 2여명은 11일 야간 다목적 공중급여 수송기인 KC-330편으로 출발해 이날 아침 미국 아일슨 기지에 도착했다. 1·2·3번기 조종사 총 4명은 레드플래그 훈련이 처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1·3번기 전투기는 조종사가 한 명, 사고가 난 2번기 전투기는 조종사 두 명이 타는 구조다. 하지만 훈련을 충분히 거쳤다는 점과 해당 기종을 비행한 시간이 많다는 점에서 조종 미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해당 사고기에서 전방석 조종사는 해당 기종을 249시간, 후방석 교관은 1090시간 비행했다. 한편 공군은 사고 원인이 기계적 결함이 아닌 것을 확인함에 따라 레드플래그 훈련에 계속 참가할 예정이다. KF-16 전투기와 같은 기종의 비행도 13일부터 재개할 계획이다. 공군은 이날 오전 직수입한 F-16 30여대와 F-16을 국내 면허생산한 KF-16 130여대 등 F-16 계열 전투기에 비행 중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된 KF-16기 조종사 4명은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현지에서 사고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으로 복귀한 후에도 후속 조치에 따른다. 공군은 “연이은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군은 통렬한 반성과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로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죽은 척하며 땅바닥에 바짝 붙어 누워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인민군이 다가와서 총을 겨눴다. 확인 사살을 하려는 듯 총을 쏘기 시작했다. 총알은 피부를 뚫고 몸에 그대로 박혔다. 한 발, 두 발, 세 발…. 모두 6발의 총알을 받아야 했다. 6·25전쟁 당시 겪었던 악몽 같은 순간을 떠올리며, 곤히 주무시던 아버지는 자주 잠꼬대를 했다. 항상 같은 내용이었다. 악몽을 꾼 뒤 부스스 일어난 아버지는 총을 맞았던 팔다리가 쑤시다며 인상을 찌푸리곤 했다. 휴전 직전 벌어진 전투에서 우측 팔과 다리, 귀 등에 6발의 총상을 입었던 아버지는 잠잘 때조차 전쟁을 떠올리며 마음도 함께 다쳤던 것이다. 아들 이용호(67)씨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아팠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들 용호씨는 아버지가 전쟁 당시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를 앞에 앉혀 놓고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매일같이 얘기해도 당신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좀처럼 입을 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격작전 중 유명을 달리한 부대원들에게 미안하다며 자신의 공로를 숨기려 했다. 아들에게조차 자세히 알리지 않았던 아버지 이종학 용사의 공적은 75년이 지나서야 인정받았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 이종학 용사의 일상은 6·25전쟁이 발발한 후부터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됐다. 정식군인이 아니었던 그는 1951년 2월 27세에 제자들과 함께 학도의용대를 만들어 반공활동을 하다가 미8240부대 예하 동키11부대 부대장을 맡았다. 학생을 가르치던 그가 사람들을 총으로 쏴야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쟁터를 누볐다. 이종학 용사는 유격작전을 지휘해 같은 해 4월 옹진군 교정면에서 북한군을 기습했다. 그가 이끈 동키11부대는 적 17명을 사살하고 피란민 1200명을 구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방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1일 이종학 용사 등 6·25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 24명에게 무공훈장을 서훈했다. 무공훈장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다. 용호씨는 이날 서훈식에서 “이제라도 아버지가 공적을 인정받아 무공수훈을 받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웃음을 지었다. 또 적 20여명을 사살하고 9명을 생포한 고 이영이 8240부대 예하 울팩1부대 대대장, 적 14명을 사살하고 통신시설 등 적 중요시설을 파괴한 고 최제부 영도유격대 함경남도 지역 사령관도 훈장을 받았다. 국방부는 6·25전쟁에 참전해 공적을 세웠지만 서훈하지 못한 참전용사에게 추가로 훈장을 주는 제도를 15년째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누락돼서 서훈이 이뤄지지 못했다가 추가로 무공훈장을 받은 참전용사는 340명이다. 올해는 미8240부대나 영도유격대 등에서 유격작전 중 전투무공을 세운 용사가 대상이다. 22명은 8240부대, 2명은 영도유격대 소속이다. 이들은 ‘6·25 비정규군 보상법’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받았지만 무공수훈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유공자가 대부분 전사해 가족이 훈장을 대신 받았다. 이들처럼 공을 세운 비정규군 2만여명 중 4000여명만이 공로금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나머지 1만6000명을 찾아 보상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번도, 계급도 없이 적 지역에 침투해 유격작전 등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비정규군 무공수훈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리 국민 모두에게 나라의 위기에 애국, 헌신하신 분들이 ‘국가의 영웅’임을 알게 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화재사고로 한 80대 노인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숨졌다. 허름한 가건물에 살고 있던 그는 라면을 끓이다가 번진 불로 변을 당했다. 추운 겨울 제대로 끼니조차 때우지 못하고 서러운 생을 마감한 것이다. 노인이 생전 생활하던 곳은 바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개미마을’이었다. <세계일보 2025년 2월12일자 10면 참조> 화재가 발생한 개미마을은 서울 도심지에서 차로 15분 남짓한 거리에 있다. 주위에 고층의 아파트단지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지만, 유독 개미마을만큼은 건축물의 높이가 한참 낮다. 