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의 사각지대로 꼽히던 민간부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관련 제도 보완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권고를 노동부 장관에게 전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1999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했다. 사업주는 이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민간부문,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간부문의 경우 관리의 법적 근거와 감독 체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 참여율이 낮은 경향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인 사업장에서는 자료의 게시·배포만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전체 민간 사업장의 약 94.3%에 달하는데, 해당 사업장들이 모두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동성 간 성희롱도 발생할 수 있고, 자료 게시∙배포만으론 유의미한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2023년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와 실효성 증진 방안 연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사의 강의 또는 시청각 자료로 진행했다는 응답은 71.3%였지만, 직원 조회나 회의에서 간략히 언급했다는 응답이 14.8%, 팸플릿 등 자료를 배포해 개인적으로 보게 했다는 응답도 13.9%나 나왔다. 강의나 시청각 자료로 교육받은 응답자의 53%는 비대면 교육을 받았는데, 비대면 교육 만족도는 대면 교육보다 낮았고, 관련해 주된 불만 사유로는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보험·금융·상조회사 상품 홍보와 교육을 병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경우 교육 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진행될 경우가 많고, 내용과 방식도 부실할 가능성이 높다. 인권위는 “예방교육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사업 확대, 교육 미실시 사업장 현황 관련 정기 실태조사 실시 등 관련 제도 개선 마련을 권고했다. 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또는 같은 성별의 사업주 및 근로자로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선 교육자료나 홍보물 게시로 교육을 대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자는 안도 덧붙였다. 전문성 갖춘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지정, 관련 제도 정비 등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노동부가 업종과 사업장 특성, 교육 대상의 역할을 반영한 사례·참여 중심의 맞춤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민간사업장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를 계기로 민간부문에서도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예방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검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사건을 넘겼다. 한편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 전국 지휘부를 불러 모아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제주 실종여성 허위종결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경찰, 방시혁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송치…‘두차례 구속영장 기각’ 검찰과 이견 못 좁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이날 서울남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이브 이모 대표, 권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김모 뉴메인에쿼티 대표 등 4명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이 2024년 12월 이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21개월 만이다.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방 의장 등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당시 빅히트)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로 지분 매도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이 처음부터 부당이익금을 노리고 하이브와 하이브 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한 사모펀드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투자자 속이기에 나섰다는 게 경찰 시각이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4월 하이브 이 대표와 권 CFO에게 자금 조달 방안으로 상장 검토 지시를 내렸고, 같은 해 7월부터 하이브 및 사모펀드를 꾸리는 과정에 자문을 해준 양 대표와 김 대표 등 상장·투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상장준비팀 운용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8∼11월 기존 투자자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며 주식을 팔라고 종용하는 한편, 사모펀드 출자자들에게는 상장 목표를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의장 측에게 속은 기존 투자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이에 따라 방 의장 등이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금액의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 두 차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범행으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하이브 초기 투자자의 개인적 법익 침해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외부 전문가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방 의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 지휘부 대국민 사과…“경찰조직 다시 설계하겠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경찰조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다는 각오로 기본부터 개혁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을 비롯해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례적이다. 지휘부 회의의 슬로건은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로 잡았다. 