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의결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가인권위원 6명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등 인권위원 6인은 10일 규탄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이 인권위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인권위의 합의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는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열리기로 했던 정기 전원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책임을 안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은 인권위원 6인이 전원위원회 개최를 통한 ‘윤석열 방어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의 건(이하 대국민 사과 안건)’ 상정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이를 집요하게 거부하고 있다. 마땅히 개최돼야 할 정기 전원위원회마저 특정 위원 불참을 구실로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됐음에도 한석훈(국민의힘 추천)·강정혜(대법원장 추천) 위원의 불참을 구실로 정기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최근 전원위 상정 및 개최에 관여해 진보 성향 위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인권위원 6인은 안 위원장이 7월13일 전원위원회에서 ‘대국민 사과 안건’을 독단적으로 상정하지 않았고, 7월20일 임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라는 요구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또 안 위원장이 휴가 전날인 7월31일에 이달 13일 임시 전원위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하고, 안건 목록에서 대국민 사과 안건을 다시 제외한 것도 문제로 짚었다. 인권위원들은 안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인권위를 사유화했다며 “정치적 셈법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마저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독단적인 운영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는 위원장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이 결국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적용하는 편향적 기준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마다 위원장이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주장도 나왔다. 위원들은 안 위원장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은 신속히 상정·의결했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미구성 안건도 일부 인권위원의 현장 구두 발의만으로 상정해 처리했는데 대국민 사과 안건 등에 대해서는 상정을 미루는 것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비교했다. 인권위원 6인은 “인권위는 위원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인권위원들이 공개적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거칠 때 비로소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가 유지된다”며 “안 위원장은 안건 상정 권한을 정치적·독단적으로 오·남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전원위원회를 정상 작동시켜 대국민 사과 안건을 지체 없이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폭탄을 설치했다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25분쯤 한 방송국 제보 플랫폼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에 폭탄을 설치했다. 10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공중 협박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작성자 신원을 쫓고 있다. 작성자 신원이나 IP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고,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알려졌다. 경찰은 게시글 진위와 무관하게 한강공원 일대에 특공대를 배치해 폭탄 설치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 한강공원 관할서인 영등포경찰서와도 공조하고 있다. 한편 현재 여의도를 비롯해 서울 9개 한강공원에서는 영화 상영, 음악 콘서트, 수상레저 체험 등으로 구성된 2026 한강 페스티벌이 진행 중이다.

경찰이 ‘MZ조폭’ 등 조직범죄나 ‘마약왕’ 등 국제범죄에 대해 하반기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10월31일까지 조직범죄와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범죄 중점 단속 과제로 익명성이 높고, 해외 거점을 둔 조직적 사기∙불법사금융∙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꼽으면서 ‘돈이 되는 범죄’를 쫓는 ‘MZ조폭’들이 가담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조직범죄 수익금을 과시하고 사회불안을 가중하는 온라인상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직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조직범죄 대규모 수익 창출이 자금세탁 조직과 연계돼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만큼 경찰은 범행수단을 제거해 범죄 차단 효과를 노린다. 경찰은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조직적 행위를 불문하고 단속해 젊은 세대에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은 국제범죄 수사에선 주요 단속 주제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외국인 마약류 범죄, 특히 케타민 등 신종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에 수사력을 결집해 마약 유통경로를 철저히 분석하고 차단할 예정이다. 외국인 마약범죄는 주로 동일 국적 외국인 간에 유통이 이뤄지는 만큼 상인회∙유학생 등 커뮤니티와 주요 근무지, 유흥주점 등에 대한 탐문을 강화해 수사로 연결한다. 아울러 집단으로 행하는 범죄도 면밀히 수사한다. 경찰은 주민 불안을 가중하는 외국인 집단폭력 행위, 외국인 정책 신뢰성을 훼손하는 허위비자∙대리시험 브로커 등 각종 조직적 범죄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외국인의 신분상 약점을 이용한 범죄에도 적극 대응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체류자격 외 노동자가 범죄피해를 겪더라도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협박∙강요∙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다. 경찰은 이러한 암수범죄에 대해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경찰청은 상반기에도 관련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올해 초 폭력행위 위주의 조폭 대응에서 나아가 초국가 범죄, 그리고 조폭에 준하는 범죄조직을 수사∙관리하도록 관련 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 경찰은 올 상반기에는 시도청 광역수사대 조폭전담팀을 중심으로 조직범죄 전반을 단속했는데, 총 118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5명을 구속했다. 단속 대비 검거∙구속 인원은 직전 대비 각 9.7%, 48.3% 증가했다. 검거 인원 중 30대 이하가 63.6%, 이 중 사기가 42.7%에 달했다. 경찰청은 이어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에서는 4개월간 6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3명을 구속했다. 해외 법집행기관 요청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주요 인터폴 적색수배자를 검거하는 등 국제공조도 진행했다. 상반기 입건 외국인은 총 1만8130명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한 수치다.