한국전쟁 직후 피란민과 이농민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은 집들이 지금도 대부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스조차 공급되지 않은 탓에 상당수 주민이 부탄가스나 연탄으로 생활하고 있다. 사고로 숨진 노인 역시 부탄가스를 사용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는 10일 개미마을의 주거환경을 파악하고 주민 목소리를 들었다. 이곳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27일부터 4월8일까지 주거지 133곳을 조사했다. 서울시가 2014년 용역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이후 11년 만의 조사다. 취재진은 이곳에서 빈집 53곳, 비거주 11곳, 인터뷰 거부 10곳, 부재중 6곳을 제외한 53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했다. 이들 건물은 모두 등본에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주택’이다. 안전문제는 주민들이 몸소 체감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주민 절반 “자연재해로 피해” 비탈진 언덕에 자리 잡은 개미마을의 꼭대기에는 눈에 띄는 집 한 채가 있다. 나무 지지대와 장판, 파란 포대 등이 기대어진 채 가까스로 집의 형상을 한 이곳에는 A(85)씨가 거주하고 있다. 금이 간 벽 사이로 비바람이 들어왔지만, 덧대어놓은 얇은 플라스틱이 A씨를 지켜줄 뿐이었다. 무너진 집을 땜질해 사는 집이 개미마을에는 적지 않다. 본지 실태조사 결과, 개미마을에서 최근 1년 내 ‘자연재해로 집에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주민은 전체 응답자(53곳)의 56.6%(30곳)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균열·붕괴’가 60%로 가장 많고 ‘누수’가 40%로 그 뒤를 이었다. 주민 박이현(62)씨는 “주먹 2개보다 큰 돌이 마당으로 몇 번 떨어진 적 있다”고 했다. 이곳 주민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33년. 가장 오래 거주한 이는 83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다. 그사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가까스로 기둥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곳들이 눈에 띄었다. 자신이 사는 집에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주민은 67.9%로 절반 이상이었다. 윤길섭(63)씨는 “비나 눈이 많이 오면 축대가 무너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한다”며 “집 담장도 얇은 시멘트라 손으로 밀면 넘어질 정도”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최근 10년 이내 개·보수를 한 적이 없다는 주민이 48명 중 16명(33.3%)이었다. 이들 중 5명은 ‘수리비용이 부담돼서’라고 답했다. 재개발이 예정돼 있어 굳이 수리하고 싶지 않다는 주민도 2명 있었다. 한 주민은 “지붕이 석면 슬레이트라 서울시에 교체를 요청했지만 재개발이 되면 이중경비가 들어 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단단한 암반이 가파르게 형성된 인왕산 자락에 있는 마을 특성상 낙상사고도 자주 발생했다. 폭우·폭설 때 낙상사고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한 주민은 30%에 달한다. 마을에 있는 아스팔트 도로와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규칙한 시멘트 계단 단차를 오르거나 파손된 계단을 피해 움직여야 한다. ◆에너지 사각지대, 안전 사각지대로 개미마을에는 도시가스가 설치돼 있지 않은 탓에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이 높지만, 화재 대비는 사실상 무방비한 수준이었다. 오래된 건축물이 화재에 오래 견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변변치 못한 도로에는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쉽지 않아 보였다. 실태조사 결과 개미마을에 소재한 상당수의 건물은 화재에 취약한 목재나 조립식 패널로 지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을 보면 주요 구조물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로 지어야 하지만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가구가 29%에 달했다. 화재 초기 빠른 진화를 돕는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집 또한 60.8%에 달했다. 개미마을 안에서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는 서대문 07번 마을버스가 다니는 폭 5∼10m가량의 중심도로와 홍제동 노인정 방면으로 뻗은 2∼5m가량의 도로뿐이다. 응답자 40.4%가 ‘화재 시 소방차 등 응급차량 통행이 어렵다’고 답했다. 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은 폭 2m 이하의 계단과 비탈길을 올라가야 도착할 수 있다. 화재 진압에 주로 쓰이는 중형 펌프 차량의 전폭은 2.5m에 달해 골목에 들어가기 힘들다. 소방청은 폭 2m 이하 도로 또는 이동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를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미마을을 관할하는 서대문소방서는 2월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본지 보도 이후 4월부터 5월까지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화재경보기 등 소방용품을 보급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다. 개미마을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 대다수가 부탄가스 버너나 연탄 등을 이용해 난방과 조리를 하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결과 난방 수단으로 기름보일러를 쓰는 가구는 10곳 중 7곳(72.7%) 수준이었다. 연탄보일러(61.8%), 연탄·장작 등 재래식 아궁이 및 대형 전기 히터(9.1%), 프로판가스(LPG)(7.3%), 태양열 등 전기보일러(7.3%)가 그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재개발이 늦춰질까 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고 안전문제 탓에 개미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2017∼2018년쯤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 배관 공사를 시도했다”며 “판자촌 같은 집은 공사 중 진동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주민 모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설치에 반대해 공사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무허가 건물 개·보수는 ‘땜질’ 개·보수 또한 쉽지 않다. 