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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보이스피싱에 ‘셀프감금’한 30대 유치원 교사…경찰 설득에 6000만원 등 추가피해 막아 外
30대 유치원 교사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3일간 호텔에 스스로를 감금했다가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구조됐다. 자칫 수천만원의 재산을 탕진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의 기지로 금전적 피해도 막았다. ◆보이스피싱에 ‘셀프감금’한 30대 유치원 교사…경찰 설득에 6000만원 등 추가피해 막아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공항지구대는 8일 ‘보이스피싱 관련 악성 앱(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해자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3일 동안 호텔에 ‘셀프감금’ 중이던 유치원 교사 A(33)씨를 현장에서 구출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문을 두드렸으나, 이미 범인들에게 극심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고 있던 A씨는 경찰조차 의심하며 문을 열지 않아 설득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를 설득해 방 안으로 진입한 순간에도 A씨는 보이스피싱범과 통화 중이었다. 경찰은 즉시 통화를 차단하고, 범인 지시로 이미 대출받아 둔 6000만원의 송금을 막았다. 이 자금은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에 예치돼 있어, 조금만 늦었어도 코인으로 환전돼 추적이 불가능할 뻔한 상황이었다. A씨는 카드 배송을 미끼로 그에게 접근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당신 명의가 범죄에 연루됐다”, “비밀리에 수사해야 한다”고 속아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호텔에 머물며 6000만원 대출을 지시받았다. 일당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장시간 통화를 독점하면서 그를 가스라이팅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 ‘대출사기형’에서 A씨 사례처럼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공포로 몰아넣는 ‘기관사칭형’으로 바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7017건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3만982건) 중 23%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3년 1만1341건으로 60%로 늘었다. 기관사칭형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기에 피해자가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채 끌려다닌다. 보이스피싱 범죄당 평균 피해액도 급증했다. 2021년 건당 2499만원이던 평균 피해액은 지난해 5384만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대포통장 1개당 2500만원에 공급하고 AS까지…경찰, 韓·中조직 149명 검거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직 총책 등 149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 가담 정도가 중한 7명은 구속 송치했으며, 핵심 조직원 27명에 대해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유통한 이들 A조직은 2024년 3월 지역 선후배 등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조직해 지난해 5월까지 다른 범죄단체에 대포통장을 공급했다. A조직은 각 지역 은행을 돌면서 대포통장을 개설했고, 신규 계좌 1일 이체 한도(100만원)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통장들을 계좌당 1500∼2500만원을 받고 다른 범죄조직에게 공급했다. 또 이 계좌가 지급정되면 허위 차용증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지급정지 해제를 시도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맡았다. A조직은 중국 심천 지역에 거점을 둔 자금세탁 범죄조직 B에 통장을 공급했고, 지난해 3월부턴 하부 조직원들을 현지로 직접 파견해 자금세탁에 가담시키고 수익을 공유했다. A조직이 B조직에 공급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은 총 310억원, B조직이 사용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은 총 860억원 상당이다.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리딩사기로 인한 피해금이다. 경찰은 A조직 총책 2명, A조직에 가담 혐의를 받는 3개 폭력조직 조직원 8명을 검거했다. 일명 ‘왕회장’이라고 불리는 B조직 총책은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왕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한 상태다. ◆조부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 구속…“도망·증거인멸 염려”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손녀가 도망∙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박사랑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53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80대 조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부와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정폭력 등 신고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2026.05.21 06:00:00
