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돌려막기’식 임대로 16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건물주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선 누나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외대·경희대 등이 위치한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5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보증금 162억7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139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로부터 20억4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들 상당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이다.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다”고 짚었다. 또 “피고인은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추가 ‘돌려막기’ 형태 임대 사업을 해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은행 대출 및 개인적인 차용금으로 건축비용 등을 조달해 건물을 착공했다”며 “건물이 준공되면 다시 대출을 받아 건물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각 주택에 대해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위 건축비용을 정산하거나 새로운 토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용에 사용하는 과정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10개의 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해 가족 명의 건물을 건축했고 용도 변경 등을 이용해 주택 용도 호실을 580여개까지 늘렸다. 김씨의 누나에 대해선 김씨가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고, 김씨가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게 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5억2천만원을 가로채기 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적어도 2019년6월쯤엔 미필적으로라도 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만연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다. 편취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대 연구팀에서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Micro-LED)를 정밀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조립 기술이 개발됐다. 국민대는 26일 국민대 화학과 도영락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자인 마이크로 LED를 원하는 위치와 방향으로 정밀하게 조립하고, 잘못 배치된 소자를 수리한 뒤 다른 기판으로 전사할 수 있는 통합 조립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마이크로 LED 상용화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대량 정렬(Mass Assembly), 칩 방향 제어, 불량 픽셀 수리, 대량 전사 등 여러 제조 공정을 하나의 물리적 정렬 플랫폼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마이크로 LED는 높은 밝기와 에너지 효율, 빠른 응답속도, 긴 수명 등의 장점이다. 다만 대면적·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려면 방대한 수의 마이크로 LED 칩을 정확한 픽셀 위치에 배치해야 했다. 특히 유체 조립 과정에서 높은 전사 수율을 확보하더라도 칩의 오배치나 방향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수리하는 기술이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도 교수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영동(Dielectrophoresis, DEP)에 주입-흡입 프린팅(Injection-Suction Printing, ISP)을 결합한 ‘유전영동 기반 주입-흡입 프린팅(DEP-ISP)’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전기장에 의해 마이크로 LED 칩에 작용하는 유전영동 힘과 회전 토크, 주입·흡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체력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팀은 유전영동 힘을 이용해 칩을 원하는 서브픽셀 위치로 이동시키고, 회전 토크를 통해 칩의 앞면과 뒷면 방향까지 제어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주입-흡입 프린팅을 결합해 정상적으로 정렬된 칩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잘못 배치된 칩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상 방향으로 정렬된 칩은 유전영동 힘으로 고정하고, 잘못된 방향의 칩은 흡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체력을 이용해 제거한 뒤 빈 위치를 다시 채우는 자기보정형 수리 공정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조립과 방향 정렬, 불량 제거, 재조립을 하나의 공정 안에서 연속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들었다. 연구팀의 반복 검증 결과 수리 이후 평균 조립 수율은 99.8%, 방향 정렬 수율은 100%를 기록했다. 연구팀은 마이크로 LED의 측면과 상부에 SiO₂ 층을 형성해 칩의 유전 특성을 조절하고, 유전영동 힘과 회전 토크의 작용을 최적화해 방향 선택성도 향상시켰다. 이는 향후 발광 특성뿐 아니라 조립과 전사에 유리하도록 마이크로 LED 자체의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 주입-흡입 프린팅은 기존 유체 조립 방식과 달리 필요한 영역에만 소량의 칩 용액을 주입한 뒤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갖는다. 유전영동 힘으로 원하는 위치의 칩을 유지하면서 흡입 유체력으로 불필요한 칩을 제거할 수 있고, 동일한 칩 용액을 반복 사용할 수 있어 칩과 용매 사용량을 줄일 가능성도 확인했다. 전사 공정에서도 높은 정밀도를 확보했다. 연구팀은 유전영동 힘으로 칩의 이동을 억제한 상태에서 PDMS 기반 전사를 수행해 100%의 전사 수율과 최소한의 위치 변위를 기록했다. 이후 실제 마이크로 LED 어레이를 제작해 발광을 확인함으로써 소자 제작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증했다. 