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본격 일정에 돌입했다.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현지 동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27일에는 최근 한국인 대상 범죄 문제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훈 마네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등에 대해 논의한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도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27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강화를 강조할 방침이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무역 투자, 인프라, 방위산업 등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타 국가나 기구와 맺는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의 영어 약자를 활용한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 가지 비전은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초국가범죄 근절 등 역내 안정을 위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도 참석할 예정으로, 이 대통령과의 첫 대면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7일 다카이치 총리와 조우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비해 대화 등을 준비 중이라면서도 “본격적인 협의와 대화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대통령 간 만남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집권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태국과 캄보디아 간 평화협정 서명식을 주재했다. 아세안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무역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아세안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로 이뤄진 거대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를 27일 개최한다. 자유무역 시장을 확대할 방법을 논의하고, 캄보디아·미얀마에서 벌어진 사기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공동성명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방한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북한이 외교의 핵심인 최선희(사진) 외무상의 러시아·벨라루스 순방을 발표해 북·미 정상회담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이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미국과의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관계를 더욱 탄탄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26∼28일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29∼30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김 위원장과의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벨라루스도 방문 일정까지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중 최 외무상은 북한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외교의 핵심이자 대미 협상 전문가인 최 외무상의 부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급작스럽게 성사되는 과정에서 최 외무상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번개’ 제안에 최선희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이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반응하며 만남이 급물살을 탔다.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 외무상의 해외 순방은) 러시아와의 혈맹을 중시하는 노선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거부를 시사하는 메시지”라며 “깜짝 회동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최 외무상을 비롯한 모든 실무팀이 비상대기 상태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응하지 않는다면 ‘핵보유국 인정, 비핵화 의제 제외’라는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일종의 뉴클리어파워(핵보유국)”라며 북한의 핵보유라는 현실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를 수반하는 의미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다만 최소한의 북·미 간 소통이 있을 수 있고,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도 시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최 외무상 부재 상태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상상하는 건 비합리적”이라면서도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에 비공개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정도의 화답을 할 수는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양 정상의 의지만 있다면 실무장관 일정 조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짚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려면 선택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 수단이 바로 정보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의 백정연 대표가 쉬운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세계일보는 지난 3월27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소소한소통 사무실에서 백 대표를 만났다. 그는 “어떤 일이든 결정할 때는 정보가 필요하다. 