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료취약지의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고,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병원 선정까지 연결한다.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을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로 잇고, 흩어진 의료데이터를 통합한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도 구축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를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의료취약지 일차의료기관에 의료 AI 패키지를 지원한다. AI로 진료 보조와 환자 관리를 지원해 의료인력 부족 지역의 진료 공백과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가칭 ‘응급이송 통합 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환자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으로 지원해 이송 지연을 줄이는 방식이다. 한 총리는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병원 선정까지 연결해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의료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기반도 마련한다.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 흩어진 의료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의 기반을 구축한다. 한 총리는 첨단기술 도입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30% 줄이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과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과 고위험 운전자 조기 파악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고속도로 전 노선에는 기상관측망을 구축해 내비게이션으로 결빙구간을 안내할 계획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화하고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반복해 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경찰의 불송치 기록은 피해자의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자동 송부되고, 검사는 기록을 보유한 채 부족한 부분만 경찰에 추가로 요구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다만 후속 입법과 전산시스템 정비가 남아 있어 실효성은 아직 검증 과제로 보인다. ◆“불송치 기록 자동 송부…‘무한 핑퐁’ 아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피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더라도 기록이 검사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검사는 기록을 살펴본 뒤 수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개정안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고 판단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피해자의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에 3개월 제한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이의신청 기한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고소인과 피해자 등은 언제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결정문과 함께 이의신청 안내와 신청서를 보내도록 했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제출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이후 피해자는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검사가 최종 처분하기 전 의견을 내거나 추가 자료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입장이다. 개정안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일부 고발인에게도 인정했다.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왕복하는 이른바 ‘무한 핑퐁’ 구조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찰에 부족한 조사와 증거만 추가로 요구하고, 경찰이 보낸 결과를 기존 기록에 합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경찰과 검사가 같은 사건번호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사건책임제’도 안전장치로 제시했다. 수사자료와 영상, 사건 진행 상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 어느 단계에서 사건이 지연되거나 수사가 누락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이행하도록 처리기한도 정했다고 전했다. ◆“여론조사 질문 왜곡”…후속입법은 아직 미완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지 않았는데도 민의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서 위원장은 관련 여론조사가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볼 때 보완수사가 필요하냐’고 물으면 당연히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온다”며 “왜곡된 질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였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6%였다. 서 위원장은 보완수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검사는 이를 요구·통제하도록 역할을 나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길 경우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과 결합해 로비와 수사 왜곡 위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대 범죄를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 법안과 관련 법률 정비를 언제까지 마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0월2일 전에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형소법 개정에 따라 손봐야 할 법률이 190여개라며, 단순한 용어 변경은 개정안 부칙에 반영했지만 추가적인 내용 보완이 필요한 법률은 일괄정비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대 범죄 전건송치 확대 법안은 공동발의를 요청한 단계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측 제안·시민사회 초안…‘검수원복’도 영향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법안 준비 과정도 공개됐다. ‘형소법 개정안을 누가 처음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서 위원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 측 제안으로 자신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시민단체에 용역을 맡겼다고 말했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지만, 서 위원장과 김영호 의원 등이 초기 준비에 참여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후 별도 개정안을 내는 등 입법 과정에 관여했다. 정부가 별도의 법안을 제출하지는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직접 보완수사의 예외조차 남기지 않은 이유가 윤석열정부가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 경험 때문이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런 것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 왜곡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고 관련 검사에게 책임도 묻지 않았다며, 보완수사권을 다시 주면 “처음에는 잠잠하다가도 언제든 다시 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기보다 수사 과정을 기록·전자화하고 범죄 유형별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을 마련해 수사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이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찰과 검사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일인 10월2일 전까지 7대 범죄 전건송치 확대와 추가 법률 정비, KICS 고도화를 마치고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제때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첫 순회 경선인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단 303표, 0.45%포인트 차로 제치며 1위를 차지했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전·세종 순회 경선 합동연설회 직후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3만632표(45.06%)를 얻어 정 후보(3만329표·44.61%)를 303표 차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7027표(10.34%)를 얻었다. 