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유명인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가 벌였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 의혹에 대해 경찰이 연루 의심되는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방송인 전현무, 샤이니 키(본명 김기범), 온유(본명 이진기),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을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례로 불러 비의료인으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이모씨가 오피스텔과 차량 등지에서 방송인 박나래씨 등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의료 시술을 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씨의 방문 진료 대상에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이 다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 주로 ‘주사 이모’라고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불법 시술에 대해 박씨뿐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도 대거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도 관련해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 이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5월 박씨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박씨 외 다른 연루 의심자들을 소환 조사했을 때도 이씨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상 면허∙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행위를 하면 시술자를 처벌하고, 시술받은 이의 경우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극 요청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이씨에게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한 키, 입짧은햇님은 지난해 말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이씨가 의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경우 지난해 말 ‘주사 이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2016년 방송 장면이 언급돼 논란이 일었다. 결국 경찰에 고발이 이뤄지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전씨 측은 이에 대해 적법한 의료 행위라고 해명하면서 당시 진료기록부 사본을 모두 공개했다.

국내 최대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직접 성착취물 사이트들을 만들어 수백만명의 회원을 끌어모으고, 이들을 별도로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로 유인해 470억원대 범죄 수익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컴퓨터공학 박사인 관리자가 경찰의 수년간 추적을 피해 사이트를 관리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는 필리핀 파사이시티 등에 근거지를 두고 ‘AGA Global’이라는 도박 사이트 솔루션을 개설∙운영한 A(40)씨와 사이트를 총괄 개발∙관리∙유지보수하던 B(36)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해외 체류 중인 총책 C(54)씨와 필리핀 국적 관리책 D(53)씨 등 공범 1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C씨의 경우 조직폭력배 부두목 출신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다가 2020년부터 직접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고, 이후 도박 사이트 개발을 의뢰받아 분양까지 하는 솔루션 형태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는 2개, 도박 사이트는 18개며 총 587개 총판을 관리했다. 일당이 5년간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한 총 베팅금은 약 4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충전금에서 출금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476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광고 수익을 제외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부당이익만 집계한 것이다. 총책 C씨를 검거하면 부당 이익금이 추가로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당은 배너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는 기존 방식 대신 직접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도박 사이트 홍보수단으로 활용했다. 성착취물 등을 보기 위해 사이트를 찾은 이용자들이 도박 사이트로 유입되는 방식이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2곳에 게시된 영상은 11만6250여개였으며, 가입 계정 285만여개, 게시물 누적 조회수는 53억5359만여회로 집계됐다. 경찰에 검거된 A씨는 필리핀 현지 운영책을 담당했다. B씨의 경우 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로, 가상 서버나 웹 서버 보안 기술 등을 응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은 이밖에도 인사팀, 음란물 사이트팀, 도박 사이트팀 등을 나눠 운영하는 기업형 구조로 운영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여성단체 고발 및 성착취물에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고려해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사이버 추적 기법을 활용하면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유로폴(Europol) 등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지난 2일 A씨가 입국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인천공항 항공기 내에서 그를 붙잡았고, 지난 3일 B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불법 음란물·도박사이트 중 10개를 접속차단 및 복구 불구 상태로 폐쇄했고 나머지도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남은 피의자들을 국제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국세청과세자료 통보 등 몰수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축적된 사이트 축적기법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불법 사이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이번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찰청은 성착취물 유포 등 불법 사이트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시도청에도 불법 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수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망 사건이 연이어 나오자 급히 폐원 수순에 들어간 울산의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시민단체가 입원하던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집단 전원’ 조치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와 부산동료지원센터는 11일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전원을 피해자로 적시한 긴급구제 신청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 위치한 반구대병원에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건의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인권위와 보건복지부 조사, 경찰 수사 등이 진행했고, 인권위는 4월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6월과 이달 2일 다시 입원 환자 2명이 잇달아 숨졌고, 병원은 이튿날 폐원을 긴급결정해 울주군 보건소에 통보했다. 폐원 예정날짜는 9월3일이지만, 해당 병원에는 여전히 180명 이상의 환자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 발달장애이 비중도 절반 이상이다. 