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8일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정부 검찰 개혁에 대해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저는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받았다”며 “이는 틀린 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한다며 미필적 고의일 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하면 유 작가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오히려 ‘망상병’에 가깝다”는 비판까지 적시했다. 김 상임대표는 “유 작가는 국민에게 정치적 견해를 강조하면서 민주 진보 진영 내 ‘빅 스피커’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여권 유명 스피커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붕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정부의 공소 취소 논란을 두고 공소제기가 조작됐더라도 특검법∙인사권을 동원하지 말고 법정에서 다투거나 공소기각을 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2026 검찰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에 대해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를 두고 “검찰권은 누구 앞에서도 자의적으로 쓰여선 안 되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공소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을 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과 인사권을 동원해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이름을 빌린 특혜”라고 비판했다. 특검 중심으로 주요 사건 수사를 펼친 데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이재명정부 권력기관 수사를 특검이 주로 맡았다며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정해진 활동 기간 안에 방대한 사건을 처리해야하는 구조적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며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검찰∙경찰이 다시 미진한 수사를 반복할 위험이 항상 존재했고, 종료 후 매번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선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삭제함으로써 하위 시행령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법률적으로 차단했다”고 했다. 다만 개정 형소법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 등이 담긴 데 대해 “피의자 소환 조사와 유사하게 변질할 위험, 과학수사 및 포렌식 인프라를 매개로 수사 방향에 개입하는 과거 관행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출신이 잇따라 대통령 비서실에 임명되는 점도 검찰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명정부 출범 1년 동안 임명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검찰 출신은 오광수·봉욱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 5명이다. 1년 차에 대통령비서실 고위 인사로 인사된 검찰 출신은 윤석열정부에서 7명, 문재인정부에서 1명만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소년원에서 이뤄지던 관행적 처벌에 대해 인권교육 및 체벌실태 전수조사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5일 A소년원에서 ‘성찰자세’와 같은 관행적 체벌이 이뤄진 데 대해 체별을 가한 소년원 직원에겐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소년원장에겐 직원 인권교육 실시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 장관에겐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 전국 소년원에 대한 체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벌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생활지도 방식을 개선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해당 직원이 피해 아동에게 발 뒤꿈치를 든 상태로 무릎을 굽혀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장시간 유지하게 하는 ‘성찰 자세를 반복적으로 지시했고, A소년원에서 체벌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해당 소년원은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A소년원 입소한 다수의 아동이 신입교육 당시 ‘앉아’는 성찰자세, ‘편하게 앉아’는 양반다리 착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해 교육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수 아동은 인권위에 성찰자세를 최소 5 ~10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유지하도록 지시받았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발로 걷어차이는 등을 경험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의 성찰자세 체벌관행은 반성과 성찰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넘어서 아동에게 상당한 신체적·심리적 고통과 굴욕을 주는 행위”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체벌근절 지침마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일반적인 지도 수준으로 이 사건에서 확인된 ‘체벌 관행’의 실질적 개선 조치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체벌 근절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80대 조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손녀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노모(24)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50분께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80대 할아버지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노씨는 범행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에 나섰고,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노씨는 평소 조부와 관계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범행 당일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 어깨 부위를 찔렀다. 이날 노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살인이 아닌 특수한 가정환경과 오랜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해치사로 판단해 달라”며 “노씨는 어릴 적 어머니가 사망한 뒤 조부모 밑에서 성장하며 폭언과 폭행에 노출됐다. 대학 진학 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이 상황이 이어졌지만, 노씨는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또 “사건 당일 노씨는 피해자에게 겁을 줘 폭력을 멈추려던 생각이었을 뿐이다. 