자기결정권을 누리기 위한 기본 수단이 정보”라며 “나를 둘러싼 수많은 정보를 이해하고 선별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주앉은 책상 위엔 지난해 국회의원선거 때 만든 만화책 ‘선거를 부탁해’가 놓여있었다. 책을 열어보면 귀여운 인물이 등장해 짧은 문장과 쉬운 단어로 선거 설명과 투표 방법을 설명한다. 소소한소통은 26일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쉬운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지난 20대 대선에 이어 두 번째다. 한 달 사이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TV토론회 후보 초청 기준에 따라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의 공약을 쉬운 표현으로 바꿨다. 어려운 단어는 추가 설명을 넣고, 공약을 낸 배경을 설명해 유권자가 공약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낸 ‘인공지능(AI)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은 ‘AI 산업에서 세계 3위 안에 드는 나라게 될게요’로 바꿨다. 또 각주로 ‘AI(에이아이): 컴퓨터나 로봇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 인공지능이라고도 한다’고 설명을 넣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낸 국민연금 관련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검토’는 ‘인구나 경제 상황이 변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장치가 필요할지 살펴볼게요’라고 풀어서 썼다. 2015년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됐다. 백 대표는 보건복지부에서 법안 시행을 준비하는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법령 아래에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만드는 일을 하며 연구자와 장애인 단체를 만났다. 당사자와 입법자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셈이다. 그때부터 그는 쉬운 정보에 관심이 생겼다. 그 관심이 오늘의 소소한소통으로 이어졌다. 백 대표는 공약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쉬운 공약을 만들기 시작했다. 참정권이 생겼지만 정치가 어려워 공약을 보는 것이 힘들었던 때를 떠올렸다. 그는 “공약을 이해하는 것도 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 혹은 성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이라며 “선거는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후보도 쉬운 공약 제작에 관심이 없으니 우리라도 하자고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팀원들과 후보가 낸 10대 공약을 쉬운 정보로 바꾸면서 황당함을 셀 수 없이 느꼈다고 토로했다. 공약이 실현됐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뀔지 체감되지 않는 공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잡히지 않는 공약’이라고 표현하면서 “실현이 되지 않을 공약을 내놓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쉬운 공약집은 의무가 아니다.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점자 공보물을 의무화 한 것과 비교된다. 매 국회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고 있지만 통과되지는 않고 있다. 백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최혜영 전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법안만 발의한다고 제대로 된 쉬운 공약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쉬운 정보를 만들 때 참고할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백 대표는 “전문 기관이 아닌 곳에서 쉬운 정보를 단순히 시장이나 사업, 돈으로만 보고 뛰어든다면 굉장히 진흙탕이 될 것”이라며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3년 복지부는 그림을 넣어 ‘알기 쉬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자료를 내놨다. 하지만 영어, 한자어, 줄임말 등은 그대로인 데다가 내용과 상관없는 그림만 크게 들어가 있다며 발달장애인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쉬운 정보는 어렵게 만들어진다. 정보가 쉽다는 것은 핵심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한다는 뜻이다.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전하기 위해 필요 없는 정보를 덜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와 관련된 맥락을 추가로 전달해야 정보가 쉬워진다. 똑같은 정보를 줘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낀다. 배경지식과 경험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 이해 정도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장애인단체가 복지부의 그림을 문제삼은 것처럼 삽화도 중요한 정보다. 백 대표는 “삽화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지 예쁘라고 넣는 것이 아니다”라며 “글 속 내용을 연결할 수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찾아보고, 회의도 거친다”고 했다. 사용자의 참여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단계다. 영국의 쉬운 정책을 알려주는 ‘변화’도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소소한소통도 공약집을 만든 후 발달장애인에게 검수를 받는 단계를 거친다. 백 대표는 “쉬운 정보로 바꾸는 과정은 한글을 영어로 번역할 때와는 다르다”며 “쉽다는 개념은 객관적이거나 명확한 기준이 없다. 정보 사용자 입장에서 쉬운가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소소한소통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감수위원단에게 꼭 확인을 받는다. 쉬운 정보가 발달장애인과 같은 정보 약자만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새롭게 생긴 신조어와 한자어가 섞인 사회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누구나 정보 약자가 될 수 있다”며 “쉬운 정보를 활용하는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 해설을 쉽게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 관심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소한소통의 최종 목적지는 소멸이라고 했다. 백 대표는 “언젠가는 쉬운 정보가 누군가 신경써서 만들어야 하는 정보가 아니라 당연히 만드는 정보가 되길 바란다”며 “쉬운 정보가 당연해진다면 쉬운 정보만 만드는 우리 같은 곳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길 바란다”고 미소를 지었다.