300억원대 규모 사기 혐의를 받은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차 대표는 주식회사 노머스에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 선급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은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이미 다른 업체와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겨 이중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있다. 사업 이행 준비 역시 되지 않은 상태로 판단했다. 또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기획사 사업을 시작했고,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 돌려막기를 벌이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해 지난 6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해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계약 쪼개기로 채무를 돌려막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2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이 같은 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일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내 반입이 금지된 해외 조미료 제품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품목 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미국 트레이더조의 시즈닝 제품이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플랫폼과 협조해 해당 품목 거래를 차단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는 해외여행 기념품 등으로 반입, 중고거래에서 주로 1병(65g)당 약 4000원에서 8000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다만 해당 제품은 마약류관리법에관한 법률 적용대상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제품에는 양귀비 씨앗이 포함됐고, 마약류인 모르핀, 코데인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따라서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이 관련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시도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다. 해당 플랫폼은 경찰 요청에 따라 차단 조치와 함께 지난달 27일자로 관련 게시글을 일괄 비노출 조치했고, 해당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품목 등록 시엔 ‘거래 제한 안내’ 팝업도 표출하기로 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 법령상 반입과 유통이 금지되는 사례가 있다. 해외 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구매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라며,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유통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해외 식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와 마약류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수도권에서 당선된 후보자 4명 중 1명이 전과자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3 지방선거 서울·경기·인천 지역 당선자 1436명의 전과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347명(24%)이 총 530건의 전과를 보유했다고 3일 발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에서 전과 당선자 비율이 28%(670명 중 189명)로 가장 높았다. 인천은 186명 중 43명(23%)이, 서울은 580명 중 115명(20%)으로 뒤를 이었다. 선거 유형별로는 구?시?군 단체장 당선자 전과 비율이 28%(67명 중 19명)로 가장 높았다. 기초의원은 911명 중 239명(26%), 광역의원은 288명 중 71명(25%)이었다. 다만 수도권 광역단체장 당선자 3명은 전과가 없었다. 정당별로는 전과 당선자 347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13명으로 61%를 차지했고, 국민의힘 소속은 131명(38%)이었다. 진보당, 개혁신당, 무소속 당선자 중에도 각 1명씩 전과가 있었다. 경쟁 후보가 없었던 무투표 당선자 중 전과자 비율도 상당했다. 수도권 무투표 당선자 223명 중 43명(19%)이 전과를 보유했다. 민주당 무투표 당선자 122명 중엔 27명에게,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자 101명 중엔 16명에게 전과가 있었다. 경실련은 이처럼 부적합 후보가 공천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이 거대 양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내리꽂기식 깜깜이 공천’에 있다며 각 정당이 투명한 공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민은 자신이 뽑은 당선자의 경력과 범죄 이력을 알 권리가 있는데 선거 이후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국민이 당선자 전과 경력 현황을 파악·추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선거자금으로 모은 돈이 1630만 달러(약 236억원)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이 모금한 1억2850만달러(약 1858억원)에 비하면 약 12% 수준에 그치는 규모다. 자금난은 전국위원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민주당 상원 선거위원회가 4100만 달러(약 593억원), 하원 선거위원회는 7900만 달러(1142억원)를 모금했는데 양원 위원회 모두 공화당(상원 5590만 달러, 하원 927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광고를 지원하는 ‘슈퍼팩’ 모금 역시 공화당의 우세였다. 공화당의 대표적인 슈퍼팩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단체인 마가(MAGA Inc)는 4억60만 달러(약 5793억원)를 지원했고, 공화당 상원리더십 펀드에서도 2억3860만 달러(약 3450억원)를, 하원리더십 펀드에서도 1억4180만 달러(약 2050억원)를 모았다. 