피해자를 찌른 직후 신고 및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한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노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그러면 절대 안 됐다. 어떤 일을 당했든 인간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며 범행 사실에 대해 “역겹고 고통스럽다. (할아버지의 행동을) 참거나 자리를 피했어야 했다. 살갑게 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노씨는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죽을 때까지 속죄하고 또 속죄하겠다”며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노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3일 이뤄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격론 끝에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안건을 정식 상정까지 올렸으나 표결까진 이르지 못했다. 인권위는 14일 오후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했다. 위원들은 2시간여 간 격론을 펼쳤고, 결국 다수결 찬성으로 상정됐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전원위에서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수사기관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를 폐기하자는 것이 이날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 7월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했다.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약 두 달 만으로, 그간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미루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전원위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했고, 여름휴가 등 일정으로 전원위 개최가 미뤄져 온 것”이라며 전원위 모두발언에서도 “서부지법 난입과 같은 사태와 그에 따른 인신 구속 등의 문제를 예방하려고 했던 것이다. 헌법 핵심 원리인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전원위 의견표명 및 권고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존중돼야지, 폐기되거나 대국민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석훈·강정혜 비상임위원은 기관들이 인권위 권고를 이미 수용했는데 과거 의결을 소급해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안건이라며 상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안건 상정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당시 결정이 ‘내란 옹호’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완호 비상임위원은 “(당시 의결이) 위헌·위법하진 않다. 그러나 그 결정이, 그 시기에 교묘하게 내란을 옹호하는 형태, 비호하는 형태의 기술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그 엄중한 시기에 인권위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란범의 방어권을 강조하는 그런 결정이 인권적이었나”라고 지적했다. 조숙현 비상임위원도 “결국 헌정 위기,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경각심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인권위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국가인권기구를 권력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변호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안건 핵심 내용은 과거 의결이 인권위의 역할이나 독립성에 비춰 잘못됐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재평가해 더 이상 인권위 현재 입장으로 유지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하겠다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전원위 상정까진 이뤄졌으나 표결 절차는 이날도 실현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제3자인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한 달 이내 안건을 재상정하겠다고 결정했다. 안건을 발의한 위원 5인 및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민문정 비상임위원은 이를 ‘표결을 회피하기 위한안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이라며 토론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숙진·오영근·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 위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백브리핑을 열어 “표결 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표 행사의 역사적 책임이 기록으로 남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독단적 꼼수”라며 안 위원장을 비판했다. 위원들은 이달 28일 또는 10월12일 전원위원회에서 안건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안 위원장 약속을 마지막으로 믿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권위 앞에선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 비호 안건을 의결한 것은 인권위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며 안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폐기 안건’ 통과를 요구했다. 반면 보수단체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도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안 위원장 수호와 윤석열 방어권 보장안건 폐기 반대를 외쳤다.

“원래는 주말 저녁에 모여 춤추고 즐기는 행사였는데.” 14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네팔음식거리. 평소 재한 네팔인들의 교류 중심지였지만, 점심시간을 앞둔 시간에도 골목은 한산했다. 이날은 네팔?인도 지역에서 여성들이 즐기는 힌두교 명절 하리탈리카 티즈 당일이었음에도 명절 분위기는 찾기 어려웠다. 하리탈리카 티즈를 상징하는 붉은색 사리는 몇몇 식당의 종업원 복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네팔거리에서 축제 분위기가 사라진 건 본국의 대홍수 때문이다. 이날 만난 재한 네팔인들은 모두 본국의 피해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창신동에서 네팔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구룽 헐커만씨는 “원래 이 기간엔 재한 네팔인 여성들끼리 식당이나 공간을 빌려 춤추며 즐기곤 했다”며 “올해는 대홍수 피해가 있어 따로 행사를 열지 않았다. 가족끼리 조용히 지내는 경우가 많다. 축하 대신 피해자들을 애도하며 명절을 보냈다. 본국에서도 명절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다”고 했다. 매장 직원 부젤 수누(38)씨는 “우리 집은 불편한 마음에 아예 명절을 쇠지 않았다. 