김 직무대행은 먼저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소중한 가족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던 분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경찰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잘못은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잘못을 숨기거나 감싸는 문화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경찰 지휘부 전면 교체를 시작으로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한다. 추진단은 경찰개혁과 관련된 과제들을 모으고 실천까지 이어지는 교량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범죄 대응 방식부터 시스템과 구조적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 조직문화까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회·정부·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뼈아픈 지적도 피하지 않고 개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자금 당비 납부, 당직자 남편 급여로 쓴 의혹”…용혜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또’ 고발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치자금 납부 및 남편 박기홍씨 급여 문제를 두고 고발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총 5억395만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2억9360만원(58.3%)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뒤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정치자금을 우회적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 경제적 이익 제공 목적이라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이 공개한 기본소득당 회의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 1월22일 제1차 상무위원회에서 박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박씨는 2020년 3월 용 후보자가 상임대표직에서 물러났을 때 권한대행을 맡았다. 올해는 300만원 안팎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차량 파손’ 50대 불구속 송치…경찰 “우발적 범행”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 차량 손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피의자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피의자는 범행 다음 날인 7월 21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7시쯤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이동하는 정청래 후보 차량을 가격해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공모 혐의나 사전 계획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일 김소영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었고, 전체적 선고량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오병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에 구속기소됐다.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법원은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두 번째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남언호 변호사는 선고 공판 후 기자 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사건 범행에 대해 김소영이 사망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인지했다기보단 죽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까지를 인정했다”며 “두 번째 사망이 발생하기 전까지 사건이 5건이었고, 바로 앞 사건도 사망사건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또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며 “사형제가 예외적 형벌이라는 것이라는 설명은 이해하지만 현행법상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극형을 선언적으로나마 선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25일 인도음식점에서의 특수상해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같은 시기 김소영이 약물을 탄 음료가 분명히 나왔는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는 적절한지 의문이다. 검찰에는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사형이 더 적절한 형이라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선고 다음날인 28일 곧바로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노원경찰서가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공백을 해소하는 전수 점검 프로젝트 ‘노원 길 다시보기’를 8월11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결과 총 108건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103건을 신속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교통안전시설물의 경우 관리기관이 다양하고 도로공사∙수목 성장∙노후·파손 등으로 현장 상태가 수시로 변한다며 정기점검만으로는 관리 공백을 신속히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노원경찰서는 기존 신고·민원 처리 방식에서 나아가 경찰이 현장을 먼저 살피고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경찰서 교통기능과 지역경찰은 ‘구역책임제’에 따라 관내 도로를 권역별로 나눠 집중 점검한다. 주민이 생활 속 위험요소를 휴대전화로 제보할 수 있도록 ‘QR코드 기반 온라인 제보창구’도 함께 운영했다. 노원서는 점검 결과 교통표지·신호기·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40건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반사경·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물 68건을 확인했다. 제안 주체별로는 지역경찰 75건, 교통기능 25건, 주민 8건으로 전체의 92.6%인 100건을 현장 경찰관이 직접 발굴했다. 경찰은 접수된 사항을 현장에서 다시 확인한 뒤 위험도와 소요 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노원구청·북부도로사업소·서울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에 정비를 요청했다. 그 결과 103건(95.4%)을 즉시 조치 완료했다. 4건은 오는 9월에 열리는 ‘제3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고, 나머지 1건은 관계기관 기술검토를 거쳐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조치 사례로는 원광초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 방향 조정, 삼육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 설치, 월계보건지소 앞 싱크홀 긴급 복구, 녹천초교삼거리 수목에 가려진 교통표지 전지작업, 당현3교 횡단보도 표지판 신설 등이 있다. 