쉬운 공약집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까. 쉬운 정보로 바꿀 때는 맥락을 담으면서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단어를 고민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단순히 짧다고 해서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쉬운 공보물 개발에 참여한 김경양(사진)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을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센터장은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집을 만들 때 어휘 및 문장·글꼴·문단 및 문서·그림·인쇄 및 출판 총 5가지 영역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후보자는 ‘나’, 유권자는 ‘너’, 그리고 정당과 기관은 ‘우리’로 표기한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임을 반영한 것이다. 일상적이고 익숙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헷갈리지 않도록 정보를 통일하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내용을 설명할 때는 일관성 있게 같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비슷한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면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문장은 개조식이 아닌 서술식의 문어체가 이해하기 쉽다. 한 문장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만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으로 서술하고, 어려운 문장부호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짧고 간단한 문장과 함께 주어를 명확히 밝히는 능동형 문장이 다양한 유권자가 직관적으로 공약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림 안내 방안도 마련돼 있다. 그림은 글 내용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추상적이거나 상징적, 은유적인 사진을 피하는 것이다. 그림은 결국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각적 장치도 기준이 있다. 가시성이 좋은 고딕체 글꼴 사용, 제목과 본문 간 글꼴 크기 차이, 단어가 읽히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배경, 한 페이지 내 사진 5개 이하 등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또 숫자를 표현할 때 백, 천, 만 등 한글 화폐 단위를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 후보의 재산·세금 내역이 아라비아 숫자로만 제시되면 읽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검증이 남았다. 김 센터장은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검증”이라며 “아무리 쉽게 썼다고 생각해도 막상 당사자들은 읽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번 검증을 받아야 진짜 쉬운 공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머리도 너무 아프고, 더 이상 못 읽겠어요.” 지난 20대 대선 때 나온 공약서를 읽던 발달장애인 문석영(33)씨는 지난달 16일 머리를 감싸쥐며 주름이 잡힐 정도로 미간을 찌푸렸다. 재정자금, 패러다임 전환, 매칭 고도화, 수요에 부응, 복합개발…. 무슨 뜻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단어가 줄지어 나온 탓이다. 발달장애란 지적장애, 자폐 등 성장기에 또래에 비해 발달 속도가 느린 장애를 뜻한다. 문씨가 공약서를 읽으려 자리에 앉았을 때는 근무 중인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에서 집중해야 하는 일을 하나 끝낸 직후였다. 하루 종일 공약서를 읽을 시간을 내야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내용이 어려워 완전히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공약서는 공약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문서다. 공약서는 20쪽으로 약 350쪽인 공약집보다 분량이 적지만 문씨는 공약서를 그대로 덮었다. 세계일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5명과 지난 대통령선거 공약서를 함께 읽으며 그룹 인터뷰를 했다. 이들은 공약서를 읽으며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다는 말을 자주 반복했다. 한국에서 ‘쉬운 정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된 2015년 전후. 10년이 흘렀지만 아직 정보약자에 관심이 있는 단체가 자비를 들여 쉬운 공약집을 만든다. 공약서의 전반적인 형식도 발달장애인에게는 걸림돌이다. 공약서는 사진 한 장과 공약 세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서에는 임신·출산·양육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내용에 엄마 손가락을 잡고 있는 아기 손 사진이 들어가 있다. 이를 보고 박경인(30)씨는 “아기를 더 낳으라는 의미로 사진을 넣은 것 같은데, 공약에 나와 있는 ‘개인과 가족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차라리 공약 내용을 설명하는 사진이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했다. 발달장애인은 선거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오히려 투표에 적극적이다. 박현철(38)씨는 참정권을 처음 가진 스무 살 이후부터 선거 때마다 투표장을 찾았다. 