건축법 제11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지자체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모두 철거대상이지만, 1987년 이전 지어진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부 수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 기존 면적 범위 내에서만 개·보수가 가능하다. 개미마을에서 48년째 살아오고 있는 김모(70)씨는 “고친다고 해봐야 직접 시멘트 반죽을 만들어 벽에 난 구멍이나 균열에 바르는 정도”라며 “시멘트를 살 돈도, 여기까지 배달시킬 돈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아쉬운 대로 감수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무허가주택이라 섣불리 개·보수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2020년 석면 지붕을 철거하라는 지자체 조치를 이행한 박모(69)씨는 무허가주택 불법 개조로 고발당했다. 박씨는 “구청이 지붕 교체를 주택 확장으로 처리했다”면서 “무허가주택은 확장이 불법이라 매달 224만원을 내라는 공문이 날아온다”고 말했다. 재개발 논의가 기약 없이 지속되는 것도 주민들이 집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다. 개미마을을 둘러싼 재개발 논의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2006년부터 시작돼 오늘날까지 이른다. 김씨는 “재개발이 봄에 된다, 가을에 된다, 계속 말이 바뀌어서 고치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홍제동 개미마을 일대는 불법 거주 형태가 많다 보니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지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노후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 주거 복지 차원에서 구청이나 시에서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K-2 소총을 둔 채로 렌터카를 반납했다가 사흘 뒤 민간인이 소총을 발견해 신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등 최근 기강 해이 관련 사건·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해 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대구·경북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서 지난 5일 한 부사관이 신병교육을 수료한 신병을 렌터카에 태워 부대로 인솔했다. 신병은 자대에서 새로 지급받은 K-2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는데, 새 주둔지에 도착해서는 깜빡하고 소총을 차에 두고 내렸다. 인솔을 맡은 부사관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렌터카를 반납했다. 더구나 해당 부대는 이후에도 소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사흘이 지난 8일에야 경찰 신고를 받고 사고를 알아챘다. 한 민간인이 ‘렌터카에 소총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 부대는 신고 접수 후 K-2 소총을 회수했다. 군에서 신병을 인솔할 때 렌터카를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으나, 민간인 신고가 있기까지 총기 분실 사실조차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군의 총기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육군은 군 수사기관에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총기는 불출대장이 작성돼야 하고 그 과정이 시스템화돼 있는데 (불출대장이나 시건장치 현황 관리 등에 대해)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며 “최근 군 기강 관련 사건·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고,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더욱 철저히 들여다보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이익을 우선한 외교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3국이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인도태평양 중심의 협력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니어재단과 국제교류재단(KF)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개최한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 회의에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2기는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향후 모든 대외 정책의 기준이 미국의 국익”이라며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양국과 동맹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국가의 운신 폭이 줄어들고 긴장 요인은 증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한·중·일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의 제도화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 번영에도 도움이 될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며 “가을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다양한 형태의 대화와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나카 히토시 전 일본 외무성 차관은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을 수호하면서 협력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실적으로 한·중·일의 정치 체제가 다를뿐더러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과 안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대만·한국·인도·유럽연합(EU) 등 다양한 국가가 CPTPP에 참여한다면 태평양 중심의 글로벌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출범한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영국·멕시코·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무역 협정이다. 