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후진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 챙긴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재욱)은 지난 1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와 함께 두 피해자에게 총 243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A씨는 차량 특성상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화물차량을 ‘타깃’으로 삼고 충돌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는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고, 이를 통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지난해 5월10일 서울 중랑구 도로에서 이와 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 B에게 합의금 등 명목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A는 B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에 바짝 붙어 운전하다가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서서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했다. 또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요구해 이틀 뒤 피해자에게 총 185만원을 받아냈다. A는 또 같은 달 30일, 중랑구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화물차량 뒤에 바짝 붙어 이번에도 후진에 맞춰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합의금을 요구해 58만원을 받아냈다. A는 이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는 지난해 5월21일과 10월31일에도 각각 고의사고를 일으켰으나 상대 운전자 항의로 합의금을 편취하는 데 실패했다. 조사 결과 A는 이미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이미 2023년 9월21일 보험사기방죄특별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다만 2024년 10월 가석방됐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지르면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판사는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도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했다. 또 현재까지도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요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스토킹, 이상동기범죄등 강력범죄와 함께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대응하는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15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국민 생명 중심 경찰활동 집중 추진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번 TF는 모든 경찰 활동 지향점을 ‘국민의 목숨을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두고 현재 치안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TF를 통해 스토킹, 이상동기범죄 등 강력∙흉악범죄로부터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나 실종 등 사건∙사고뿐 아니라 ‘경제적 살인’으로 여겨지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TF 팀장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맡고 과제 소관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매주 회의를 열고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강력범죄로 연결 방지하기 위한 스토킹 대응 체계 개선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해 드론 순찰 등 가시적∙실효적 예방 활동 강화방안 △교통사망자 감소 방안 등이 다뤄진다. 경찰청은 과제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목표를 설정해 정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법령∙인력∙예산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TF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고도화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안전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시켰다. 다음달 쿠팡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 일정을 고려한 일시적 정지 결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전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공정위 처분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오는 7월15일까지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사건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판부는 쿠팡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기일을 내달 16일로 예정했다. 행정소송법(제23조 2항) 상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또는 그 집행, 절차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기존에 법인으로 지정됐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2021년 쿠팡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지정 결정에 쿠팡은 11일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다.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이어 “쿠팡은 미국 상장사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특수관계자 공시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고,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해왔다”며 외국계 기업 역차별을 주장하면서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 전 중재를 위해 찾아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 및 사측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15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노조 사무실을 찾아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김 장관은 면담을 통해 최 위원장과 총파업 현안과 노사 협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노사 대화가 이어지도록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이 이뤄진 건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등 사측 핵심 임원들과 노사 회동이 이뤄진 직후다. 최 위원장은 이날 면담 결과에 대해 “초기업노조는 교섭 재개를 위해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교체할 것, 사측의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중앙노동위원회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사측 대표교섭위원 김형로 부사장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이 아닌 200조원이라고 말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현재 노조는 교섭을 통해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사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상한 없는 특별포상을 통해 유연한 제도화를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그간의 교섭 경과, 삼성전자 사업구조, 현 시점 핵심 쟁점 사항을 설명하고 교섭 현황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장관님은 조합 입장에 깊이 공감했으며 조합의 뜻을 사측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교섭 재개 시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 5만여명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예고하고 있다.

고가의 귀금속이나 그림 등을 선물받고 인사∙이권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가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징역과 함께 김씨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과 이우환 화백의 그림, 디올백 등 고가 제품들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원도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면서 “대통령 배우자는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철저히 거리를 둔 채 대통령이 공명정대하게 국정 운영하도록 보조∙지원하는 지위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고가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반복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국가권력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평가하면서 “피고인은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3월15일부터 5월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외에도 같은 해 4월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가치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혐의, 역시 같은 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하고 사업 지원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이어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을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을 수수하면서 받은 혐의,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이날은 김씨에 대한 결심 절차만 이뤄졌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 이 전 위원장, 서씨, 최 목사는 앞서 변론이 종결됐다. 특검팀은 가장 최근인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심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와 금품 제공자들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잡았다.

