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AI법(AI Act)’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EU는 지난 2024년 도입한 AI법을 3일(현지시간)을 기해 시행했다. AI법이 발효되면서 이날부터 출시되는 신규 AI 생성형 콘텐츠에는 AI가 만든 것이라고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때도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AI법은 기존 AI 시스템이 규정에 맞출 수 있도록 오는 12월2일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AI법 집행은 EU 집행위 산하에 설치된 AI 사무국이 맡는다. 해당 분야 전문가, 변호사, 경제학자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은 범용 AI 모델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집행하게 된다. 과징금이 최대로 부과될 경우 해당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 혹은 3400만 유로(약 567억원)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추가 규정도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정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AI 시스템은 오는 12월부터 금지된다. 앞서 ‘그록’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나체 이미지를 생성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후 도입된 조치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AI법 시행에 대해 “기만과 조작을 줄이고,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며 “AI는 유럽 시민∙기업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도록 돕는 혁신이지만, 적절히 설계해 쓰지 않으면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최신 AI 모델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아무래도 걱정은 들죠. 그렇지만 제가 막는다고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완구거리.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촉감완구, 이른바 ‘말랑이’를 살펴보고 있던 신모(47)씨에게 “안전 우려는 없나”라고 묻자 그는 이같이 말했다. 신씨는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인 게 크다. 만지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더라”며 “금지 대신 시간제한을 걸거나, 만진 후 손은 꼭 닦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신동 완구거리에서 확인한 촉감완구의 인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최고기온 30도가 넘는 날씨였지만, 촉감완구를 사기 위한 인파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유행은 영상에서 시작됐다. 쇼츠, 릴스, 틱톡 등 콘텐츠를 통해 부드러운 질감의 말랑이, 내용물을 깨서 파열음을 즐기는 ‘왁뿌볼’ 등을 가지고 노는 영상이 퍼지며 초등학생뿐 아니라 2030세대의 마음까지 붙잡았다. 완구거리에서 만난 직장인 권모(28)씨와 박모(28)씨는 “일단 유행이라 사보는 것도 있고, 만지다 보면 직장 등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풀린다”면서 “친구 중에 5∼6개씩 사는 애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거리에는 양손 가득 각양각색의 촉감완구를 담아 가는 2030세대도 여럿 있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365’에 따르면 완구거리가 위치한 창신1동의 점포별 문구·회화용품 월평균 매출은 1월 965만원에서 5월 2071만원으로 급상승했다. 말랑이 유행 때문이란 게 업계 설명이다. 완구거리에서 문구 도매상을 운영하던 50대 후반 점주 한모씨는 “말랑이가 유행한 지 3개월 정도 된 것 같다. 그전까진 저출산, 온라인 플랫폼, 준비물 최저가입찰제 여파로 매출이 바닥이었다”라며 “말랑이는 아무래도 직접 만져보고 골라야 하니 고객들이 거리로 찾아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씨는 이날도 밀려오는 손님들을 맞느라 분주했다. 다만 아동 구매자 비중이 상당한 상황에서 제품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아이가 손을 제대로 닦지 않고 얼굴을 만졌더니 알레르기가 올라오고, 재채기에 콧물까지 났다. 화학약품 냄새도 났는데 결국 모두 버렸다”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는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권씨도 “만지다가 터졌을 땐 확실히 불안하다.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KC인증 제품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완구는 KC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제조·수입사들은 ‘14세 이상 사용’ 표시를 붙여 촉감완구를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해 KC인증 절차를 피해갔다. 신고 접수가 이어지자 한국소비자원도 말랑이 등 촉감완구 제품군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 조사에 나섰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신고 접수가 이미 2024년, 2025년부터 계속 늘고 있었다. 해외에서도 유사 피해 사례가 있어 관련 모니터링을 이어오고 있었고, 국내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번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4년 중국에선 촉감완구 일종인 ‘녜녜’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은 대부분 14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다며 홈페이지나 제품에 작게 안내 문구를 넣었지만, 실제로는 어린이 사용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부분에 주목해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A씨가 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8일 새벽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망치 등 흉기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 사건 첩보를 처음 입수한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가 사건 발생 장소인 서울 강북구로 출동했고, 폐쇄회로(CC)TV 장면을 통해 A씨가 피가 묻은 채 돌아다니는 모습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한 끝에 체포했고, 오전 1시45분쯤 A씨와 함께 범행 현장으로 이동해 피해자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범행 지역 관할인 강북경찰서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하고 관련 검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A씨를 대상으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마와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투약 일시나 장소 등에 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진 A씨는숨진 피해자와 가족 또는 동거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관계성 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강북구 모텔 살인사건 생존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에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소영이 범행에 쓴 향정신성의약품이 가루로 빻였을 때 나타나는 성상 변화 등에 대해 지난 20일 국과수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생존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번 분석을 의뢰했다. 검찰은 김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넣은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지난 4월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추가 기소 사건 혐의 입증을 위해 생존 피해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문을 마친 생존 피해자 3명은 모두 김소영이 건넨 음료에서 ‘강한 쓴맛’이 났다고 공통되게 진술했다. 하지만 김씨는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알약 가루를 넣은 숙취해소제를 건넨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경찰이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현장에서 마약을 발견해 마약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40분쯤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망치 등 흉기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마약범죄 관련에 대해서도 수사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것은 살인 혐의관련 제보를 받은 이후지만, 사건 현장에서 마약 관련 물품이 발견돼 마약범죄에 관련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추정 물질 정말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A씨와 피해자는 가족이나 동거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교제살인 등 관게성범죄일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체포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후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 고의를 규명할 수 있었다며 “항소심에서도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23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씨의 