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이요?” 12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평초등학교 앞.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다 경찰이 음주 측정기를 대자 당황한 듯 웃으며 단속에 응했다. 이날 동대문경찰서는 하교 시간에 맞춰 장평초 인근 스쿨존부터 장안사거리까지 인근 지역을 집중단속했다. 운전자들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다.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기 다소 이른 시간대가 아니냐’는 인식 때문인데, 단속을 진행한 동대문경찰서 심규범 경장은 “음주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교 시간대라고 피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설명하며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이날 장평초 앞 단속에선 음주운전 등은 적발되지 않았다. 스쿨존 인근 장안사거리에서 진행한 단속에서만 중앙선 침범 2건, 보호장구 미착용 2건 등 총 13건이 적발됐다. 임성민 동대문서 교통과장은 “장평초 앞은 소규모 교차로가 많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보이지 않아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오토바이 과속 및 보도통행 등도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상자 증가에 따른 서울경찰청의 조처다. 서울경찰청은 매주 실시 중인 등굣길 동시 집중단속에 더해 이날부터 서울 전 경찰서 31개서에서 하굣길을 집중단속하며 신호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두바퀴차(이륜차∙전동 킥보드) 보도통행, 불법 주·정차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단속 85건(신호위반 49건, 보행자 보호위반 17건, 두바퀴차 보도통행 18건, 불법주정차 1건)이 적발됐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47건) 등 계도도 총 86건으로 집계됐다. 단속을 강화한 건 최근 스쿨존 사고가 늘어난 데다 하교 시간대에 몰렸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115명으로 전년(91명) 대비 26.4% 늘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30명,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6명으로 전체 사고의 절반(49.6%)이 집중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보호의무 위반(33명)과 신호위반(22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단속 강화와 함께 안전운전 홍보 활동과 스쿨존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교통사고 취약 지점을 발굴하고, 지자체 등과 협업해 보행자 방호울타리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 여파를 맞게 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노동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앞을 찾아 정부에 폐기물 정책 변화와 함께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SL공사 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조합원과 유관 노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 측은 정부가 소각 인프라 미비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를 강행해 충청권 원정 반출 사태가 벌어졌고, 예외물량 16만3000t이라는 미봉책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 대안인 공공소각장 건설에 대해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점도 짚었다. 노조는 정부가 직매립금지 이후 역할 변화가 필요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신사업 추진이 절실하나 현실적인 한계로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사 존립 기반은 물론 오랜 기간 현장을 지킨 노동자들 생존권까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책 변화로 공사 매립 기능이 축소∙전환된다는 이유로 정부는 공사 역할 재설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고용과 지위에 대해서도 (정책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도권매립지가 소화해야 했던 예외물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진욱 SL공사 노조위원장은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 공사는 조직과 예산을 조정하고, 협력업체와 계약 해지도 진행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 폐기물이 다시 반입되면 예산과 조직, 인력이 부족하니 어려워진다. 오히려 처리 과정에서 적자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L공사는 이날 이후에도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노조는 △인천시와 인허가 문제 해결 및 국가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확보 방안 마련 △자원순환시설의 원활한 조성 위한 지역사회 실질적 인센티브 협상, 주민 상생 지원 방안 마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공사 의견 반영할 수 있는 창구 마련 △공사법 개정 및 인천시 인허가 문제 해결 통한 사업 범위 확대 기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 수도권매립지는 해체나 기능 축소의 대상이 아닌 기능 재설계의 대상”이라며 “노동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폐기물 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부와 공사 간 정식 소통 창구를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후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의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성모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첫 공판에서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사망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성씨 측은 살인을 제외한 사체유기, 상해,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1월14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이모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시는 범행 직후 렌터카 뒷좌석으로 피해자 시신을 옮긴 뒤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인근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외에도 성씨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에 수차례 폭행 상해를 입혔다고 적시했다. 성씨는 피해자 살해 후 피해자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가져가고, 피해자 명의 유심을 개통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장은 또 성씨가 범행 당일 서울 강북구에서 양평을 거쳐 돌아오는 약 179㎞ 구간을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도 적시했다. 성씨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했고 분노의 대상으로 폭행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 지배를 받을 정도의 지적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분노의대상으로 삼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박모씨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 측 증인을 신문한 뒤 곧바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신문은 증인신문 기일 2주 뒤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증인신문이 열리는 2차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3시 열린다.