초록우산-팜스빌, 취약계층아동 가족에 ‘7억원 상당’ 건강기능식품 전달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 팜스빌과 취약계층아동 가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지원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초록우산과 팜스빌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팜스빌 본사에서 ‘사회공헌 업무협약 및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초록우산은 이날 팜스빌이 기부한 7억147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전국의 영양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과 아동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창사 26주년을 맞아 초록우산을 통한 첫 기부를 진행한 팜스빌은 향후 아동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지원 및 임직원 참여형 봉사 활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병욱 팜스빌 대표이사는 “이번 후원은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정기적인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의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가정과 아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찬경 초록우산 사회공헌센터장은 “취약계층 가정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모든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어린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월은 어린이에게 기부하는 달’이라는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누구나 한때는 어린이였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비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비를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간다. 초록우산 ‘5월은 어린이에게 기부하는 달’ 캠페인 참여는 초록우산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2026.05.19 21:25:27
스쿨존 ‘24시간 시속 30㎞’ 바뀐다…심야·공휴일 제한속도 상향 검토
경찰이 24시간 내내 일관되게 시속 30㎞로 제한했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달 정부에 설치된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1년 1월 도입된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은 그동안 시간과 상관없이 시속 30㎞로 유지됐다. 이에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 속도 제한은 ‘어린이 보호’라는 기준과 거리가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택배 배송, 택시 등 심야 운전자들로부터 규제 완화 요구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건의 말고 직접 하라”고 말했다. 주로 논의되는 방향은 통학 시간대 제한은 유지하고 심야 시간대·공휴일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 중 절반 가까이가 하교시간대(오후 2∼6시) 발생하는 등 통학 시간대 사고가 잦았다. 2023년 79건 중 41건(51%), 2024년 91건 중 45건(49%), 2025년 115건 중 56건(48%)이 해당 시간대에 발생했다. 경찰은 이미 2023년 9월부터 전국 스쿨존 1만6000여곳 중 78곳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행 중이다. 이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진 속도 제한 기준이 시속 40∼50㎞로 상향된다. 경찰은 현행 규정으로도 시간대별 제한 속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통학 시간대보단 드물어도 심야·공휴일 중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부상자가 발생하는 만큼 학부모 등 반발도 일부 있을 수 있어 규제 완화를 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연구 결과를 검토해 속도 제한 완화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6.05.19 18:51:33
경찰청, ‘5·18 진압’ 경찰관 서훈 취소 나선다
경찰이 과거 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을 이유로 훈장을 받았던 경찰관에 대해 서훈 취소 등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18일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포상을 받은 대상자를 면밀히 조사해 서훈 취소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이가 송동섭 전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이다. 송 전 국장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최후 진압 작전을 앞두고 전남도경찰국장을 맡았다. 당시 신군부는 시민에게 발포 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전임 전남경찰국장을 1980년 5월26일 직위해제하고, 당시 경무관이었던 송 국장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송 국장은 전임자와 달리 ‘자위권 행사’를 망설인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을 질책하고 진압 작전을 수행했다. 그 결과 송 전 국장은 1983년 ‘광주사태 진압 및 치안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홍조근정훈장을 달았다. 이후 치안정감까지 진급한 그는 숨을 거둘 때까지 이 훈장을 유지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5·18 진압 공로로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올해까지 70여건이 취소됐는데, 모두 군 관계자로 송 전 국장을 포함해 경찰은 이들 중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정부포상을 받은 대상자의 서훈 내역을 확인하고, 세부 공적 자료 검증과 소명 절차를 거쳐 서훈 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 직무대행 등 지휘부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안 전 국장 등 순직 경찰관을 참배했다. 유 직무대행은 “불의에 항거한 선배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14만 경찰관 모두가 헌법과 인권이라는 경찰 활동의 절대적 가치를 되새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8 18:26:22
부처님오신날 연등 행렬… 16일 저녁 종로 일대 교통 통제