그는 “발달장애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윤 전 대통령 정부 때 일어난 일을 꿰고 있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일 등을 물 흐르듯 설명했다. 쉬운 공약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효정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사무국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점자공약집을 내도록 규정한 것처럼 쉬운 공약집도 법으로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간단한 말이 아니라 맥락이 포함된 정확한 쉬운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늘릴게요’. 두 문장은 같은 취지의 공약이다. 앞선 문장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한 10대 공약이며 다음 문장은 이를 쉬운 정보로 바꾼 말이다. 선거 공약은 투표권을 처음 얻은 만 18세 청년부터 직장인은 물론 노인까지 다양한 유권자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유권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반감된다. 정치인의 대국민 약속인 공약이 우리 삶에서 멀어진 이유 중 하나다. ◆길고 어려워 눈길 안 가는 공약집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은 194쪽, 국민의힘은 174쪽, 정의당은 191쪽이었다. 평균적인 성인의 읽기 속도는 분당 250단어 정도. 페이지당 약 300단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후보자 세 명의 공약집을 읽는 데만 이론적으로 약 11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다수 유권자가 제대로 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경남 창원에서 만난 박사과정 준비생 김민재(28)씨는 350쪽이 넘는 두꺼운 책을 읽은 것은 전공책을 공부할 때뿐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강승민(26)씨 역시 “공약집은 ‘시성비(시간 대비 가성비)’가 없다. 그 긴 공약집을 어떻게 다 보느냐”라며 “기사를 읽어도 충분히 판가름할 수 있는데, 긴 공약집을 보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일하느라 시간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게다가 공약집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만날 때가 많지만, 설명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용어나 약어도 별다른 설명 없이 실린다. 16대 대선 공약집에는 ‘GNP’, 20대 공약집에는 ‘IAEA’라고만 표기돼 있다. 개념 설명은 물론 국민총생산(GNP), 국제원자력기구(IAEA)라고 풀어쓰지 않는다. 김씨는 “(GNP와 IAEA는) 들어본 말이지만 헷갈린다”며 “공약집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세 중 일정액을 나눠주는 금액) 같은 용어가 설명 없이 나온다.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모를 만한 단어가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최근 유권자는 종이책보다는 디지털 기기로 정보를 접하지만 공약은 여전히 과거 형식 속에 갇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로, 1994년 첫 조사(86.8%)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성인의 종이책 독서율도 조사를 시작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락세다. 종이책에서 잘 읽히는 글과 스마트폰에서 잘 읽히는 글은 다르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더 잘 읽히는 방식으로 공약집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인쇄용으로 만든 책자형 선거공보와 예비 후보자 홍보물이 그대로 올라만 가 있는 경우가 많다. ◆네덜란드·영국·호주 등 ‘쉬운 공약집’ 공개 호주는 전문가들이 ‘쉬운 정보 선진국’으로 꼽는 나라다. 호주에서는 모든 정보를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든다. 기본적인 정보가 담긴 원문과, 글을 읽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쉬운 언어(Plain Language)’, 그리고 발달장애인 등 정보를 알기 어려운 정보 약자를 위한 ‘잘 읽히는 정보(Easy to Read)’를 각각 제공한다. 영국에서는 주요 정당이 쉬운 공약집을 자발적으로 발간한다. 정보는 읽혀야 의미가 있다. 유권자들이 읽고 싶은 쉬운 공약집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호주처럼 해외에선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다양한 유권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를 따로 공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든 유권자가 정보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다. 전북 익산에서 만난 대학원생 강건(28)씨는 “대중 정당이라면 다양한 유권자의 수요를 모두 맞춰야 한다. 장애인이든, 저학력층이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와 독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쉬운 공약집을 유권자에게 제공한다고 답변했다. 네덜란드는 ‘모두를 위한 정치’ 지침을 마련했다. 정당이 주요 정책과 선거 홍보자료를 쉬운 정보와 수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네덜란드 선관위 관계자는 “내무부가 주도하는 정부 이니셔티브 ‘투표 접근성 강화’는 각 정당이 전문가들과 협력해 이해하기 쉬운 정책과 선거 홍보자료를 제작하도록 장려한다”며 “정부는 추가로 유권자들이 쉽게 공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일 연방선관위 관계자 역시 “선거 절차와 역할을 ‘쉬운 독일어’로 번역해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려운 단어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다. 밑줄 친 단어를 누르면 바로 국어사전 링크로 연결된다. 광주에서 만난 손어진(39)씨는 “독일에서 공부할 때 20대 총선거가 있었다. 독일 정당도 수백 페이지로 공약집을 빽빽하게 발간하더라”며 “동시에 쉬운 언어로 된 얇고 그림이 들어간 공약집도 같이 낸다”고 전했다. 