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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장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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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수상
  • 2026 제32회 통일언론상 특별상
  • 2025 선관위 7회 인터넷선거보도상(전국)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
  • 2025 제8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혁신상
  • 2025 Q저널리즘상 전문분석 비평
  • 2025 한국조사보도상 신문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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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중도없다는 鄭과 방법론 차이”…정청래 “마이크 독재”
화합과 내부 결속의 장이 될 듯했던 더불어민주당의 27일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선 전현직 당대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았음이 재확인됐다.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당의 외연 확장 방법상 견해차를 드러내자 정 전 대표가 “마이크 독재”라고 공개 반발하면서다. 내부 결속과 입법·예산 전략을 논의하는 단합의 장에서 전당대회 당시 두 사람의 노선 갈등이 재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김민석호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100일을 “이재명정부 성공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고위·실무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해 국정과제와 민생법안의 우선순위, 처리 시한, 협상 전략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개 인사말 상당 부분을 지난 17일 끝난 전대 평가에 할애했다. 전대 경쟁자였던 정 전 대표에게 감사패도 전달했다. 갈등은 정 전 대표를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규정하고 전통적인 지지기반의 단결을 통한 승리를 중시하는 쪽이라고 설명하면서 시작됐다. 반면 자신은 중도·보수까지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전날 정 전 대표와 대화하면서 생각 차이의 실마리를 확인했다며 중도와 ‘구조적 다수’ 문제는 “절충하기가 좀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을 새로 내렸다”고도 했다. 정 전 대표는 곧장 페이스북에 ‘김 대표의 소위 방법론 차이에 대한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마이크 독재”라고 반발했다. 그는 “소위 중도론에 대해서 김 대표와 대화를 나눈 것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불과 1∼2분 대화가 전부”라며 “잠깐의 대화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소재가 될 줄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말을 “거두절미 앞뒤 자르고” 김 대표가 듣고 싶은 내용만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대 경쟁자의 실명을 거론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의 폭력적”이라고도 했다. 정 전 대표는 김 대표에게 토론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중도는 없다’는 말에는 전제가 있다”며 중도층은 고정된 집단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스윙보터’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 모두 외연 확장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당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어떤 방식으로 지지층을 넓힐지를 놓고 시각차를 보인 셈이다. 정 전 대표는 김 대표와 공개토론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노선 논쟁에 의견을 표명했다. 최 최고의원은 “전통적 지지층만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당의 중심을 세우고 민주개혁세력과 먼저 통합·연대한 뒤 이재명정부와 함께 일을 잘해 스윙보터의 지지를 얻어야 이긴다”고 가세했다. 김 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뒷수습에 나섰다. 그는 “정 전 대표님의 말씀과 주장도 존중한다”면서도 “방법론 차이에서 기인한 전대의 긴장은 건강한 토론으로 함께 이겨내야 한다. 비 온 뒤에 굳을 것”이라고 했다. ‘방법론 차이’라는 기존 진단은 고수한 것이다.
