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 한 달 만에 세제 개편안을 일부 고치자 ‘유턴’ 논란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잇달아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엄호하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세제를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29일 만의 유턴’, ‘백기투항(백기를 들고 적에게 항복함)’이라고 규정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정책이나 계획 등이 수시로 바뀌는 모습)’이고 ‘백기투항’인지 되묻고 싶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책을 무리하게 고집하지 않고 입법 전에 보완했다는 취지다. 정부는 당초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 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12억원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실거주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14억원을,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받는다. 한 해 세금이 전년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 부담 상한’도 유지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도 당초 계획보다 넓혔다. 사용하지 못한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도 전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상위 1%의 이익을 지켰다”고 비판하자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정책 혼선과 부자 감세를 문제 삼자 당정이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보완했다는 논리로 맞선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보완도 추진한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정기국회 초반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민생·지역 예산과 부동산 세제 보완에 나서는 한편 행정수도 완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국정조사와 제주 실종사건 특검 카드를 꺼내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2일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전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세종에서 열었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다음 날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열며 국회 심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김 대표는 약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하면서도 “거시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에서 살피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X)에서 “지금은 성장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성장 중심의 재정 운용 기조를 강조했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고도 했다. 양극화 완화와 복지 확대도 필요하지만 성장 기반을 먼저 회복해 재정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손질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유지 등이 담긴 정부 조정안에 대해 “김 대표가 고위당정에서 얘기한 내용의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 반영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 과세 등을 놓고 추가 보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유지 등의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일각의 비판을 향해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 등은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며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라고 했다. 민주당이 첫 순회 협의회 장소로 세종을 택한 데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도 담겼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추진을 약속했고, 지난 7월27일 세종시청을 찾아 연내 입법에 “분명한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행정수도 완성을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토 공간 대전환의 1번 과제”라고 규정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사 착수비 2057억원과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191억원이 반영됐다. 김 대표는 두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원내에서 살피도록 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당내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하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지역 현안과 예산 문제를 놓고선 “언제든 찾아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맞불을 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의 사퇴 배경과 상품 도입 과정, 금융당국의 의사결정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에 대해서도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모 경장의 직접 범죄 또는 연루 가능성과 지휘라인의 관여 여부까지 원점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ETF 사태를 “수십조원의 국민 자산이 증발한 중차대한 국정조사 대상”으로 규정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 감독원장 경질과 정책 결정·시행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추가 인선을 놓고 정청래 전 대표 측을 겨냥한 내부 메시지를 보낸 강민구 부단장이 즉시 해임됐다.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새로 선임된 강 부단장이 박선원 의원에게 “정청래 세력들이 김기표 의원 작업 들어온 듯하다”며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고 보낸 메시지가 포착되자 김 대표가 곧바로 해임을 지시했다. 전당대회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계파 간 긴장과 경계심이 윤리감찰단 인선을 계기로 드러나자 당 지도부가 조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세계일보 취재진이 확인한 박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 따르면 강 부단장은 윤리감찰단의 추가 부단장 추천 움직임을 언급했다. 그는 “부단장을 또 다른 사람 추천한다고 해서요. 장인재하고 누구 한 명을요”라고 적었다. 이어 “정청래 쪽 장인재 부단장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서 김기표 의원한테 작업 들어온 듯하다”고 주장했다. 강 부단장은 또 “정청래 세력들이 김기표 의원 작업 들어온 듯하다”며 “저 중앙당에서 출근하라고 연락이 안 와서요. 사무총장한테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고 했다. 윤리감찰단 구성과 운영 근거가 담긴 당규 제26조도 함께 전송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1일 당대표 직속기구인 윤리감찰단 단장에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강민구 명지대 산학협력단 교수를 부단장으로 선임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불법·일탈 행위를 감찰하는 상시기구다. 