이번 연구는 마이크로 LED 제조 과정에서 칩을 빠르게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칩에 작용하는 유전영동 힘과 회전 토크, 유체력을 정밀하게 제어해 정밀 조립부터 방향 제어, 불량 수리, 재조립, 전사까지 제조 과정 전반의 수율을 높일 수 있는 통합 공정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향후에는 현재 수동으로 수행한 주입-흡입 공정을 펌프와 밸브, 다중 노즐 디스펜서 등과 결합해 자동화하고 대면적 기판으로 확장하는 연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는 국민대 화학과 어윤재 박사가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도영락 교수가 교신저자로 연구를 주도했다. 연구 결과는 ‘Dielectrophoretic Assembly, Repair, and Transfer Technology for Micro-LED Display Boosted by Injection-Suction Printing’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온라인판에 게재됐으며, 향후 발간되는 오프라인판의 Front Cover로도 선정됐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당근’으로 샀죠. 아예 자리가 없으니 그냥 처음부터 리셀표를 고려했어요.”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IMAX)관에서 영화 ‘오디세이’를 막 관람하고 나온 40대 직장인 전모씨는 21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씨는 ‘광속’ 매진되는 표 티케팅을 시도하는 대신 조금 웃돈을 주더라도 마음 편하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리셀표를 구매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했다. 2장에 7만원을 줬다고 말한 전씨는 “그 정도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영화였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전씨의 다음 순번 상영을 기다리고 있던 대학생 홍현석(21)씨는 이날이 ‘2회차’라고 했다. 홍씨는 “CGV가 아이맥스관 예매를 열면 알려주는 대화방이 있다. 알람에 맞춰 시도하면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직업적인 암표상만 아니라면 리셀 자체는 허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한 전씨와 달리 홍씨는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CGV 측도 공지를 띄워놨지만, 실효성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평일도 새벽도 용아맥은 매진…10만원 넘는 암표 부지기수 영화 오디세이의 ‘용아맥’ 열풍이 가시질 않는 가운데 암표 ‘광풍’도 따라 불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CGV는 지난 20일 오디세이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의 오는 30일까지의 예매분(4주차)을 열었다. 매진은 순식간이었다. 오디세이의 국내 배급을 맡고 있는 유니버셜 픽쳐스 측에 따르면 접속 대기 인원만 4만명이 넘었고, 예상 대기시간은 1시간에 달했다. 대화방 알림을 듣고 서둘러 접속한 홍씨가 본 대기 인원도 6000명에 달했다. 예매 열풍의 결과 ‘용아맥’ 표는 현재 사실상 완판됐다. 매진은 평일∙주말을 가리지 않고, 자정을 넘긴 새벽부터 해가 막 떴을 오전 6시쯤 표까지 장애인좌석을 제외하면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디세이는 21일 기준 국내 누적 관객수 600만을 넘겼는데, 특히 용아맥으로 관객이 몰리는 이유는 화면비 때문이다. 놀란 감독이 풀 아이맥스 70㎜ 필름으로 촬영한 오디세이를 온전한 1.43대1 화면비로 볼 수 있는 곳은 국내에선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도 놀란 감독의 영화를 보기 위해 아이맥스관을 찾는 수요가 뚜렷했는데, 영화에 개봉 초기부터 호평이 이어지면서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몰리는 모양새다. 문제는 매진 행렬이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 수요가 폭증하니 암표상의 시선도 ‘용아맥’에 쏠리고 있다. 빠르게 매진된 표는 각종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리셀(재판매)표’로 발견된다. 정가 2만원대였던 표의 재판매가로 10만원 이상을 부르는 것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열풍이 가장 뜨거웠을 땐 30만원 이상을 부르는 이도 있었다. 매진도, 암표 판매 규모도 영화계에선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CGV 관계자는 “그전에도 놀란 감독의 영화를 아이맥스관에서 보는 게 좋다는 인식이 있었고, ‘듄’ 등 블록버스터 작품 때도 수요가 있었지만 이번 오디세이의 파급력이 가장 큰 것 같다. 오픈된 용아맥 좌석은 장애인석을 제외하면 거의 매진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28일부터 암표방지법, 영화 제외…영진위 실태조사 시작 최근 국내 문화 산업에선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암표가 극성이다. 국회도서관이 펴낸 ‘데이터앤로(Data&Law)’에 실린 ‘데이터로 보는 암표 매매’를 살펴보면 프로스포츠의 경우 지난해 암표매매 전체 신고현황이 4만1239건에 달했는데, 이는 1년 전(2만1442건)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다만 유효신고는 2585건(조치완료 2509건)에 불과했다. 공연예술 암표매매 전체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1649건 발생했는데 유효 신고건수가 143건, 그중 조치완료는 82건에 불과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공연에 수십 배 웃돈이 붙거나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도 수백만 원 이상으로 웃돈이 붙는 사례가 발견된다. 정부는 일단 암표 거래에 ‘칼’을 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핵심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 구매와 웃돈을 얹은 판매를 폭넓게 금지하는 데 있다. 개인 간 거래여도 정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되팔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징금은 최대 50배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논의가 진행되는 공연∙스포츠와 달리 영화의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프라인 암표 판매라면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지만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게 전부다. 온라인 암표 판매는 현재까지도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극장들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발해야 하나 현실에서 적용하긴 쉽지 않다. 정부는 일단 ‘오디세이 사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최근 아이맥스관을 중심으로 암표 제보 접수를 시작했다.