지역별 승패는 2대2로 갈렸다. 김 후보가 충남(1만2484표·45.65%)과 충북(8967표·47.39%)에서, 정 후보가 대전(8187표·48.23%)과 세종(2388표·50.28%)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김 후보는 충남에서 649표, 충북에서 1048표 앞서며 대전·세종에서의 열세를 만회했다. 당초 충청 경선에서는 금산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정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으나, 김 후보가 깜짝 승리를 거둔 것이다. 승리를 거둔 김 후보는 결과 발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원 한분 한분의 당심이 조직을 이겨낸 충청 첫 승”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 배우고, 선거는 이해찬 전 총리께 배웠다”며 이해찬 전 총리가 강조한 선거 원칙이 성실·절실·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 성적에 무한 감사드린다”며 마지막 날까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선거”라고 했다. 정 후보도 SNS에서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끝내 당원이 이긴다”며 “오직 민심과 당심만 믿고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들을 향해 “당원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달라. 1인1표의 힘을 믿는다”고 호소했다. 두 후보 모두 조직보다 당심과 민심을 강조했다. 3위에 그친 송 후보 측은 “아직 야구의 1회도 끝나지 않았다”며 반전을 예고했다. 강민석 캠프 대변인은 충청권 권리당원이 전체 선거인단의 약 10%라며 “10%의 당심만 개봉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 측은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이 전체 선거인단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며 두 권역을 사실상의 ‘원샷 경선’으로 규정했다.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3만384표(22.35%)로 1위를 차지했다. 박선원 후보가 2만2721표(16.71%), 한민수 후보가 1만9222표(14.14%)로 뒤를 이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이 재석 의원 약 99% 찬성표로 국회 본회의를 30일 통과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선관위 특검법)이 이날 재석 의원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기권표는 없었다. 선관위 특검법은 국민의힘 김은혜·유상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을 통합·조정한 법안이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달 3일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지연되거나,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객관적 감시와 통제를 거부해왔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가 공식 의결 절차 없이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한 은닉·은폐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투표율 집계 조작과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선거통계 조작 의혹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선관위 전·현직 직원과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혜택 △부정채용·채용 특혜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비리 의혹도 수사한다. 특별검사 후보는 각 교섭단체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추린다.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한 후보자 6명 중 추천위원회가 합의해 2명을 선정한 뒤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꾸려진다. 준비기간은 20일, 기본 수사기간은 90일로 규정됐다. 김 의원은 연장·재연장 기간을 합쳐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첫 TV토론에서 검찰개혁과 지방선거 책임론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민석 후보는 29일 토론에서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재임 당시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정부안대로 공소청·중수청법을 처리했다면 당원들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거나 정식으로 처리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김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등에 패한 책임도 정 후보에게 돌렸다. 정 후보는 전국적으로는 승리한 선거였다면서도 “서울을 탈환하지 못한 것은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을 모두 본경선에 진출시키기 위해 지지자들이 투표자의 출생월이나 생일 홀짝에 따라 후보 조합을 나눠 찍자고 한 ‘분산투표’ 전략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를 “노골적인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고, 정 후보는 “당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당원들의 자발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반박했다. 송 후보는 정 후보의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이력과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이 강진 여파로 정상 생산 체제에 복귀하기까지 며칠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TSMC는 구마모토 공장의 제조장비를 조정하는 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강진 직후 직원들을 대피시켰다가 건물 안전성을 확인한 뒤 복귀시켰으며, 현재 피해 영향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 TSMC는 제1공장을 운영 중이며, 진행 중이던 제2공장 공사도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공장은 2028년부터 3나노미터 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3박4일간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마무리했다. 브라질에서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한 데 이어 칠레에서는 리튬·구리를 중심으로 경제외교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브라질리아에 도착해 한국 대통령으로서 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27일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약 140분간 정상회담했다. 양국 정상은 우주산업·핵심광물·방산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상 간 공동성명에는 핵심 전략물자인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협력 방안이 담겼다. 브라질의 희토류 매장량은 세계 2위 수준이다. 양국은 광물 채굴뿐 아니라 정·제련과 제품 생산까지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위해 브라질과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28일에는 상파울루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과 K뷰티 등 유망 산업 분야의 투자·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에 이어 칠레에서도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칠레 방문에 앞서 공개된 스페인 EFE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변화한 환경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무역과 인공지능(AI), 청정기술, 회복력 있는 공급망, 탄소중립 전환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재편되고 있다며 양국 자유무역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고 FTA 현대화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기준과 성평등 등 분야도 개정 협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칠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광물자원 파트너십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구리 매장량을 보유한 칠레와 안정적인 수요 및 첨단산업 기반을 갖춘 한국이 협력하면 광물 개발·가공부터 첨단 제조까지 이어지는 경쟁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칠레와 아르헨티나,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 뒤 다음 달 3일 귀국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 두 법안은 