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로부터 150억원대 규모의 금과 현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종로구 금은방 주인이 구속돼 검찰로 넘어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후 이들이 자신에게 맡긴 현금과 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곗돈을 맡긴 피해자들도 있다. 경찰은 앞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사건 피해자들은 146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은 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메신저 채팅방에는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경찰은 “A씨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 중이며,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접수됐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당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피해자가 146명으로 굉장히 많은 사건”이라며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유학생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한 직후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은 물론 국내에서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과 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유학 기간에 병역을 이행하면 4년 내 졸업이 어렵고, 대학 졸업 후 기대한 미국 기업 현장실습도 이번 조치 이후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녀의 미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A씨는 19일 “학생 비자가 엄격히 제한되면 군대나 휴학 같은 상황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며 “영주권 없이 유학 가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점점 강화되는 것 같다”고 했다. 유학 준비생 B씨는 “4년 안에 학위를 끝내지 못하고 갱신할 때 거절되는 경우가 가장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학부모들은 “졸업 후 미국 현지 기업을 1∼2년 경험했으면 했는데 어려워질 것 같다”거나 “아이가 4년 안에 학업은 마치더라도 OPT(졸업 후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못 할까 걱정”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F비자(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과 교환방문 목적의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F·J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미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4년 체류 규정으로 자동 전환된다. 특히 군 복무가 얽힌 유학생들의 고민은 더욱 크다. 미국 노터데임대에 재학 중인 김모(22)씨는 “유학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졸업 후 해외 기업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라며 “현지에 자리 잡진 못해도 최소한 경험하고 돌아가고 싶었는데, 졸업 후 비자 제약까지 이어진다면 당황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비자 문제로 당장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F비자를 받은 지 올해 2년차고, 군 복무도 마쳤기 때문이다. 다만 군 휴학이 필수인 다른 남학생들은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처지라고 했다. 그는 “아무래도 군 휴학에 대해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다”며 “대부분 유학생은 1학년을 마치고 입대한다. 1년 동안 미국 대학 교육 체계에 적응하고, 복학한 2학년 이후 인턴·구직 활동에 전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책에 따라 비자 발급 전 복무하거나 졸업 후 복무하려고 한다면 서류 문제, 취업 문제를 겪는 학생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유학생들은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DHS는 설명했다. I비자로 미국에 오는 외국 언론사 소속 언론인도 체류 기간이 240일로 단축된다. 이후 240일씩 연장해야 한다. 4년은 학업을 마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박사 과정만 해도 보통 6년 걸리는데, 석사부터 지속해서 공부하려면 걸림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유학생 C씨는 “학업 중 체류 연장을 신청해도 통과될지 알 수 없어 조마조마하다”며 “트럼프 행정부 집권 후 미국 이민이나 비자 정책이 자주 발표되는데, 주변에서도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새 규정은 게재 후 60일 후 발효된다. 의회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9월15일 새 규칙이 적용된다.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비자 F-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1861명, F-2 비자로 함께 머무는 가족은 1347명이다.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교환 방문자는 7985명, 이들의 가족은 3180명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국내외 주요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오버부킹’이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15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주요 숙박 플랫폼 업체인 야놀자∙여기어때∙아고다∙트립닷컴∙에어비앤비 등이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공정위 고시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부당한 약관을 운영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들 5개 플랫폼 이용약관을 검토한 결과,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못 미치는 기준을 명시하거나, 아예 누락해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게 했다. 불공정약관 심사의견서를 담당한 박현용 변호사는 “오버부킹은 철저히 숙박앱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있다. 명백히 사업자의 귀책사유인데 그 피해를 누구도 보상하지 않는다”며 “주요 플랫폼 약관을 보면 업체들은 수수료 등 거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약관에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이 지연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공백이 장기화됐다. 이익은 플랫폼이 챙기고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사무총장은 트립닷컴의 이용약관 중 ‘10.법적 책임’ 항목에 ‘인터넷, 시스템 또는 기기 불안정, 컴퓨터 바이러스 및 해커 공격으로 발생한 사용자 손실 또는 손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사무총장은 “숙박앱들은 플랫폼 귀책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약관에 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고의·중과실 책임까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숙박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오버부킹으로 숙소 예약이 취소될 경우, 다른 숙소를 더 비싸게 예약하거나 아예 숙소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적어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상응하는 배상안을 명시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김씨는 허위 사실을 반복 적시했고 여론을 형성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공소장 일부가 장황하고 부적절한 면은 있을 수 있으나 범죄사실 실체를 판단하는 데 문제는 없다. 김씨의 해당 발언은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적시에 해당한다. 김씨의 발언 표현과 맥락 등을 종합하면 평균적인 청취자 입장에서 이는 이 전 기자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지, 논평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또 “해당 발언은 허위”라며 “김씨는 허위임을 증명할 적합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제보자 지모씨와 대화에서 이 전 기자가 녹음한 사본, 지모씨가 녹음한 사본이 확보됐고 증거능력도 있다. 증거를 종합하면 이 전 기자는 자신의 의견 등을 피력했고, 취재 응하는 대가로 경찰과의 플리바게닝을 주선하겠다고 했으나 허위로 제보하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바라봤다. 이어 “김씨의 관련 발언, MBC 장인수 기자와 인터뷰한 발언 등을 종합하면 김씨는 미필적으로라도 허위성을 인식했고,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며 “이에 의거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수차례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2월 이 전 기자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그해 10월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2023년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같은 해 9월 송치됐다. 검찰은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것일 뿐,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선고 후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김씨의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7일 김씨 유튜브에 올라온 관련 영상도 신고했다.