김경양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은 “호주나 영국, 네덜란드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인지 정도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도 이런 보편적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쉬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쉬운 공약집 발목 잡는 일정과 예산 쉬운 공약집을 만들기 위해선 공약이 빨리 발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거일 15일 전,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13일 전에야 공약집을 발표했다. 사실상 쉬운 공약집을 만들기에는 촉박한 일정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의 백정연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제작에 매달려 5일 만에 겨우 주요 후보의 쉬운 10대 공약집을 완성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발달장애인 유권자가 주요 후보의 공약집을 세밀하게 살펴보기는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소소한소통은 이번 대선 후보의 쉬운 10대 공약도 26일 공개했다. 한 달 사이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TV토론회 후보 초청 기준에 따라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의 공약을 쉬운 표현으로 바꿨다. 또 공약을 낸 배경을 설명해 유권자가 공약 의도까지 파악하도록 했다. 백 대표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곧 투표권을 갖게 될 청소년, 정치를 어려워하는 비장애인 유권자 모두가 대상”이라며 “공약을 이해하고 정치 참여의 진입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공약집 발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선관위는 2016년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기존 선거일 전 24일부터였던 후보자등록 신청일을 선거일 전 40일부터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회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고, 결국 법 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쉬운 공약집을 위한 별도 예산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 입장에선 평소에 내던 공약집 예산을 줄여서 남은 돈으로 쉬운 공약집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 김 센터장은 “정치인이 선거 자금 중 일부를 쉬운 공약을 만드는 데 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선거법 안에 공보용으로는 얼마를 써야 하는지 한계가 있어서 쉬운 공약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직접 민주주의의 고향인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권력기관의 구성원을 제비뽑기로 선발하기도 했다. 제비뽑기를 위해선 돈을 들여 추첨 기계인 ‘클레로테리온’을 만들어야 했다. 최초의 민주주의 제도에도 돈이 들어갔듯, 민주주의를 위해선 돈과 곳간이 필요하다. 오늘날에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관리를 맡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을 쓴다. 얀-베르너 뮐러 미국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교수 역시 저서 ‘민주주의 공부’에서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다. 역사상 공짜였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짚었다.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가 쓰는 돈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선거를 관리하라고 곳간을 내줬는데, 선관위가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 5년간 정책선거에 전체 예산 중 겨우 0.1%(25억원)만을 썼다. 돈을 적게 쓴 것도 문제지만, 그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였다. 한 달간 선관위 예산 관련 보고서와 예산안 총 6327쪽을 분석하면서, 선관위와 통화를 무려 17번을 하고 정보공개를 3번이나 청구해야 했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정책선거를 위해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선관위가 내용을 찾아보라고 한 각목명세서는 영수증과 비슷하다. 정책선거 추진활동 구축에 1억3000만원을 배정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 반면 선관위의 곳간은 인건비로만 3분의 1 이상이 나가고 있었다. 물론 선거관리를 위해 인건비가 쓰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3000명에 달하는 인력이 있음에도 정책선거에는 예산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선관위가 업무용 택시비로만 쓴 돈이 4100만원인 걸 보면, 곳간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이 절실해 보인다. 선관위는 기사가 나간 뒤 “정책선거를 어떻게 활성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고대 아테네에선 국민을 대표할 사람이 운으로 뽑혔지만, 250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정책과 공약을 보고 대표자를 뽑는다. 민주주의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선관위는 공약이 선거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곳간을 되돌아보고,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 정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호주 의회예산처(PBO·Parliamentary Budget Office)가 설립된 후 정당과 국회의원의 공약 예산 논쟁이 전반적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공약의 비용 및 효과를 철저히 분석한 PBO의 객관적 예산분석이 정치적 공방을 감소시켰습니다.” 