본국 부모님께 전화만 드렸다”며 “부모님은 피해지역과 먼 포카라에 있지만, 주변에 사망한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네팔 상품을 판매하는 빔 구릉(62)씨는 매장 계산대 옆 네팔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소식을 듣고 있자면 마음이 아프다. 네팔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난 건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6일 히말라야 산악지대 상류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피해 규모는 이날 기준 네팔과 중국 티베트자치구를 합쳐 사망자 1400명 이상, 실종자 560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실종자 중에는 네팔에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직원 9명을 포함해 35개국 출신 외국인 약 600명이 포함돼 있다. 네팔 정부가 이날 발표한 피해 규모는 총 4082억9000만네팔루피(약 3조5929억원), 재건 비용은 7233억1000만네팔루피(약 6조3000억원)에 달한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까, 그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 김보성(28)씨를 키우는 박미경(56)씨는 자궁내막암 판정을 받고 2018년 수술대 위에서 아들의 앞날을 다시 고민하게 됐다. ‘아직 내가 젊으니까’라며 미뤘던 ‘내가 없는 아들의 삶’이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었다. “발견이 늦었다”는 의사의 말에도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쳤지만, 보성씨 자립 준비가 만만치 않았다. ‘바리스타를 하고 싶다’는 말에 카페를 차렸지만 음료 제조 말고 다른 일을 아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립’은 평생의 숙제이자 오지 않았으면 하는 미래다. 대전 행복한우리복지관 이혜정 부장은 “복지관이 생기고 찾아온 청년들이 20대를 지나 30대, 40대가 되어간다. 장애자녀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에 들어갔다면 돌봄 공백은 생기게 되고, 우리 복지관에도 큰 숙제였다”며 “단순 돌봄 대신 지역사회 안에서 실제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을 실질적인 교육과 시스템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행복한우리복지관이 발달장애자녀 자립을 위해 평생설계 지원사업을 시작한 건 2023년이다. 복지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지원을 통해 재정, 법률, 주거, 건강 등 생애주기별 8가지 분야에서 부모∙자녀가 함께 수강토록 했다. 실제 장애자녀가 있는 가정 눈높이에도 내용을 맞췄다. 지적장애가 있는 김지윤(32)씨의 어머니 유원자(60)씨는 “교육을 받기 전까진 막연히 ‘돈을 많이 모아서 물려주면 되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재정 컨설팅을 받아보니 내가 없어도 돈을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신탁 등을 해두는 게 훨씬 중요했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을 3년간 진행한 결과 참여 12가정 중 자녀 3명이 집을 얻고 주거자립을 실현했다. 취업에 성공한 이들도 7명이다. 복지관은 올해부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달장애인 자립모델 구축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자립한 이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파트에서 따로 생활하고, 남은 사흘만 가족과 지낸다. 자립 청년들은 낮에 직장에서 근무한 후 복지관에서 요리, 가계부 등 오후 수업을 듣고, 귀가 후엔 대학생 주거코치를 통해 가사 도움을 받는다. 밤엔 지역 봉사단체가 다니며 집집마다 불은 꺼졌는지, 식사나 건강 문제는 없는지 확인한다. 부모들을 놀라게 한 건 자립에 대한 자녀들의 의지다. 유씨는 딸 지윤씨가 분가 후 ‘왜 자꾸 우리집에 오려고 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해 놀랐다며 “내가 아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홈캠 너머로 자취방에서 혼자 발을 구르며 좋아하는 지윤이를 보며 딸에게도 자기 공간이 필요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했다.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자고 독려했다. 유씨는 “처음엔 ‘설마 쟤네들이 하겠어? 못 할 거야’ 했던 분들이 80% 이상이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한두 달 지나고 아이들이 너무 잘해내니 지금은 ‘우리 아이도 해봐야겠다’며 다들 준비하고 있다”고 미소 지었다. 비장애 가족의 ‘독박’이었던 돌봄 부담도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크게 옅어졌다. 지역사회와 분담하는 건 물론 자조모임 등을 통해 장애가정 간 네트워크가 단단해진 덕분이다. 지적장애 청년 김수종(34)씨의 어머니 서애화(63)씨는 “이전까진 비장애 자녀에게 ‘네 삶을 살아라’고 말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그래도 네가 좀 봐주겠지’ 하는 무언의 부담감을 줬던 것 같다”며 “그런데 아이가 실제로 자립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장애 자녀도 ‘내가 데리고 살지는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번 체크하며 지켜봐 줄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박씨는 “우리 남편은 10년 넘게 복지관에 발도 안 들이던 사람이다. 나이 먹으면 농사 지으면서 보성이를 데리고 살면 된다고 하더니, 내가 암에 걸렸을 때 현실을 직시했다”며 “복지관 프로그램인 가족캠프를 같이 가자고 하니 일하는 새벽에 캠프장을 찾을 정도로 달라졌다”고 했다. 또 “비장애인인 큰애도 이전엔 동생 프로그램에 한 번도 안 왔다. 이번엔 ‘자립은 동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라며 곧 진행하는 형제 캠프에는 꼭 참여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민간 차원에서 실험엔 성공했지만, 지속 가능한 ‘진짜’ 자립이 되려면 정부∙지자체의 힘이 필요하다. 이 부장은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자원은 결국 ‘사람’이다. 청년 곁을 지켜줄 사람들이 지역에 얼마나 촘촘한지가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며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코치 확보, 야간 돌봄 안전망 구축 등을 시스템이 함께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재명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움직임에 시민사회 각계에서 반대 여론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과거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파병을 놓고 언급된 ‘국익’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전쟁에 국민 생명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법조∙종교∙노동까지 각계에서 “파병 반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 14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강대국의 이상한 논리에 우리의 군인들을 이용하지 말라”며 반대 목소리를 꺼냈다. 이들은 “미국과 이란 전쟁은 이기적인 강대국 지도자 한 명의 기습으로 시작됐다”며 “전쟁 자체를 반대하고 그 전쟁에 투입하려는 군대의 파병을 적극 반대한다. 