고려대가 5일 인촌기념관에서 개교 121주년 기념식과 함께 고대인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고려대는 올해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수상자로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안성호 에이스침대 대표이사를 선정해 시상했다. 승명호 고려대 교우회장은 축사에서 “고려대의 지난 121년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역사 그 자체”라며 고려대의 비전 2040 실현을 위해 인재 양성과 연구·교육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강력범죄 연루설을 주장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를 두고 미국에서의 발언 부분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탄 교수가 국내에서 했던 발언 등에 대해서만 별도 수사하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탄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탄 교수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해당 발언이 나온 장소도 미국인 점을 고려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탄 교수가 국내에서 한 발언으로 고발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법무부에 탄 교수가 입국 시 통보 조치도 요청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도널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지속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지도록 개입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해 7월엔 한국을 방문해 서울대학교 정문, 은평제일교회, 서울역 광장, 인천국제공항 등을 찾아가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했다.

서부지법 난동의 배후 혐의로 구속됐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 경기도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전 목사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접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의 최종 배후로 지목된 데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어 2월3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지난달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에 따라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그의 보석을 결정했다. 전 목사는 보석 이후 광화문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등장하며 활동을 이어갔고, 이에 진보성향 시민단체로부터 보석 조건 위반,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며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부터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 문제 대한 지원책으로 공공부문 ‘공정수당’을 내놨지만 비정규직 단체의 반응은 차가웠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1일 전태일 동상이 있는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제도를 구조적으로 고착하는 시혜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공공부문에서 진행할 공정수당 제도를 공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한 공정수당을 벤치마킹한정책이다. 비정규직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 성격의 보상이다. 이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에도 정책을 유지 중인 경기도는 올해도 2303명에게 30억9600만원 예산을 배정했다. 다만 노동계에서 긍정적인 반응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한을 4년으로 확대하는 기간제법 개편과 공정수당 방안에 대해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폐지해도 모자랄 판에 이미 구조화되고 있는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차헌호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차별을 조금 완화한다고 차별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양대 노총 역시 공정수당 발표 당시 환영과 동시에 우려를 남긴 바 있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처우개선을 선도하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면서도“수당 몇 가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상시·지속업무임에도 기간제를 반복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상 계속고용관계임에도 퇴직급여와 각종 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법적 처우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사용자로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면서도 “문제 핵심인 정규직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바라봤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33.4%가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계약자인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심사제가 9개월 이상 업무를 공무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다고 짚었다. 즉 이들을 애초에 공무직으로 고용해야 했고, 정부 대책에도 공무직 전환 방안이 포함됐어야 한다는 뜻이다.

63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을 맞아 노동단체들이 서울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2026 세계 노동절대회를 열었다. 본대회에 앞서서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언론노조, 건설노조 등이 시청, 종각역, 안국역 등에서 사전 집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8000명이 모인 이 날 본대회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쟁취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1000만명이 넘는 기간제, 특수고용·플랫폼, 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헌법의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전 조직적·전면적 투쟁으로 7월 총파업을 성사하고 원청교섭을 쟁취할 것”이라고 알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절이 이름을 되찾기까지 63년이 걸렸지만 마냥 기쁜 마음으로 오지는 못했다”며 세종호텔 등 해고 노동자들을 언급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 기본권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자본의 공세에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선 일부 참석자들이 조합원을 비난하거나 팻말을 훼손하는 등 충돌이 일부 발생해 경찰에 제지에 나섰다. 연행이나 입건된 사례는 없었다. 참석자들은 본대회를 마무리한 후 오후 4시50분쯤부터 종각역에서 시작해 을지로입구역, 한국은행, 시청역을 지나 광화문역까지 2.6㎞ 구간을 행진했다. 한국노총은 집회 장소로 여의도를 선택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대로 일대에서 제136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도 전력연맹과 공무원연맹이 사전 집회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주최 측 추산 3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1만5000명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됐지만 많은 노동자는 오늘도 일터에 있다. 누군가는 여전히 쉬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의 확산이 일자리를 바꾸고 있고, 기후 위기와 산업전환은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노동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전국 14개 지역에서 진행된 노동절 집회가 안전사고 없이 종료했다고 알렸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집회 기준 질서유지를 위해 19개 기동대를 배치했다. 전년(74개) 대비 약 74%를 줄인 규모다. 한편 양대노총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행사를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 역시 역대 최초였다.