길우근 노원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은 설치하는 것만큼 관리 공백을 없애는 지속적인 점검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경찰의 촘촘한 점검과 주민 제보를 바탕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안전한 노원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로 경찰 수사력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찰이 올 한 해 수백명의 엘리트 수사 인력을 주요 사건 특수수사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수사력이 집중되다 보니 경찰 본연의 역할인 민생수사는 뒷전이 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중 추돌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마세라티 운전자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특수수사’에 몰린 수사인력… ‘민생 치안’ 구멍 뚫렸다 30일 세계일보가 올해 주요 사건 전담수사에 투입된 수사관을 집계한 결과 최소 500명의 파견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잔여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한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에는 최대 109명의 수사인력이 활동했고, 통일교 의혹 특별전담수사팀에 30명, 쿠팡 사태 수사전담 태스크포스(TF)에 최대 94명, 무인기 사건 관련 군경 합동조사 TF에 27명,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에 69명,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에 최대 48명, 색동원 원장 성폭력사건 특수단에 47명,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수단에 41명 등이 투입됐다. 올해 1월에만 5개 수사팀이 구성됐다. 검찰과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정교유착비리, 선거관리위원회, 이태원 참사 사건과 각종 특검에도 경찰 수사 인력이 활동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요 사건 전담수사팀에는 여객기참사 특수단에 32명, 색동원 특수단에 47명, 장윤기 특수단에 41명, 쿠팡 TF에 46명, 3대 특검 전담수사팀에 23명 등 189명의 경찰 수사관이 남아 수사하고 있다. 시도청 및 경찰서 단위에서 운영되는 전담수사팀은 더 많지만 경찰청은 “이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흉악 사건부터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사건, 테러, 사회적 이슈 사건 등을 특별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 수사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치권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기준이 다소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본청 및 시도청 수사관 수에서도 경찰 조직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이후 올해까지 기획수사나 인지수사 위주인 본청 및 시도청 수사관 수는 6993명에서 9385명으로 34.2% 늘었다. 반면 고소·고발 등 민생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일선 경찰서 수사관 수는 2만6430명에서 2만8865명으로 9.2% 증가에 그쳤다. 경찰은 당직자가 혼자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명 이상 근무를 내걸었지만 현장에서는 “현재 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것도 규모가 큰 1급서의 얘기지 작은 3급서에서는 경찰관 한 명이 실종, 변사, 피싱 사건 등을 도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수사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선서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보완수사 요구가 오면 경찰은 최대 2개월 안에 이행해야 해 업무량이 늘어난다. 실제 경찰 수사인력 이탈은 2021년 265명, 2022년 338명, 2023년 304명, 2024년 373명, 지난해 410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도 5월 기준 75명이 이탈했다.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경찰과 주요사건 수사 경쟁 구도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다루지만 2874명 규모의 조직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수사 중복 및 수사력에 대한 경쟁 구도가 발생하면서 특수수사에 경찰 수사인력이 더 투입될 것이란 지적이다. 경찰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주 실종사건 등을 보고하면서 경찰 인력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서 '마세라티 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40대 구속 서울중앙지법 한정원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40대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27일 오후 11시40분쯤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버스·택시 등을 들이받는 다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가 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버스 승객, 택시 기사, 행인 등 3명도 경상을 입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황씨를 긴급체포했고,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를 구속한 경찰은 그에게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광운대학교는 22일 광운대학교 판교캠퍼스에서 ‘2026년 광운대학교 AI·로봇 드림업 캠프’를 개최했다. ‘광운대학교 AI·로봇 드림업 캠프’는 광운대학교 소프트웨어(SW) 봉사동아리 ‘소원’ 학생들이 강사와 멘토로 참여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인공지능(AI)와 로봇 기술을 직접 가르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캠프에는 광운학원 산하 광운초·광운중·남대문중·광운인공지능고를 비롯해 성남 지역의 낙생초·늘푸른중·운중고·판교고 학생 45명이 참여했다. 광운학원 조선영 이사장과 윤도영 광운대 총장, 정석재 대외부총장, 이동석 충주시장 등도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참여 학생들은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AI 프로그래밍과 피지컬 컴퓨팅, 로봇 제어 등을 실습하고, 다양한 전자부품과 센서, 로봇 장비를 직접 다루며 자신이 작성한 코드가 실제 장치의 움직임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체험했다. 행사는 광운대 대학혁신사업단과 카카오페이의 공동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IT 교육지원금이 활용됐다. 