긴급구제 신청인들은 이에 대해 “전원은 본인이 계속입원을 원하거나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최후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폐원 일정에 맞춰 자립지원 대신 전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자달의 개별 의사를 묻는 자립지원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 내 폐쇄회로(CC)TV와 진료∙간호기록이 멸실되지 않도록 보전 조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이어 폭력에 노출됐던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심리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권위 권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사망 사건이 반복되는 동안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이 전국에 45건 있는 가운데 그동안 경찰 가족사건을 별도로 파악·관리하는 체계가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발견된 ‘가족 사건’ 117건을 분석해 상피제 적용 대상과 신고 절차, 이송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경찰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경우가 45건, 피해자·고소·고발·진정인인 경우는 72건이었다. 가족관계별로는 배우자 33건, 직계존속 47건, 직계비속은 37건이다. 가족 사건 대부분(111건)은 지역과 맞닿아 있는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고, 시도 경찰청이 맡은 사건은 6건이었다. 관련 감찰 조사가 진행된 사건은 단 1건뿐이었다. 44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했거나 이송할 예정이고, 15건은 이송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그동안 경찰관 친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별도로 축적·관리하지 않았던 실태도 드러났다. 경찰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지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입해 감찰받은 사례’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고 답변했다. 가족 사건이 발생 시 사건 담당자가 자발적으로 제척·회피를 신청하거나 관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뜻이다. 경찰의 제척·회피 건수는 2023년 0건, 2024년 5건, 2025년 3건, 올해 상반기 7건에 불과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를 열고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가족 사건을 사전에 확인,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9월 초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동안 가족관계를 확인·관리하지 않았던 만큼 자발적 신고 외에 관계 확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송 경찰관서 기준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인접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길 경우 인적 관계가 겹쳐 상피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먼 경찰관서로 이송된다면 사건 관계인 조사, 현장 확인 등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선에선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했을 때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사건 접수 당시의 피고소인·피진정인 지위가 곧 범죄혐의자를 뜻하진 않는다”며 “시행령 제18조 제2항을 따르면 경찰은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이들의 인적사항과 사건내용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직협은 현장경찰관 입장에서도 시행령 의무, 이의제기, 법적 분쟁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대한축구협회에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11시간 압색…핵심은 수뇌부의 ‘위력’ 여부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11시간에 걸쳐 대한축구협회 사무실, 축구회관 등을 압수수색해 홍 전 감독 선임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특히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작성했던 자료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강위는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해 축구협회 이사회에 후보를 추천하는 기구다. 전강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축구협회가 홍 전 감독을 1순위 후보로 선정하고 최종 선임까지 하는 과정을 확인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기술이사 등이 홍 감독을 특정해 선임하기 위해 단순히 정관을 위배한 것을 넘어 위계와 지위로 이사회 등이 정관을 무시하도록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이 단순히 축구협회 정관을 위반한 것은 사단법인 내부 계약 사항에 불과해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집중하는 만큼 홍 전 감독 본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예상도 나온다. 홍 전 감독에 대해 별도로 고발당한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감독이 곧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 전 회장과 비슷한 상황에서 ‘업무방해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최근 내려졌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앞서 4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시절 국가대표 임의 선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유 회장은 탁구협회장 시절 2020 도쿄올림픽에 앞서 탁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선정한 선수 대신 다른 선수를 선발하도록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이 위력으로 위원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경기력향상위원장을 통해 반려나 재검토를 요청한 것은 협회장으로서 정당한 권한이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전했다.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에 대한 ‘위력’ 여부도 이를 재량의 영역으로 인정되는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회장은 2024년 전강위가 홍 전 감독을 적임자라고 보고하자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정 전 위원장이 돌연 사퇴했고, 이 전 이사가 이후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을 주도했다.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유 회장, 정 전 회장의 사례에 대해 모두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외신도 주목…“WC 탈락에 대중 분노, 2년 정체하던 수사 재주목” 한편 주요 외신들도 축구협회가 수사 대상이 된 이례적인 상황에 주목했다. 일본 요미우리 통신은 “한국 경찰이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축구협회를 압수 수색했다”며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점에서 선임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비판이 분출했다”고 전했다. 골닷컴(Goal.com)은 “권한이 없는 인물이 자택 근처 빵집에서 감독직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핵심 의혹”이라며 선임을 주도한 이 전 이사의 권한 문제에 주목했다. AP는 “2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체하던 수사는 월드컵 탈락 이후 대중의 분노가 커지면서 다시 주목받게 됐다”고 했다. 최근 떠오른 심판 접대 의혹도 다뤄졌다. AFP통신의 일본어판인 AFPBB는 “대한축구협회가 14∼15년 전 당시 국제 경기를 맡았던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적 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협회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서울, 경남 창원, 울산 등의 안마시술소에서 결제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 감사 내용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표팀은 해당 경기에서 패배 없이 5승 2무를 기록했다.