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안건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원들 간 격론이 벌어진 가운데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인권위는 13일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논의했다. 해당 인권위원들은 10일 안건을 발의했는데, 안 위원장은 회의 시작 직전에야 안건 접수를 결재했다. 보수 성향 위원들은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이미 집행된 결정을 번복하는 건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해당 안건 결정은 이미 적법하게 이뤄졌고, 권고나 의견 표명이 반영돼 집행까지 종료됐다. 효력이 소급해 상실될 수 없다.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동일 사안에 대한 재판과 심리를 다시 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거스른다”고 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이숙진 상임위원은 “안건을 잘못 의결한 것이 인권위원이니 바로잡아야 하는 것도 인권위원”이라고 주장했고, 조숙현 비상임위원도 “헌법재판소 등에 다시 의견 표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과거 이 결정이 인권위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는지 평가하고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원들은 약 2시간30분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상정은 하겠다”면서도 “사안이 중대하고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은 상정하지 않고 다음에 하겠다”고 상정을 보류했고, 이숙진·오영근·오완호·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 위원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안 위원장 등 6명 위원의 찬성(반대 4명)으로 윤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의결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 등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만 강조해 논란을 빚었다.

서울 시내 한 대형교회 목사 측에게 7억여원을 받고 진행된 ‘청부 수사’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경찰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직접 지시를 내린 전직 경찰의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향한 신뢰성이 또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회 다툼 ‘청부수사’ 연루 경찰 1심 실형…커져가는 경찰수사 ‘불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최근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A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브로커 C씨는 경찰 재직 중이던 2022년 3월 서울 일선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구로서 경찰 B씨를 통해 D목사 횡령 사건 첩보가 구로서에 제출되도록 했고, 결국 B씨가 해당 수사를 맡았다. A씨는 상사였던 B씨가 이듬해 영등포서로 전보돼 관련 수사에서 빠진 뒤에도 관련 보고서를 요구하자 이를 한글파일로 만들어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구속영장 신청 관련 수사보고서는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문서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밀유지 의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사보고서가 결국 교회 측에 공유돼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씨를 제외한 브로커 C씨와 E 목사 및 교회 관계자들의 유죄 판결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직 경찰인 브로커 C씨가 E목사 측으로부터 D목사에 대한 수사 관련 청탁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총 7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브로커 C씨를 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E목사 등을 특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송치를 결정했지만 당시 일각에서는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내려와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찰의 청부 수사 의혹이 점차 사실로 굳어지면서 경찰 수사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커질 전망이다. 민만기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권이 살아 있어 경찰이 그래도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도 경찰 내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만약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상황은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장윤기 수사팀원 2명 참고인 조사…경찰은 불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하며 주요 증거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원 2명이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별도로 꾸린 경찰도 이들을 이날 조사하려 했으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불발됐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진 부장검사)은 이날 광산서 수사팀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장윤기가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에 있던 ‘케이블 타이(공업용 묶음 끈)’ 등 주요 증거를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팀이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 증거를 인멸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들은 적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7일 광산서 수사팀 관계자 다수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가담자와 고의성 여부 등을 밝혀낼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도 이들을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이들이 검찰청에 먼저 소환되면서 이날 조사는 무산됐다고 한다.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제식구 감싸기, 증거인멸 의혹 등을 밝혀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도 부랴부랴 조직 내부 비위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경쟁’이 붙은 양상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장모 경감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색동원 사건’서 장애인 조사 적절했나…인권위, 경찰 직권 조사 개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색동원 사건 등 장애인거주시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장애인 인권과 조사 참여를 보장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서울경찰청 및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 대상으로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과정의 권리구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 관서는 최근 3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한 뒤 확정된다. 인권위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색동원 사건이 조사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상대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 방식을 펼친 것이 적절했는지 등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피해 확인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는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시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 제공 여부, 신뢰관계인 및 진술 조력의 실질적 지원 여부, 구술 외 피해 확인 수단의 활용 여부,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성, 권력관계, 반복 피해 가능성 등 구조적 특성이 고려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 추진 공공임대주택 사업 중 상당수가 공공성이 떨어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나왔다. 이들은 정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은 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 같은 상황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해소할 수 있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중 상당수가 공공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이 직접 건설해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저렴하게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며 이를 ‘진짜’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했다. 