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성고충 피해 대응 체계를 마련했지만, 피해자 대다수가 상담이나 신고 후 불이익 등을 우려해 체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10월 진행한 ‘군 성고충 대응 체계 및 운영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 총 1606명(간부 480명·병사 980명, 성고충전문상담관 146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년간 성고충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간부 비율은 성희롱 3.3%, 성폭력 1.9%, 디지털 성폭력 1.1%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담·신고를 결심한 이는 11.1%에 불과했다. 미신고 사유로는 ‘신고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2차 피해를 볼 것 같아서’, ‘문제 간부로 낙인찍힐 것 같아서’ 등이 각각 25.0%로 가장 많았다. 부대 내 성고충을 목격한 간부 비율은 성희롱 5.9% 성폭력 1.9%, 디지털 성폭력 0.4% 수준이었으나 이를 직접 신고한 이들은 16.7%에 불과했다. 병사의 경우 성고충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희롱 3.1%, 성폭력 1.8%, 디지털 성폭력 1.8%로 나타났고 경험자 중 40.0%만이 관련해 상담·신고했다고 답했다. 미신고 사유로는 ‘2차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상담·신고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등이 각각 33.3%로 가장 많았다. 인권위는 군이 성고충 대응체계를 강화했으나 위계질서와 법 집행의 충돌, 신고자 보호 미흡, 성고충 처리 인력 전문성 부족 등에 따라 신고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김구슬 현장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서울YWCA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 대응체계엔 규범 간 정합성이 부족하고, 피해자 권리의 법적 구조화가 미흡하다. 법제 전반을 일관된 체계로 정렬하지 못해서 비롯된 문제”라며 “군기 문제로 다루던 성폭력을 독립된 인권침해 및 범죄행위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 규율 구조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 징계절차에서 외부 인원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술에 취한 여성 부하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16일 오전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마쳤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23일 오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날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김 회장도 직접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원에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지만,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오는 17일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개교 72주년 기념식을 열고 동문에게 ‘HUFS AWARD’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HUFS AWARD는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모교 명예를 드높인 동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수상자로는 김세원 방송인∙한국외대 여성동문회 명예회장(프랑스어 63)와 백창호 이백장학회 이사장∙한국외대 뉴욕동문회 이사장(영어 72)이 선정됐다. 김 명예회장은 MBC, KBS 등에서 라디오∙TV 프로그램 진행과 해설을 맡아 오랜 기간 대중과 소통해 온 방송인이다. MBC 「FM 가정음악실」 등 다수의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라디오 방송 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을 받는다. 김 명예회장은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방송∙교육 분야에서 활동도 이어왔으며 모교 여성동문회 초대 회장을 맡아 동문 사회 발전에도 기여했다. 백 이사장은 국내 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 진출해 Nara Trading Inc. 회장으로서 회사를 이끌며 어패럴 생산·유통 사업을 성장시킨 기업인이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사업을 확장해 왔다. 현재는 이백장학회를 설립·운영하며 장학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외대 뉴욕동문회 이사장으로도 활동하며 동문 사회와 모교를 잇는 다양한 교류와 기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가 10일 보이스피싱을 사전 차단한 IBK기업은행 장위동 지점 직원 2명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종암서에 따르면 두 직원은 각각 지난달 20일과 이달 1일 고액 현금을 이체하려는 고객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를 막았다. 이들은 고객에게 이체를 만류하는 한편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이는 모두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로 확인됐다. 두 고객이 이체하려던 금액은 총 31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종암서는 지난해 12월 지역 금융기관 15개 지점과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협약(MOU)을 맺고 금융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다. 종암서는 이번 사례가 MOU의 실질적 성과라며 현장에서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류경숙 종암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군사관학교에서 확인된 ‘식고문’ 등 가혹행위를 비롯해 각종 인권침해 관행들이 사관학교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석방된 후 처음으로 열린 집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재판이 끝나면 트럼프를 만나겠다”고 주장했다. ◆3금’부터 ‘식고문’까지…인권위 “필요시 사관학교 고발 검토”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보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6∼8월 진행한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생도 2189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61.9%(1355명)가 생도 생활 중 인권침해·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76.1%)를 비롯해 공사(72.0%), 해사(67.1%), 육사(53.8%) 등 모든 학교에서 응답자 과반이 피해를 호소했다. 대표적 침해 사례로는 혼인·음주·흡연을 금지하는 ‘3금 제도’가 꼽혔다. 용어 자체는 2016년 삭제됐지만, 각 학교는 관련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학교는 재학 중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 임신도 퇴학 사유였다. 