서울경찰청이 토요일 도심에서 진행될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렬 행사에 따라 도심 일대 교통통제를 예고했다. 15일 서울경찰청은 오는 16일 오후 6시부터 9시30분까지 열리는 ‘2026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렬’에 맞춰 행렬 구간 도심권 주요도로에 대한 교통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렬은 동국대학교를 출발해 장충단로와 흥인지문, 종로를 거쳐 조계사 앞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이에 따라 행사 사전준비가 시작되는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종로(종로1가 교차로에서 흥인지문교차로) 지역 교통을 통제하고 연등 행렬의 사전준비 및 중앙버스전용차로(BRT)의 시설철거와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한다. 행렬이 시작되는 장충단로(동국대학교 입구에서 흥인지문 교차로) 지역은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우정국로(종로1가교차로에서 안국교차로)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교통이 통제된다. 다만 장충단로의 경우 연등 행렬 통과 시에도 탄력적으로 동∙서간 차량 소통을 시행할 예정이다. 종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청계천로(광교교차로에서 청계2가 교차로)와 율곡로(광화문교차로에서 흥인지문교차로까지), 을지로(동대문운동장교차로에서 을지로1가교차로) 방향으로 차량을 우회시킬 계획이다. 경찰은 행렬 다음 날인 17일에도 교통통제를 진행한다. 전통문화마당 및 연등놀이 행사에 따라 우정국로(안국교차로에서 종로1가교차로)에서 9시부터 자정까지 통제가 진행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교통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구간 주변에 안내 입간판∙플래카드 413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 등 442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유도 등 교통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 당일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5.15 12:00:00
'BTS 화염병 협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예고 댓글만 22개 [사사건건]
사전부터 인파 운집이 예상됐던 ‘BTS 더 컴백 라이브 | 아리랑’ 공연 현장에 화염병을 만들어 던지겠다는 등 위협성 글을 올렸던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강경묵)는 지난 12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54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는 앞서 3월 공중협박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에 체포돼 조사 후 구속 송치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9일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총정리’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 넣어서 투척한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의 위협성 댓글은 1개가 아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광화문 공연장을 포함해 인근 지역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 인파를 대상으로 생명 도는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겠다며 “불 지른다”, “이번 공연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등과 같은 댓글을 총 22회에 걸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112 신고가 접수된지 약 5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였고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지난달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회 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25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 이전 전력도 경미한 벌금형에 그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05.15 10:33:42
경희대, 제27회 총장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개최…“경기 끝나도 성장은 계속”
경희대가 오는 6월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정선 하이원CC에서 ‘제27회 경희대학교 총장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희대학교 총장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는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대회로 1949년 국내 최초 체육학과를 설치한 경희대가 강원랜드, 123HR과 3자 간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문성과 신뢰도를 극대화해 운영 중이다. 이번 대회엔 유망주들의 실질적 성장을 돕는 특전이 제공된다. 고등부 남·여 상위 10위 입상자에게는 경희대 골프산업학과 수시전형 지원 특전과 함께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며, 여자 중·고등부 통합 챔피언에게는 ‘2027 KLPGA 하이원 드림투어 출전권’이라는 프로 무대 데뷔의 기회가 부여된다. 경희대는 “단순 기록 경쟁에 치우친 타 대회와 달리, 이번 대회는 경희대만의 전문 교육 인프라를 현장에 투영한다”고 소개했다. 주최 측은 첫째 날인 6월24일 오후 선수와 학부모를 위해 특별 프로그램으로 경희대 교수진이 진행하는 ‘내 아이의 골프 두뇌를 키우는 멘탈 코칭’, ‘진로 로드맵’ 강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의료진과 1:1상담도 마련해 선수별 부상 부위 상담과 성장기 선수 맞춤형 부상 예방 가이드를 제공해 ‘아이의 건강까지 챙기는 대회’로서의 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희대 측은 경희대 체육대학 전문 인력 20여 명이 대회 운영을 직접 총괄해 최고 수준의 공정성을 확보할것이라고 설명했다 . 스포츠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폭염 대비 ‘히트 스테이션(Heat Station)’ 운영 등 선수 안전 관리 시스템에도 만전을 기한다. 조직위원장을 맡은 오경록 경희대 체육대학장은 “우리 아이가 대회에 나가는 동안 경희대 교수진과 의료진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는 점이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며 “박상현, 김민별 등 세계적 스타를 배출한 경희대의 노하우를 담아 총장배를 단순한 경기가 아닌 선수의 미래를 여는 성장 플랫폼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회 참가 신청은 이달 18일 오전 10시부터 6월5일 오후 4시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관련 정보 확인은 대회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가능하고, 상세 문의는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할 수 있다.