자녀의 입시에 관여해 부정 입학을 주도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와 그의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한국체대 교수인 A씨와 동료 교수인 B씨, C씨 그리고 A씨의 아들 D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교수는 지난 2021학년도 정시 때 아들이 한국체대에 지원하자 입시 감독관인 B, C 교수에게 특혜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실기 종목은 10m 왕복 달리기와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등이었다. D씨는 그해 한국체대에 합격했다. 경찰은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10월 한국체대 입시학생팀을 압수수색하고 실기시험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을 통해 D씨가 실기에서 2분 동안 100여 개의 윗몸일으키기를 수행했으나 기록지에는 140개에 가깝게 부풀려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체대는 이에 따른 인사 조처 등은 현재까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송치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향후 판결 등을 주시한 뒤 조처할 방침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나섰던 ‘의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알려졌다. 참사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장기간 지속하는 상황에서 민간인 피해자들도 발굴∙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19일 집을 나서 연락이 두절됐고, 결국 29일 경기도 포천 왕방산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태원 참사 당시 인근 상인으로 부상자를 옮기며 구조에 동참했던 인물로, 이후 참사를 목격한 데 따른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엔 7월 40대 소방관 B씨, 8월 30대 소방관 C씨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모두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었는데, 이후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의 이태원 투입 소방공무원 PTSD 상담 실적에 따르면 2022년 10월31일부터 2023년 9월30일까지 소방관 1316명이 긴급 심리 지원을 받았다. 이들 중 142명은 심층 상담을 진행했고, 병원 연계 진료를 받은 이들도 142명 있었다. PTSD는 시간이 지나도 자연적 치유가 쉽지 않다. 김현수 명지병원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PTSD는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 뇌 안정 기반이 무너지고, 치유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라며 “급성도 있지만 만성으로도 발병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부터, 또 지속해서 개입해야 한다. 6∙25전쟁 PTSD를 아직 겪는 환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빈 한국트라우마 연구교육원 부원장은 “PTSD 중엔 본인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억누르다가 시간이 지나 발병하는 지연성 PTSD도 있다”며 대처의 어려움을 짚었다. 정부는 앞서 2022년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 24시간 직통 전화를 개설했고, 각 지자체나 소방청 등도 출동 공무원 대상으로 심리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다만 현장 민간인에 대한 심리 지원 정책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세월호 참사 때는 정부가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해 직∙간접 피해자 지원 범위를 정해 시행했는데, 이태원 참사는 이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다. 당시 정부나 서울시는 주로 인파 밀집사고 대책에만 신경 썼다. 이후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도 찾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직접 피해자가 아니었던 민간인들의 경우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부원장은 “인근 주민∙상인들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상 지원 대상이지만, ‘난 유가족이 아니니까’라는 생각에 스스로 지원 요청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며 “세월호 참사 때도 민간인 잠수사들이 비슷한 일을 겪었다. 본인이 심정적으로 고통스러운데도 ‘내가 아닌 유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 심리지원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상인들은 참사 이후에도 매일 그 현장을 지나야 했다. 참사의 기억, 분위기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노출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누적해 입은 PTSD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참사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난 상황이라 피해자들이 직접 찾아가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다리기보단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가 조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상인들을 찾아가 모니터링하는 등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9∙11 테러 이후 20여년 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가 이뤄졌는데, 피해자들은 장기간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다 10% 안팎이 만성 환자가 됐다. 이번 참사 피해자들도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