흡연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관련 소지품 검사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 예고 없는 내무생활 점검, 병원 방문 제한, 부당한 외출 제한 등 일상적 인권침해도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가해자로 상급 학년 생도(58.2%)를 가장 많이 꼽았고 훈육관 및 지휘관(46.3%)이 뒤를 이었다. 피해 생도의 71.0%가 정신·감정적 피해를 호소했고, 57.0%는 자퇴까지 고민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신고한 생도는 10.6%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보석 후 첫 집회’ 전광훈 “우리가 이겼다…재판 후 트럼프 만날 것”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화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가 이겼다”며 “나는 감방에 이제는 다시 안 가려 한다. 내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끝나면 트럼프 옆방에 있는 폴라 화이트를 통해 트럼프하고 한 시간 만나려 한다”며 “목숨 걸고 인생을 살아오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내 손에 맡기지 않나”라도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한 것을 두고는 ‘이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첫 재판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당뇨병 등 건강 상태와 도주 가능성이 작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연세대 공연 매표에 인파 몰려…23명 타박상, 외국인 여성 1명 병원 이송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인파가 몰려 한꺼번에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7시8분쯤 연세대 대강당 앞 ‘2026 LOVESOME 조선미술관 뮤직페스티벌’ 매표 대기 구역에서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사고로 외국인 여성 A(26)씨가 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23명이 타박상 등을 입어 현장에서 소독과 거즈 처치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대문소방서는 오전 7시35분쯤 상황 판단 회의를 열었고, 경찰과 협조해 현장 질서 유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추가 안전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학위를 위해 4년 전 한국으로 온 이란인 A(27)씨는 최근 길어지는 전쟁에 고민이 깊다. 그는 “가족이 걱정돼 휴학도 생각해 봤다”면서도 “오랜 노력 끝에 얻은 박사과정 기회라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12일 이란과 미국이 종전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중동 출신 유학생들이 갈림길에 섰다. 귀국할 수도, 마음 편히 한국에 남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란 내 가족과 연락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별휴학 등 대책을 내놓은 학교도 있지만 유학생 상황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버지를 따라 14년 전 한국에 온 이란인 모함마드(20)씨는 현재 국민대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이다. 그는 최근 이란 귀국을 고민했지만, 결국 현실적 이유로 이란행을 포기했다. 모함마드씨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부모님 건강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고려하면 남을 수밖에 없었다”며 “어머니가 한국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 이란 내 병원과 제약 시설이 피해를 본 상황이다. 항공편 안전문제까지 겹쳐 귀국 자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교환학생 B씨는 오스트리아에서 왔지만, 가족이 이란에 머무르고 있다. B씨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족이 전쟁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일상을 즐겨도 되는 걸까”라고 되물으며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가족과 연락이 닿기 전까지 수업 외에는 집 밖을 나가지도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국내 대학에는 이란 유학생들이 적지 않게 재학 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란 국적 유학생은 학위과정 기준 299명, 비학위과정까지 포함하면 419명이다. 주요 대학별로는 서울대에서 7명, 연세대에서 10명, 고려대에서 9명 등이 재학했다. 고려대의 경우 최근 중동 사태로 한국 입국이나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학생 대상으로 ‘특별휴학’제도를 공지해 현재까지 외국인 학생 1명이 휴학 승인을 받았다. 고려대 이외엔 특별휴학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대학은 많지 않다. 이란 유학생 C씨는 “3개월 전 국제처에 유학생 지원에 대해 문의했지만 전시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예외 조치는 없었다”고 전했다. 연세대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집트 유학생 D(22)씨도 “특별휴학 관련 별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학교에 외국인 학생이 많은 만큼 비상 상황에 대비한 특별휴학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내 본국이 (이란 인근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였다면 한국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특별휴학이 없다면 한 학기를 놓치는 유학생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별도 휴학제도를 대학에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학 등 학사 운영은 대학 자율 사항으로 각 대학 학칙에 따라 운영된다. 교육부가 지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 유학을 준비했던 이란 학생들도 통신문제로 난관을 겪고 있다. 주한 이란대사관은 전쟁 이후 통신 및 인터넷 접속 장애로 추천서 수령, 서류 제출이 막혔다는 문의를 15건 이상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국내 대학과 협력해 해결했다고 했지만, 현지 학생들은 여전히 통신문제로 대학 합격 통지나 학사 관련 안내 등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유학생 샤릴루 뉴셔씨는 “이란에 있는 학생들은 (한국 대학) 합격 통지를 받아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연락을 취해 보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주이란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역시 뚜렷한 진전은 없다”고 전했다.

