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소액대출을 진행하면서 채무자 명의 선불유심을 개통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하던 불법사금융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24년 10월쯤부터 올해 4월쯤까지 이런 범행을 저지르던 불법사금융 조직원 9명을 전기통신사업법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중 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 A(32)씨를 중심으로 대출자 모집 및 상담, 선불유심 개통, 유심 판매, 자금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스팸 광고 문자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이들은 채무자 1인당 하루 최대 3개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했고, 유심 1개당 1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한 달 뒤 채무자에겐 10만원당 15만원을 상환받았다.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과정에서 대포폰, 텔레그램, 원격 PC 등을 이용했다. 유심 판매대금도 가상자산인 테더(USDT)로 수취해 관리했고,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세탁해 나눠 가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 범행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어 디지털 자료 분석, 통신수사로 범행구조와 조직원별 역할을 확인해 피의자들을 순차 검거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조직의 수익 분배 체계를 파악한 경찰은 예금∙전세보증금∙고급 차량∙가상자산 등 조직원 9명 전원의 재산 약 8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해외도피 중인 총책 A씨와 다른 조직원인 B(32)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에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출업자에게 휴대전화나 유심을 개통해주는 경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대출과 대포유심을 결합한 변종 불법사금융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은닉해둔 가상자산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보전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와 대포물건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보전하겠다”고 전했다.

관악동료지원쉼터에서 일하는 활동가 김도영씨는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쉼터 근무 실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동료지원쉼터는 강제입원·약물 치료 등 이력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도움받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설치된 곳이다. 김씨는 이곳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최저시급에 준하는 월 100만원가량을 받는다. 서류상으론 일 5시간 근무하지만 실제 초과근무가 빈번하다. 정신건강 위기 당사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 심야에 자주 일어나는 등 근무시간에 맞춰 발생하지 않아서다. 상시대기하느라 다른 일을 병행하기도 어렵다.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관악쉼터 인력은 김씨 등 4명이 전부다.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면서 정부에 쉼터 인력·예산 문제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4개 쉼터 이용자는 64명이었고, 같은 기간 대기자도 157명이나 됐다. 협회는 4곳인 24시간 쉼터가 연간 약 1억5000만원 수준 국고보조금만으로 유지돼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도현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장은 “종사자들의 장기간 연속근무와 상시대기, 야간 단독대응이 반복된다. 노동권 침해이자 이용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방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쉼터 최소인력·교대근무 기준, 인건비 산정기준, 쉼터 종사자·이용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서강대 홈페이지 서버와 로그인 시스템이 해킹돼 개교 이래 등록된 모든 졸업생과 재학생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약 18만건이 유출돼 논란인 가운데 서강대 학생뿐 아니라 학점교류 이력이 있는 타 학교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강대는 전날 서강대 재학생·졸업생·교직원뿐 아니라 과거 서강대에서 학점교류를 한 적 있던 타대생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했다.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 유모(34)씨는 실제 서강대에 재학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같은 내용의 유출 사실 통지를 받았다. 유씨는 “통지 메일을 받아보고 잘못 온 건가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 재학 당시 서강대에서 학점교류를 한 사실이 있었다”며 “그 이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해당 대학에 보관돼 있었다는 데 놀랐다”고 말했다. 서강대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학점교류생 개인정보 보관은 관련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강대 관계자는 “학적정보 관리는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보존기간이 준영구에 해당하며 학점교류생에게도 동일하다”고 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자퇴생 등 광범한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1970년 서강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정보 역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5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외부 공격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축적하면서 정보를 방치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고는 기술의 문제라기보단 대학이 수십 년간 축적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라며 “졸업·자퇴·반수생이나 학점교류생 개인정보는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없는데 전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관하다가 피해가 커진 것”이라고 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단기 