2026.08.27 21:04:34
“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18세까지 年 120만원 지원” [2027년 800조+α 슈퍼예산]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부터 2030년 달 착륙 연구개발(R&D), 핵추진 잠수함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 세부 사업에는 청년·지방 지원부터 미래산업과 국방·안전까지 신규·확대사업이 대거 담겼다. ‘생산적 재정’ 기조를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한 내용들이다. 청년 지원은 성장 단계별로 세분화한다. 당정은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일하면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태호 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졸업 전에 경력을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도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현장실습학기제가 운영되고 있어 구체적인 차별화 방안은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가족 지원도 늘린다.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신설하고,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한다. 혼인·출산 지원은 세액공제 중심에서 보조금과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청년층이 학업과 취업, 결혼·출산 과정에서 겪는 비용 부담을 단계별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지방에는 교육·기업·의료를 묶은 지원책을 투입한다. 지방 국립대 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설비투자액을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한다. 정주여건 등을 갖춘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도 신설한다. 지역 필수의료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도 별도로 만든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시범지역도 넓힌다.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 도입을 지원하고 군 초급간부 보수도 인상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무인로봇·드론을 활용한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약 대응체계 구축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군인과 보훈유공자 예우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별 지원 규모를 조정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6.08.25 19:01:34
민주당 “조희대는 이미 정치 플레이어… 사법부도 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이라고 규정하면서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나아가 사법부에도 조 대법원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을 열고 “지금의 조 대법원장은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의 사퇴 시한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화살을 사법부 내부로 돌렸다. 그는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을 나가라고 해야 한다”며 “법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미 정치 플레이어”라며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입장도 못 내느냐”고 반문했다.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출을 받은 대통령에 최종 임명권을, 국민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동의권이 있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임명권이라고 착각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대법원장들이 대통령과 대면 협의를 해온 것은 민주적 견제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탄핵 추진 여부에는 즉답을 피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당할 충분한 자질과 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2026.08.23 14:01:34
金 “성장” 鄭 “의리” 宋 “사법개혁”… 초박빙 승부에 선명성 경쟁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초접전으로 흐르는 가운데 순회경선 1·2주차를 거치며 세 후보도 자신의 강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재편했다. 세 후보 모두 ‘개혁’을 주요 표현으로 내세웠지만 김민석 후보는 초반 계파 공세를 줄이고 ‘성장’을 전면에 올렸다. 정청래 후보는 ‘의리’를 부각하며 김 후보의 과거 탈당 등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송영길 후보는 ‘연임’ 언급을 줄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전면에 세우며 사법개혁 선명성을 끌어올렸다. 변화는 발언 빈도에서도 나타났다. 김 후보의 ‘반명·명청대전’은 1주차 14회에서 2주차 7회로 절반 줄었고, ‘성장’은 2주차 30회로 최다 표현이 됐다. 정 후보의 ‘의리’는 12회에서 35회로 약 3배 늘었다. 송 후보는 ‘연임’이 15회에서 4회로 줄어든 대신 1주차에 없던 ‘조희대’가 2주차 18회로 가장 많이 등장했다. ‘개혁’이 세 후보에게 공통적으로 상위권에 머문 가운데, 김 후보는 성장·미래산업, 정 후보는 의리와 개혁, 송 후보는 사법개혁으로 각자의 색깔을 더욱 분명히 한 셈이다. 세계일보는 7월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세 후보의 순회연설·정견발표·간담회·기자회견·백브리핑과 TV토론 등 공개발언 자료 40건(중복 제외)을 분석했다. 후보별 변화는 충청권·부산·울산·경남 경선이 치러진 1주차(7월27일∼8월2일)와 제주·인천·강원·대구·경북 경선이 이어진 2주차(8월3∼9일)로 나눠 비교했다. ‘민주당·당대표·대통령·당원·후보·선거·정책’ 등 공통 단어는 제외했다. ◆金 ‘성장’·鄭 ‘의리’·宋 ‘사법개혁’ 강조 김 후보의 1주차 상위 표현은 ‘개혁’(40회), ‘안정’(24회), ‘통합’(20회)이었다. ‘안정’은 국무총리 경험을 내세워 정치·경제와 당정관계의 안정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통합’은 계파 갈등을 끝내고 당을 화합시키겠다는 주장을 펴면서 주로 사용됐다. 2주차에는 ‘성장’(30회), 인공지능(AI·26회), ‘개혁’(21회) 순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정 후보를 향한 ‘반명’은 8회에서 4회, ‘명청대전’은 6회에서 3회로 줄었다.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에서는 “반명 지도부는 안 된다”, “당정충돌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고 했지만 2주차에는 지역 성장 구상을 앞세웠다. 인천에서 “지방 주도 정치,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했고 강원에서는 ‘메가 지방성장특위’ 출범을 제안했다. 또 ‘성장’에 이어 AI가 26회로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해 계파 구도 대신 지역 성장과 미래산업을 자신의 차별화 지점으로 내세우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정 후보는 1주차 ‘개혁’(57회), 인공지능(AI·34회), ‘통합’(30회) 순으로 많이 언급했고, ‘1인 1표’는 28회로 4위였다. 2주차에는 ‘개혁’과 ‘의리’가 각각 35회로 공동 1위, ‘반도체’가 29회로 2위, AI가 15회로 3위였다. ‘의리’는 1주차 12회에서 2주차 35회로 급증했다. 