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글을 반복해 올린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2일 협박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6시30분쯤 자신의 SNS 계정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5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게시 당일 오전 9시30분쯤 ‘이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은 서울경찰청은 이를 혜화경찰서로 배당했고, 혜화서는 인터넷주소(IP), SNS 계정 등을 토대로 작성자를 추적해 이틀 만인 8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글을 작성했다”며 “실제로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다.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위조신분증, 대리시험 등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을 부정 취득한 일당과 100여명의 의뢰자들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21일 국내 브로커 A(28)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하고 부정시험 의뢰자 101명, 대리응시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조신분증 사용 대리응시자들에겐 공문서위조 등 혐의도 적용했다. 검거된 113명은 모두 중국 출신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국 총책 B씨와 장비 전달책 2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일당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0차례 부정시험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샤홍슈 등에 ‘TOPIK 고득점’을 광고해 대리응시자와 부정시험 의뢰자를 모집했고,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써 시험장 선정 등 시험 접수 과정을 맡았다. 의뢰자들은 대리응시자를 통해 원하는 등급 점수를 받거나 제공받은 송수신기와 소형 이어폰을 통해 시험장에서 정답을 들었다. 의뢰자들은 인당 약 200만원에서 800만원을 지불했고, 대리응시자들은 건당 80만원을 받았다. A씨는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경찰은 A씨의 범죄 수익 약 2억원 중 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의뢰자들은 부정 취득한 성적을 국내 주요 대학 학위, 국내 기업 취업 등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번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해 공정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TOPIK을 주관하는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부정행위자 소속 대학에 처분 내용을 통보해 학위 취소, 장학금 환수 등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백만원 돈을 지급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을 부정하게 취득하도록 주관한 브로커가 10여명의 대리응시자, 100여명의 의뢰자와 함께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TOPIK 시험장에서 위조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시험을 보거나 첨단 장비를 동원해 부정하게 응시해 시험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 일당 중 대리시험 브로커인 28세 남성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1억500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대리시험을 응시한 11명, 이들에게 대리시험을 의뢰한 99명, 부정 장비 사용 의뢰한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의뢰자 수는 이들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시생들에게 소형 이어폰, 송수신기 등 장비를 공급한 장비 전달책 2명 및 중국 총책 B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총책의 경우 5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봤다고 추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B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샤홍슈 등에 대리 응시 또는 부정장비를 이용한 TOPIK 고득점을 광고해 의뢰자를 모았다. B는 대리시험 의뢰자 명의로 위조신분증을 제작하거나 의뢰자와 용모가 비슷한 응시자를 선발하고 부정 장비도 공급했다. 구속된 브로커 A는 의뢰자 인적사항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매크로프로그램을 제작해 TOPIK 응시∙시험장 선정∙일괄 결제 등 시험접수 전 과정을 관리했다. 부정 장비 사용을 의뢰한 이들에겐 장비전달책이 현장에서 소형 이어폰∙송수신기 등 장비를 전달하고 시험 당일 실시간으로 정답을 전달했다. 경찰은 “이들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별도의 휴대전화를 품은 채로 시험에 응시했다. 미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답을 불러주면 송수신기를 통해 이어폰으로 전달돼 정답을 들으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뢰자들이 지급한 대리시험 비용은 1만 위안(약 218만원)에서 3만5000 위안(약 765만원)에 달했다. 역시 샤홍슈 광고를 통해 대리시험에 응시한 이들은 건당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TOPIK 시험이 난도가 있고, 의뢰자가 요구하는 등급에 맞춰야 의뢰비를 받을 수 있다.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이들이 대리 응시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응시자 중 한 명은 한국 귀화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부정 취득한 TOPIK 점수를 대학 입학, 장학금 수령, 기업 입사에까지 활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거된 의뢰자들은 지방 소재 대학은 물론 서울 소재 대부분의 대학에도 입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IT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부정행위, 조직적∙지능적 수법에 따른 적발 한계, 교육∙학사 행정 신뢰성 훼손 및 법적 경각심 부재를 확인했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점점 더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문성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및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국내 유통 총책인 40대 남성 A씨를 비롯해 판매책·투약사범 등 17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필로폰 3.2㎏(시가 103억원)도 함께 압수했다. 10만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신종마약인 왁스 234g, 대마 349g도 함께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공급받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유통 총책과 판매 상선, 중간 판매책, 알선책 등을 거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 중엔 총책 A씨 외에도 알선책, 대마 판매책, 밀반입책, 투약사범이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3월17일 마약 의심 112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필로폰 투약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은 해당 필로폰 유통 경로를 추적했다. 