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의사 없음’ 발언을 계기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제 삼아 온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 해소됐다는 판단 아래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까지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연임 논란을 끝내고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석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하셨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개헌 방안으로 거론한 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통한 자신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야당이 제기해 온 개헌 논의의 걸림돌이 해소된 계기로 보고 있다. 추진단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장인 김태년 의원은 국민투표를 총선과 분리해 추진하겠다고 했고,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올해 말까지 민주당 안을 마련한 뒤 내년 3∼4월 정당 간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발의·공고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개헌 의제로는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 기본권 확대, 권력구조·정치제도 개편 등이 거론됐다. 김 대표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헌법 반영도 제안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개헌 논의에 호응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태호 의원은 “이제 연임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은 끝내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여야가 함께 미래 국가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목적은 특정인의 권력 연장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 공존과 협치의 틀을 만드는 데 있다며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도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은 다르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연임 부인에도 향후 ‘국민의 결단’을 내세워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취지로 의구심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국회 개헌특위의 즉각적인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의 구체적인 협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지율 하락 국면과 맞물려 범여권의 노선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 발언을 놓고 이틀째 설전을 이어갔고, 추미애 경기지사의 이재명 대통령 공개 비판을 향해서도 민주당 주류의 반격이 계속됐다. 추 지사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개혁 후퇴를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반면 김 대표는 민생·실용 노선과 범여권 단결을 반등 해법으로 내세우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1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자신의 ‘탄핵 전조’ 발언을 비판한 조 원장을 향해 “쓸데없고 무의미한, 과한 걱정”이자 “걱정을 위장한 흔들기”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정부가 흔들릴 가능성은 1도 없다”며 탄핵 사례를 꺼낸 취지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탄핵 시도를 했던 세력들이 망했다는 것이 교훈”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즉각 맞받았다. 임명희 대변인은 김 대표의 발언을 “오만의 극치”라고 규정하며 “개혁 후퇴를 걱정하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라는 요구들이 어찌 ‘흔들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당한 충언조차 내부 총질로 매도하는 태도야말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 정치’”라고 비판했다. 양측의 충돌은 추 지사가 검찰개혁 문제를 지지율 하락과 연결해 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김 대표가 이를 노무현정부 초기의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에 빗대자 조 원장은 김 대표가 오히려 “‘이재명 탄핵’이라는 관념을 유포한다”고 반발했다. 추 지사가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가 같은 해 총선에서 역풍을 맞았던 전력이 있는 만큼 김 대표의 발언은 추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추 지사를 향한 민주당 내 비판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이날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공천 과정에서는 당과 당원들에게 호응을 얻다가 선출된 이후 제왕처럼 행동하는 단체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추 지사와의 충돌 직후 나온 발언인 만큼 당 안팎에서는 추 지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해식 의원은 추 지사의 발언을 “균형감각을 잃은 말씀”이라고 했고, 정봉주 당대표 기획특보는 “대통령과 소통한다면 텔레그램을 보내지 왜 마이크를 잡고 하느냐”며 공개 비판을 “자기 정치의 한 방편”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추 지사와 김 대표 모두를 향해 “과유불급”이라며 “여당 대표는 문제를 키우기보다 포용해서 대통령의 성공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당내 한 초선 의원은 “국정 지지도도 떨어지니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것”이라며 “강경파의 문제 제기가 계파 간 주도권 경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지지율에 대해 “바닥이 거의 임박했다”며 이번 주를 반등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지지율을 반등시킬 책임은 당에 우선적으로 있다”며 전당대회 당시 약속한 ‘취임 100일 안에 지지율 10%포인트 상승’도 다시 꺼냈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 후퇴를, 조 원장은 ‘뉴이재명’ 중심의 외연 확대를 문제 삼는 반면 김 대표는 민생·실용·확장 노선과 범여권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추 지사를 둘러싼 전선은 경기도정으로도 이어졌다. 김동연 전 경기지사는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이 재정난을 불렀다는 추 지사 측 주장에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전국 시·도 평균보다 낮다”며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라고 처음 공개 반박했다. 추 지사는 전세보증금 12억2000만원 규모 관사와 7700만원대 관용차 문제로 시민단체 고발과 도민 사퇴 청원도 제기된 상태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연대·통합 구상을 두고 “우당(友黨)에 모욕적”이라며 공개 반발했다. 민주당이 합당·연대의 원칙으로 ‘경쟁력’을 내세우며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고 하자 조 원장은 애초 지분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맞받았다. 혁신당은 조 원장을 평택시 지역위원장으로 선정하며 독자 행보에도 속도를 냈다. 