이는 김 후보의 2002년 민주당 탈당 전력을 겨냥하면서 자신의 ‘당과의 의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대비한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추진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급격히 늘었다. 개혁을 기본축으로 유지하면서 ‘의리’를 더해 김 후보와의 대립 구도를 선명하게 만든 것이다. 김 후보를 겨냥한 ‘신천지’는 9회에서 12회, ‘배신’은 9회에서 13회로 늘었다. 송 후보는 1주차 ‘개혁’ 17회, ‘주식’ 16회, ‘연임’ 15회로 여러 의제가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다. ‘주식’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경제·민생 대책을 설명하면서, ‘연임’은 정 후보가 다시 당대표를 맡을 필요가 없다는 비판 과정에서 주로 나왔다. 2주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기자회견을 계기로 ‘조희대’가 최다 표현으로 떠올랐다. 다른 후보의 자격이나 당정관계를 둘러싼 비판보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사법개혁 의제에서 선명성을 높인 것이다. 3위인 ‘보완’(9회)은 당대표가 대통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당정관계론에서 사용됐다. ◆세 후보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 11일부터 시작하는 호남 권리당원 투표를 앞두고 후보들은 호남 구애에도 속도를 냈다. KBC광주방송이 개최한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도 세 후보는 호남 정치적 위상 강화와 전당대회 이슈 외에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신의 정책적 역량을 앞세웠다. 이날도 자신을 ‘개혁 당대표’로 소개한 정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가 될 경우 “올해 안에 반도체특별법을 만들어서 일이 곧바로 착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생명은 속도전이고 속도전하면 정청래”라고 말했다. 김 후보도 “8월17일 당대표가 되면 18일 당대표 1호 결정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특위’ 구성이 될 것”이라며 신속성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인천에 세계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클러스터를 만들어본 경험과 성과가 있다”며 지자체장으로서 경력을 내세웠다. 송 후보가 전력 공급 계획에 관해 “추가 원전 필요성도 생각하냐”고 묻자 정 후보는 “민감한 것은 국가가 먼저 입장을 정하고, 우리가 뒷받침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같은 질문에 김 후보는 “정부가 과거보다는 열어놓고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탈탄소 원칙 위에서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며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가 정 후보에게 “실제 경제 정책을 다뤄보거나 대기업 오너와 토의를 해보신 적이 있냐”고 묻자 정 후보는 “김 후보는 사람을 무시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것 같다. 당연히 당대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업인과 얘기했겠느냐”고 맞받았다. 이에 김 후보는 “삼성이나 SK, 현대차 등 오너와 30∼40분 이상 진지하게 대화하고 협의한 경험과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2026.08.10 18:57:03
한총리 “AI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메울 것”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료취약지의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고,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병원 선정까지 연결한다.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을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로 잇고, 흩어진 의료데이터를 통합한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도 구축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AI를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번째 안건으로 ‘AI 기본의료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AI 의료혁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전날까지 이어진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이제는 실행의 시기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가 제시한 과제를 구체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고, 경험과 관행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과 역량을 연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으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의료 AI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취약지의 일차의료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AI는 진료 보조와 환자 관리 등 의료진의 업무를 지원한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진료 공백을 줄이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가칭 ‘응급이송 통합 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한 총리는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병원 선정까지도 연결하여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플랫폼을 통해 구급대의 환자 이송 단계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으로 지원해 이송 지연을 줄일 계획이다.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은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로 연결해 공공병원의 AI 전환을 촉진한다. 의료 AI 개발을 뒷받침할 데이터 기반도 마련한다.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형 의료 AI를 개발하고, 흩어진 의료데이터를 하나로 모은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를 구축한다. 이른바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첨단기술 도입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함께 논의된 교통사고 대책에도 AI와 데이터가 활용된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2549명, 하루 평균 7명이 숨진 가운데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30% 줄이기로 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현재 4.9명에서 2030년 3.5명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보행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을 늘리고, 신체·인지 능력이 제한된 운전자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결빙사고 취약지역에는 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속도로 전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해 내비게이션으로 결빙구간을 안내할 계획이다.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도 손본다. 인터넷 광고에는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하자보증책임을 부여한다. 성능·상태 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환불 요건도 완화한다. 영향력이 커진 중고차 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9월18일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법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공무직위원회는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참여해 공무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기구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노·정·전 사전협의체를 운영하며 하위법령과 위원회 운영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2026.08.06 19:00:00