호주 의회 내 독립기관인 PBO의 샘 라인하트(사진) 처장은 정치인들이 ‘공수표’ 공약을 내걸기 어렵게 되는 등 PBO 설립 이후 호주 정치 문화가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재팀은 지난달 17일 샘 호주 PBO 처장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공약 비용을 분석하는 국가 가운데 호주는 정책비용뿐 아니라 선거 후 공약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비용추계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은 나라로 꼽힌다. 호주 PBO는 유권자가 정책의 재정 효과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처음 설립됐다. 선거 기간에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공약과 정책비용을 분석해 유권자에게 미리 공개한다. 또 선거가 끝나면 정책공약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추계한 선거공약 분석 보고서를 추가로 발표한다. 추계 항목엔 재정수지, 세입, 비용 등 공약의 현실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포함된다. 호주 유권자들은 공약의 효과를 기대하며 투표할 수 있다. PBO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지침을 보면, ‘공약은 비용을 산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아닐 경우엔 선언적인 목표에 그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샘 처장은 “정책 비용 산정에 대한 호주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정책을 논의할 때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PBO가 설립됐다”며 “재정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정책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약의 장기적인 효과까지 고려해 유권자가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샘 처장은 “정책 도입 초기뿐 아니라 3년, 10년 후 장기 재정 영향을 추산한다”고 짚었다. 유권자들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공약이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경우 그로 인한 파급효과까지 예측한다. 이어 그는 “의회가 세출법안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도 PBO를 눈여겨본다. 샘 처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해외 대표단을 만나 우리 모델에 대해 조언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PBO와 같은 해외 독립 재정기관 모델을 비교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도 재정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있지만 호주 PBO와는 역할이 다르다. 3년 전 국회예산정책처가 호주 PBO를 방문한 후 작성한 ‘공무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PBO 인력 70∼75%가 정책 예산을 추계하는 일을 담당하는 반면 예정처는 예산분석·추계세제분석·경제분석 등 여러 업무로 분산돼 있다. 또한 추계 담당 인원도 턱없이 부족해 공약 검증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3조원의 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년간 쓴 예산 가운데 실제 정책선거를 위해서 투입한 예산 비율이다. 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열린 2022년부터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열린 지난해 말까지 약 3조원을 썼다. 이 가운데 ‘정책선거’를 위해 쓴 돈은 약 25억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했다. 선관위는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1조837억원을 인건비로 지출했다. 올해 선관위 정원은 2982명이다. 인원과 예산이야말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선관위가 그동안 얼마나 정책선거 실현에 소홀했는지를 보여준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6일 선관위가 정책선거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일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7개년(2019~2025년) 세출 사업별 설명자료,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6개년(2020~2025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국회예산정책처의 15개년(2011~2025년) 선관위 예산안 분석 보고서 등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 달간 예산안 및 보고서 30권, 총 6324쪽을 살펴봤다. 이를 통해 지난 네 번의 전국단위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제20·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선관위 전체 예산 3조2518억원 가운데 대통령·국회의원·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배정된 공직선거관리예산은 총 8113억원이었다. 이 중 각 선거 때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에 쓴 예산은 고작 24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적은 정책선거 예산액에 비해 같은 기간 정당 보조금 등 정당발전지원에 4391억원, 선거연수원·청사 등 기관운영지원에 2356억원, 기본경비로 777억원, 선거관리지원에 45억원 등을 썼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선관위의 전체 예산 및 선거관리비용에 비하면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 예산은 말도 안 되게 적다”며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명목상 금액에 불과해 보인다”고 혹평했다. 취재 결과, 선관위가 정책선거에 쓰는 예산 사업활동내역을 정확하게 알긴 어려웠다. ‘정책선거’ 정책사업을 따로 추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각목명세서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정책선거’ 사업 없어… 내용도 알기 어려워 예산은 크게 사업과 사업활동내역으로 구성된다. 사업은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세분화되지만, 가독성을 위해 기사에서는 사업으로 통칭했다. 