조 원장은 13일 SNS에서 김 대표가 전날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회 사무실 개소 행사에서 밝힌 연대·통합 방침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의 제안도, 지분 논의도 없었다”며 “혁신당은 머리 숙이고 입 닫고 들어오면 받아는 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어깨 걸고 싸웠던 우당을 향해 그런 표현을 써야 했는가”라고 했다. 같은 행사에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6·3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거론하며 조 원장이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제로’를 만들고 갔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맞섰다. 조 원장은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 거부를 패배 원인으로 지목했고, 송 의원의 “진짜 코어 지지층” 발언에는 “‘친박 감별사’가 ‘친명 감별사’로 부활한 느낌”이라고 직격했다. 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은 양당 간 비공개 회동이나 전화 접촉은 없었다며 “당은 작지만 자존심이 작지는 않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조 원장을 평택시 지역위원장으로 선정했으며 14일 당무위원회 인준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 사무총장은 내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지만, 조 원장의 직접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용산 미군 반환부지와 준공업지역 등을 활용해 서울에 청년주택을 수만 가구 단위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당첨자 일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로또식 청년주택’에서 벗어나 공급 규모 자체를 키우고, 서울시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공급대책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4차 비공개 회의를 열고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몇백, 몇천 세대를 놓고 경쟁하는 로또식 청년주택이 아니라 적어도 몇만 세대를 개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위는 용산 미군 반환부지를 주요 후보지로 제시했다. 동빙고동 옛 미군 수송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청년주택 공공택지로 활용하고, 서빙고역 인근 장교막사 5단지와 현재 주거용인 장교막사 4단지도 주택용지로 검토하자는 것이다. 캠프킴 등 다른 반환부지도 활용 대상으로 거론됐다. 유엔군사령부 부지가 민간 개발을 거쳐 고가 주거시설로 공급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다. 산업 기능이 떨어진 서울 준공업지역 약 600만평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재개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청년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대규모 공급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도 검토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신축 매입임대사업에 약 6조원이 배정됐다며 현재 재정에서 60%, 주택도시기금에서 40%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필요하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임대주택의 20%가량을 공공물량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지금 가장 절박하게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은 주택 공급”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대책 논의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당은 청년주택 공급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에 정책협의를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8·13 부동산대책의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관련해 “한계점까지 온 상황에서 5% 규정을 풀어주면 재개발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증인·참고인 채택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윤석열정부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추가 폭로를 계기로 청문회에서 다시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한 의원의 하수인이냐”는 말까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5일 열기로 하고 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한 일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적용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통상적인 민원 전달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민주당에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명단을 전달했지만 민주당이 이날 아침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한다”며 “강력한 분노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양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씨 등을 불러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 요청 당시 양씨와 제넨셀 측의 관계, 양씨에게 돌아갈 경제적 이익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혹을 잇달아 제기해 온 한 의원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한 의원 역시 청문위원 참여가 어렵다면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는 한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사·보임해 직접 청문회에 참여시키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김승원 의혹 사건에 대해 정면 돌파를 하고 싶으면 한병도 원내대표나 김민석 대표가 국회의장을 찾아가 ‘한동훈 의원을 청문위원으로 사·보임해 달라’고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장기간 수사를 거친 사건이라는 점을 앞세워 야당의 증인 요구에 맞섰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2년 넘게 11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집요하게, 강력하게 했던 사건”이라며 “결과적으로 기소조차 못 했다”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도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한동훈 의원이 하나씩 풀고 있는 수사 쪼가리를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의원 하수인이냐”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방은 증인 채택을 넘어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수사자료의 유출 경위로 번졌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을 거론하며 “기소유예가 무죄냐”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 보고서’를 두고 “검찰 내부 자료로 보인다”며 “수사자료 상납 게이트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다.