강 부단장이 메시지에서 언급한 장인재 전 윤리감찰단 부단장은 정 전 대표 체제에서 부단장을 맡았다. 6·3 지방선거 당시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재심위원과 공천신문고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 대표 취임 이후 윤리감찰단 인선을 새로 하는 과정에서 정 전 대표 체제 인사가 추가 부단장 후보로 거론되자 새 지도부가 선임한 강 부단장이 이를 경계하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박 의원은 강 부단장이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일 뿐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남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보낸 것이고, 내가 한 것도 없다”며 “가만히 있는데 메시지가 와서 뭐가 왔나 하고 들여다본 것”이라고 했다. 강 부단장에게는 해당 메시지를 보낸 취지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 전 부단장은 “나는 당에 지금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 잘 모른다”며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전혀 관계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후 공지를 통해 “김민석 당대표는 윤리감찰단 강민구 부단장의 즉시 해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부단장이 윤리감찰단 부단장으로 선임된 지 하루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추가 인선을 둘러싸고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새로 선임된 강민구 부단장이 정청래 전 대표 측 인사들의 개입을 의심하는 내부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됐다. 강 부단장은 박선원 의원에게 “정청래 세력들이 김기표 의원 작업 들어온 듯하다”며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고 했다. 전당대회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당내 계파 간 긴장과 경계심이 윤리감찰단 인선을 계기로 다시 드러난 모습이다.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세계일보 취재진이 확인한 박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 따르면 강 부단장은 윤리감찰단의 추가 부단장 추천 움직임을 언급했다. 그는 “부단장을 또 다른 사람 추천한다고 해서요. 장인재하고 누구 한 명을요”라고 적었다. 이어 “정청래 쪽 장인재 부단장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서 김기표 의원한테 작업 들어온 듯하다”고 주장했다. 강 부단장은 또 “정청래 세력들이 김기표 의원 작업 들어온 듯하다”며 “저 중앙당에서 출근하라고 연락이 안 와서요. 사무총장한테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고 했다. 윤리감찰단 구성과 운영 근거가 담긴 당규 제26조도 함께 전송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1일 당대표 직속기구인 윤리감찰단 단장에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을 임명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강민구 명지대 산학협력단 교수를 부단장으로 선임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불법·일탈 행위를 감찰하는 상시기구다. 강 부단장이 메시지에서 언급한 장인재 전 부단장은 정 전 대표 체제에서 윤리감찰단 부단장을 맡았다. 6·3 지방선거 당시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재심위원과 공천신문고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 대표 취임 이후 윤리감찰단 인선을 새로 하는 과정에서 정 전 대표 체제 인사가 추가 부단장 후보로 거론되자 새 지도부가 선임한 강 부단장이 이를 경계하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박 의원은 강 부단장이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일 뿐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남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보낸 것이고, 내가 한 것도 없다”며 “가만히 있는데 메시지가 와서 뭐가 왔나 하고 들여다본 것”이라고 했다. 강 부단장에게는 해당 메시지를 보낸 취지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 전 부단장은 “나는 당에 지금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 잘 모른다”며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전혀 관계없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국회는 앞으로 100일 동안 국정감사와 주요 법안·예산안 심사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다. 여야는 첫날 공통 공약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치에 시동을 걸었지만, 추석 전 줄줄이 열릴 인사청문회와 부동산 입법·세제 개편, 80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먼저 할 일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쟁점은 끈기 있게 마주 앉아 풀어내고, 합의된 것은 미루지 말고 빠르게 처리하자”고 밝혔다. 7∼8일에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9∼11일과 14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지며 국정감사는 10월6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여야는 양당 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내놓은 공통 공약부터 함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정쟁이 민생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교집합이 되는 민생 법안들부터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키자”고 호응했다. 다만 임 의장은 노란봉투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달에는 장관 후보자 6명과 대법관·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잇따른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청문 절차를 추석 전 마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용적률 완화 폭과 세제개편안을 놓고 추가 협상이 이어진다. 3일 국회에 제출될 2027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도 본격화한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장관직과 의원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공개 요구가 나왔다. 겸직 문제와 함께 과거 정치 이력과 장관 직무 적합성 등을 둘러싼 검증도 이어졌다. 용 후보자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이 함께 만든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명부로 당선됐다.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당시 비례명부 후순위가 의원직을 승계하고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보수 야당은 일제히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방침을 집중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용 후보자의 사례를 “준연동형 비례제가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원내정당 지위를 유지하며 받는 정당보조금을 거론하면서 “1년에 11억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는 것 아닌가”라며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용 후보자가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도 이번 지명을 ‘복어 독’에 빗대며 “꼴페미들을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개인 의견을 전제로 SNS에 “용 후보의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요청했다. 