2026.05.12 21:00:00
‘무더기 감찰·징계’ 경찰 내 반발 계속…‘500명 서명’ 탄원서 경찰청 제출
경찰이 비위 문제를 두고 전국 수사 부서 현장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이 동료 경찰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감찰∙징계 기조에 반발 목소리를 냈다. 경기 구리경경찰서 직협회장인 장남익 경감은 12일 경찰청에 동료 경찰 500여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경감은 통화에서 “현장 경찰들이 소신껏 자기 할 일을 한 경우도 징계로 연결되니 현장 분위기가 많이 위축됐다”며 “사건을 다룰 때도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지니 현장에서 봉합할 수 있는 문제도 불가피하게 사건화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5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에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관련 징계대상 경찰관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며 징계 부당성 호소 및 처분 재고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탄원 이유에 대해 “피탄원인들은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근무해 온 동료들이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들의 공직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들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김훈은 범행 당시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는 33점으로 연쇄살인범 정남규, 강호순보다 높았다. 잠정조치 제3호의2(위치추적장치 부착), 제4호(가해자 최대 1개월 유치) 처분을 받았더라도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당시 ‘맞춤형순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맞춤형순찰은 현장 경찰관을 징계의 덫으로 몰아넣는다”며 “가해자 얼굴도 모른 채 순찰만 해서 막을 수 있으리란 그 발상을 징계해야 한다”며 현장 고충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부실 수사’ 논란을 빚은 김 감독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담당 경찰관은 돈가스 칼을 빼앗으로 목을 조른 피의자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피의자에서 배제했다. 이는 현장 경찰관 소신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쌍방 폭행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다만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휘두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고, 김 감독이 사망하면서 해당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맡았던 구리경찰서와 남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감찰 결과 부실수사 등 대응이 미흡했다며 사건 수사를 지휘한 구리경찰서 등 16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김 감독 폭행 사건 역시 수사 담당 형사과 직원 및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 경찰관 등 10여명에 대한 경기북부경찰청의 감찰 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장 경감은 지난 4일 경찰 내부망 호소문을 통해 “현장의 사투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 스토킹 범죄는 현재 인력과 매뉴얼만으론 완벽히 제어하기 역부족인 것이 실상”이라며 탄원서 서명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이달 감사 규모를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 부서로 확대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예비감사를 거쳐 이달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약 한 달간 실지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합동감사단은 본청 감사담당관실과 국수본 인력 등 22명 규모로 꾸려졌다. 실지 감사는 현장 수사 기록과절차 전반 등을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26.05.12 20:11:17
유류할증료 폭탄에 날개 접는 LCC
매년 5월 연휴 전후로 일본을 찾았던 직장인 문모(34)씨는 올해도 도쿄 여행을 준비하다 항공권 결제창을 보고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유류할증료가 대한항공 편도 기준 10만2000원까지 오르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탓이다. 2월까지만 해도 동일 노선 유류할증료는 2만1000원가량이었다.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5월 발권 항공권부터 최고 단계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면서 여행객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일부 저가항공 노선의 경우 치솟은 유류할증료 때문인지, 이미 결제한 항공편이 취소·연기됐다는 사례도 나오기 시작했다. 6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달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 중이다. 기준이 되는 올해 3월16일부터 4월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값이 1갤런당 511.21센트(약 7400원)로 33단계 기준(갤런당 470센트 이상)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달 18단계에서 한 달 만에 15단계가 올랐고, 33단계 적용은 2016년 유류할증료 도입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가 지출하는 유류할증료는 전쟁 전인 2월에 비해 약 5배로 폭증했다. 특히 장거리 노선에서 부담이 크게 늘었다. 대한항공 뉴욕행 비행기를 2월 예매했다면 편도 유류할증료를 9만9000원만 지불하면 됐는데, 이달 예매한 표엔 56만4000원을 내야 한다. 