파병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의평화위원회는 “대한민국 군대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소중한 자녀들이 이기적인 지도자의 도구로 이용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란에서 전쟁에 명분이 없다며 “군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니 우리가우리 군을 파병으로부터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에서 파병 반대 목소리가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9일엔 인권·노동·종교·평화 등 601개 시민단체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미국은 호르무즈 파병을 강요하지 말고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법조인, 정치인들은 헌법상 평화주의 원칙을 반대 명분으로 꼽았다.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유엔 헌장 역시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평화적 해결 의무를 규정한다. 호르무즈 파병은 국내법으로나 국제법으로나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전투 전력을 파병한다고 전쟁이 평화가 되진 않는다”며 “이는 평화헌법을 제정한 독일∙일본에서도 위헌으로 판단된 문제”라고 검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종교인이나 평화 활동가들은 외교∙정치적 논리가 우선할 수 없다며 ‘국익’이 국민 생명에 앞설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경 스님은 “국익이라는 이름이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우리 국민에게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좌고우면 말고 즉각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위원장 박정인 목사도 “파병 검토는 헌법 평화주의를 짓밟고 우리 청년들을 불의한 전쟁터에 용병으로 내모는 일”이라며 “한미동맹이나 국익이라는 우상이 전쟁 가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여성연대 이윤정 상임대표는 “이재명정부는 20년 전 이라크 파병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당시에도 동맹을 이야기했고, 국익을 이야기했다. 아무리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도 “난 20년 전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됐다. 당시 거부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라크 전쟁 파병. 당시 다른 병역거부자들의 선언문에도 전쟁 반대, 파병 반대라는 단어가 무조건 들어갔다”고 떠올렸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베트남에서, 이라크에서 우리 청년들을 끌고 갔던 그 전쟁 속으로 또다시 우리 청년들을 몰아넣을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인지, 트럼프 주권 정부인지 선택하라”고 비판했다. ◆국민 여론도 ‘파병 반대 45%’로 우세…정부 “결정된 바 없어” 한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안에 대해 응답자 45%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찬성은 36%, 모름·무응답은 19%였다. 특히 중도층에서도 반대(43%)가 찬성(35%)보다 높았고 진보층(60% 반대)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5% 반대)이 반대 여론 중심을 이뤘다. 정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에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도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지금은 우리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하다”며 “오직 국민과 국익,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은닉 의혹 수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최근 노 관장 측에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검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노 관장은 앞서 2024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전달돼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한 증거로 모친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은 메모 등 모두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과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노 관장이 출석하면 조사를 통해 김 여사의 메모 작성 시기 및 진위 여부, 또 해당 비자금 존재를 안 시점, 자금이 조성된 경위, 재산은닉 및 역외탈세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0월 5·18기념재단 등에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고, 김 여사 자택 및 그를 통해 비자금 152억원이 흘러들어 갔다는 의심을 받는 동아시아문화재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동아시아문화재단 관계자 및 차명계좌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 등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대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발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약처 담당 공무원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10월 사업가 겸 브로커 양모씨의 청탁을 받아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19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요청했다.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양씨 등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약속받고 청탁을 알선한 혐의(알선뇌물약속)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최근 청탁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양씨 등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신물질 임상 승인은 평균 71일 걸리는데 제넨셀은 33일 걸렸다. 2배 단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시의원은 또 “김 후보자 의원실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에 35건의 자료를 공문을 통해 요구하는 동안 제넨셀만 유일하게 공문을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김 후보자가 기업명을 특정해 청탁한 점, 담당 부서 3곳을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실무진에게 졸속으로 통과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2일 김 후보자를 고발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관계자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