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해외로 달아난 국외도피사범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캄보디아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캄보디아 신규 국외도피사범은 372명으로,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한 해 발생 규모인 399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최대 도피국으로 떠오른 데 이어 올해도 캄보디아 쏠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신규 국외도피사범은 988명이었다. 이 가운데 캄보디아가 37.7%로 가장 많았다. 캄보디아 도피사범은 2023년 21명에서 지난해 399명으로 19배 늘며 중국(254명)을 제치고 국가별 1위에 올랐다. 전체 국외도피사범도 2022년 549명에서 지난해 1249명으로 3년 만에 2.3배 증가했다. 캄보디아에 도피사범이 몰리는 데에는 현지에 이미 형성된 온라인 사기·불법도박 등 범죄 인프라와 취약한 법 집행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은 카지노·경제특구를 기반으로 초국경 범죄조직이 자리 잡은 데다 단속의 한계 등을 조직 활동이 이어지는 배경으로 지적해왔다. 실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거점 일당 51명은 210명을 상대로 77억원대 ‘노쇼 사기’를 벌였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는 2024년 49명에서 지난해 143명, 올해 1∼7월 243명으로 늘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 8일 국회 본회의장은 여야의 고성과 야유로 여러 차례 술렁였다. 정 원내대표가 이재명정부를 ‘암장의 시대’로 규정하고 사전투표 폐지와 이 대통령 재판 재개 등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극우 유튜버의 자극적 선동”이라고 맹비판했다. 충돌은 안보 대목에서 시작됐다. 정 원내대표가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석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놈들이 부끄럽지도 않으냐”는 고성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놈들’이라고 했다”며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제재를 요구했다. 조 의장은 “과도한 표현은 서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양측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가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 한다”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재개를 요구하자 본회의장은 다시 소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 재개하라”고 외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적당히 하라”, “내란당답다”고 맞섰다. 정 원내대표가 정부의 부동산·금융 정책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도 항의가 이어졌고, 연설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연설 직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옥문·약탈·소매치기·사기극·인질극’ 등 정 원내대표가 사용한 표현을 열거하며 “이게 정말 국회에서 한 공당의 대표연설이 맞느냐”고 했다. 이어 “책임과 대안은 방기한 채 극우적 주장과 저주만 난무했다”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아닌 극우 유튜버의 길을 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철 지난 좌파 타령, 공산당 운운하는 색깔론 제기는 황교안이 발탁한 공안검사 출신다운 모습”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원내대표가 “윤어게인, 장동혁 대표와 같이 여전히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임을 드러냈다”고도 했다. 사전투표 폐지 주장에도 반발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입증되지 않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근거로 국민의 투표할 권리 자체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했다. 개헌 논의 거부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연임 개헌을 놓고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대 최악의 연설”이라며 “이재명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온갖 막말만 퍼부었다”고 했고,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자기소개서”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도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채 독설만 퍼부은 연설”이라며 “평화 정착과 외교적 해법을 위한 노력을 ‘주적에 대한 교태’라고 비하하는 것은 수구적 이념 공세”라고 비판했다.

올해 새로 발생한 국외도피사범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캄보디아로 도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7월 캄보디아 신규 국외도피사범은 372명으로,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인 399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신규 도피사범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된 데 이어 올해도 캄보디아 쏠림이 이어진 것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국외도피사범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신규 국외도피사범은 988명이었다. 도피국별로는 캄보디아가 372명(37.7%)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47명, 베트남 140명, 필리핀 10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캄보디아 신규 도피사범은 2023년 21명에서 지난해 399명으로 2년 만에 19배로 늘어 중국(254명)을 제쳤다. 전체 신규 국외도피사범도 2022년 549명에서 지난해 1249명으로 3년 만에 2.3배로 늘었다. 올해는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의 79.1%에 이르렀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 혐의가 667명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온라인 사기·불법도박 범죄망 자리 잡은 캄보디아 지난해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노린 취업사기와 납치·감금,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면서 현지 범죄단지 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특히 지난해 8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조직에 감금·고문당한 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정부는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해 한국인 범죄 혐의자 64명을 송환했고,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지난해 4월 보고서에서 동남아 범죄조직들이 카지노와 경제특구, 호텔, 외딴 국경지대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통치력이 취약한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캄보디아에서는 2022년 시아누크빌 집중 단속 이후 프놈펜·바벳·포이펫 등에서 산발적인 단속이 이어졌지만, 대대적인 단속은 널리 알려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일부 조직은 캄보디아 내 다른 지역이나 미얀마·라오스로 거점을 옮겼다가 그중 일부가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제시한 해외 추가 범죄 사례 가운데에는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대규모 사기 사건도 있었다. 