정책선거 사업은 세부사업 수준으로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또 사업활동내역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하는 활동을 뜻한다. 정식 명칭은 ‘목’, ‘세목’ 등이지만 이해를 위해 활동내역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교통비’가 사업이라면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은 활동내역이다. 사업이 편성돼야 사업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고, 여러 사업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선관위는 정책선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구성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가 지난 5년 동안 진행한 사업은 선거장비 및 물품관리·교육 및 연구기반조성·선거관리역량강화·청사관리 등 160개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구체적인 ‘정책선거’ 사업은 전무하다. 개별 사업으로 편성돼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내용을 알기 어렵다. 각 기관은 어떤 사업을 관리·운용하는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한다. 사업 단위가 아닌 이상 사업설명자료에서 내용을 찾기 어렵다.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단 뜻이다. 제19대 대선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에서 정책선거 내역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후보자의 정책공략 수립을 지원하고 유권자에게 정책선거를 홍보하기 위한 것임’이 설명의 전부다.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책선거 사업이 없는 대신,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 사업 하위에 사업활동내역으로 정책선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책선거가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다. 여러 사업 하위에 (사업활동내역으로) 각각 나뉘어 편성된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선거는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같은 설명은 궁색하다고 비판한다. 김 교수는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가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다는 건 선관위가 이를 주요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선관위의 중요한 역할은 국민이 올바른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선관위가 의욕적으로 진행할 만한 사업인데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사업 활동 내역을 찾아보려면 선관위에 따로 각목명세서를 정보공개 청구해야 한다. 이후 정책선거 키워드를 하나하나 찾는 수밖에 없다. 선관위의 예산 사용이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취재팀이 정책선거 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묻자, 선관위 관계자는 “(정책선거 사업이 따로 없어) 각목명세서에서만 정책선거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를 검색해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목명세서엔 사업활동내역과 예산액, 경비 내용, 예산 배정 인원 및 기간 등 예산 기초 내용만 나와 있다. 이후 선관위에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 사업 내역을 알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다면 보내 달라고 했지만, 자료는 끝내 오지 않았다. 취재팀은 이에 따라 사업활동내역으로 이뤄지는 정책선거 활동을 찾기 위해 선관위에 정보공개를 통해 각목명세서를 입수했다. 명세서에서 ‘정책선거 추진’, ‘정책선거 홍보’로 분류됐거나 ‘정책선거’ 이름이 붙은 사업활동내역을 검색한 뒤 이를 협의의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 예산’으로 분류해 계산했다. 취재팀이 받은 5년치 각목명세서 1057쪽을 검토한 결과 ‘정책선거’라는 이름을 단 사업 내역 중 정책을 개발하는 데 배정된 예산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 인터넷 배너 광고, 홍보영상 제작 등 홍보나 업무협의회 비용에 그쳤다. 선거가 있는 해에 진행한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 사업 내역 94개 중 7개(7.5%)만 정책공약 개발과 관련된 내역이다. ‘정책공약 등 개발지원 자료수집’,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활동 구축’, ‘정책의제 등 개발용역비’, ‘정책 공약 비교분석’ 등을 개발 내역으로 분류했다. 여기에 쓴 비용은 3억6694만원에 불과하다. 이번 6·3대선을 위해 약 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지난달 8일 정부는 조기 대선 선거경비로 3957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에 각 후보자와 정당에 지급될 선거보전금이 추가되면 예산은 더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선거보전금을 포함해 4949억원이 사용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4210억원이 소요됐다. 선관위가 정책선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선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니페스토 신뢰가 권력이다’의 저자 서인덕 전 선관위 선거연수원장은 통화에서 “선거 때만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 사업을 한시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사업이 계속 줄어든다”며 “선거와 정치가 옳고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매니페스토추진위원회 같은 상시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기구가 있어야 정책선거 문화가 뿌리내리고 유권자들의 권리도 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발’하는 공약과 예산… 돈 들인 공약 어디로 하나의 사업으로서 ‘정책선거’가 없고 사업활동내역으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정책선거의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예를 들면, 선관위는 지난 5년간 선거 공약을 수집하는 ‘선거정보 및 기록물관리’ 사업에 229억12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공약 관리는 부실하게 이뤄져 수집된 많은 공약들이 사라지고 있다. 