각 지자체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재정투입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시민들이 누리는 서비스 질은 저하됐다는 지적이 시민사회로부터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버스 운영자료와 주요 특별시∙광역시 준공영제 운영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앞서 여섯 차례에 걸쳐 서울과 각 광역시의 준공영제 운영 현황을 발표했던 경실련은 이날 도 산하 시∙군 151곳 버스 운영 현황을 종합해 발표했다. 2004년 서울에서 처음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 적자 등을 보전하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해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분석 결과 전국 버스 재정지원금은 2019년 1조9795억원에서 2024년 4조1002억원까지 107.1%나 증가했다.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과 달리 공공성 부문에서 두드러지는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승객수는 42억2039만명에서 36억8691만명으로 12.6% 감소했다. 정류장 수가 7만532개에서 8만2532개로 9.6% 증가한 반면 운행거리는 7억3571만㎞에서 7억121만㎞로 4.8％가 줄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배차간격, 운행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풀이된다. 시∙군 단위에서는 재정지원의 효력이 더 떨어졌다. 2019년 6847억원이었던 재정 지원 규모를 2024년 1조2500억원으로 82.6% 늘렸다. 하지만 운송수입은 8937억원에서 8368억원으로 6.4% 감소했다. 승객 수도 10억2935만명에서 8억8840만명으로 13.7% 줄었다. 경실련이 자료를 확보한 시∙군 중 99곳의은 정류장수가 7만5323개에서 8만2532개로 늘었음에도 총운행거리가 2019년 7억3571만㎞에서 7억121만㎞로 4.8% 감소했다. 경실련은 “전국적으로 버스 재정지원은 크게 늘었지만 승객 수는 회복되지 못했고, 일부 시∙군에서는 운송수입 감소와 운행버스 거리 축소까지 나타났다. 특∙광역시 준공영제 지역도 마찬가지다. 승객은 줄었으나 재정지원금은 늘었다”며 “현행 운영체계는 시민 이동권 회복이 아닌 민간업체 적자 보전과 비용 증가를 따라가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더 큰 문제는 투명성 부족”이라며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 업체별 정산액, 정비비와 인건비 집행 내역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 준공영제라기보다 불투명한 비용 보전제에 가깝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스 준공영제 개혁과 체계 개편을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며 △재정 투명성 확보 △시민 관점에서 서비스 평가 기준 재설정 △정비비와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감사∙검증 체계 마련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공공 운영모델 실험 △지자체 간 협력체계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쌌던 경찰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완전히 철거됐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앞서 소녀상 앞 바리케이드를 철거했다. 한경희 정의연 신임 이사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5년11개월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오랫동안 누구도 곁에 다가갈 수 없었고 빈 의자에도 앉을 수 없었지만,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며 “시민 노력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고, 역사 부정 세력 대표 인물이 구속돼 오늘 바리케이드를 걷어내게 됐다”고 말했다. 소녀상 앞 바리케이드는 2020년 6월 설치됐다. 당시 정의연은 극우세력이 소녀상 철거 등을 주장하며 맞불 집회를 열자 소녀상 보호를 위해 경찰에 요청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정의연은 최근 맞불 집회를 주도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자 지난달 수요시위 시기에 한정해 바리케이드를 개방했고, 지난달 16일 경찰에 공문을 보내 이날 전면 철거를 결정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한 이사장 발언이 끝나자 함께 바리케이드 앞에 모여 소녀상 앞?뒤 바리케이드를 하나씩 밀어내며 환호로 철거를 축하했다. 이들은 소녀상 머리 위에 평화를 상징하는 보라색 화환을 올렸다. 수요시위가 마무리된 후엔 소녀상 제작자 김서경 작가가 바리케이드에 갇혀 있는 동안 손상된 소녀상 보수에 들어갔다. 김 작가는 소녀상 개방의 의미를 두고 “드디어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됐다”며 “소녀상 옆 빈 의자는 사람들이 앉아서 소녀상의 손을 잡고, 의미에 공감하고 약속하기 위해 있는 자리다. 그 자리가 이제야 사회에 열렸다”고 밝혔다. 소녀상은 정의연 소유 조형물이지만, 종로구 제1호 공공조형물로 지정돼 종로구청이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바리케이드 철거 이후에도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이어간다. 