시아누크빌에 거점을 둔 일당 51명은 관공서와 기업체를 사칭한 ‘노쇼 사기’로 210명에게서 약 77억원을 가로챘다. 또 다른 일당 26명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 368명으로부터 약 517억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 두 사건의 피의자 77명은 올해 현지에서 모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검거·송환도 속도…“상시 공조망 구축해야” 캄보디아 도피사범의 검거·송환에도 속도가 붙었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는 2024년 49명에서 지난해 143명, 올해 1∼7월 24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7개월간 송환 인원이 지난해 연간 규모보다 이미 100명 많다. 올해 1∼7월 해외에서 검거된 국외도피사범은 837명으로 지난해 연간 846명에 육박했고, 같은 기간 국내 송환 인원은 657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고위급 외교가 장기 미제 범죄 현안을 해결한 성과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3월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한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을 임시인도받았다. 6월에는 2016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고 지익주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도 검거됐다. 다만 일부 도피사범이 국경을 옮겨가며 범죄를 이어간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2017년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총책으로 활동한 한 피의자는 베트남으로 도피한 뒤 90억원대 가상자산 사기와 500억원 상당의 마약 유통에 손을 댔다. 이처럼 도피사범이 국가를 옮겨 다니며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특정 국가와의 공조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박왕열 임시인도와 고 지익주씨 사건 주범 검거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장기 미제 범죄현안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국외도피사범이 연간 천 명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넘어 보다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론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인사청문회 전에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요구에 이어 청문회를 치르더라도 실제 임명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가족정당’ 논란을 받고 있는 용 후보자의 배우자 박기홍씨가 7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에 당선되면서 여권의 부담을 키웠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 내부에서도 많은 우려와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문회 전 용 후보자의 결단 필요성이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민석 대표도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여서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용 후보자가 청문회를 마치더라도 여론이 악화하면 임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엄중한 상황임은 당연히 알고 있다”면서도 “청와대도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인 상황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이 청문회를 마친 뒤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아 자진 사퇴한 전례도 거론된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준호 신임 대표를 선출하고 박씨를 최고위원으로 뽑았다. 박씨는 과거 사무총장 임명 과정에서 용 후보자와 함께 참석한 회의에서 주요 당직에 임명됐다는 ‘셀프 인사’ 논란과 급여·육아휴직 지원금 문제 등이 제기됐다. 당은 사무총장 임명이 창당 준비 과정에서 협의됐고 전국위원회 승인 절차도 거쳤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비선 조직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 의원직을 사퇴해 다음 순번이 승계하도록 해온 관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기본소득당은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자 시도가 돼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며 당 차원에서 용 후보자의 겸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은 이를 이재명정부와 기본소득당의 연합정치를 보여주는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용 후보자가 참여했던 기본소득운동본부 등 외곽조직 관리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자 당 지도부가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의원들의 찬반 입장이 먼저 부각될 경우 당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진보 정당들도 일제히 파병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김민석 대표가 추진하는 범여권 연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김원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7일 소속 의원들에게 ‘호르무즈해협 군사지원 관련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보내 “미국의 공식적인 요구도, 정부의 공식 입장도 없는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적절치 않다”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김 대표가 “명확하게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이미 상반된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비전투 병과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관계이고 국익의 문제”라고 말했다. 파병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진보 진영의 반대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기헌 의원은 앞서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며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되면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군의 해외 파견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실제 동의안이 제출되면 민주당도 찬반 입장을 정해야 한다.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표결에서도 당시 여당 민주당이 찬성 49명, 반대 43명으로 갈린 전례가 있다. 범여권 진보 정당의 반대는 더 강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파병 요구를 “도를 한참 넘어선 망언과 무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한국을 기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어 “이란에 대한민국은 전쟁 당사국이 되는 셈”이라며 파병 반대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혁신당은 지난 3월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해당 결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진보당 의원단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