반면 이들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성이 부족하거나 단기간만 거주 가능하고, 도심 집값 과열을 초래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체 공공주택 197만 호 중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101만6000호로 절반을 조금 넘게(51.5%) 차지했다. 국민임대가 61만2000호(3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영구임대 22만5000호(11.4%), 50년 임대 11만5000호(5.8%), 장기전세 4만1000호(2.1%) 순이었다. 그 외 공공주택 유형 중에선 전세임대가 34만5000호(17.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매입임대 23만6000호(12%), 행복주택 18만1000호(9.2%), 10년 임대 17만2000호(8.7%) 순이었다. ‘진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최근 10년 동안 감소했다. 2015년 기준 전체 공공주택 개수는 약 125만7000호로, 이중 ‘진짜’ 공공주택 개수는 88만5000호로 전체 공공주택 중 70.4%에 달했다. 반면 2024년 기준으론 전체 공공임대주택도 늘었지만, 이중 ‘진짜’ 공공주택 비율은 18.9%나 감소했다. 총 주택 수 대비 ‘진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도 매년 4%대에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량도 좀처럼 늘지 않았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인근 대비 30% 수준 집값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공급량이 1만9000호 수준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집값 안정과 주거비부담 완화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면,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진짜’ 공공임대주택이 총 주택 수의 20%까지 도달한다면 전∙월세 안정에 기여하여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과 신축약정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향후 주택가격 상승 시 입주민의 분양 부담이 커지고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고, 신축약정매입 임대주택은 매입 과정에서 고가매입∙혈세낭비∙집값과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재명정부는 분양원가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 시 가격거품을 예방할 수 있어 거품 없는 아파트 공급을 가능케 하고,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비리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색동원 사건 등 장애인거주시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장애인 인권과 조사 참여를 보장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서울경찰청 및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 대상으로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과정의 권리구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 관서는 최근 3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한 뒤 확정된다. 인권위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색동원 사건이 조사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색동원은 인천 강화도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시설장이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 대응이 있었고, 서울경찰청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시설장 등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상대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 방식을 펼친 것이 적절했는지 등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피해 확인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 종사자와 입소인 사이에 강한 의존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외부 접촉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다”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구두 진술 중심 조사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행동 관찰, 생활 기록, 주변인 진술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피해 확인 절차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는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시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 제공 여부, 신뢰관계인 및 진술 조력의 실질적 지원 여부, 구술 외 피해 확인 수단의 활용 여부,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성, 권력관계, 반복 피해 가능성 등 구조적 특성이 고려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인권위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 방법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면 피해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수사 절차에서 배제되거나 피해자 인정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인간 존엄과 가치, 평등권, 재판청구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사법절차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라고 했다. 인권위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내부 기구가 ‘신속 수사’를 권고했음에도 수사 진전 없이 사건을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해 9월2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라고 의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한 시민이 2024년 7월 이 전 이사가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축구협회 정관과 축구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하며 시작됐다. 고발 후에도 경찰 처분이 나오지 않자 고발인은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는 사건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과정에 대해 불복할 때 신청해 불공정∙부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결과를 거부하긴 어렵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심의 이후에도 9개월 동안 종로서에서는 별다른 처분이 나오지 않았고, 지난 1일에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산하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경찰은 법원 판단이 나온 후에야 수사에 속도를 높였다. 서울행정법원은 4월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상대로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후보 선별 과정에서 위법성을 확인했다”며 협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정례간담회를 통해서야 “관련 행정소송 등에 따라 수사가 지연됐다. 필요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된 가운데 2년 전 고발 당시 빠졌던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시민단체 추가 고발로 고발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홍 감독 등을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순환 서민위사무총장은 “홍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선수 개인기에 의지한 무전술∙무전략으로 선수에게는 고통, 국민에게는 모욕을 줬다”며 “능력에 맞지 않는 연봉을 국민 혈세로 받았으면서 제대로 사과 한마디 없이 사퇴했다”고 비판했다. 홍 감독은 2년 전 서민위가 정 회장과 이 이사를 고발할 당시엔 피고발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 사무총장은 “당시에도 고발하려고 했지만, 감사 결과가 나오면 홍 감독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았다. 그렇게 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과거엔 축협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어도 넘어갔지만, 지금 축협은 정부에서 연간 300억원씩 국민 혈세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임 감독 때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돈이 지급된다면 이는 명백한 배임”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2024년 정 회장 등을 고발했는데 경찰이 2년 4개월이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사건이 종로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갔는데 고발인인 나도 모르고 있었다. 실무자들은 열심히 수사했지만 지휘부 등 상부에서 틀어막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종로경찰서에서 맡아왔던 정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 8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서민위 등 시민들로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김 사무총장은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맡는다면 시간을 얼마나 끌지 모르고, 핑계를 댈 것”이라며 “수사관계 내용은 이미 전부 정리돼 있다. 이대로 국회에서 특검을 꾸린다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의문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