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공소 취소’ 우려에 대해 “공소 유지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이 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것이라는 야당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9일 CBS 라디오에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수사 검사나 또는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공소 유지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이 검사에게 취소를 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는 “담당 검사의 어떤 소신이나 원칙을 꺾어가면서 억지로 공소 취소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기소를 취소하는 절차다. 김 의원은 공소 취소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특검 수사에서 조작기소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를 전제로 했다. 그는 “누가 봐도 명백히 조작된 것이거나 증거를 오염시킨 경우 담당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작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면 법정에서 판사가 판단할 수 있다며 “지금 벌써부터 공소 취소는 있다, 없다, 이렇게 양당 간에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이 있다는 지적에는 특검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특검에서 과거에 잘못된 수사가 누가 책임이 있는지 또 어떻게 조작이 됐는지 이런 걸 밝혀내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있다는 주장에는 “공소 취소 관련된 조항들은 이번에 개정하면서 다 말끔하게 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이 후보자를 ‘성남라인’으로 부르며 이른바 대장동 사건과 연결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와 이 대통령의 인연은 오래됐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밀접했나 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2010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에는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유동규 씨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줬던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은 그로부터 5∼6년뒤 벌어졌다며 “누군들 그렇게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할 수 있었겠냐. 그건 너무 과한 억측”이라고 했다. 공소 취소 논란은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특검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6개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이다. 야당과 법조계 일각은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권한을 적용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해왔다.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명시적 조항은 삭제됐지만,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특검에 적용하는 규정의 범위를 두고는 논란이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자료 열람을 시작하면서 친석(친김민석)계와 친청(친정청래)계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조사 자료에서 신천지 교인으로 파악된 당원이 1만명가량이라는 내용이 전해지자 친석계는 조직적 가입 정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친청계는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책임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 대표의 세 차례 사과와 비공개 자료 열람이라는 수습 조치가 양측의 해석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교인 1만명 정황… 엇갈린 판단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조사 자료를 당 사무총장실에서 개별 열람하도록 했다. 당초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결과를 보고하려다 당내 분란을 우려해 공유 방식을 바꿨다. 열람 자료에는 신천지 교인 명부와 민주당 당원 명부를 대조한 지역별 일반·권리당원 수치, 관계자 제보와 증언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권리당원 8000여명을 포함해 1만명가량이 신천지 교인으로 파악됐다는 전언도 나왔다. 다만 당이 공식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고, 이들의 가입 시기나 특정 후보 지원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자료를 열람한 이용우 의원은 “30분이 짧을 정도로 자료가 많았다”고 말했다. 친석계 조계원 대변인은 “꽤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었고 전남광주·전북이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에 상당한 분량의 제보와 증언이 담겼다며 종교단체가 정당의 의사결정과 선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열람에 대해서도 “비공개 열람이 잘한 선택이었다”며 김 대표가 추가 분란을 우려한 이유를 이해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비밀연합 근거도 없었고 신천지 권리당원도 공개해도 될 숫자였다”고 반박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신천지가 반명·분열주의자들과 손잡고 이번 8·17 전당대회에 조직적·집단적으로 개입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누가 어떤 지시로 언제, 어떤 경로로 가입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최고위원은 일부 당직자들이 특정 정치인과 신천지를 연결하는 주장을 계속하면 당원 수치를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임오경 의원도 “전당대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양측의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교인으로 분류된 당원의 존재와 전당대회 당시 특정 세력과 연합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가 같은 문제냐는 데 있다. 친석계는 명부 대조 결과와 증언이 드러낸 조직적 가입 가능성을, 친청계는 3자 비밀연합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각각 부각하고 있다. ◆사과 두고 ‘2차 가해’ 공방 격화 김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고 밝히며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5일 당 유튜브 방송과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잇따라 사과했다. 그러나 친청계는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과 이후에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사과를 ‘구국의 결단’으로 평가하는 당권파 의원들을 향해 “의혹의 본질을 왜곡한다”며 상처받은 당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최고위원은 김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만나 사안을 깊이 논의하고 당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전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원 몇몇이 밀실에서 짬짜미로 풀 문제가 아니다. 진짜 피해자는 투표권자인 당원과 지지자”라고 썼다. 반면 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김 대표가 사과하고 자료 열람까지 허용한 만큼 갈등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김 대표의 사과가 진정성을 전달했다고 평가했고, 이해식 의원도 사과를 “당을 위한 선택”으로 봤다. 박지원 의원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불태울 수는 없다. 선당후사”라며 김 대표에게 신천지 문제를 더는 거론하지 말라고 제언했다. 정성호 의원도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 그것 갖고 서로 싸워서야 되겠나”라며 김 대표와 정 전 대표의 만남을 주문했다. 자료 열람이 끝나는 13일 이후 공개 범위와 후속 조치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4기 전국대회를 열고 이광희 의원을 상임대표로 재선출했다. 행사에서 이건태 의원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반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강득구 민주연구원장도 이재명정부 성공과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한 결집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재경위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유예 기간으로는 2년 안팎이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재경위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오 의원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더 준비할 것을 체크하고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재경위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당대표·재경위 간담회와 지난주 가상자산 거래소·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재경위원들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대외 정책 환경을 고려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외 과세정보 교환이 본격화할 시점으로는 2029년이 고려 요소로 언급됐다. 