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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윤 기자의 최신기사

장애인·가족·전문가 한자리 모인다… K-PCP 서밋 2026 개최
국내 장애인복지 현장의 기관∙가족들이 2026년 제46회 장애인의 날(4월20일) 기념 주간을 맞아 K-PCP 서밋 2026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행사는 4월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강남 JBK컨벤션홀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리더, 교육자, 실천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미국 미주리-캔자스시티대학교 인간개발연구소(UMKC-IHD) 산하 라이프코스 넥서스(LifeCourse Nexus)의 디렉터 미셸 레이놀즈(Dr. Michelle Shell Reynolds)도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포용적∙가족 중심적∙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에 대한 공동 비전 수립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에 널리 퍼져 있는 사람중심계획(Person-Centered Planning)을 바탕으로, 개인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및 국가 지원체계로의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1일차에는 사람중심 지원 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관련 개념과 철학을 공유하는 기초 세션이 진행된다. 2일차에는 사람중심 지원체계를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3일차에는 장애인 분야 당사자, 가족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사람중심 지원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논의한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발표 세션과 함께 부모들이 제안한 ‘8대 의제 선포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밋 관계자는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 및 정책 관계자,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연구자,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등이 함께 참여한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생각의 전환, 삶의 궤적을 잇다’를 주제로 한 포스터·패널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 참가 신청은 사람중심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특정 날짜를 선택해 참석할 수도 있다. 사람중심실천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사람중심계획을 넘어 지원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과 목소리를 중심으로 정책과 현장이 연결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16 16:35:24
인권위 “정신병원 44.6%, 보호실 창문도 없어…병동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결과 절반에가까운곳이 보호실 창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전남대병원 김성완 교수 연구팀과 공동 진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를 16일 공개했다. 인권위와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전국 보건소 협조를 받아 172개 정신의료기관 도면을 수집∙분석하고17개 병원을 현장방문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병동이 전반적으로 고밀도∙저면적∙다인실 중심으로 운영돼 인권∙안전 중심의 정신의료기관 기준과는 격차가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병동 상당수가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보다는 수용 위주로 설계됐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보호실의 창문이 없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4.6%였고, 자연채광과 환기가 부족한 중복도형 구조인 곳은 83.6%에 달했다. 병실과 휴게공간에 쇠창살을 설치한다거나 비위생적인 환경 탓에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도 있었다. 인권위는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에 병실 최소 면적과 보호실 설치 개수 외 구체적 시설 기준이 없다며 영국·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에서 설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열악한 환경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고, 트라우마를 남겨 회복 속도를 저해하거나 자·타해 및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병동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17일 오후 2시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보다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2026.04.16 13:31:54
중동 전쟁에 귀국길 막혔는데… 여행사 “개별 티케팅” 황당 통지
김이선(49)씨는 지난 2월23일 가족과 이집트 여행을 떠났다가 봉변을 당했다. 2월28일 미국·이란 전쟁 발발로 두바이공항이 폐쇄되면서 귀국 경유 항공편이 취소된 것이다. 김씨는 우여곡절 끝에 기존보다 2배 이상인 항공료를 내고서야 귀국했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로 당시 중동 지역을 여행 중이던 이들이 귀국편 취소 등 피해를 겪은 가운데 보상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행사마다 보상 내용에 격차가 커 고객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란 사태로 피해를 본 여행객들이 제안받은 지원 내용은 여행사마다 천차만별이다. A사는 두바이 현지 및 경유 이용객의 항공료와 체류비를 전액 지원했다. B사는 두바이 여행객은 전액, 이집트 여행객은 각각 50%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이용한 C사가 고객에게 제안한 보상은 그보다 적었다. 추가 체류비에 한해 1박당 15만원을 마일리지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항공료는 제외됐다. 김씨가 귀국 항공편에 쓴 돈은 1인당 130만원. 같은 상품을 이용한 신승민씨도 항공료로 2인 기준 약 5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 이들은 여행사 측 대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전쟁 당시 가이드가 전쟁 발발에도 여행 일정을 중단하지 않았고, 본사와도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하다 3월2일에서야 개별 예매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런 상황이 또 생기면 똑같이 대처하지 못할 테니 다시 이용하고 싶진 않다”며 보상안을 거절하고 있다. 여행보험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씨는 “보험사가 설명한 보상은 최대 20만원에 불과했다”고 했다. 해당 패키지의 홈페이지 설명에는 ‘천재지변, 내란 등으로 여행 중단 시 귀국으로 추가 발생하는 항공료 등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 보험 약관에는 군사력에 의한 지연·결항은 면책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0만원도 여행 일정 중단이 확인될 때 받는 금액이다. 여행업체 측은 ‘도의적 지원’은 가능해도 보상을 강제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2026.04.13 19:03:06