법원 소송을 거치고도 버스 탑승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익법단체 두루 등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자체 등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조항을 위반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구조적 차별에 놓여 있다며 이날 이에 대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진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국제인권구제절차다.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고도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충분히 구제받지 못했을 때 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다. 이번 진정을 제출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지난 2014년 국가, 지자체, 버스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고속∙시외∙광역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를 요구하는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2년 버스사업자가 관련 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장애인 당사자가 해당 노선을 이용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에 따라 해당 기준에 맞춰 탑승설비 설치 대상이 된 노선은 단 7개에 그쳤다. 두루의 한상원 변호사는 “7개 노선도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2개 고속버스 노선은 2027년부터, 5개 광역버스 노선은 2028년부터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도입이 의무화된다. 단계적으로 설치 비율을 높여 2035년은 돼야 모든 차량에 탑승설비가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12년 동안 소송한 결과 이들은 직장과 가족 주거지를 오가는 7개 노선에 대해서만 구제를 받고, 그마저도 여러 해를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비장애인은 친구를 만날 때, 병원을 갈 때, 여행을 갈 때 앞으로 버스 노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미리 증명하지 않는다”며 “필요할 때 원하는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대중교통이다. 장애인에게만 이용할 노선을 특정하고, 미리 입증하라고 한다면 동등한 권리가 아닌 시혜적 편의로 전락하게 된다. 그 자체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마친 상황에서도 현실은 그대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들은 현재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단 한 대도 운행되지 않고 있고, 정부가 2019년 휠체어 탑승설비 시외버스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코로나19 유행 시기 중단돼 여전히 한대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장애인 대중교통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의무를 정부가 장기간 방치했다며 국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교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등과 비차별을 보장한 협약 제5조, 차별 철폐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4조 역시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진정인들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시외·광역버스 이용에서 배제해 온 정부 정책이 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시외·광역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강제력 있는 법적 기준과 이행기한 마련, 필요 예산 확보, 지속적인 감독·지원 체계 구축을 권고하라고도 요청했다.

“34년간 수사경찰로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공직 경력을 이어왔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진단과 차별화된 전략 수립에서 독보적인 대응 역량이 강점.” 한 중형 법무법인은 최근 경찰 출신인 A 전문위원을 영입했다며 이 같은 홍보자료를 냈다. 중간간부급인 경감을 지낸 A 전문위원의 프로필에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베테랑의 시각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명확히 진단해 드리겠다”고 적혔다. 4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를 약 2개월 앞두고 과거 판·검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던 로펌의 ‘전관 영입’이 ‘전경(前警)예우’로 바뀌고 있다. 참여연대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로펌으로 이직한 경찰 퇴직자는 148명이다. 퇴직 시의 직급은 주로 일선 서 과장·팀장급에 해당하는 경감이 49.3%(73명)로 가장 많았고, 경위(26명), 경정(22명), 총경(20명)이 뒤를 이었다. 이는 오는 10월2일 시행을 앞둔 개정 형사소송법의 파급효과다. 수사가 경찰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알고 내부 인맥이 두터운 경찰 출신들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경찰대 출신 전문 로펌’을 자처한 B 법무법인은 “형사 사건은 초동수사가 사건의 90%를 좌우한다. 초동수사부터 전략적으로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경찰 언어와 수사 흐름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라고 로펌을 홍보하고 있다. C 법무법인은 “경찰 수사 경력 10년 이상의 파트너 4인이 직접 조사 단계부터 판결까지 사건을 원스톱으로 설계한다. 수사기관의 논리를 예측하고 맞는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고 내세웠다.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법무법인 YK가 영입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20명, 경찰 출신 전문위원은 54명에 달한다. 법무법인 율촌은 올해 유진규 전 인천경찰청장(치안정감)을 고문으로, 한원횡 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총경)을 소속 변호사로 영입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계장을 지낸 신재문 변호사 등 경찰 출신 8명을 영입했다. 화우는 경찰 출신 30여명으로 구성된 팀 규모를 내년엔 50명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과거보다 확실히 경찰 출신 영입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아무래도 전문위원의 경우는 역할이 한정적이다 보니 로펌 측에선 경찰대 출신을, 그보다는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호한다”며 “수사 종결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옮겨지니 경찰 출신들 몸값이 확실히 높아졌고, 로펌을 골라서 간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퇴직 후 취업제한과 수임제한 규정을 둔 판검사들과 달리 경찰 전관, 특히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은 취업심사의 사각지대에 있다. 