한 이사장은 “폐쇄회로(CC)TV 설치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청에 요청했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날을 맞아 여러 시민들이 자녀와 함께 광장을 찾은 가운데 어린이날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이들도 거리로 나와 사회의 관심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아권익연대∙디올포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2026 프랑켄슈타인 행진’을 열고 서울역 광장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프랑켄슈타인을 본뜬 녹색 탈을 쓰고 구호를 외치며 도심 한복판을 행진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시설 아동 보호체계와 퇴소 이후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집회를 주최한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소설 속 괴물이 창조자에게 버림받은 것에 빗대 고아 역시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국가와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행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아권익연대는 1회 행진에서 요구한 과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집단 수용 중심 아동 보호체계의 전환 △고아가 늘어나게 하고 있는 법∙제도 개선 △퇴소 후 자립∙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제도적 사각지대 개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3기에서 아동보호시설의 철저한 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날 행진에 참여한 구세군서울후생원 출신 류승철(36)씨는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항상 가정 있는 아이들을 보며 부러워하곤 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시설을 떠나 자립하고 시간이 흘렀지만, 내가 있을 때보다 겉으론 좋아 보여도 실질적으론 달라진 것이 많이 없다. 지원 제도도 정착금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좋아진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집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 주거, 직업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제천영육아원 출신 피해자들도 참가했다. 제천영육아원은 2013년 원장 박모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원장직에서 물러난 곳이다. 다만 박씨가 2023년 다시 원장으로 취임해 논란을 빚었다. 학대 피해자들은 지난 2월 진화위에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중학생 때까지 제천영육아원에 있었다고 말한 백모(30)씨는 “제천영육아원 시절 원장이 남자아이들은 머리를 변기에 담그기도 하고, 나 같은 경우엔 독방에 들어가게 하곤 했다. 화장실도 못 가게 통제하고, 성경책을 강제로 필사하게 했다. 내보내달라고 호소하면 때렸던 기억이 난다”고 떠올렸다. 백씨는 “(책임자 처벌 외에도) 시설 아동학대를 당한 분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경찰서가 최근 식당 업주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예약 부도(노쇼)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전통시장 및 상인회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서부경찰서 응암3파출소는 맞춤형 예방 전단지 100여 장을 직접 제작해 관내 식당 업주들에게 배부하면서 교육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근 발생한 주요 사기 수법과 신속한 신고 요령을 업주들에게 상세히 전달했다. 또 대림시장 상인회 등 관내 지역사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예방 카드뉴스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온․오프라인 양방향에서 홍보를 진행했다. 서부경찰서는 이번 홍보 활동이 상인들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치안 선순환’ 사례라고 설명했다. 파출소로부터 교육을 받은 상인회 회장은 이후 열린 상인회 정기 회의 때 소속 회원들에게 직접 노쇼 사기 대응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범죄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나섰다. 응암3파출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노동절을 맞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1일 전태일 동상이 있는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제도를 구조적으로 고착하는 시혜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공정수당은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으로 내놓은 제도다.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 고용 불안을 보상한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차헌호 공동소집권자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차별을 조금 완화한다고 차별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국마루노동조합, 쿠팡물류센터 산재 사망 피해자 고 장덕준씨 모친인 박미숙씨,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등 경찰 비공식 추산 150명이 집결했다. 이들은 회견에 앞서 BGF로지스 진주센터 앞에서 숨진 화물연대 조합원을 추모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회견 후 숨진 조합원 영정 사진을 들고 동화면세점까지 행진했다. 한편 이날 전태일재단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청계광장에서 ‘모두의 노동절 거리축제’를 열었다. 행사엔 경찰 비공식 추산 700∼800명이 모여 청계광장부터 전태일기념관을 지나 평화시장까지 5.1㎞를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