‘3금’부터 ‘식고문‘까지…인권위 “필요시 사관학교 고발 검토”
최근 공군사관학교에서 확인된 ‘식고문’ 등 가혹행위를 비롯해 각종 인권침해 관행들이 사관학교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보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6∼8월 진행한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생도 2189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61.9%(1355명)가 생도 생활 중 인권침해∙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76.1%)를 비롯해 공사(72.0%), 해사(67.1%), 육사(53.8%) 등 모든 학교에서 응답자 과반이 피해를 호소했다. 대표적 침해 사례로는 혼인·음주·흡연을 금지하는 ‘3금 제도’가 꼽혔다. 용어 자체는 2016년 삭제됐지만, 각 학교는 관련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학교는 재학 중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 임신도 퇴학 사유였다. 흡연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관련 소지품 검사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 예고 없는 내무생활 점검, 병원 방문 제한, 부당한 외출 제한 등 일상적 인권침해도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가해자로 상급 학년 생도(58.2%)를 가장 많이 꼽았고 훈육관 및 지휘관(46.3%)이 뒤를 이었다. 피해 생도의 71.0%가 정신∙감정적 피해를 호소했고, 57.0%는 자퇴까지 고민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신고한 생도는 10.6%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26.04.12 16:22:30
휴전했는데도 제대로 안 열린 호르무즈…NYT “이란, 기뢰 어딨는지도 잘 몰라”
이란이 미국과 휴전 협정을 맺고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의도적인 봉쇄가 아니라 기뢰 위치 파악 및 제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0일(현지시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을 늘리려고 했지만, 봉쇄 과정에서 설치한 기뢰 위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뉴욕타임스에 이란이 기뢰 위치를 모두 기록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일부 기뢰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떠다니도록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란은 이후 안전 항로를 표시한 해도를 공개했지만, 기뢰가 무작위에 가깝게 설치된 만큼 안전 항로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란 스스로 해당 기뢰들을 신속하게 제거할 능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란은 11일 미국과 종전 협상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것이 이란의 핵심 카드인 만큼 기뢰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앞서 휴전 선언 직후 ‘기술적 제약을 고려한’ 상태에서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같은 상황이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협정에 잠재적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04.11 21:21:05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3선 도전’ 박형준 선출
박형준 부산시장이 6월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돼 3선에 도전한다. 국민의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부산시장 본경선 여론조사 개표 결과 박 시장이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서 제 38∙39대 부산시장을 지낸 박 시장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게 됐다. 박 시장은 후보 확정 직후 의견문을 통해 보수 대통합과 당내 결집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금부터는 승리의 시간이다. 시의원∙구청장∙구의원∙군의원까지 200명이 넘는 모든 국민의힘 후보의 야전사령관이자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와도 각을 세운 그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일방적 승리를 막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 이어 지방정부까지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되는 순간 이 나라는 견제 없는 일당 지배 국가가 될 것”이라며 “사즉생 각오로 부산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파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시장의 맞상대가 될 부산시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을 선출했다. 박 시장은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안이 입법 마지막 문턱에서 가로막혀 있다”며 “전 의원은 법안 즉시 통과를 약속했다가 태도를 바꿨는데, 부산시장은 시민의 대표여야 하지 권력의 대리인이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지난 5년간의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의 준비를 마쳤다”며 “도시는 연속성으로 발전하고 정책은 일관성으로 완성된다. 그동안 추진해 온 ‘월드클래스 부산’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1 17:48:00
美-이란 대표단, 이슬라마바드 도착…협상 개시 여부에 전 세계 촉각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양국 대표단이 협상장인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로이터 통신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대표단이 종전 협상을 위해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의 파키스탄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 참여하는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태운 미국 정부 전용기가 이날 이슬라마바드에 착륙했다. 중국 신화통신도 이날 오전 이슬라마바드 인근인 누르칸 공군기지에 미국 대표단이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미국 대표단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과 종전을 논의할 이란 측 협상단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란 대표단은 전날 밤 이란 민간항공사인 메라즈항공 비행기를 이용해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협상 중재로 나선 파키스탄도 양국 대표단을 영접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파키스탄의 실질적 최고 권력자로 알려진 아심 무니르 국방군 총사령관은 이샤크 다르 부총리 겸 외무장관, 사르다르 아야즈 사디크 의회 의장, 모흐신 나크비 내무장관 등과 함께 입국한 이란 대표단을 맞았다. 이란 외무부도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전날 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로부터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을 지지한다는 전화를 받았고, 유럽 국가들이 이번 협상을 지지한다며 중재 의지를 드러냈다. 양국 대표단이 모두 현지에 도착한 만큼 협상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상이 대표단이 대면한 채로 이뤄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AFP통신은 이번 회담에 대해 양국 대표단은 별도 회의실에 들어가고, 파키스탄 측이 양쪽을 오가면서 양국 제안을 전달하는 방식의 간접 회담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협상 개시 전까지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0일 갈리바프 의장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동결된 이란 자산 해제가 협상에앞서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6.04.11 15:30:36