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예매나 웃돈 거래 정황을 파악해 실태를 조사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영화관 특수상영관을 중심으로 별도의 규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지 기준 모호할 수 있어…구체적 판단 기준 필요”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암표 억제라는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기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표를 개인 사유로 판매할 수도 있고, 구매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도 기준에 고려해야 한다. 암표 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에 모호한 지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 사무국장은 “현재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한 차례 진행했고, 권고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단순 국내 플랫폼 규제만으론 해외 업체나 SNS 등으로 암표 거래 공간만 바뀌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 사무국장은 “업계도 매크로를 사용하는 악의적인 암표 판매자들에 대한 차단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권고안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지령을 따라 일어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글을 올린 40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9일쯤 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5∙18 민주화운동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6일에도 5∙18민주화운동을 허위 정보를 유포해 온 교회 목사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 40대 남성 B씨를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5월 교회 예배 중 신도들에게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 지령에 의해서 이뤄진 공산 폭동이라는 게 진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꺼냈다. 또 6월엔 관악경찰서가 지난해 9월 SNS에 “5∙18은 북한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C씨를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5월엔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의해 SNS에 광주일보 기사 형식을 도용해 5∙18 왜곡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로 50대 여성 D씨가 입건되기도 했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소영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공판 전 사형 선고를 요청했던 유족 측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최고형인 만큼 선언적 의미에서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및 압수물 몰수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해 2월9일까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 4월 동일한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한 점, 수사 중인 사실을 인식하고도 살인 범행을 이어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해 무방비한 것을 이용해 생명을 뺏은 점,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김씨에 대한 구형 이유로 들었다. 이날 구형에 앞서 김씨 측은 검찰이 12일 제출한 공소장 변경 내용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일부 피해자에게 약물을 건넨 사실만 인정했고, 검찰이 김씨 휴대폰에서 확보한 인공지능(AI) ‘챗지피티’ 대화 기록에 대해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해당 기록에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할 때, 술과 수면제를 함께 먹을 때 위험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어떤지 묻고 AI로부터 들은 답변이 남아 있었다. 또 쓰러진 사람을 방치했을 때 법적 책임 등을 내용도 남았다. 약물 사용에 대해서도 김씨는 고의로 투약 양을 늘리지 않았다며 앞서 경찰∙검찰 조사 때 ‘5∼6알가량을 넣었다’는 기존 진술에 대해서 부인하고 자신이 먹던 3알 안팎을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성적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약물 음료를 건넸다는 주장은 이날도 이어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이 주어지자 김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약물을 넣은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약물 성분과 치사량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성적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피해자들의 성적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추가 기소된 상해 피해자 3명에 대해선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사실 자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범 위험성 역시 부인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기각을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지만,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했다”며 살인 고의 및 계획범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약물로 줄을 줄 몰랐다.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살면서 해본 적 없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구치소에 오기 전엔 항상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며 “이곳에 와 보니 가족 옆에서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던 게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내 일상을 스스로 깨뜨리고 이렇게 살게 돼 너무 무섭고 힘들고, 후회가 밀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죽기 전에 하나뿐인 내 편 엄마와 언니 옆에 있고 싶다. 따뜻한 엄마 밥을 먹고 싶다.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 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후 “연쇄살인에 상응하는 구형이 내려졌다. 