판매 총책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해 다녔지만, 경찰은 2개월 이상 수사 끝에 지난 5월29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당시 A가 차량 트렁크에서 보관하던 필로폰 약 2㎏도 현장에서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A씨 검거 후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 2명 중 1명이 재입국한다는 첩보도 입수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와 공조한 경찰은 필로폰 약 1㎏을 운동화 밑창에 500g씩 나누어 은닉한 채 입국하던 20대 여성 B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총 4개월에 걸쳐 마약 유통·투약사범 총 17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내에 필로폰을 제공한 피의자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유통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관세청 등 마약 단속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국내 밀반입 행위 및 유통책ㆍ투약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겠다. 마약류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에 대해 폐기한다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 일부 상임위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중도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영근 인권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 제24차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3일 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인권위원들의 안건 심의∙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발언 후 퇴장했다. 앞서 이숙진 상임위원 등 진보 성향 위원 5인은 지난 10일 해당 안건을 발의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2월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상정해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통과한 것을 폐기하자는 이유였다. 안 위원장은 13일 전원위원회에 앞서 이를 결재했지만, 2시간30여분 동안 인권위원 간 격론을 벌인 끝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정을 거부했다. 오 위원은 지난 5월 다수결로 상정이 무산된 퀴어문화축제 참여 추진 안건에 이어 이번에는 위원장 직권 행사라는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위원회가 존속하는 한 언젠가 반드시 재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원 6인이 오는 20일 다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힌 후 퇴장했다. 역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숙진 위원도 안 위원장의 조치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안건 상정을 가로막고 있는 안 위원장은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를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것”이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의결된 기존 전원위 결정을 폐기하자는 내용이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의 안건이다. 법률상 처분의 효력이 있고 이미 처분이 완료된 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차 안건으로 다뤄 효력을 파기·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해당 안건 상정을 예고하면서 “(진보 성향 위원들이 다수라) 폐기하고 사과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그때 분명히 제 의견을 소상하게 적을 것이다. 결정문 하나하나를 잘 읽어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그렇게 정치적이고, 선전·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 인권이 신장하고 인권위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 사무처 30개 전 부서는 전날까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성명을 내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선고 하루 만인 15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논란 초기부터 제보자인 지모씨와 연락과 자료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맥락을 고려할 때 김씨가 진위 관련 논란을 ‘미필적으로라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하루 뒤인 15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앞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로부터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관련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 허위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고,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봤다. 법원이 주목한 건 제보자 지씨와 김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다. 지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 전 기자와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MBC에 제보한 인물이다. 지씨는 MBC가 제보받은 3월, 또 이를 보도한 4월이 되기 이전에 이미 김씨와 관련 사실을 논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씨는 적어도 2019년 10월부터 김씨와 소통한 사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선 2020년 2월17일 이 전 기자의 편지를 입수, 같은달 22일 김씨에게 “위 편지를 입수했다. 검찰의 사주를 받은 느낌이다. 자료를 제공할 테니 한번 다루실래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도 “좋습니다”라며 “편지 카피본 주시고 전후사정 설명해주셔도 좋고, 지난 번처럼 직접 녹음하셔도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지씨는 이후 이 전 기자와의 대화 녹음 3건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김씨에 공유했고, 채널A와 MBC의 관련 취재∙보도 진행 상황도 수시로 공유했다. 강 판사는 “지씨가 김씨에게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을 제보한 시점, 빈도, 내용 등 에 비줄 때 김씨는 제보자로부터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제공받았거나 용이하게 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또 MBC와 같은 취지 내지 그 입장을 대변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MBC로부터도 위 녹음파일을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바라봤다. 