종전 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이란의 자산 동결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백악관이 약 1시간 만에 이를 부인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11일 “이란의 고위 소식통은 미국이 카타르 등 해외 은행에서 동결된 이란 자산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백악관이 이를 즉시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의 해당 소식통은 이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히 통과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직접 연관된다”며 종전 협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 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산 동결 해제를 “미국의 선의를 확인하는 시험대이자 지속가능한 평화 협정에 대한 진지한 의지의 신호”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란 대표단은 이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해 미국 대표단과 종전 회담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이 동결 자산 해제였던 만큼 향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가 언급한 동결 자산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여파로 한국에 묶였던 자금이다. 한국은 2010년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상계방식으로 이란 원유를 구매했다. 하지만 2018년 미국의 이란핵합의 탈퇴를 계기로 해당 계좌에 누적됐던 약 60억 달러를 자체 동결했다. 해당 자금은 지난 2023년 9월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교환 대가로 카타르 상업은행(QNB)의 이란중앙은행 계좌로 송금돼 이란에 대한 인도적 물품 구매에 사용됐다. 그러나 한 달 뒤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동결된 바 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을 중재했다고 자평한 중국이 실제로는 이란에 신형 방공 무기 시스템을 제공하려고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CNN은 10일(현지시간)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이 몇 주 안에 이란에 무기를 인도할 준비 중이라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전했다. CNN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이란에 제공하려고 한 무기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 미사일 시스템(MANPADS)이다. 저고도로 비행하는 전투기나 헬리콥터를 공략하는 어깨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이다. 이란군은 앞서 지난 3일 미군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를 휴대용 열추적 미사일로 공격한 바 있다. 해당 미사일이 중국산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저고도 비행기 격추를 경험한 미군으로서는 MANPADS가 이란에 공급되는 것이 우려될 수 있다. 중국은 인도 과정에서 출처를 숨기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경로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란과 우호 관계지만, 이번 전쟁에선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8일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지속해서 평화 촉진과 전쟁 종식에 적극적으로 힘써왔다”며 “왕이 외교부장이 관련 국가 외교장관들과총 26차례에 걸쳐 통화했고, 중국 정부 중동 문제 특사가 중동과 걸프 지역을 오갔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CNN 보도에 대해 “중국은 분쟁의 어느 쪽에도 무기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해당 정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다만 CNN은 중국이 표먼적 중립을 지키면서 이란과 관계를 유지하고, 무기 수출도 ‘방어용’이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8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는 누구든 50%의 관세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내달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외무부가 자신의 발언에 반발한 데 대해 반박하며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 지적을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외무부가 전날 자신의 발언에 반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고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 IDF가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촬영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해당 사건이 현 시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자 추가로 글을 올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날 오전 공식 엑스 계정을 통해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 “게시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당 사건은) 테러리스트 상대 작전 중 발생했다. 2년 전 철저히 조사됐고 조치됐다. 우리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최근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가한 테러에 대해 어떤 말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도 이날 공식 엑스를 통해 이스라엘에 유감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외무부의 규탄 성명에 대해 “이스라엘 외무부가 대통령께서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를 반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스라엘이 지적한 테러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인도법과 인권은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감한 중동전쟁 상황에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부와 외교 충돌을 이어가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며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적절한 시기와 장소, 방법이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엄연히 2년 전 영상을 최근 영상처럼 호도하며 사실관계가 틀린 가짜뉴스를 대통령이 확인 없이 SNS에 직접 공유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현명한 수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타국 정부와 불필요한 감정적 갈등을 멈추고 지혜로운 외교적 수습을 당부드린다. 대통령이 검토 없이 작성하는 즉흥적 포스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시점과 내용이 다른 영상을 갖고 이스라엘을 급비난한 이 대통령에 대해 이스라엘 외무부가 직접 반박을 올렸다”며 “애초에 대통령이 이것을 목적했다면 모를까,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이 크게 얻을 것이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화법을 지적하면서 “‘XX가 사실이라면 문제다’라는 것은 사인이 명예훼손 고소를 피하기 위해 다는 전제조건의 화법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화법을 쓰면 안 되는 엄중한 자리”라며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척된 것인지 잘 점검해 외교적으로 늦지 않게 바로 잡고 대통령의 온라인 소통 방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일어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감경을 위해 국민 70%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유가∙고물가 사태에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어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는 약 3256만명을 선별, 5월18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겐 45만원이 지급된다. 또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일 경우엔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이들 외 지원금 대상자에겐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중엔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 지급에는 국비 4조8000억원, 지방비 1조3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지급 기간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들이 이달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어 1차 기간 미신청자 및 그외 지급 대상자들은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인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영업점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정부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기간 첫 주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프라인의 경우엔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을 연장할 수도 있다. 1차 지급의 경우 금요일인 5월1일이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전날인 이달 30일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사람과 함께 5∙0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인 구성원이 없을 경우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고, 지원금은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역시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처는 관할 지자체로 제한된다. 지원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배달 기사에게 결제하는 ‘대면 결제’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내달 18일부터 7월17일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쓸 수 있고, 기간 내 소비하지 못한 지원금은 사라진다. 정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지만 건강보험료 외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