교환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 역시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 원인에 대해 “등록금이 10년 이상 동결된 상황에서 정보보안 분야와 관련 인건비는 대학의 예산 절감 1순위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직접 성착취물 사이트들을 만들어 수백만명의 회원을 끌어모으고, 이들을 별도로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로 유인해 470억원대 범죄 수익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경찰 서열 두 번째인 치안정감 승진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현재 경찰청장 자리가 공석으로 이들 모두 청장 후보군이다. ◆성착취물로 낚아 ‘4조7000억’ 도박장으로 유인…경찰, ‘컴공 박사’ 등 2명 구속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는 필리핀 파사이시티 등에 근거지를 두고 ‘AGA Global’이라는 도박 사이트 솔루션을 개설∙운영한 A(40)씨와 사이트를 총괄 개발∙관리∙유지보수하던 B(36)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다가 2020년부터 직접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고, 이후 도박 사이트 개발을 의뢰받아 분양까지 하는 솔루션 형태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는 2개, 도박 사이트는 18개며 총 587개 총판을 관리했다. 일당이 5년간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한 총 베팅금은 약 4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충전금에서 출금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476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일당은 직접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도박 사이트 홍보수단으로 활용했다. 성착취물 등을 보기 위해 사이트를 찾은 이용자들이 도박 사이트로 유입되는 방식이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2곳에 게시된 영상은 11만6250여개였으며, 가입 계정 285만여개, 게시물 누적 조회수는 53억5359만여회로 집계됐다. 경찰에 검거된 A씨는 필리핀 현지 운영책을 담당했다. B씨의 경우 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로, 가상 서버나 웹 서버 보안 기술 등을 응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은 이밖에도 인사팀, 음란물 사이트팀, 도박 사이트팀 등을 나눠 운영하는 기업형 구조로 운영됐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불법 음란물·도박사이트 중 10개를 접속차단 및 복구 불구 상태로 폐쇄했고 나머지도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유승렬 등 4명 치안정감 승진,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경무관 9명도 치안감 승진 경찰청은 12일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상남도경찰청장, 고평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4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다고 밝혔다. 치안정감은 경찰 수장인 치안총감(경찰청장)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을 맡는다. 이 중 국수본부장은 최근 홍석기 본부장이 임명돼 이들은 나머지 자리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유 조정관은 1971년 경남 통영 출생으로 통영고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경찰 임관 이후 경기 의왕경찰서장과 서울 서대문서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9월부터는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으로 검찰개혁 과정에 경찰 수사체계 전반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 청장은 1970년 경남 함양 출생으로 진주 명신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했다. 1997년 간부후보생으로 경찰에 입문한 김 청장은 서울 서초서장과 부산청 자치경찰부장,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을 거쳤다. 고범석 전남청장은 1970년 전남 목포 출생으로 문태고,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고 청장은 서울청 기동본부장,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고평기 제주청장은 1969년 제주 애월 출생으로 제주사대부고,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고 청장은 서울청 여성청소년과장, 서울 서부경찰서장, 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과장 등 여성청소년과 범죄예방 분야에서 주로 근무했다. 경찰청장 자리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파면 이후 1년6개월 넘게 공석이다. 정부의 깜짝 고위직 인사로 청장 인선에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올 하반기부터 시도청 감찰 업무 타지역 출신에 맡긴다 경찰이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감사·감찰업무를 맡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다른 지역 출신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장윤기 사건이 촉발한 향찰(鄕察)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시도경찰청의 감찰부서로 외부지역 인물들로 내부비리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외부 개방직으로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 감찰의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가 아닌 외부 민간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는 대책이 나왔다. 경찰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 업무량 증가를 반영해 수사부서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앞서 수사경찰 881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추가 재배치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도 이날 기동대 정원을 1만139명에서 1040명 감소해 일선 수사팀 등에 재배치하는 경찰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 점검·관리 강화를 위해 본청과 시도청에는 전담부서가 운영된다. 이 역시 하반기 인사 때 반영될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명은 모자(母子) 관계로 화재를 피해 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수사당국은 랜섬웨어 조직 ‘건라(GUNRA)’에 의해 SGI서울보증, 인하대 등 세계 수백 곳이 피해를 입었다며 주의를 알렸다. ◆서울 가양동 아파트 15층서 화재...