사형 구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김씨 주장에 굉장히 유감스럽다. 정황상 음료, 빻은 약물을 미리 준비한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당당하게 음료를 건넨 적 없다고 주장한다. 유가족 측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김씨는 오늘 최후진술에서 개인적 행복을 추구한다 했으면서 타인의 생명을 뺏는 것엔 죄의식 없이 뻔뻔한 진술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27일 오후 2시25분 예정된 선고공판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실제 사형이 선고될지는 의문”이라며 “현행 법 체계에서 최고형은 사형이고 선고는 불법이 아니다. 적어도 이런 중범죄에선 선언적 의미로 사형이 선고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가 판매 차량 결함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판매자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로부터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가 검수 문제를 제기한 중고차 판매자들에게 비합리적인 보상안만 제시했고, 반품 처리된 후 이들의 계정을 차단해 더 이상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헤이딜러의 ‘제로 경매’다. 제로 경매는 헤이딜러 소속 전문 평가사가 중고차를 직접 진단하고, 구매자인 딜러가 판매자 및 중고차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최고가에 중고차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헤이딜러 자체 진단점검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차를 낙찰받은 중고차 판매자들이 대처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날 피해 사례를 증언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지난해 7월 무사고∙무도색으로 등록된 차량을 4980만원에 낙찰받았다. 차량을 받고 성능점검을 해보니 자동차 파손의 흔적인 판금∙도색 이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차량을 손실 없이 처리하려면 880만원이 필요했으나 헤이딜러 측의 보상금 제시안은 150만원에 그쳤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B씨도 헤이딜러에서 ‘무사고’로 등록된 차량을 구매했지만, 성능점검 결과 ‘사고차’로 분류될 수준의 차량이었다고 말했다. B씨가 헤이딜러 측에 반품을 요구하자 계정이 차단됐고, 이의제기 메일을 보냈지만 1년째 답변이 없다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2’를 개설해 이번 문제를 접수받은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번 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를 맡은 김대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별 분쟁이 아닌 플랫폼의 구조적인 위법행위로 보고 있다”며 “헤이딜러는 C2B 플랫폼 시장에서 약 45%를 차지한다. 중고차 딜러들이 반드시 거쳐야하는 필수 창구로 거래상 위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자사 경매사의 진단 오류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는 일방적 보상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에 불응하고 환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영구차단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이자 ‘보복성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갑질’의 배경이 불공정약관 내 독소조항에 있다며 “약관 내 사업자 면책 조항, 계약 해지 조항, 자의적 제재 조항 등 내용들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피신고인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중고차 플랫폼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가 일대에서 11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50대 김모씨의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기 등 혐의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친누나에게도 징역 5년 선고를 요청했다. 김씨는 동대문구 일대 건물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총 110억원대에 달하는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100명이 넘는데, 대부분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국외대와 경희대 등 인근 대학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앞서 변론을 종결했으나 검찰이 추가 증거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김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했고 기소된 친누나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MZ세대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촉감완구, 이른바 말랑이에 대해 피부 손상, 알레르기, 화학적 화상 등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성인이더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촉감완구 관련 위해정보 신고는 2024년 4건, 2025년 11건, 올해 상반기 4건으로 총 19건이 접수됐다. 증상별로는 화상 사례가 올해 2건을 포함해 총 3건이 나왔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은 1건, 체내 위험 이물질 또는 알레르기 사례가 8건이었다. 원산지를 포함해 신고된 9건은 모두 수입산으로 그중 8건이 중국산이었다. 시장에 원재료를 상세히 표기한 촉감완구는 많지 않다. 창신동 완구거리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확인한 결과 원재료가 아예 적혀 있지 않거나 ‘고무’라고만 적혀 있었다. 위해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형은 2019년 논란을 빚은 ‘슬라임’ 완구 실태조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엔 강한 염기성 물질인 ‘붕사’가 화상 원인이었다. 일부 제품군에선 가습기 살균제 참사 때 검출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 성분이 성인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경호 서울대 환경보건학 교수는 “프탈레이트 계열 가소제는 내분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 피부와 입을 통해 노출될 수 있다. 