신 대변인은 용 후보자의 겸직이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청년세대에서 불공정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법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은 가능하고 전례도 있다. 1998년 천용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은 전국구 의원직을 유지한 채 국무위원을 맡았다. 하지만 2000년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이후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 사퇴하고 후순위가 승계하는 사례가 이어져 최근에는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두 차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은 SNS에서 용 후보자가 두 차례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점을 거론하며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배지를 달고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그러면서 용 후보자의 정치적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차별금지법 도입에는 찬성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도 지지한 것을 두고 “한쪽으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말하면서 다른 쪽으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명백히 일으키는 법안을 적극 찬성하는 그의 정치적 모순은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차례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정치인으로서 도덕성”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용 후보자가 지난 6년간 위성정당 문제에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평등·가족 분야 입법 활동도 쟁점이 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용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 116건 가운데 성평등가족위와 전신인 여성가족위 소관 법률은 한 건도 없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배우자의 당직 근무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온라인에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와 기본소득당 국고보조금, 배우자 급여를 연결하는 온라인상의 주장을 거론하며 “남편이 기본소득당의 상근 당직자가 맞는지,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돈이 국고보조금에서 나오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기본소득당 문미정 당대표 권한대행은 “‘가족정당’, ‘1인 정당’ 운운은 최소한의 도를 넘는 비난”이라며 박기홍 부총장이 창당 이전부터 사무총장·조직부총장 등을 지냈다고 반박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장관직과 의원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공개 요구가 나왔다. 겸직 문제와 함께 과거 정치 이력과 장관 직무 적합성 등을 둘러싼 검증도 이어졌다. 용 후보자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이 함께 만든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명부로 당선됐다.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당시 비례명부 후순위가 의원직을 승계하고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보수 야당은 일제히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방침을 집중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용 후보자의 사례를 “준연동형 비례제가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원내정당 지위를 유지하며 받는 정당보조금을 거론하면서 “1년에 11억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는 것 아닌가”라며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용 후보자가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도 이번 지명을 ‘복어 독’에 빗대며 “꼴페미들을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개인 의견을 전제로 SNS에 “용 후보의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요청했다. 신 대변인은 용 후보자의 겸직이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청년세대에서 불공정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법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은 가능하고 전례도 있다. 1998년 천용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은 전국구 의원직을 유지한 채 국무위원을 맡았다. 하지만 2000년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이후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 사퇴하고 후순위가 승계하는 사례가 이어져 최근에는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두 차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은 SNS에서 용 후보자가 두 차례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점을 거론하며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배지를 달고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그러면서 용 후보자의 정치적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차별금지법 도입에는 찬성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도 지지한 것을 두고 “한쪽으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말하면서 다른 쪽으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명백히 일으키는 법안을 적극 찬성하는 그의 정치적 모순은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차례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정치인으로서 도덕성”의 문제로 규정했다. 성평등·가족 분야 입법 활동도 쟁점이 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용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 116건 가운데 성평등가족위와 전신인 여성가족위 소관 법률은 한 건도 없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성평등가족부의 업무는 법무부·고용노동부·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며 육아휴직과 친밀관계 폭력 방지 관련 입법 등이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배우자의 당직 근무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온라인에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와 기본소득당 국고보조금, 배우자 급여를 연결하는 온라인상의 주장을 거론하며 “남편이 기본소득당의 상근 당직자가 맞는지,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돈이 국고보조금에서 나오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기본소득당 문미정 당대표 권한대행은 “‘가족정당’, ‘1인 정당’ 운운은 최소한의 도를 넘는 비난”이라며 박기홍 부총장이 창당 이전부터 사무총장·조직부총장 등을 지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간 ‘중도 확장’ 노선 갈등의 여진이 28일에도 이어졌다. 