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핑(배우자∙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 모임이나 집단 성행위를 알선하고 관련 음란물을 유포한 대규모 회원제 사이트 운영진이 경찰에 대규모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너스클럽’이라는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피의자 A 등 8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순차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등급별 갤러리에 음란물 등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회원들의 집단 성행위 촬영물 등 음란행위 사진∙동영상 700여개를 게시하는 등 불법음란물 유포(120건) 및 방조(581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울러 ‘아너스클럽’ 회원에 대해서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회원 56명 특정 후 이 중 7명을 검거하는 등 49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부만남, 커플만남 등 개방적인 성문화를 지향하는 폴리아모리(비독점적 다자간 연애)를 실현하는 모임’을 표방했다. 운영진은 ‘태아(1등급)’에서 ‘박사(9등급)’까지 9등급제로 회원을 분류(운영자는 10등급)해 관리했다. 회원은 9등급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등급마다 활동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과거 각종 불법촬영물 제작∙유포및 성범죄 모의∙조장 등을 벌인 ‘소라넷’의 스와핑 수요를 흡수한 모 카페 회원으로 밝혀졌다. A씨는 해당 카페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 특정 성적 취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집∙통합해 자신들만의 집성촌을 건설할 목표로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들은 온라인 홈페이지 밖에서도 범행을 이어갔다. A씨 등은 경기도, 부산, 대구 등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오프라인 ‘스와핑’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 등에 공유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이들이 구성한 온라인 네트워크 규모도 상당했다. 아너스클럽사이트의 회원수는 6325명에 달했고, 연계된 다음 카페 회원이 2361명, 텔레그램 채널 및 대화방 참여자는 1600명이었다. 엑스(X∙옛 트위터) 계정 팔로워도 6214명이었다. 경찰은 기존 음란물 사이트들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됐던 것과 달리 이들의 회원층은 동일 성적 취향의 집성촌 건설을 목적으로 50대∼60대 부부부터 젊은 미혼 남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1월13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사이트를 분석한 경찰은 이들이 불건전한 ‘스와핑’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는 불법사이트임을 확인, 사이트 DB를 확보하고 운영진을 특정 및 순차 검거했다. 사이트도 지난달 15일 전면 폐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우리사회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하고 현행법에도 저촉되는 음란물 사이트는 폐쇄는 물론, 개설∙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해서도 무관용원칙으로 엄정대응해 나가겠다” “최근 도박사이트와 연계되어 기업형 구조로 진화하고 있는 불법 음란물사이트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차량 번호판을 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20대 불법체류자가 6년 만에 범행이 확인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베트남 남성 A(28)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쯤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국내 불법 체류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서 다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했고, 역주행하는 A씨를 피하기 위해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던 운전자 B씨는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졌다.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A씨는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그가 타 차량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한 사실, 사고 이후 장기간 소재를 감춘 정황 등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1일 출국을 위해 자진 신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검거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사실과 현장 이탈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배상 의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사고 직후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 이에 기존 과실범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적용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적용 법조를 변경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불법체류 상태, 출국시도 정황, 주거 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피해 회복 의사 부재 등 범행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구호조치는 법적 의무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사고 후 도주하거나 번호판을 바꿔 부착하는 등 범행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 최고지도자 발언으로 종전 협상이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CNBC,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 기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7월물은 전 거래일 대비 4.2% 오른 배럴당 102.39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 7월물도 3.6% 상승한 배럴당 108.74달러에 거래됐다. 유가 상승은 장기화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공급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파티 바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이날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지 않고 중동에서 추가 공급도 나오지 않는다면 글로벌 재고 감소와 여름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국제 원유시장이 7월이나 8월에 위험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란 정부가 종전을 논의하고 있지만,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최근 나온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발언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즈타바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미국 정부의 요구 사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440㎏로 알려진 이란 내 60% 고농축 우라늄을 전부 반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이란이 우라늄 농축 자체를 최소 20년간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모즈타바가 미국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 같은 지시를 현실화한다면 종전 협상이 성사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협상에서 100%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군사 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협상 성사를 위해 기다릴 순 있지만 “완전하고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 필요하다”며 이란에 대한 압박을 낮추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내용을 전하기 위해 처음 전화한 외국 정상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통신 등 외신들은 21일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가 이처럼 밝혔다고 보도했다. 