AI·드론 공격까지 가정…18일부터 을지연습
정부가 인공지능(AI)·드론·사이버 공격과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을 가정한 을지연습을 18일부터 실시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 을지연습 준비 보고 회의’ 모두발언에서 “AI와 드론, 사이버 공격, 복합재난 등 위협 요인을 연습 시나리오에 적극 반영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군 등 86개 기관 관계자 약 90명이 참석했다. 올해 을지연습은 18일부터 3박4일간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해 실시된다. 목표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이다. 정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무력충돌 등을 통해 현대전이 군사적 충돌을 넘어 국가 핵심 기반시설과 국민의 일상을 직접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을지연습을 통해 군사작전 지원뿐 아니라 국가 기능과 국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올해 훈련에서는 주민 참여형 실제훈련을 실시한다. 국민이 공습 상황에서 긴급차량에 길을 터주고 차량 통제에 협조하는 행동요령을 직접 익히도록 한다. 한 총리는 국민에게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정부조직과 지방행정체계 개편 이후 처음 실시된다. 정부는 기관별 비상업무와 지휘·협업체계가 개편된 조직 구조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훈련 기간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안전점검과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2026.08.06 16:52:03
기업 ESG 공시 의무화 법안 발의…자율공시서 법정공시로
기업의 자율에 맡겼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와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8일 당정협의에서 확정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의 후속 입법이다. ESG란 기업의 탄소배출과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분야, 노동·인권 등 사회 분야,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뜻한다. 현재도 일부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내고 있지만 법정 의무가 아닌 자율 공시다. 개정안에는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자금조달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개해온 ESG 정보가 투자자들이 확인하는 법정공시인 사업보고서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공시 대상 기업의 자산 규모와 공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공시 의무는 2027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 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7사업연도 내용을 담아 2028년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첫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업이 공시하는 ESG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제3자 인증도 의무화했다. 제3자 인증은 2029사업연도 정보를 담아 2030년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인증 기관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전문인력과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인증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 유형에 따라 등록취소·업무정지·과징금·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을 어겼을 경우에는 인증보수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업이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기 3년간 책임을 완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각 기업이 공시 의무를 처음 적용받는 3개 사업연도에는 고의 없이 발생한 오류·누락에 대한 행정·민사·형사책임이 면제된다. 고의로 허위공시한 경우에는 민사·행정책임을 지지만, 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형사책임은 초기 3년간 면제된다. 한 의원은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8.05 15:13:05
한병도 “13일 본회의 열어야”…與, 필리버스터 제도개선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안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운영이 국힘의 방해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원내에서 마음에 안 들면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 걸겠다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 이런 식이면 국회 운영 못 한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총 113건이며, 이 중 22대 국회 전반기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36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주택과 국가유공자 지원, 우주개발 등과 관련된 법안을 거론하면서 “상임위원회를 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왜 하느냐”고 지적했다.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친 법안까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13일 본회의를 꼭 열어서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며 “필리버스터로 모든 법을 이런 식으로 계속 막으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더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관련해 “필리버스터 제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법안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3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국민의힘에도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2일 국회를 열자고 해놓고 왜 협상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국회는 여는데 본회의는 하기 싫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026.08.04 11:38:51