사망자 2명, 母子 11일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5분쯤 가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는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30대 남성 1명과 60대 여성 1명이 아파트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불이 난 세대에 사는 모자지간으로 화재를 피하다 베란다에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한 어머니는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피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세대주인 아버지는 당시 화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60대 여성 1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4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25대와 인력 87명을 투입해 오후 5시19분쯤 큰 불길을 잡았으며, 불이 난 지 약 1시간13분 만인 오후 6시8분쯤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한미 정부, 랜섬웨어 조직 ‘건라’ 주의보…내부 데이터 빼내 협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 국가안보국(NSA), 국방부 사이버범죄센터(DC3), 비밀경고국(USSS)과 함께 랜섬웨어 조직 건라에 대한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랜섬웨어 범죄는 기업 내부망에 침투해 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인질로 금품을 요구한다. 지난해 4월 첫 범죄사실이 보고된 ‘건라’는 단순히 금품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다크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기업의 명단과 탈취자료 일부를 게시하는 일명 ‘이중탈취’ 방식으로 기업을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탈취한 자료를 판매하거나 공개하겠다고 위협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SGI서울보증, 같은해 9월 화천기계, 삼화콘덴서 등 기업들의 피해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에는 인하대가 건라의 공격을 받아 시스템이 다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하대는 경찰에 건라를 고소했다. 대학은 건라가 대학 내부 구성원 1만명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라도 다크웹을 통해 650기가바이트(GB) 규모의 인하대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건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현재 국내 90여곳 업체가 건라의 피해대상이 됐다고 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대거 랜섬웨어 공격대상에 오르면서 한국이 글로벌 범죄집단의 집중 타깃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학기 앞둔 대학생 월세 부담에 ‘울상’…서울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 전년比 7.7%, 관리비는 10.9% 올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방’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경희대·고려대·서강대(가나다순) 등 서울 주요 10개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는 62.5만원이다. 전년 7월(58.1만원) 대비 7.7% 상승했다.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도 올해 7월 기준 평균 8.4만원으로 지난해 7월 대비 10.9% 올랐다. 전년 대비 상승폭이 가장 큰 대학은 서울대·한국외대·연세대다.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인근 원룸의 경우 평균 월세가 53.5만원으로 전년 7월(42.3만원) 대비 26%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 한국외대의 경우 67만원으로 전년 대비 15.1%, 서대문구 연세대는 67.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 올랐다. 원룸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으로, 평균 월세가 76.7만원에 달했다. 실제 이날 이화여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는 ‘원룸 월세 보증금 1000만원·월세 90만원’, ‘신축급·풀옵션 오피스텔, 보증금 1000만원·월세 93만원’ 같은 홍보물이 붙어 있었다. 이대역 인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주택이나 원룸은 월세가 70만원 전후, 오피스텔은 90만∼100만원 사이”라며 “학생들은 70만원대 매물을 선호하지만 그 매물이 별로 없으니 오피스텔에 많이 산다”고 말했다. 인근 원룸에서 자취 중인 윤나래(21)씨는 “방을 구할 때 월세 마지노선을 50만원으로 정했는데 공인중개사들이 ‘그 가격에 원하시는 매물은 아예 없을 것’이라고 해서 부모님께서 놀라신 것 같다”며 “학비에 주거비까지 나가니 부담스러우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원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45분쯤 서울 노원구 공릉동 기원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기원에 있던 목격자가 서울 노원경찰서에 이를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전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기원 내부에 있는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사건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이 올해 상반기 집중단속을 통해 조직성 범죄자 1000여명과 국제범죄 사범 600여명을 검거했다며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 광역수사대 산하 조폭전담팀을 중심으로 조직범죄를 단속한 결과 총 118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비 검거·구속 인원은 직전 대비 각각 9.7%, 48.3% 증가했다. 검거 인원 중 30대 이하가 63.6%, 이 중 사기가 42.7%에 달했다. 경찰청은 하반기에도 관련 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은 10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단속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점 단속 과제로 조직적 사기·불법사금융·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꼽았다. 경찰은 해당 범죄가 익명성이 높고, 해외 거점을 두는 등 특성으로 최근 고수익 범죄를 쫓는 ‘MZ조폭’들이 가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조직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범죄나 폭력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에선 4개월간 641명을 검거하고 13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마약 등 초국가범죄 확산, 체류 외국인 증가 등에 따라 국제범죄에 계속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입건 외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늘어난 총 1만8130명이었다. 