글래스 대사는 이날 자민당 내 다카이치 총리 지원 의원 그룹인 ‘국력연구회’가 개최한 첫 번째 모임에 초청 강연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는 “이런 점이 미일동맹의 강력함과 양국 정상 간 신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3일부터 15일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고 중국을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중국 방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 양국 동맹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글래스 대사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이 다카이치 정권의 군사력 확충 정책을 ‘신군국주의’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동맹을 약화하려는 책략에 지나지 않는다”며 다카이치 정권의 기조를 지지하는 발언을 남겼다. 글래스 대사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 적군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의 군사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글래스 대사는 “미국은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 한반도 비핵화 촉진, 오키나와현·센카쿠 제도를 포함한 일본 영토 보전에 완전히 완전히 관여한다”고 말했고, 최근 국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사이버 보안과 군사 기지 방위 등에서 연계를 강화하고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국력연구회 첫 모임에 자민당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부총재 외에도 연구회 회장인 가토 가쓰노부 전 재무상, 사무총장을 맡은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등이 모임에 참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불참했다. 국력연구회에는 현재 자민당 소속 참의원, 중의원 417명 중 347명이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채무 문제로 신종 사채 추심에 시달렸던 30대 여성이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일 동대문구 소재 한 모텔에서 사망한 상태로 3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채권∙채무 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한 달여 동안 생활비 부족으로 현금을 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상품권 형태로 상환하는 ‘상품권 사채’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사채와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 A씨는 처음엔 50만원 안팎의 소액을 빌렸으나 일주일 만에 부담이 원금의 절반 수준까지 늘어났고, 이후 상품권 돌려막기로 버티다 한 달 새 원리금이 1500만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A는 이 과정에서 매일 수십 차례 전화를 받거나 욕설∙협박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채권∙채무 문제와 사망의 직접적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과거 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을 이유로 훈장을 받았던 경찰관에 대해 서훈 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18일 경찰청은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포상을 받은 대상자를 면밀히 조사해 서훈 취소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인물이 송동섭 전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이다. 송 전 국장은 1983년 ‘광주사태 진압 및 치안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후 치안정감까지 오른 송 전 국장은 숨을 거둘 때까지 훈장을 유지했다. 송 전 국장과 달리 전임자 안병하 치안감은 고문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5∙18 당시 전남도경찰국장이었던 안 치안감은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이에 신군부는 안 치안감을 직무유기 및 지휘포기 책임을 이유로 직위해제했고, 계엄 당국은 즉시 그를 서울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로 연행해 11일간 고문을 자행했다. 안 치안감은 그해 6월 강제 사직을 당한 뒤 신부전증 등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 사망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 경찰관 6명의 묘역을 참배했다. 경찰청은 “불의한 권력에 맞서 올바른 공직자의 표상을 보여준 선배 경찰관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지휘부는 5·18 당시 목포경찰서장이던 이준규 경무관의 묘역도 함께 참배했다. 이 경무관은 당시 신군부 저항 시위대 120여명이 총기와 각목 등을 들고 경찰서에 들어왔을 때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켰다. 신군부는 이 경무관을 3개월간 구금·고문당한 뒤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한 이 경무관은 이후 5년간 투병하다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청 지휘부는 이날 5·18 당시 순직한 전남 함평경찰서 소속 정충길 경사, 강정웅 경장, 이세홍 경장, 박기웅 경장의 묘역을 찾아 넋을 기렸다. 전남경찰청도 같은 날 순직 경찰관 6인의 추도식을 열어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법질서 수호 의지를 다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의에 항거한 안 치안감 등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14만 경찰관 모두가 헌법과 인권이라는 경찰 활동의 절대적 가치를 되새기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면식 없는 같은 건물 주민을 상대로 “미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60대에게 “공권력을 낭비하게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세 A씨에게 벌금형 60만원을 선고했다. A는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인 B씨가 자신을 미행∙감시∙염탐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는 허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A는 지난해 9월5일 서울 노원구에서 112 신고를 통해 서울 노원경찰서에 “현관문을 열고 잤는데 414호 남자가 문을 여닫고 표적을 남기고 우산을 거꾸로 꽂고 괴롭힌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의 신고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A의 신고가 단속 당일도 아닌 이틀 전 있던 일이었고, A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B가 자신을 영적으로 미행하고 관찰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B는 A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갈 이유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경찰이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묻자 A는 ‘B의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내용∙시점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신고한 이력이 있다”며 ‘허위 신고가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허위 신고로 불필요한 경찰 출동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이 판사는 “피고인의 정신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허위 신고 범죄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 신고는 5107건으로, 4년 동안 1000건(2021년 4153건) 가까이 늘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60대 상습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758만8218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신고자는 지난해 10월 가스 불을 켜놨다고 신고했고, 이어 11월 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재차 허위 신고를 벌인 바 있다.