“대통령 팔아 거짓말” “누군가 배제 전쟁”…민주 최고위서 터진 계파 충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초박빙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정청래·김민석 당대표 후보 간 신경전이 당 지도부의 공개 충돌로 번졌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전과 실력으로만 경쟁해 달라”며 과열 자제를 당부했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정 후보에게 발언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도 ‘대선주자 옹립’과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전쟁’을 거론하며 사실상 김 후보 측을 겨냥했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후보가 어제 전당대회에서 저를 소환했다. 합당과 관련한 주제였다”며 “거두절미하고 정 후보는 대통령을 팔아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작정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대단히 위중한 거짓말”이라며 “거짓말을 반복하는 후보는 당대표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정 후보가 전날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을 꺼내 김 후보를 압박한 데 대한 반발이다. 정 후보는 강 최고위원이 합당 논의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글을 거론한 뒤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이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정무수석들은 얘기하고 있다”며 “친명을 자처한 사람들은 왜 대통령의 지론인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은 반대했느냐”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 후보가 본인 스스로 어떤 거짓말인지 잘 알 것이고, 그 과정도 잘 알 것”이라며 “정 후보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얘기할 것”이라며 정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회의 뒤 정 후보에게 전날 발언의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정 후보가 합동연설회에서 최고위원들이 ‘몰려다니며 대표를 흔들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들이 당원 1인 1표제와 조국혁신당 합당에 반대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황 최고위원은 “저를 포함한 최고위원 모두 1인 1표에 반대한 사람이 없었고 찬성했다”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도 저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합당 발표 전날 밤까지 최고위원들에게 안건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며 “당의 운명과 진로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당 운영 방식과 절차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박규환 최고위원은 김 후보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당대회가 특정 대선주자를 세우기 위한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전당대회를 사실상 대선주자 옹립 무대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당대표 경선을 동지애에 바탕한 경쟁이 아니라 협잡과 협박, 거짓과 불법을 무기 삼아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전쟁으로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 2년 차 여당의 당대표 선거가 미래 권력을 만드는 시간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당을 장악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요량이 아니라면 후보들도 자중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 등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두고도 “조사와 사실관계 규명, 이에 따른 문책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결과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후보를 편드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차기 지도부에는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민생 회복이라는 막중한 시대적 소명이 부여돼 있다”며 “분열할 시간도, 좌고우면할 시간도 없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상호 존중과 화합으로 승리를 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 선관위에는 정 후보의 지역위원회 간담회와 현수막 게시 등을 둘러싼 신고도 접수됐다. 강준현 최고위원은 회의 뒤 “중앙당 선관위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접수된 사안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되지는 않는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고받는다”고 설명했다.
2026.08.03 15:01:28
김민석, 정청래 고향 충청서 기선제압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인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불과 303표, 0.45%포인트 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충청은 충남 금산 출신인 정 후보의 ‘홈그라운드’로 평가돼 김 후보도 열세를 예상했지만, 첫 당심 경쟁에서 박빙의 승리를 거두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2일 울산과 부산, 경남 창원에서 영남권 순회 경선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1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전·세종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 직후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 결과, 김 후보는 3만632표(45.06%)를 얻어 정 후보(3만329표·44.61%)를 303표 차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7027표(10.34%)를 얻었다. 지역별로 김 후보는 충남(1만2484표·45.65%)과 충북(8967표·47.39%)에서, 정 후보는 대전(8187표·48.23%)과 세종(2388표·50.28%)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김 후보는 결과 발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한 분 한 분의 당심이 조직을 이겨낸 충청 첫 승”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도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끝내 당원이 이긴다”며 “오직 민심과 당심만 믿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3위에 그친 송 후보 측 강민석 캠프 대변인은 충청권 권리당원이 전체 선거인단의 약 10%라며 “10%의 당심만 개봉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3만384표(22.35%)로 1위를 차지했다. 박선원 후보가 2만2721표(16.71%), 한민수 후보가 1만9222표(14.14%)로 뒤를 이었다.
2026.08.0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