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자대학교가 11일 마감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총 799명 모집에 16,858명이 지원해 평균 21.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84명 모집에 13,879명이 지원해 17.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3.40p 대폭 상승한 수치다. 전형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정원 내 모집은 △고교추천전형 9.63대 1 △기회균형전형Ⅰ_사회통합 5.48대 1 △덕성인재전형Ⅰ 8.50대 1 △덕성인재전형Ⅱ 13.33대 1 △기회균형전형Ⅱ_사회통합 12.47대 1 △논술전형 67.64대 1 △미술실기전형 31.75대 1로 나타났다. 정원 외 모집은 △기회균형전형Ⅰ_특성화고교 9.67대 1 △기회균형전형Ⅰ_농어촌학생 7.16대 1 △기회균형전형Ⅰ_기초생활수급자 등 10.05대 1 △기회균형전형Ⅰ_장애인 등 대상자 13.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가운데 논술전형 약학대학이 5명 모집에 1,538명이 지원해 307.60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논술전형 글로벌융합대학(인문사회)이 65명 모집에 5,515명이 지원해 84.85대 1, 미술실기전형 기초디자인이 26명 모집에 1,496명이 지원해 57.5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밖에도 논술전형 과학기술대학 21.28대 1, 덕성인재전형Ⅱ 과학기술대학 18.65대 1 등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첨단학과로 구성된 미래인재대학의 주요 모집단위도 관심을 받았다. 데이터사이언스학과는 25명 모집에 256명이 지원해 10.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자유전공학부는 180명 모집에 1,636명이 지원해 9.09대 1, 인공지능(AI) 신약학과는 25명 모집에 194명이 지원해 7.76대 1, 가상현실융합학과는 25명 모집에 181명이 지원해 7.24대 1을 나타냈다. 덕성여대는 내달 17∼18일 미술실기고사를 시작으로 11월12일 덕성인재전형Ⅱ 및 기회균형전형Ⅰ_장애인 등 대상자 면접평가 1단계 합격자(면접대상자)를 발표한다. 면접평가는 11월21일~22일, 논술고사는 11월29일 실시한다. 최초합격자는 12월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충원합격자는 12월23일부터 29일까지 발표하며, 자세한 사항은 덕성여대 입학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덕성여대는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해 충분한 전공 탐색을 거친 뒤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첨단학과가 속해 있는 미래인재대학에 자유전공학부를 비롯, 가상현실융합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AI신약학과 등을 운영하며 미래 산업에 필요한 융합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덕성여대는 AI를 교육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X+AI교육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교과·비교과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수업 지원은 물론 AI 시대에 필요한 전공 역량과 융합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7년 전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한 데 대해 처분 적절성을 심의해 달라는 신청이 제기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19년 6월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여아의 부친 A씨는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앞서 성북경찰서는 지난 4월 해당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종결했는데, A씨는 해당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여아 사망 당시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어 응급실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한 상황이라며 경찰이 정식 입건 없이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여아의 언니가 해바라기센터에 진술한 내용 등에 따르면 새어머니는 해당 여아를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여아를 부검한 결과에서도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됐다. A씨는 이를 토대로도 새어머니 등의 학대 여부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국과수 부검감정서에 첨부된 여아 사진에는 머리와 몸통, 양팔, 양다리 등 전신에 멍이나 피하출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는 “머리 손상이 (사망에) 주요하게 작용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전신상태 저하(고도의 탈수 등)가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머리손상 발생 기전을 부검 소견만으로 특정 하기 어렵고, 타인의 개입 소견으로 볼 만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소 출장이 잦아 학대 정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국과수 감정서 내용 토대로 핫소스 섭취 경위와 머리 손상, 전신 외상 원인 등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정인의 형사 책임을 확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경찰 수사 종결 판단의 적정성과 추가 수사 필요성에 대한 수사심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약 20년 전 미성년이던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각각 9살과 6살이던 2006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A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김 후보자 부부는 두 자녀와 함께 전입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당시 2살이던 차녀와 함께 일주일 뒤 김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B 아파트로 전입 신고했다. 장녀와 장남이 전입 신고한 A 아파트와는 약 10㎞ 떨어진 위치였다. 김 후보자 부부가 차녀와 함께 장녀∙장남이 있는 A 아파트로 전입 신고한 것은 그로부터 2년8개월이 지난 2008년 10월이었다. 이 기간에 어린 두 자녀는 주민등록상으로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했다는 뜻이다. A 아파트가 위치한 서현동은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군으로 꼽힌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보완수사 진행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기록 검토 후 보완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반려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에는 김 의원이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해당 기업에 차남을 취업시켜 급여와 차남의 대학 등록금 총 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적시됐다. 또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호텔 숙박권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신라레저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도 함께 담겼다. 