이들과 달리 민주당의 상원다수당 팩은 1억2650만 달러(약 1829억원) 모금에 그쳤고, 하원다수당 팩도 8990만 달러(약 1300억원)만 모았다. 민주당이 자금난에 빠진 것은 기존에 민주당을 지원했던 주요 인사들의 후원을 끊었기 때문이다. 주요 지지자로 ‘헤지펀드 대부’로 알려진 조지 소로스와 그의 아들 알렉스는 2018년 중간선거 기간 상원다수당 팩에 40만 달러(약 6억원) 이상을 기부했고, 2022년 중간선거 때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을 기부했으나 올해는 아직 단 1달러도 기부하지 않고 있다. 중앙당이 자금난에 빠진 반면 주요 경합지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 경쟁 공화당 후보들보다 모금액에서 앞서는 모양새다. 텍사스주 상원선거에 출마한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는 5540만 달러(약 802억원)를 모아 공화당 켄 팩스턴 후보(390만 달러)를 10배 이상 앞섰다. 조지아주에서 출마한 존 오소프 후보 역시 3400만 달러(약 492억원)를 모금해 경쟁자인 마이크 콜린스(320만 달러)와 격차를 벌렸다. WSJ는 이에 대해 기부자들이 중앙당을 통한 간접 지원보단 직접 지원을 선호한다며 민주당지도부와 중앙당 조직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또 2024년 대선 당시 카멜라 해리스 후보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 지지자들이 불만이 쌓였고, 민주당 진영 내 반유대주의로 유대계 후원자들에게 반감이 생긴 것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의료용 마약류를 수면 목적의 내원자에게 불법적으로 투약하고, 수면 마취된 환자에게 불법 촬영 등을 저지른 의사를 비롯한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년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내원자에게 불법 투약한 의사 A씨를 포함해 의사 행정실장, 투약자 등 마약사범 총 1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들 중 의사 A씨 등 2명은 구속됐다. 의사인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년간 자신이 개설한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수면 목적 내원자 7명에게 회당 35만원, 총 7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4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면 마취 환자의 신체를 27차례 불법 촬영해 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혐의도 받는다. 동업 의사로 알려진 B씨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년간 A씨와 같은 방법을 썼다. B씨는 총 8명에게 1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해 4억17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약자 C씨 등 11명은 위 의원에서 수면 목적으로 각 1∼64차례 마약류를 불법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2023년 7월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수차례 압수수색과 증거분석 등을 거쳐 사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정상적 의료 목적 없이 결제 금액에 따라 수면 마취제를 투약해왔다. 미용시술은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했다. 투약자가 요구 시 영업 외 시간에도 불법 투약을 진행했다. A씨 등이 취약한 1회 투약 비용 35만원은 약물 원가의 31.7배 수준이었다. 적발된 투약자들은 하루 최대 1350만원을 결제하거나 13시간을 의원에 머무는 등 높은 의존도를 보였다. 11개월 동안 64차례나 내원해 2억5300만원을 탕진한 이도 있었다. 마약류 취급 권한을 악용한 의사의 마약류 불법 투약 영업규제 회피를 위한 일반 마취제 오남용 및 진료기록 은폐 A씨 등은 당국의 마약류 불법 투약 규제를 회피하고, 진료기록을 은폐하고자 했다. 이들은 당국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면마취제인 덱스메데토미딘과 에토미데이트를 의료용 마약류와 병용 투약했다. 또 범행 은폐를 위해 불법 투약자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작성하지 않았고,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수면 마취 상황에서 환자 보호의 취약점도 드러났다. A씨는 불법 촬영 등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수면마취제 투약 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 외부 감시가 닿지 않는 1인실 등 병원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을 교묘하게 악용한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과거에도 수차례 유사 범죄를 적발했다. 2023년 12월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해 행인을 사망하게 한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수면 마취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한 의사를 적발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지난해 4월 적발해 엄정 조치한 에토미데이트 불법 시술소에서 발생한 유사 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료 환경 범죄 사각지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면 마취 시 의료인 단독 진료를 제한하고, 간호사 등 제3자가 반드시 동석하도록 의무화하는 샤페론(보호자) 제도를 자율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실효성있게 의무화하도록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 B씨에 대해 재산 합계 4억5700만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아울러 오남용된 일반 수면마취제 덱스메데토미딘에 대해 식품의약안전처에 마약류 지정 등 신속한 규제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덱스메데토미딘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된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덱스메데토미딘은 최근 신종 약물로 빈번히 적발돼 마약류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동물용 마취제 메데토미딘과 사실상 같은 성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수면마취제 계열 마약류가 의료 목적 외로 광범위하게 악용되는 가운데,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마취제들마저 단속을 피하기 위한 범행 수단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과거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 13년 만에야 마약류로 지정되었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사 약물들에 대한 관계 당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검토가 절실하다. 