특히 이번 캠프는 광운대가 지역사회와 연계해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는 ‘Seamless KW’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광운학원 산하 학교를 넘어 경기 성남권 초·중·고교까지 참여 대상을 넓혔다. 광운대가 보유한 AI·정보통신기술(ICT)·로봇 분야의 교육 역량과 판교캠퍼스의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청소년들에게 미래기술 체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AI로봇 아티보, 중학생 대상의 아두이노 자율주행 자동차, 고등학생 대상 스마트 로봇암 4축로봇, 드론 AI+컴퓨터비전 등으로 구성됐다. 대학생 멘토들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AI로봇 아티보’ 교육에서는 블록 코딩과 파이썬을 활용해 안면·음성·사물 인식과 모터 제어 등을 실습하며 AI와 피지컬 컴퓨팅의 원리를 익혔다. ‘아두이노 자율주행 자동차’ 교육에서는 아두이노와 센서를 직접 연결해 ‘아두이노 나무(Arduino Tree)’를 제작하고, 전류와 센서 작동 등 전자회로의 기본 원리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스마트 로봇암 4축로봇’ 교육에서는 4자유도(4-Axis) 로봇암의 관절과 그리퍼를 직접 제어하며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 자동화 기술을 체험했다. ‘드론 AI+컴퓨터비전’ 교육에서는 파이썬과 Tello SDK를 활용해 객체 추적 기능을 구현하고 직접 코딩한 명령으로 드론을 제어했다. 참가 학생들은 “다소 막연했던 코딩이 드론과 자동차를 통해 실제로 구현되는 것을 보며 과학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 총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AI·로봇 분야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운대학교가 보유한 교육·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미래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히 현장을 찾아 학생들을 격려한 이동석 충주시장은 “미래 시대를 주도할 핵심 동력은 바로 AI와 로봇 기술”임을 강조하며 “충주시 역시 미래 첨단 AI·로봇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미래 AI·로봇 영재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꿈을 마음껏 펼치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에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운대학교는 로봇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미래 로봇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7년 5월에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 로봇 인재들이 참가하는 ‘2027 로보페스트 월드 챔피언십 서울(Robofest 2027 World Championship Seoul)’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로봇 교육 및 글로벌 로봇 인재 양성의 접점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20)이 1심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오병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에 구속기소됐다.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법원은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김소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첫 범행에선 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을 시작으로 구멍 뚫린 경찰의 수사 양태가 연일 확인되는 가운데 최근 2년간 형사 피의자 경찰 공무원이 연간 2500명이 넘는 등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대검찰청의 2025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경찰청 소속 공무원범죄자 피의자 수는 2596명이었다. 13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의 2% 수준이지만, 전체 공무원범죄자 중에선 19%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범죄자 수는 2020년 2040명, 2021년 1942명, 2022년 1978명을 기록하다 2023년 2755명 등 최근 2년간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강력범죄(폭력)가 220명, 강력범죄(흉악) 91명이었고, 위조범죄(190명), 재산범죄(154명)가 뒤를 이었다. 직무 관련 범죄의 경우 2020년 498명, 2021년 337명, 2022년 342명이었으나 2023년 1246명, 2024년도 1141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경찰청은 이에 대해 24년 기준 실제 직무관련으로 기소된 경찰 수는 26명뿐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영향으로 ‘공룡경찰’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공분을 산 광주 장윤기 사건,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의 경우 현직 경찰이 가족 사건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을 허위 종결하는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였다. 경찰이 실적을 부풀린 사례도 전국에서 확인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3월 구미시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51개의 사건으로 나눠 송치했지만, 검찰이 사건 접수를 취소했다. 2024년 제주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소속 A 경위는 접수된 사건 일부를 고소·고발인 동의를 얻어 반려한 것처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혐의로 검거됐다. 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B 경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시 접수된 사건 17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해 재판에 넘겨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소집·주재한 자리에서 “광주에서 경찰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들의 비위, 기강 해이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매우 큰 불안을 안겨 주고 있다”고 사과했다. 