법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한다는 의결에 불복한 임명 무효 소송을 두고 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KBS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및 각하로 판결했다. 법원은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 방통위로부터 동의 의결을 받고 KBS 감사를 임명한 사안에 대해 의결이 위법하지 않고, 절차적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이 사건을 2인 전원 출석∙찬성으로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을 위법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의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신임 감사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방통위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방통위는 지난 2월28일 박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인 정지환씨를 임명했다. 이에 박 감사는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감사를 임명하도록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으나 2심에서 인용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건물 부문에서 실효적인 절감책과 함께 기후위기 취약 계층의 주거권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권고했다. 14일 인권위는 지난 5월14일 국토교통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및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건물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25%를 차지한다며 에너지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 성능정보 공시 대상 확대 로드맵 수립 △최저 에너지성능기준 도입 및 미달 건물 그린리모델링 추진△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계획 수립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건물 부문 NDC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그린리모델링 지원체계 다각화∙차등화 △임차인 주거권 보호 장치 제도화 방안 및 특정 시점과 연계한 성능개선 이행 방안 마련 △이해당사자들의 논의 주체 참여 절차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을 위해 각 부처에 △에너지바우처 사업 내 고탄소 연료 지원 단계적 축소 △히트펌프 보급과 건물 성능개선 통합 지원 △신축 건물 저탄소 난방설비 전환 로드맵 마련도 제안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 대해 “건물 에너지 성능정보 공개 및 최저기준 마련, 성능개선 지원체계 다각화 및 인권 보호장치 제도화 등 4대 핵심 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권 보장을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해 기후위기에 따른 인권보호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주택 성능 개선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거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 설계∙집행 전반에 인권 중심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친환경 건축물 혜택을 강화하면서도 과정에서 급격한 임대료 인상, 퇴거 위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학 동아리에서 탈퇴 여부를 놓고 학생 간 감금∙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0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3월 공동감금∙공동공갈 등 혐의로 고소당한 대학생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소재 한 대학 개발 동아리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이들 중 회원 A가 지난해 11월 탈퇴 의사를 밝혔고, 이에 다른 회원들이 “탈퇴비 30만원을 입금하라”며 “대체자를 구해라. 인수인계가 규칙이니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A의 탈퇴를 막아섰다. 스터디룸 내에서 실랑이를 벌인 이들은 A가 탈퇴비를 입금할 때까지 약 7시간30분가량 스터디룸에서 A가 나가지 못하도록 대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터디룸을 나온 A는 이후 동아리 회원들이 자신을 강제로 감금했고, 겁을 줘 금전까지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공동강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불송치로 결정했다. 경찰은 공갈 혐의에 대해 A가 탈퇴비에 대해 이미 동의하고 인지하고 있다고 봤다. 또 교부 과정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공갈할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회원들이 A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A가 명시적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은 오가지 않았다며 감금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