경찰은 앞으로도 의료계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와, 이를 이용한 강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후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해의 고의성 그리고 사건 후 피해자를 사칭하며 유가족으로부터 범행을 은폐하려던 정황을 인정하고 무겁게 판단했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성모(3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에 대해 성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짚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씨는 평소에도 피해자를 분노 해소 대상으로 여기며 잦은 폭행을 일삼았다. 범행 당일에도 이미 성씨의 폭행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반찬 정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분노하며 무차별 구타하고 질식하게 했다. 법원은 성씨의 범행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를 사칭해 피해자 모친에게 해외에 나가서 일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유족들이 피해자 사망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면서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씨는 피해자 사망 이후인 1월18일부터 1월19일 사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모친에게 “이제 배달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친구랑 해외에 나가 일하고 오려고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 모친은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사태를 우려해 “안 된다. 지금 해외 나가서 큰일 나는 사람들 뉴스에서 보지 못했니. 돈 벌게 해준다고 데려가 때리고 감금시킨다고 한다”며 “외국 가는 것은 절대 안 가는 거다. 너 없으면 엄마 죽는다”고 만류했다. 성씨는 피해자 모친에게 “네”라는 등 답변을 보냈고, 자신의 모친에겐 “피해자 모친에게 ‘밑밥’을 던졌다. 해외 나가서 일할 거라고 해놨다”는 말도 남겼다. 성씨는 이 밖에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해외 도피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숨기거나 도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성씨의 태도 문제도 지적했다. 성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단 구속기간 만료를 기대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데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수사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도박 습관을 고쳐주려다 일이 이렇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객관적 증거도 없는데 범행 정당화를 위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씨는 접견과정에서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범행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발언,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꿔야 한다며 범행을 축소하려는 의도의 발언도 남겼다. 재판부는 또 성씨가 피해자∙유족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하기보단 언론 노출로 자신과 자신의 주변인이 겪는 불편함에 몰두했다며 “범행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선고 후 검찰은 “사건 범행 중대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 논란으로 전국대회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에 대한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전날(23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를 상대로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20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연 재심을 통해 배재고 출전정지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된 점을 고려할 때 긴급 구제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진정사건으로 각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5일 이 전 시의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KBSA의 배재고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의결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를 신청해 인권위가 14일 조사에 착수했다. 이 전 시의원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구호를 제창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출전이 제한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는 긴급구제와 별도로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고 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지난 3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학생 보호 및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진정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