김 의원 사안이 결국 불구속 송치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경찰은 앞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 수사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반려되면서 결국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재명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선 각계 단체들이 모여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부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권∙노동∙종교∙평화∙민중 등 각계에서 모인 601개 시민단체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호르무즈 파병을 강요하지 말고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이란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인 압박 발언을 했고, 최근 이재명정부가 파병에 대해 “전투,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데 대해 “파병 수순을 밟는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행보에 심각한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 전쟁이라며 파병은 헌법 제5조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유엔 헌장 역시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평화적 해결 의무를 규정한다. 호르무즈 파병은 국내법으로나 국제법으로나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전투 전력을 파병한다고 전쟁이 평화가 되진 않는다”며 “이는 평화헌법을 제정한 독일∙일본에서도 위헌으로 판단된 문제”라고 검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종교계에서는 “국익이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며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경 스님은 “우리 국민에게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좌고우면 말고 즉각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위원장 박정인 목사는 “파병 검토는 헌법 평화주의를 짓밟고 우리 청년들을 불의한 전쟁터에 용병으로 내모는 일”이라며 “한미동맹이나 국익이라는 우상이 전쟁 가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까지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12일에도 종로에서 출발해 주한미국대사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파병 반대 행진을 열고, 파병 반대 서명을 시작하는 등 관련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거액의 위조 자기앞수표를 들고 은행 계좌에 입금을 시도한 위조범이 경찰에 체포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은행에서 2000억원 위조 자기앞수표 4장을 계좌에 입금해달라며 은행 직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계좌를 건네받은 은행 직원은 수표 금액이 통상 거래되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큰 점을 의심했다. 해당 직원이 전산 조회를 통한 진위 확인을 요청했고, 경찰 신고까지 이뤄졌다. 확인한 결과 해당 수표는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위조 수표를 갖게 된 경위 및 범행 목적 등을 조사 중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임대료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장관 지명 후 벌써 세 번째 고발이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관계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기본소득당 산하 정책연구원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알바연대 사무실 임대료에 사용한 것, 기본소득당이 연구용역비를 지급한 대상과 관련해 수사해달라는 취지다. ◆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했나…“정자법 위반 소지, 횡령∙배임 가능성도” 앞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본소득정책연구소 회계자료에 따르면 해당 연구소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중앙당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매달 35만원식 알바연대 사무실 월세 및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2022년 7월엔 알바연대 이사비용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시의원은 “연구소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배분된 국고보조금을 별개의 시민단체인 알바연대의 이사비, 월세 및 관리비로 사용했다면 정치자금법 제28조 국고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고, 단지 알바연대 지원 목적으로 임의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알바연대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면 연구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알바연대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기에 업무상배임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 측은 이에 대해 “연구소가 실제 사용한 업무공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 관리비를 포함한 전체 임차비용의 약 30%를 연구소가 부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연구소와 별도로 개인에게 정책연구용역을 맡기고 건당 45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대 용역비를 지급한 점도 지적했다. 용역을 맡은 이들의 성씨가 당내 인사와 다수 겹쳤다며 실제 연구가 수행된 것이 맞는지, 아니면 특정 당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용역을 활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정당보조금을 용 의원과 정당 간 비용 상환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지난달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26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2억7709만8720원 중 3000만원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중앙당사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용 후보자가 충당했다가 반환받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전 시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정당보조금 사용처는 인건비, 사무용 비품, 사무소 설치 및 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 등의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용 후보자가 빌려준 3000만 원이 실제로 사무소 설치·운영비 등에 사용된 것인지, 단순히 당의 일반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것인지, 대여 당시 차용증이나 상환 약정이 있었는지, 실제 3000만 원 지출내역과 사용처가 무엇인지, 이후 용 후보자에게 반환한 3,000만 원의 재원이 실제 국고보조금이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자금으로 남편 월급 의혹, 공항 귀빈실 사용 논란…사흘간 고발만 3건 용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전 시의원은 앞서 전날(3일)에도 서울경찰청에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총 5억395만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2억9360만원(58.3%)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뒤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정치자금을 우회적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 경제적 이익 제공 목적이라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일 조지연 의원실이 공개한 기본소득당 회의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 1월22일 제1차 상무위원회에서 박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박씨는 2020년 3월 용 후보자가 상임대표직에서 물러났을 때 권한대행을 맡았다. 