아동뿐 아니라 가임기인 2030 남녀에게도 대단히 위험한 물질”이라며 “일부 업체가 사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적어 KC 인증을 피한다는데, 성인용으로 수입하더라도 인증·관리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원이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유행은 여전히 뜨겁다. 지난 7일부터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말랑페스타’ 행사엔 사전예약자만 약 6만명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인 김모(31)씨는 “ASMR처럼 사각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땐 세게 쥐거나 주물럭거린다. 샌드백을 치는 것처럼 화를 대신 푸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말랑이는 예측 가능하고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어 청년 세대가 평소 느끼기 어려운 ‘통제감’과 안정감을 얻는 대상”이라면서도 “이는 일시적으로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 불과하다. 너무 의존하기보단 다른 해소법도 찾길 권한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쥐고 누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 마음은 이해한다. 문제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라며 “‘14세 이상’이라 적으면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허점이 여전하다. 소비자원과 함께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10일 월요일 오전 6시30분. 서울 여의도동 주민 유모(60)씨는 반려견과 함께 여의도 한강공원 산책을 위해 집을 나섰지만 공원에 들어서려다 기분이 찜찜했다. 지저분하게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공원과 마주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유씨는 “아침에 공원으로 오면서 ‘기분 나빠질 정도로 공원이 더러우면 어쩌지’라며 겁날 때도 있다. 오시는 분들의 시민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지난주에 이어 폭염주의보가 유지되는 등 서울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위가 잠시 가신 주말 피서를 위해 심야에 한강을 찾는 사람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방문 인구가 늘어나면서 무단투기되는 생활쓰레기양 역시 적지 않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10일 오전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는 방문객들이 버리고 떠난 쓰레기가 도로, 테이블, 잔디밭, 강변 등에 방치된 채 놓여 있었다. 공원 곳곳에 분리수거함이 놓여 있었지만 수거함 바로 앞 테이블에도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 여의도 선착장 벤치에선 갈매기와 비둘기, 까마귀들이 무리를 지어 버려진 치킨상자, 라면용기 주위에 모여 남은 음식물을 찾아다녔다. 전날 물놀이하는 방문객으로 가득 찼던 물빛광장(물놀이터)에는 다 마신 음료수 캔, 버리고 간 휴지나 수영용품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공원이 혼잡해진 건 야간 방문객이 최근 늘어난 때문이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9일 20시 기준 여의도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실시간 인구는 6000명에서 6500명 사이에 달했다. 최근 28일 평균 대비 58.5% 높은 수치다. 주말인 이날 오후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등을 찾는 인구도 많았지만 3000∼4000명 수준이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19시가 되자 5500명 이상이 공원에 몰렸고, 심야인 22시에도 공원 인구는 4000명 이상을 유지했다. 아예 밤을 지새운 이들도 있다. 서울시가 8월 한 달간 운영하는 한강 밤핑(밤샘캠핑)에 참가한 시민들은 물빛광장 옆 잔디밭에 텐트를 설치하고 한강의 야경과 바람을 즐겼다. 시민들은 그동안 폭염 탓에 야외활동 자체가 제한됐다가 모처럼 더위를 잊었다며 만족했다. 가족과 캠핑 온 김주비(42)씨는 “그동안 더위 탓에 아이가 어딜 가도 금방 지쳤다. 더위를 피할 곳이라곤 집 아니면 키즈카페 정도였고, 에어컨 바람만 쐬게 하니 아이 건강이 걱정됐다. 오늘은 오랜만에 자연에서 바람도 느끼고, 평소 같으면 지쳐 했을 아이도 ‘자고 가자’고 조를 정도로 좋아한다”고 말했다. 전날 저녁 여의도동 기온은 29도 전후로 열대야 기준(25도)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지후(36)씨는 “그동안은 더워서 밤에도 나올 엄두를 못 냈는데 이제야 좀 시원하다 싶다. 여전히 폭염이라는데 덥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러닝을 위해 공원을 찾은 서모(26)씨도 “극한 폭염에 밤에 뛰어도 심박 수가 금방 올라 오래 뛸 수 없었다”며 “오늘은 당장 어제와 비교해서도 훨씬 낫게 느껴져 친구와 모처럼 달리러 왔다”고 밝혔다. 한강미래본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한강 이용객 수가 약 4525만4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00만명가량 증가했다. (야간 이용 등으로) 이용객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쓰레기 배출양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재활용 분리 배출함, 다회용기 반납함 등 플라스틱 배출양을 줄이는 제도를 도입했고, ‘줍깅’ 등 환경 인식 개선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배출양을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이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이 손실을 보았을 때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를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직무집행 과정에서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2 신설)에 근거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일반 시민들이 신청하기 다소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A씨 사례처럼 당사자가 부재하거나 현장 상황이 급박하면 제도를 안내하기 어려워 보상 청구까지 연결이 힘들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 손 크기의 안내서와 안내문자를 활용해 당사자가 손실보상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손해감정 자문단도 도입하고, 소액청구에 대한 심의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손실보상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대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사항을 꾸준히 발굴하여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