이에 따라 “김씨는 적어도 최초 발언 무렵에는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각 발언이 허위임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 일부 보수 지지자들에게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이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6분쯤 경찰서 앞에 나타났다. A씨는 “난 특정 정당 이익, 인물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라며 “국민 한 사람으로서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 이땅에 살아숨쉬는 모두가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하는 국민으로 존중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잠실 7동 제2투표소 시위 때부터 참가했다.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선거가 그대로 마무리되면 안 된다 생각했다. 투표함을 강제 반출하지 않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 발표와 달리 경찰이 무력을 동원해 시민을 끌어내고, 투표함을 가져갔다. 그날 이후 핸드볼경기장을 지켰다”며 “선관위의 증거보전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 생각했다.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질 않는데 원칙∙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검증이 진행되면 그 이후 결론이 무엇이 됐든 설득력이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나도 기꺼이 치르겠다. 그게 그날 게이트를 지켰던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적힌 문구와 태극기 모양이 그려진 흰색 티셔츠를 입고 청바지, 십자가 목걸이,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타났다. A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그는 특정 단체 소속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소 진입이 불법이라며 A씨 처벌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에 참가한 박주현 변호사는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까지 원천 차단한 채 ‘밀실 개표’를 강행한 송파개표소의 치명적인 불법성을 폭로한다”며 “4·19 혁명 정신을 실천한 ‘올다르크’에 대한 적반하장식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종철 변호사는 “송파구 선관위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용 무단 점유 등으로 대한체육회가 겪은 업무상 어려움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근본 원인은 계약을 위반한 채 선거법상 근거 없이 외부 경기장에 선거 용품을 보관하고 있는 선관위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A 씨의 변호인단 소속으로 참석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던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진입을 시도하자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개표소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2시간 가까이 막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진행할 때도 황 대표와 함께 ‘국민 동의 없는 국정조사 중단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핸드볼경기장 2-1문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연인과 말다툼 도중 흉기로 위협했던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홍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앞서 9일 오전 1시33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홍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발견하면서 언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홍씨가 A씨에게 흉기를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남자친구가 흉기를 들고 있다. 날 죽이려고 한다”는 취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홍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다치지 않았고, 홍씨가 도주 시도한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홍씨는 사건과 별개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북부지법에서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80대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손녀가 첫 재판에서 상해로서 범행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최경서)는 10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A(24)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18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주거지에서 조부 B씨와 언쟁을 벌이다 격분해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조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폐 손상 및 저혈류성 쇼크 등으로 2시간 뒤 숨졌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A씨에게는 피해자 B씨의 폭언과 폭력을 막기 위해 상해의 고의로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살해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인 동시에 피해자 유족인 A의 아버지와 백부를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공판에서 두 사람을 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 내 갈등, 피고인의 성장 배경 등을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했다. 이를 지근거리에서 본 아버지와 백부의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B씨의 아내는 사건 전부터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치매를 앓으면서 이번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 한 사립 명문대에 진학했으나 2023년 겨울부터 함께 생활했던 조부모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조부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으로 이어졌다.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한 A씨는 현행범 체포돼 구속됐고,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11일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14일 오전 11시 열린다.

강북경찰서가 강북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강북구 우리동네키움센터협의회∙강북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찰과 지자체, 교통안전 전문기관, 아동 돌봄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유관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태현 강북경찰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경찰서는 앞으로도 협약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 캠페인,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