하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과제로는 마약 범죄가 꼽힌다. 경찰은 특히 케타민 등 신종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등에 수사력을 모아 마약 유통경로를 분석·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이 전국에 45건 있는 가운데 그동안 경찰 가족사건을 별도로 파악·관리하는 체계가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발견된 ‘가족 사건’ 117건을 분석해 상피제 적용 대상과 신고 절차, 이송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경찰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경우가 45건, 피해자·고소·고발·진정인인 경우는 72건이었다. 가족관계별로는 배우자 33건, 직계존속 47건, 직계비속은 37건이다. 가족 사건 대부분(111건)은 지역과 맞닿아 있는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고, 시도 경찰청이 맡은 사건은 6건이었다. 관련 감찰 조사가 진행된 사건은 단 1건뿐이었다. 44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했거나 이송할 예정이고, 15건은 이송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그동안 경찰관 친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별도로 축적·관리하지 않았던 실태도 드러났다. 경찰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지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입해 감찰받은 사례’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고 답변했다. 가족 사건이 발생 시 사건 담당자가 자발적으로 제척·회피를 신청하거나 관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뜻이다. 경찰의 제척·회피 건수는 2023년 0건, 2024년 5건, 2025년 3건, 올해 상반기 7건에 불과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를 열고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가족 사건을 사전에 확인,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9월 초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동안 가족관계를 확인·관리하지 않았던 만큼 자발적 신고 외에 관계 확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송 경찰관서 기준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인접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길 경우 인적 관계가 겹쳐 상피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먼 경찰관서로 이송된다면 사건 관계인 조사, 현장 확인 등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선에선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했을 때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사건 접수 당시의 피고소인·피진정인 지위가 곧 범죄혐의자를 뜻하진 않는다”며 “시행령 제18조 제2항을 따르면 경찰은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이들의 인적사항과 사건내용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은 현장경찰관 입장에서도 시행령 의무, 이의제기, 법적 분쟁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오는 10일부터 한국 운전면허가 있다면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서도 별도 시험 없이 현지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한-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에따라 오는 10일부터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와 상호 운전면허 교환발급이 이뤄진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은 앞서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사우스다코타주 측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3일 약정을 체결했다. 국내 기업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 주는 사우스다코타주가 31번째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18세 이상의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라면 별도시험 없이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Class1)을 취득할 수 있다.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된다. 단기체류자는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Class 1)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사람도 마찬가지다.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체포 당시엔 살인 혐의만 적용됐지만 마약 투약에 이어 강도 시도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7일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서울 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강북구 수유동 소재 오피스텔 방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범행 직후 인근에서 옷에 피를 묻힌 채 돌아다니던 A씨에 대해 신고를 받고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범행현장과 전후 상황, 압수물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에겐 앞서 마약류관리법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한 결과 대마∙필로폰 성분 검출을 확인했다. 정밀감정 결과는 아직 회신받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주거 침입,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범행 이후 A씨가 피해자 집에 들어간 정황이 있었고, 허가받지 않은 흉기도 현장에서 발견됐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칼날 길이 15㎝ 이상이거나 15㎝ 미만이어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뚜렷한 경우 등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와 피해자는 지인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도 15차례에 달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수사 결과 이번범행에 관해선 성범죄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