츠푸린 중국개혁발전연구원(CIRD) 원장은 글로벌 대전환 속에서 한·중·일의 경제무역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츠 원장은 “3국의 협력은 ‘나아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미국이 자동차, 철강 등 핵심 산업에 부과한 관세는 한·미·일 간 경제무역 관계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올해 안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돌파구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3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현 상황에 집중하면서 RCEP 틀 안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협력을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RCEP은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세안 10개국으로 구성된 ‘메가 FTA’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일 FTA는 비록 아직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3국 간 경제협력 대화를 유지하는 닻이자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3국 FTA의 목표는 진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주요국 간 경제 체제의 이질성이 확산하면서 국제무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억제할 새로운 규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출범과 북·러 협력 흐름이 맞물리며 북핵 협상이 쉽지 않다는 공통된 분석을 내놨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2기는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핵 동결·감축을 부분적 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부분적인 핵동결, 사찰, 국제사회의 감시 하에서의 군비 통제에 초점을 맞춘, (이란과) 비슷하게 실용적인 협상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국가보훈부는 여름철을 맞아 무더위와 장마 피해에 취약한 국가유공자 약 4만명을 돕기 위해 9일부터 두 달간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만1300여명(7.2%)이다. 이 중 홀로 사는 가구는 2만4300여명으로, 취약계층 10명 중 6명(58.9%)에 이른다. 보훈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독거가구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안부 확인 사업을 강화한다. AI를 이용해 TV 등 가전제품 전력 사용량, 냉장고·화장실 등 문열림 여부까지 살펴본다. 단전·단수·대부금 체납정보 등 위기 정보 50종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 지원에 나선다. 또 상이유공자(부상당한 유공자·1∼3급)와 독립유공자 본인·유족 등에게는 월 2만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에너지바우처 신청도 지원한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명·재산피해를 입으면 재해위로금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강원 철원군에서 지난해 발굴된 6·25전쟁 참전용사 유해 중 한 구의 신원이 국군 제11사단 소속 조영호(사진) 일병으로 확인됐다. 그는 당시 6살이었던 딸을 두고 전쟁터로 떠났다가 72년 만에 할머니가 된 딸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해 11월 강원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찾은 유해의 신원이 조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철원에서 발굴한 19구 중 신원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6살에 아버지와 헤어졌던 딸 한춘(78)씨는 70대가 돼 아버지 유해를 찾았다. 한춘씨는 “생전에 아버지를 못 뵐 줄 알았는데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1929년에 태어난 고인은 6살, 3살 딸을 두고 1953년 1월 제주도 제1훈련소에 입대했다. 훈련을 마치고 국군 제11사단으로 배치된 후 같은 해 7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 참전했다가 정전협정을 9일 앞둔 7월18일에 전사했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고인의 여동생 순호(85)씨 집에서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국방공약이 새로운 내용 없이 윤석열정부의 ‘국방혁신 4.0’을 답습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문화나 병역 처우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공약에 들어간 정책들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후보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국방공약의 골자는 “K-방산을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진행하는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국방 인공지능(AI) 개발 강화를 돕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공약을 뜯어보면 윤 정부가 2023년 발표한 국방혁신 4.0과 큰 차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의 포부를 밝히며 내놓은 국방혁신 4.0 상당 내용은 이 후보의 국방 공약 목표 및 세부 내용과 유사하다. 이 후보는 국방 분야에서 AI 공약을 강조해왔다. 