오 의원은 과세정보를 함께 활용해야 실효성 있는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제도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실제 거래자료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점검 필요성도 고려 요소로 꼽았다. 국세청 시스템뿐 아니라 거래소 측 상황과 안정성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경위는 해당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이후 정책위원회 논의와 조세소위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오 의원은 “대부분 2년 정도 얘기한다”고 했지만, “일단 지금 유예기간 얘기만 나눴고 대략 그 정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점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말씀 더 듣고 하겠습니다.” 2일 이재명 대통령의 821조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야유로 잠시 멈췄다. 이 대통령이 “국채를 발행하긴 하지만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 국채의 순 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설명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탄식과 야유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멈추고 야당 의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려 했지만, 김미애 의원이 “재판 재개하라”고 외치자 “계속 방해를 하시네요. 특별한 의견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계속해도 좋겠습니까?”라고 말한 뒤 연설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은 연설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나라 빚 외면 쌈짓돈 예산, 미래 파괴 규탄한다”, “재판 취소 위한 탄핵 추진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대통령은 시위 중인 의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뭘 갖고 저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은 채 노트북에 규탄 피켓을 붙이고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이 대통령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입구에 선 정청래 전 대표를 시작으로 한병도 원내대표, 김민석 대표 등과 악수한 뒤 연단에 올랐다. 약 27분간의 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30차례 박수를 보냈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대목에서 첫 박수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철규·강민국·김장겸·김종양 의원 등은 연설 도중 퇴장했다. 연설이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본회의장을 떠났다. 혼자 자리를 지킨 조 의원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대화를 나눴다. 조 의원은 “여야를 떠나 국가 원수에 당연히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파이팅”을 외치며 사진을 찍었다. 김 대표는 시정연설을 “세계를 선도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원대한 꿈을 함께 나누는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갔다”며 “7000자 넘는 연설문에 부동산, 증시, 농지, 북한, 한·미동맹, 치안, 사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정 중독으로 점철된 미래 약탈 선언”이라며 국가채무 비율 하락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른 착시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조사 결과를 이번 주 의원총회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이를 계기로 당내 갈등이 수습될지는 불투명하다. 김민석 대표가 제기한 ‘3자 비밀연합’의 선거 개입 의혹을 놓고 친청(친정청래)계가 구체적인 근거와 조사 결과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면서다. 비공개 의총 보고가 논란을 수그러뜨릴지, 조사 결과 공개와 책임 규명을 둘러싼 계파 간 대립을 더욱 심화시킬지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3∼4일 중 열릴 가능성이 있는 의원총회에서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신천지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의혹은 김 대표가 8·17 전당대회 때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김 대표는 취임 뒤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당원정비 TF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조사가 일단락돼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다음 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서 “상당한 정도의 (신천지 교인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다”며 관련 증언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가입 규모와 시기, 조사 자료의 출처와 확인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는 설명과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의 입증은 별개다. 조사 결과의 처리 방식을 둘러싼 당내 이견도 이어졌다. TF의 결과 보고 이튿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속 대응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26일 비공개 의총 보고 방침을 밝히자 최민희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이에 합의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조사 결과와 ‘3자 비밀연합’ 주장의 근거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여성위원장 선거도 친석(친김민석)계·친청계의 맞대결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은 1일부터 사흘간 여성·노인·청년 등 10개 부문 전국위원장을 선출한다. 투표는 1일 온라인, 2∼3일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성위원장 선거에는 김남희·문정복 의원이 출마했다. 여성위원장은 2028년 총선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한다. 문 의원은 정 전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과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냈고, 김 의원은 김 대표 취임 뒤 당내 경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았다. 정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정심라이브’에 문 의원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하면서 이번 선거가 친청계의 결집력과 정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당내에서는 선거를 계기로 계파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초선 의원은 “문 후보가 정 전 대표와 가깝더라도 ‘문 의원파’가 다른 의원에게도 찍어 달라고 말해야 계파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며 “당원 간 선거운동을 계파갈등으로 확대하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집권여당의 외교안보 자문기구 수장이 한·미동맹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8일 “한·미동맹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쒀도 일단 믿는 80년 고정관념에도 물음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미군에 대한 신뢰를 문제 삼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한반도는 대화가 끊기고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제 외교·안보, 한반도 문제를 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관대한 대북 정책을 종북으로 모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와도 싸우겠다”며 “때로는 과감하게 ‘노(no)’라고 직언할 수 있는 자문회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정책 변화와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 전작권 전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한·미 간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기준을 놓고 이견이 표출됐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변화한 안보 환경에 따른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국방부는 기준이 계속 바뀌면 전환이 어려워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반을 튼튼히 하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 협력의 폭을 넓히는 것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한국의 위상에 맞는 자주적 외교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강 장관의 미군 신뢰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미국·이란 전쟁 상황을 거론하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고 반문했다. 