살인 고의 여부를 두고 사건 당일 성씨의 동선, 그의 여자친구와 모친의 진술, 성씨가 평소 피해자를 두고 한 ‘죽여버리고 싶다’는 취지의 언행, 통화 내용 등을 고려해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면서 소위 ‘가스라이팅’을 해오던 중,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격분해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성씨가 살인 고의를 부인했으나 보완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북부지검은 직접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했고, 통화 자동 녹음 요약 애플리케이션 서버 압수, 구치소 접견 녹취록 및 피고인과 관련자의 통화 내용 전수 분석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직후 여자친구에게 살해 사실을 알렸고, 구속된 이후 접견 온 여자친구에게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살인범행을 부인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살인 방법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시체가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선 성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비 20년 부착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년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점거 농성을 벌이고 건물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을 받는 재학생 등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당시 총학생회장 최모씨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 등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당시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며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건물∙계단 등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이모씨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성명불상의 학생들과 함께 총장 비서실에 있던 직원이 사무실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문 손잡이에 빗자루를 끼워 문을 막은 혐의를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 이날 공판에 참여한 피고인 11명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학생의 본관 등 점거로 인해 교직원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업무방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위력 행사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최씨 등 당시 학생회, 총력대응위원회 소속된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시기에 본관 등에 머물지 않았다”, “학교 측이 퇴거 요청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총학생회장으로 점거에 동참∙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씨 측은 “학교 측 요청에 따라 학생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그곳(점거 장소)에 갔을 뿐, 원래부터 거기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며 “퇴거시킬 방법이 없었고, 퇴거시킬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점거 현장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청소나 물품 관리가 목적으로 점거엔 동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래커 도포로 건물을 손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 공통으로 도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시설의 본 효용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래커를 칠해도 건물∙계단의 본 기능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형법상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손괴나 은닉 기타 방법을 통해 해치는 행위다. 법원은 오는 9월16일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2024년 11월29일 점거 시위 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김명애 총장 명의로 최씨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5월14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며 수사를 이어갔다. 당시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 질문하고 싶다. 대학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에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는지”라며 “기소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고, 학생 공동체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남학생 모집을 추진하는 학교에 반발해 ‘래커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성신여대 학생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5월19일 성신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1월 그해 입시에서 학교 측이 국제학부에 한정해 남성 지원을 열어두자 이를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 당시 일부 참가자들이 교내 건물∙시설물에 래커로 문구를 적었고,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학생 13명을 특정해 재물손괴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월 이들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기소된 학생들을 제외한 5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본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 쪽 처벌 불원서도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국내에서 식용 허가종이 아닌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선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법인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를 반입, 식당에서 판매하는 일부 셔벗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개미는 식품위생법에서 허용한 식용 가능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셔벗을 1만2200여 차례 판매, 1억2000만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음식에 사용된 개미가 약 4만9000마리라고 판단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음식에 사용됐다고 추정한 개미 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 측은 “거절한 손님에겐 개미를 주지 않았다. 약 60% 손님이 응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미가 올라가는 메뉴는 코스 중 극히 일부다. 다른 여러 국가 레스토랑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 시가 100억원이 넘는 대량의 마약을 국내 밀반입해 판매하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중랑경찰서는 캄보디아에서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총책 40대 남성 A씨를 비롯해 판매책, 투약사범 등 17명을 검거해 이중 11명은 구속, 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필로폰 3.2㎏을 압수했다. 10만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으로 시가로는 103억원에 달하는 양이다. 경찰은 이밖에도 신종마약인 왁스 234g, 대마 349g도 함께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3월17일 마약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필로폰 투약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은 해당 필로폰 유통 경로를 추적했다. 판매 총책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다녔지만, 경찰은 2개월 이상 수사 끝에 지난 5월29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현장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해 압수한 필로폰만 약 2㎏에 달했다. 경찰은 A씨 검거 후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말레이시아 여성 2명 중 1명이 재입국한다는 첩보도 입수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와 공조한 경찰은 필로폰 약 1㎏을 운동화 밑창에 500g씩 나누어 은닉하고 밀반입하던 해당 여성을 입국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총 4개월에 걸쳐 마약 유통∙투약사범 총 17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내에 필로폰을 제공한 피의자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유통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관세청 등 마약 단속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국내 밀반입 행위 및 유통책ㆍ투약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겠다. 마약류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