변호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경찰이 법무법인 등 관련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퇴직자의 잇단 로펌행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이해충돌 소지와 함께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경찰에서도 경계령이 내려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직원들에게 로펌 등 사건 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사건 문의를 받지 말 것을 지속해 당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제도적 대비책을 철저히 갖추지 않을 경우 이해충돌과 경찰 수사 공정성 침해가 상시 구조화될 위험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에서도 지난 3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정 이상급 퇴직 경찰이 취업 제한 기관에 갈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에선 아직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도심 소재 고급식당에서 사제폭발물을 터뜨려 최소 5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게 한 공격이 발생했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이에 대해 “잔인한 테러 행위”라며 비판했다. 소뱌닌 시장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1일) 모스크바에서 인명을 앗아간 잔인한 테러 행위가 자행됐다”며 피해자들이 현재 시내 병원으로 이송돼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1일 모스크바 중심부 소재 고급 이탈리아 식당인 ‘발치 로시’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이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폭탄 테러범을 포함해 3명이 목숨을 잃었고, 최소 21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폭발을 일으킨 용의자는 여성으로, 폭탄을 숨겨서 식당 내부로 몰래 들어가려던 도중 경비원에게 출입을 제지당했다. 폭발은 그 직후 일어났다. 모스크바 수사위원회는 사건 당일 저녁 성명을 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하루가 지난 이날까지도 추가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사망자, 부상자, 용의자 신원 등도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소뱌닌 시장 역시 폭발을 테러로 규정하면서도 배후를 특정하진 않고 있다. SNS상에서 ‘군 수뇌부가 표적이었다’는 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현지 유력 일간지 코메르산트는 용의자인 여성이 폭발물 존재 자체를 몰랐고, 폭발은 원격에서 제3자가 터뜨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사건 발생 장소인 식당은 당일 비공개 행사로 일반 영업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메르산트는 해당 행사 참석자들이 공격 표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인근 해상에서 271명이 탄 여객선에 화재가 발생했다. 최소 5명이 숨지고 41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신화통신 및 현지 매체인 콤파스TV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동자바주 마두라섬 북쪽 수메네프 해역을 항해하던 여객선 ‘무티아라 센타사 2호’에서 선내 화재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따르면 배에는 승객 232명과 승무원 39명 등 총 271명이 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은 이날 오후까지 총 225명을 구조하고 시신 5구를 수습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41명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색 구조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에 따르면 불이 일자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이 갑판과 선수에 모여 구조를 찾아 나섰다. 불길이 번지면서 승객 수십 명이 바다로 뛰어내렸고, 사고 현장에 접근한 선박 여러 척이 이들을 구조했다. 구조 당국은 구조선과 고무보트를, 인도네시아 해군은 군함을 보냈으나 파도가 높아 일부 장비의 경우 접근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티아라 센타사 2호는 사고 당시 동자바주 수라바야에서 남술라웨시주 마카사르로 항해하던 중으로 알려졌다. 선사는 이날 오전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선장으로부터 받았으나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은 실종자 수색을 이어면서 선박 운항 기록, 화재 발생 지점 등을 토대로정확한 사고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가상자산을 맡기면 “매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한 뒤 투자자들에게 123억원 상당 가상자산을 받아 잠적했던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3대는 30일 서울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29세 남성 A, B와 34세 남성 C를 검거하고 이중 A와 B를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요 공범인 29세 남성 D에 대해서도현재 해외 체류 중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인터폴 적색수배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가상화폐 리플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업 ‘플레어 네트워크’가 리플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킹(디지털 자산을 예치하고 보상을 코인 형태로 받는 방식) 지원 프로토콜인 FXRP를 만들어 서비스하자 이 이름을 도용한 투자 사기 사이트(FxrpNtwork)를 만들었다. 이들은 실제로 FRXP 신규 투자 상품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사기 사이트를 구성한 뒤 이를 홍보하기 위해 위키백과, 블로그, 언론 기사 등에 허위 정보를 게재했다. 또 대역 배우인 C씨를 영상에 출연시켜 주요 가상자산 플랫폼 출신 개발자라고 내세워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보장 및 고정 수입 지급 등을 약속하고 국내 거래소에 있는 이들의 리플을 해외 거래소의 지정 지갑으로 옮기도록 했다. 그러나 리플이 옮겨진 후 이들은 곧바로 사이트를 폐쇄 후 잠적했다. 사기 피해가 가장 투자자는 그 규모가 16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27일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단기간에 신종 ‘FXRP 스테이킹’ 사기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외 체류 중이던 A씨가 입국하자 은신처를 특정해 검거했다. B씨는 A씨가 검거된 것을 인지하고 휴대전화 전원도 끈채 곧바로 경기∙부산∙대구 등을 오가며 도피했으나 경찰이 추적 후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피해가 접수된 규모만 123억원일 뿐 실제 범행 규모는 더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가상화폐 추적기법을 활용해 가상화폐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일당에게 입금된 리플 규모는 총 273억원 상당으로 경찰은 이 자산이 모두 실제 범행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중 173억원 상당을 긴급동결했다. 경찰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D씨 신병 확보를 비롯해 추가 공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동결 조치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환수조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을 통해 피해금 회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사이버사기 범죄가 다양한 방법을 진화하고 있다. 신규 수법∙범행 방식 등을 분석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신규 투자 시스템이 개발∙출시하는 시점에 맞춰 유사한 방식으로 위장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부정확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취득한 후 투자하고, 피해를 보았을 때는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