선관위는 당선인 공약만 공개하고, 낙선자의 기록은 선거만 끝나면 홈페이지 등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마저도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정책 및 공약 기록은 제22대 총선, 제8회 지방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전부였다. 선관위는 “재임 중인 당선인에 한해 임기 중 공약을 공개하고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이전 선거 당선인의 공약은 비공개한다”고 답했다. 게다가 선관위는 국민이 공약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겠다며 3년 전 9400만원을 들여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를 보면,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 기능 개선 및 고도화로 6400만원, 성능 진단으로 3000만원을 썼다.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이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이트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지만 과거 공약만 사라졌다. 선관위는 공약을 챙길 의무가 있다. 선관위가 쓴 사업설명자료를 살펴보면, 선거정보 및 기록물관리 사업의 목적은 기록물을 수집·관리·보존·활용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선관위는 2005년부터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2006년부터 주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왔다. 선관위가 20년 동안 기록물관리에 예산을 배정해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정작 국민은 공약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선관위의 공약 관리 부실 문제를 예산 부족 탓만으로 돌리긴 어렵다. 더 적은 예산으로 주목도가 높은 여론조사 결과는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선거가 있던 해에 여론조사심의 사업에 쓴 돈은 8억7200만원이다. 정책선거 예산(24억8000만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2020년 2억7200만원, 2022년 3억원, 2024년 3억원을 썼다. 선관위가 보관 중인 20대 여론조사 건수만 1131건에 이른다. 표본 크기부터 조사방법, 결과, 질문지, 분석자료까지 상세하게 보존돼 있다. 서 전 원장은 선관위의 정책선거 운동이 20년 전에 비해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선관위의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 활동은 처음 도입했던 2006년보다 더 축소됐다”며 “과거엔 정당정책지원팀이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 사업을 맡았는데, 언제부턴가 팀 하위 조직인 ‘계’로 줄어들더니 점점 작아졌다. 담당 조직이 작아지니 예산이 줄고 사업이 적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잘 죽었어요, 그 사람은. 남 고생 안 시키고.” 이모(76)씨는 지난 6년간 자신의 집에서 열다섯 걸음 떨어진 곳에 살던 ‘그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했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선 이름 모를 80대 남성이 라면을 끓이다 발생한 화재로 숨졌다. 그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진 못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그는 정부가 챙겨야 할 국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개집을 개조해 지었다는 그의 집은 모두 판자였다. 휴대용 가스버너가 터지자 엉성한 판자는 속절없이 불탔고, 화마 속에 그는 마지막을 맞이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쫓아내고 싶어 했다. 노숙인이었던 그가 마을에 정착한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보였다. 이씨의 바로 옆집에 사는 노모(58)씨도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지 않았다. 길에서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오줌을 누고, 매일 술만 마시니 좋아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가 힘이 있을 땐 연탄을 나르거나, 비탈길에 쌓인 눈을 쓰는 등 도움 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매일 막걸리를 3병씩 마시던 그는 언젠가부터 살이 빠지더니 지팡이에 몸을 의지해야 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탓에 병원에도 가지 못했다고 한다. 노씨는 “죽은 게 차라리 잘됐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 사람과 함께 불이 난 장소에 있었던 90대 황모씨만은 달랐다. 그는 황씨의 유일한 친구였고, 황씨는 그 사람을 챙기는 유일한 이웃이었다. 사고가 났을 때도 황씨가 거동이 불편한 그의 점심을 챙겨주려 찾아간 상황이었다. 황씨는 커지는 불길 속에 있던 그를 빼내야 한다고 울부짖었다. 황씨 딸은 황씨가 충격을 받아 움직이지도, 밥을 먹지도 못한다고 전했다. 그 충격은 비단 사람이 죽는 걸 목격해서 느낀 것만은 아닐 거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그를 사회가 품어줬다면 이웃들이 바라던 ‘잘된 죽음’이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 사람은 주민센터에서 나눠 주는 쌀도, 다달이 나오는 생계급여도 받지 못했다. 복지관에서도 사회에 없는 사람인 그를 굳이 챙기지 않았다고 했다. 병원에서 치료라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웃들에게 그렇게까지 미움을 받진 않았을 거다. 잘된 죽음이 아니라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마을 사람이 그의 죽음에 고개를 끄덕여도, 잘된 죽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