국방부는 한·미동맹의 신뢰를 강조한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국방장관의 입이 73년 혈맹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수도권 청년 광역·기초의원 152명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동아 국회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서울 ·경기·인천의 민주당 청년 광역·기초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 현장에는 노성철 서울시의원, 손성익 경기도의원, 김대영 인천시의원 등 12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지지선언문에는 연명 참여자를 포함해 모두 152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지 선언에 참여한 의원은 광역의원 49명, 기초의원 103명이다. 의원실은 수도권 청년광역·기초의원 206명 가운데 152명이 참여했다. 전체의 약 74%다. 의원들은 선언문에서 “2030세대가 직면한 취업·주거·자산 난제 속에서 거창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허위조작정보에 맞서 당을 지키고 청년 민심을 되돌릴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김 후보야말로 가장 절실한 리더”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 후보가 내건 청년 공약에도 지지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2030 긴급현안 분과 신설 ▲청년 참여예산제 및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도입 ▲청년 기탁금·경선 비용 부담 완화 ▲청년발전기금 확충 등을 들었다. 지방의원들은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당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현장의 문제를 조례·예산과 국회 입법·정부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청년 지방의원과 지역 청년조직이 정책 성과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도록 협력 기반을 다지겠다는 내용도 선언문에 담겼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선거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된다. 온라인 투표는 다음 달 1일 하루 실시된다. 전국청년위원장은 민주당 내에서 전국청년위원회를 이끄는 당직이다. 청년 당원과 청년 조직을 대표해 청년 관련 의제와 조직 활동을 이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최고위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 유지를 공개 요구하자, 추 지사는 재정난 속에서도 장애인 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 당선인 시절 장애인 정책 마련에 참여했던 인사가 사업 폐지 가능성을 비판하면서 당내 이견이 드러났다. 서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내년 예산안에서 관련 사업 항목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이 폐지되면 최중증 장애인 88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된다. 오 시장이 해고했던 400명보다 2배 이상”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 지사가 닮았다는 비판을 민주당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오랜 시간 지켜온 신념을 외면하고 사회적 연대와 책임마저 저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추 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년도 경기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2조원 줄어들 전망이라면서도 “아직 내년도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지방채·기금 동원과 도의회 협의를 약속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 6월 추 지사의 도지사직 인수기구인 경기준비위원회 장애인동행 특별위원장을 맡아 해당 사업의 안정화와 확대를 제안했다. 경기도는 앞서 민생예산을 놓고 도의회 민주당과 충돌하다 12일 216억원을 복원했다. 앞서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장애인 자립지원·일자리 예산 127억원 누락 여부를 묻자 추 지사는 “도가 해야 할 광역 차원의 복지 서비스를 거의 못 하게 될 정도”라며 재정난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21일 당 지도부의 경고를 받았다.

10년째 공석인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임 인선을 위한 국회 절차가 22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아 채택하기로 하면서다.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는다. 21일 법사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22일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19일 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를 연 지 한 달여 만이다.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면 채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한 3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사 관련 부정 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비위 정황이 확인되면 한 달간 감찰할 수 있고 대통령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사임한 뒤 후임자는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이 전 감찰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물러났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역할 문제를, 윤석열정부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과 특별감찰관 추천의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공석이 장기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혔고, 올해 4월에는 국회에 추천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국회가 지난 8월 후보자 3명을 추천하자 민주당 추천 몫인 최 후보자를 지명했다. 10년 만에 제도가 다시 가동되더라도 감찰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남는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불법 청탁과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이 대통령 아들 관련 의혹을 거론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김 실장은 현행법상 수석비서관 이상이 아니어서 직접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전임 정부 수석들에 대한 감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감찰관법은 2014년 제정되고 이듬해 첫 감찰관이 취임했지만 실제 제도가 운영된 기간은 1년여에 불과했다. 감찰 범위와 조사 권한을 둘러싼 제도 정비도 10년간 사실상 멈춰 있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권한 확대를 통한 대통령 가족·친족 감시 강화를 약속했다.

중앙일보를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우키움그룹·CJ그룹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인수 가격은 5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중앙일보는 연내 매각을 마무리하고 워크아웃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본입찰에 참여한 후보들을 평가한 뒤 다우키움·CJ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먼저 인수 조건을 협상할 대상으로 뽑혔다는 뜻이다. 다만 인수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입찰에는 다우키움그룹, 오리온, 글로벌세아, OK금융그룹, 이브로드캐스팅, 금보개발 등 6곳이 참여했다. 다우키움그룹은 당초 단독 인수를 추진했지만, 본입찰 전 CJ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후보들의 제시액은 대체로 3000억∼4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삼일회계법인은 인수 가격뿐 아니라 인수 자금을 마련할 능력, 회사의 재정 상태를 개선할 가능성, 고용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중앙일보가 새 주식을 발행하고 인수자가 이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수 대금은 중앙일보에 직접 들어가며, 회사는 그 돈을 빚을 갚는 등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 쓸 예정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7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경영권 매각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금융채권자협의회와 사채권자집회 등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 절차를 거쳐 연내 인수를 마무리하고 워크아웃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