지난 4월17일 페이스북에 “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라고 밝힌 데 이어 공약집에도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국방 AI 첨단기술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주요 틀로 삼는 국방혁신 4.0과 거의 다르지 않다. 국방AI센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국방AI센터는 국방혁신 4.0 과제로 윤 전 정부가 지난해 4월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키우겠다며 만든 정책지원 및 기술개발 전담조직이다. 센터 역량을 어떻게 키울지 구체적인 방안은 빠진 채 기존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호성에 그친다고 분석된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고도화 역시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의 반복에 그친다. 국방혁신 4.0에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격통제형중심, 반자율형 시범, 반자율형 확산 및 자율형 전환 순으로 발전 속도를 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후보는 공약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윤 정부는 이미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두 부처와 육·해·공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수출입은행,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계자 등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키웠다. 2022년에는 윤 전 대통령이 민관군과 함께하는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 후보 공약은 주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주로 이끌던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자신이 맡겠다는 것인데, 새로운 공약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평가다. 기존 정책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이어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미 추진 중인 내용을 새로운 것인 양 공약으로 내놓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 후보의 공약을 보면 기존 국방개혁이나 윤 전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혁신 4.0과 다른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방산 분야 공약은 별로 차별성이 없다”며 “AI 기술을 군사 부문에 활용하겠다거나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 등 대부분 기존 국방계획에 있던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정작 문제가 되는 군 문화, 병역 처우 개선 등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가장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유권자가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지를 보면 됩니다.” 한국정책학회 박형준(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사진) 학회장은 1일 취재팀과의 전화통화에서 제21대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을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이같이 제안했다. 정책공약 평가 전문가인 박 회장은 “지역균형발전 공약은 선심성 약속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서울로 몰린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권자에게 네 가지 포인트를 제시했다. △실효성 △실현 가능성 △기존 정책과의 비교 △균형발전 정책 주도권이 그것이다. 박 회장은 지역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사람이 없는 지역에 첨단산업 등을 만든다고 해서 실제로 수도권 규모의 인구가 모일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수도권과 유사한 교육 환경, 문화 환경,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산업 등을 동시에 유치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효과를 보려면 정확한 진단이 선행됐는지가 중요하다. 박 회장은 “교통·교육·산업·인프라 등 지역 불균형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진단했는지 확인하면 된다”며 “근거가 제시됐다면 원인을 판단하기 쉽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실현 가능성에 주목했다. 박 회장은 “육하원칙이 나와 있어야 실현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다”며 “시행 주체와 책임소재가 누군지, 연간 어느 정도의 거점개발비용이 드는지,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몇 년 안에 공약을 실현할 것인지, 법과 시행령 등 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존 정책과의 연속성과 차별성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공약과 기존 정책이 충돌한다면 공약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정책이라는 것은 연속성이다. 이미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된 재정, 인프라 등이 많다”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서 기존 시행되던 사업이 엎어진다면 국가 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의 주도권을 누가 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박 회장은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할 때 국가가 이를 주도하는지, 지방에 권한을 주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며 “균형발전 주체를 정확하게 정하고 이에 따라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방법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