29일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도 막판에 추가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최소 2박3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 10명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 각 1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형사소송법에 구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지연 수사를 검사가 직접 바로잡지 못해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에 대해 여권은 기존 판례로 인정돼 온 공소권 남용 법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은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판 지우기’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안 의결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잘 정착되도록 법무부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실제 시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민주당 주도로 운영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최대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0일로 줄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일방 처리를 막는 숙의·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차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원들에게 지역 일정을 중단하고 31일 자정까지 국회에 비상 대기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민주당은 180석이 넘는 범여권 의석을 바탕으로 무제한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순차적으로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최소 2박3일간 본회의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혁신당 창당 이후 조국 전 대표가 아닌 인물이 당대표를 맡는 것은 처음이다. 신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 떨어진 당의 동력을 회복하고 독자적인 존재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당대표 경선에 단독 출마한 신 대표는 25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6.7%로 당선됐다. 조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출범한 새 지도부다. 최고위원에는 차규근 의원과 황현선 전 사무총장이 선출됐다. 진보신당, 정의당 등 진보진영에서 활동해 온 신 대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당 인재 영입 1호로 합류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신 대표는 지지율 정체와 조 전 대표의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낙선으로 위기감이 커진 당을 재정비하고, 2028년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 검찰개혁 이후 당의 새로운 존재 이유와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과제다. 신 대표는 ‘대선 정신 복원’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민주당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강조했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식 합당 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과의 연대·통합 논의는 열려 있다”며 자강을 전제로 한 연대 가능성은 열어뒀다. 신 대표는 대선 당시 원탁회의·광장시민연대 선언문에 담긴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을 대폭 강화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을 언급하면서 “정치개혁의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통합의 바탕”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 속도도 비판했다. 그는 “솔직히 민주당의 의지를 믿지 못하겠다. 그동안 입과 발이 따로 갔다”며 검찰개혁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장식 체제는 선명한 개혁 노선과 현장 중심 정치를 앞세워 당의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대표 연임 시 혁신당과의 합당 재추진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김민석 후보는 민주당의 당명과 정체성 유지를 합당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아무리 늦어도 2∼3년 이내”라고 전망하면서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민국헌정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년 또는 2∼3년 안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졌을 때 미래 세대를 교육할 체계를 현재 사관학교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 부족하다고 본다”며 “새롭게 투자해 최첨단 명품 국군사관학교를 만들고 이런 교육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전작권 2∼3년 내 전망…캠퍼스 완공엔 10년 김 실장은 토론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장관이 전작권 전환 ‘X연도’를 결정하게 돼 있다”며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029년을 말하고 우리 측에서는 2028년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작권 전환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기는 아무리 늦어도 2∼3년 이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한·미 간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방정책실장이 구체적인 시기를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밝힌 2029년 1분기는 전작권 전환 완료가 아니라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시점이다. 통합사관학교의 실제 신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 실장은 자운대 통합 캠퍼스 완공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 “대략 10년 정도”라고 말했다. 캠퍼스 완공 전 임시시설을 활용해 신입생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과 관련해 기존 ‘연내 입법’ 방침의 목표 시점을 올해 12월까지로 구체화했다. 그러면서 법 제정이 늦어지면 국군사관학교 창설 일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서 16일 당정 협의를 거쳐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내 입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랜드마크 사업’ 추진…예산 규모는 미공개 예산 확보 구상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통합사관학교는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사관학교를 인공지능(AI)·로봇·초연결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로 조성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점 투자할 랜드마크 사업에 포함시켜 예산 우선순위를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획예산처는 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을 위한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예시로 AI 혁신과 포스트 반도체 신산업, 지방주도 성장 등을 제시했다. 다만 공개된 사업 예시에는 통합사관학교가 포함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총사업비와 내년도 예산 반영 규모도 제시되지 않았다. 국가재정법상 각 부처는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를 5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방부가 지난 5월 말 예산요구서에 통합사관학교 관련 예산을 요구했는지,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어떤 방식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할지는 이날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통합의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의 84%가 동일하다는 자체 확인 결과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당초 동일 교과목 비율을 70% 수준으로 파악했지만 이날 다시 확인한 결과 84%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같은 과목을 각 군 학교에서 따로 가르치면서 교수진과 시설에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최종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