윤 장관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의 실종 업무 체계 점검 등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날 행안부에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 중 비대면 종결 건을 분류해 적정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시도경찰청은 매주 관할 경찰서의 종결 사건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즉시 재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은 앞으로 전화를 통해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비대면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전국 148개 실종전담팀 중 111개(75%) 팀은 야간에 1명이 근무하는데 야간·휴일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도 정비한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두고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져 온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대응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기간 진행돼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로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장씨 실종이 장기화한 배경으로는 실종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지목됐다. A경장은 5월15일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30여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상부에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고 보고하고 가족에게는 “본인이 위치를 알리기 원치 않는다”라고 속인 A경장은 실제론 장씨와 연락하지 않았고, 실종자 관리 전산시스템에서 장씨의 사건을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장씨 외에도 60대 남성 B씨의 실종 사건에 대해 허위 종결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 개인의 문제 외에도 경찰 전반적으로 성인 실종에 대해 초동 대응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다시 한 번 지적됐다. 성인 실종의 경우 경찰이 실종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재를 확인하거나, 실종자가 일정 시간이 지나 스스로 귀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실종 신고 7만4847건 중 7만4827건이 신고를 해제했다. 2024년에도 7만1854건 중 7만1703건이, 지난해 역시 7만814건 중 7만591건이 실종 상태에서 풀리고 마무리됐다. 제도적으로도 성인 실종자는 보통 ‘가출인’으로만 분류된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만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치매환자, 지적장애인에 대한 실종 신고 접수 시 강제로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하지만 일반 성인 실종자 대상으론 법적 근거가 없다. 성인실종법 발의도 수차례 이뤄졌지만, 사생활 침해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매번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실종 신고를 대부분 자발적인 연락 두절이나 가출로 처리하는데, 이런 제도적 배경이 실제 사고를 당한 실종자를 방치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사고를 당해 실종돼 수년간 행방이 묘연해진 성인 실종자는 현재 7000명 수준이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숨진 채 발견된 성인 실종자의 경우 1만3639명(연평균 약 1363.9명)에 달했다. 경찰은 실종자 정보 관리 및 수색을 위해 2011년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시스템으로 인해 경찰이 안일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종자 신고 이력∙발견 정보 등을 기록하고 다른 경찰관도 수색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지만, 담당 경찰관이 상관 승인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처리할 수 있어서다. 경찰은 팀장급 이상 관리자 승인이 있어야만 종결 처리되도록 이중 확인 절차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무자가 허위 보고를 할 경우 진위를 따지기 쉽지 않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관리자 승인만으론 부족하다. (가출인으로 종결 시) 구두가 아닌 가족들도 인정할 수 있는 녹취∙사진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해당 경찰뿐 아니라 제주도 및 전국 단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 규정을 아동 등에 국한하지 말고 통합된 규정을 만들고, 아동∙장애인∙노인∙성인 등 각각에 맞는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종결한 실종 신고 사례에 대해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실종자 직접 대면 또는 대면에 준하는 영상통화나 가족과 통화 연결 등을 거쳐서만 실종 신고를 해제하도록 2024년 지침을 내려 시행하고 있다며 “직접 대면하지 않고 종결한 사건에서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이후 서울청에 접수된 후 해제된 실종 신고는 총 9만2800여건이다.

경찰의 수사를 피해 18년 동안 해외 도피를 이어가던 마약 총책이 공조 수사 끝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외 총책 A씨를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포섭한 내국인 운반책 B씨의 배낭에 필로폰 총 1.6㎏을 숨겨 마닐라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시가 53억 원 상당으로 약 5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운반책 B씨는 이미 2016년 1월 당시 인천공항으로 입국 시 검거돼 실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했다. B씨가 검거된 후 A씨가 검거될 때까진 10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2008년 10월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출국했던 인물이다. 이후 필리핀과 중국을 오가며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적발 이후에도 현지 브로커에게 타인의 분실 여권을 구매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등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해 갔다. A씨의 ‘꼬리’는 18년이 지나 지난 7월8일 중국 단둥 공안국에서 적발됐다. A씨는 8월13일 국내로 강제추방됐고, 주 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경찰청 국제공조과에 A씨의 입국 일정 및 정보를 즉각 공유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은 뒤 수사팀을 현장에 급파해 14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하는 A씨를 지체 없이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영장도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발부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해외 장기도피 사범은 결국 국내외 관계기관의 촘촘한 공조를 통해 검거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경을 초월한 마약범죄에 대해서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