왕복 기준 유류할증료는 110만원이 넘는다. 일부 항공편에는 운임보다 유류할증료가 높은 경우도 발생할 정도다. 비싼 값을 내고 표를 사도 안심할 수 없다. 재무 여력이 취약한 상당수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유류할증료 인상만으로는 급등한 연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진에어는 지난달 8개 노선 45편(왕복 기준)을 비운항(운항 취소)했는데, 이달에도 14개 노선 131편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역시 4∼5월부터 일부 노선을 비운항 처리한 에어프레미아는 성수기인 7월에도 22편을 비운항하기로 결정했다. 대형항공사(FSC)인 아시아나항공조차 이달 국제선 3개 노선에서 13개 항공편 운항을 줄이기로 했다. 여행객들은 유류할증료 인상에 이어 취소라는 두 번째 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한 누리꾼은 여행객 커뮤니티에 “4월 유류할증료가 오른다고 해서 6월행 항공편을 미리 결제했는데, 결국 취소됐다”며 “다시 예약해야 하는데 또 취소될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취소 공지 없이) 끝까지 잘 버티나 싶었는데 항공사에서 귀국편을 비운항한다고 알렸다”고 하소연했다. “차라리 가격을 올려도 취소는 안 됐으면 한다. 모처럼 귀한 시간을 내서 가는 여행인데 취소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유류할증료 대란이 길어질 경우 항공, 여행업계가 입을 타격도 심화할 전망이다. 유가 상승분 일부를 유류할증료로 소비자에게 전가했지만, 그외 비용 부담은 모두 항공사 몫이기 때문이다. 이미 항공유값은 유류할증료 최고 기준을 40센트(약 600원) 이상 넘어섰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갤런당 150센트(약 2100원) 이상일 때 10센트당 1단계씩 오르는 것을 생각하면 항공사는 유류할증료로도 이미 4단계 수준 손해를 보는 셈이다. 여행업계는 활로를 모색하면서도 소비심리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여행사들은 유류할증료 인상 전 항공권을 미리 구매한 후 고객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면서도 “여행 심리가 위축돼 신규 예약이 둔화하고 있다. 중요한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는 시점인 만큼 소비자 마음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6.05.06 19:26:20
‘스토킹 살인, 영화감독 사망사고’ 무더기 감찰∙징계에 경찰 내 반발 목소리
경찰이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을 두고 담당 경찰관들에 대해 감찰 및 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리경찰서 직협회장인 장남익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호소문을 올려 경찰청의 감찰∙징계 처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장 경감은 호소문을 통해 “현장의 사투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라며 “현장을 누볐던 동료들이 차가운 감찰의 칼날 앞에 서 있는 현실을 보며, 저는 무거운 책임감과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맡았던 구리경찰서와 남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감찰 결과 대응이 미흡했다며 문책성 인사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 수사를 지휘한 구리경찰서 등 16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김 감독 폭행 사건 역시 수사 담당 형사과 직원 및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 경찰관 등 10여명에 대한 경기북부경찰청의 감찰 조사가 진행됐다. 장 경감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스토킹 범죄는 현재의 인력과 매뉴얼만으로 완벽히 제어하기에 역부족인 것이 실상”이라며 “24시간 밀착감시가 불가능한 시스템적 결함을 외면한 채 결과의 책임을 오롯이 현장 경찰관에게 묻는 것은 독배를 마시며 사투를 벌이는 동료들에게 ‘왜 살아남지 못했느냐’고 질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훈이 사이코패스 진단결과 정남규, 강호순보다 높은 33점을 받았다며 잠정조치를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경감은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징계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김훈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막지 못했다. 현재 경찰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순찰은 피의자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순찰을 하는 방식”이라며 “최소한 맞춤형 순찰을 시도하려면 경찰관들에게라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고 실질적인 순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경감은 “검증되지 않은 비난여론에 동조해 징계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앞으로 어느 경찰관이 소신을 가지고 현장에 뛰어들겠나”라며 “현장경찰관의 소신을 짓밟는 감찰권 행사는 현장 경찰관들을 위축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문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력 충원과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다. 정말로 문책을 하려 한다면 맞춤형 순찰의 기안자와 결재자가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료들의 탄원을 요청했다. 장 경감은 “호소문 이후 여러 경찰관들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려줬다. 부산, 대구, 의정부 등에서도 연락이 왔고 지역서 직협회장들을 포함해 공동 탄원인이 11명 정도 된다. 추가로 동참한다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2026.05.04 1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