올해는 300만원 안팎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용 후보자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일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 2023년 제주도 여행을 위해 방문한 김포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귀빈실을 이용했던 것이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또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전남광주 광산구 기본소득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하고 영상을 촬영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치자금 납부 및 남편 박기홍씨 급여 문제를 두고 고발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총 5억395만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2억9360만원(58.3%)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뒤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정치자금을 우회적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 경제적 이익 제공 목적이라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이 공개한 기본소득당 회의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 1월22일 제1차 상무위원회에서 박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박씨는 2020년 3월 용 후보자가 상임대표직에서 물러났을 때 권한대행을 맡았다. 올해는 300만원 안팎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용 후보자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 2023년 제주도 여행을 위해 방문한 김포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귀빈실을 이용했던 것이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또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전남광주 광산구 기본소득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하고 영상을 촬영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립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오는 8일 교내 10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취업박람회「2026 UOS Job Festival」을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엔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투자∙출연기관의 채용담당자와 기업에 재직 중인 동문들이 참여한다. 공기업 및 투자∙출연기관 중에서는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경제진흥원(SBA),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행사에 참여한다. 각 기관은 부스를 운영하며 기관별 채용 특성과 채용 전형, 인재상 등을 소개하고 학생들과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공공기관의 특성과 채용 전형, 인재상 등 기관별 채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IT·플랫폼, 제조·반도체, 금융, 건설, 공공기관, 유통·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직들도 만난다. 이번 행사엔 20개 기업 및 기관의 서울시립대 동문 멘토들이 직무 멘토링과 취업 상담에 참여한다. 이들은 자신의 취업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현업 직무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직무 멘토링 및 맞춤형 상담을 전할 계획이다. 참가기관의 채용설명 부스와 함께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및 청년취업사관학교 부스도 마련된다. 이곳에선 청년고용 관련 정책과 혜택을 안내한다. 주최 측은 퍼스널컬러 컨설팅 등 이벤트 부스도 운영하고, 선착순 200명의 참여자에게 기프티콘과 기념품을 제공하면서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모바일상품권 등의 경품 추첨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행사장에서 현장 등록 후 참여도 가능하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은 “우리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뿐만 아니라 지역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를 이해하고 유용한 취업정보를 얻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기업에 재직 중인 동문 선배 멘토의 직무 멘토링이 함께 진행되는 만큼 학생들에게 생생한 경험과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동문 선배 멘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 3월에 개소해 올해 4년 차를 맞은 서울시립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취업과 관련해 1:1 전문 상담, 역량 검사 및 컨설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일자리 매칭 등 재학생, 졸업생, 지역청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진로와 취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외국인의 보호기관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법정 상한을 일률 적용해온 관행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외국인 보호시설을 방문조사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7일 보호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관행 및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보호기간 상한제도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의한 보호기간 연장승인제는 지난해 6월1일부터 도입돼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개정 제도의 실제 운영 상황을 조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보호심사청구서와 보호일시해제 신청서가 충분히 비치되지 않았고, 보호기간 상한 및 연장심사제도와 구술심리신청권에 대한 안내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8월30일 기준 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360건 중 355건(98.6%)이 법정 상한인 3개월로 일률적으로 신청되는 관행을 확인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이에 대해 개별적인 송환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필요 최소한의 보호라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청구서와 보호일시해제 신청서를 보호시설에 비치하고 접수증을 교부할 것, 구술심리신청권을 각종 서식에 명시하고 필요한 통역 인프라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호 개시 단계부터 보호기간 상한제도를 안내할 것, 보호기간 연장 시 상한인 3개월 범위내에서 개별 사유별로 필요한 기간을 검토할 것, 보호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게 최소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을 보장할 것, 보호일시해제 거부, 보호심사청구 기각 및 보호기간 연장승인 결정 시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불복할 권리를 고지할 것 등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개정된 외국인 보호제도가 장기·자의적 보호를 방지하는 실질적인 통제장치로 기능하도록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