전당대회에서 정 전 대표와 함께했던 한민수 최고위원이 “오만과 독선을 경계해야 한다”며 김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김 대표와 일부 지도부는 ‘당의 단합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강조하며 갈등 확산을 경계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인스파이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건설적인 토론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단합을 해치는 일방적인 주장들로 더 이상 당원 동지들과 국민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겠다”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번 전대에서 정 전 대표와 함께했던 이른바 ‘팀 정청래’ 인사로 꼽힌다. 전대 이후에도 정 전 대표를 향한 당내 조롱 등을 문제 삼으며 새 지도부에 갈등 수습을 요구해 왔다. 그는 회의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민주개혁진영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을 강조한 뒤 “이 기틀 위에서 우리 당의 유연한 외연 확대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했다. 외연 확대에는 동의하되 당내 결집과 상대 존중을 우선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갈등은 김 대표가 전날 워크숍에서 정 전 대표를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로 직접 거론하며 다시 불붙었다. 김 대표는 기존 지지층을 넘어 중도·보수층까지 적극적으로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 전 대표는 당의 중심과 기존 지지층을 먼저 단단히 한 뒤 성과를 통해 스윙보터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 모두 외연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순서와 방식을 놓고 차이를 보여왔다. 정 전 대표는 김 대표가 자신의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며 “마이크 독재”, “거의 폭력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당대회에서 정 전 대표와 함께했던 최민희·이성윤 최고위원도 각각 민주개혁진영의 선결집을 강조하거나 김 대표의 공개 비판 방식이 당내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논쟁에 가세했다. 김 대표는 이후 SNS를 통해 정 전 대표의 주장도 존중한다며 이해를 구했다. 다만 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는 확전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중도 확장에 동의한다”며 “민주당 중심을 단단히 하자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견이 아닌 이간으로까지 가는 보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대표도 이날 “전당대회를 거친 논쟁과 워크숍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과 외연 확장을 이루어 가겠다”며 ‘단합’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지도부의 과제로 묶어 제시했다. 전날 정 전 대표와의 차이를 부각한 데서 한발 나아가 두 과제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를 ‘쪽지 제청’으로 규정했고, 청와대는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은 채 재제청을 요청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 이후 7개월간 제청을 미루다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인천 인스파이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워크숍에서 진행한 법사위 분임토론 결과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 이전에 조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제청한 후보자를 자진 철회하고 남은 3명의 후보자 중에서 협의해 재제청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청했지만,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쟁점은 손 후보자 제청에 앞서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노태악·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손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서 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청와대와 협의가 이뤄졌지만 손 후보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그렇지 않으면 법원조직법상 법 위반이라고 보고 31일 증인 신청뿐만 아니라 그다음 조치도 해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면 법 개정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당 차원에서는 법 위반 여부와 재제청 후보 범위를 두고 말을 아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문에 “법적인 내용은 법사위원들이 잘 알 것 같다”고 답했다. 남은 3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거기까지 나간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을 고려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재제청을 요청했으니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현행 헌법과 법원조직법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 대통령과 반드시 협의하거나 합의해야 한다는 절차가 명시돼 있지는 않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제청 제도 자체를 손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회는 26일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35건과 올해 국정감사 실시 안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용산 캠프킴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정기국회로 넘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재정경제부 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두도록 했다. 민간위원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린다. 민주당은 장관에게 집중된 공공기관 인사·운영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민간위원 인선권을 쥔 채 독립위원회 형식을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 2045년까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제를 도입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도 처리됐다. 반면 여야가 당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던 용산 캠프킴법 등은 막판 협의에서 제외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0일 캠프킴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늘릴 수 있도록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용산 캠프킴법과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 처리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이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을 열어 5·18의 성격을 부정했다며 헌법 준수·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결의안 상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노동당이 일당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여자 전두환’을 계속 국회에 둘 수 없는 노릇 아닌가”라고 꼬집었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제명·징계 절차를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