“장애인 차도 막아”… 공영주차장 혼선 속출
“오늘부터 5부제라고요? 모르고 있었는데….”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시행 첫날인 8일 자가차량을 타고 출근길에 오른 한모(46)씨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다 입구에서 차단기와 씨름을 벌였다. 한씨는 자신의 차량 번호가 이날 사용 통제 대상(끝번호 3·8)에 해당되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 한씨에게 5부제에 대해 아는지 묻자 고개를 저으며 “전혀 몰랐다”고 한숨 쉬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가 이날 시행됐지만 현장 홍보와 운영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까닭에 현장에선 혼란이 잇따랐다. 특히 5부제 시행을 알려주는 관계자가 주차장에 없어 공영주차장에선 불만이 속출했다. 전기차, 장애인 차량 등 예외 대상 출입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주차장 시스템은 차 번호만 확인할 뿐, 예외 대상 여부까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차장 관리원조차 5부제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중구 소재 한 공영주차장 관리원은 5부제 단속에 관해 묻자 “공공기관만 대상 아니었나.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해당 주차장의 경우 출입이 수기로만 운영돼 5부제 시행 대상임에도 적용 없이 운영됐다. 2부제 시행 대상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경우엔 대부분 시행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 이날 아침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선 담당자들이 ‘공공2부제를 지켜주세요’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일일이 차량을 멈추며 홍보물을 나눠줬다. 청사 관리소 관계자는 “오늘 출입 제재 차량이 2대 정도 있었다”며 “이들 모두 시행 사실을 잊거나 하이브리드차는 출입이 가능하다고 오해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운행 제한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등장했다.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등록된 차량 대신 가족 등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했고, 단속을 피해 인근 주차장이나 골목에 주차하고 출근한 이도 있었다. 장거리(편도 30㎞ 이상) 출근자로 등록하려고 최단거리가 아닌 경로를 기관에 제출한 사례도 전해졌다. 정부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형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지도·교통 애플리케이션(앱)에 5부제 시행 정보를 반영하라고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렸는데, 이날 오전 기준 해당 업체에선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용자가 주차장별 사이트를 직접 확인하거나 서울시설공단의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게시글을 확인해야만 했다. 기후부는 공공기관들로부터 5부제 적용·예외 주차장 목록을 제출받기로 했으나 시행 전날까지도 제출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안보 위기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 차량은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에, 짝수면 짝수일에만 운행이 가능하다. 공영주차장이나 민원인 차량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월∼금요일 각각 번호 뒷자리 1·6, 2·7, 3·8, 4·9, 5·0인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며 석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적용 대상이다.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들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차량 운행 제한의 예외 대상으로 특수교사를 적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2026.04.08 19:05:09
경찰, ‘마약왕’ 박왕열 구속 송치…"범죄 수익 끝까지 추적"
경찰이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현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국내에 마약 거래를 이어왔던 박왕열을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왕열이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밀수하거나 유통하려던 마약 규모는 시가 총액 1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3일 박왕열을 범죄집단조직죄, 마약류관리법 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박왕열은 2019년 11월24일부터 2024년 8월6일까지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밀반입∙유통한 마약 규모는 필로폰 12.7㎏을 포함해 총 중량 17.7㎏, 시가로는 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왕열을 국내로 송환할 당시 확보한 7개 주요 혐의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관련 사건을 전수 조사했다. 범행에 사용한 텔레그램 채널 12개, 계정 27개, 닉네임 등 키워드 분석자료를 검토한 경찰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 지갑 및 계좌를 분석해 밀수 3건, 관리∙판매 4건, 투약 1건, 불법수익 은닉 1건 등 9건의 여죄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미 수감 중인 공범 6명을 추가 조사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 결과 박왕열은 2019년 11월경부터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채널 ‘전세계’를 정점으로 해 ‘그레이엔젤’, ‘아이스시’, ‘하와이’, ‘바티칸킹덤’을 하위판매채널로 두면서 각종 온라인 채널에서 ‘마약왕’을 자칭했다. 그는 마약류 판매를 광고해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했고, 대금을 무통장 입금받거나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받았다. 수사 결과 2020년 10월경까지 현금 약 9억4000만원과 비트코인 57.4개(현재가 기준 58억5000만원) 수입을 올린 것이 확인됐다. 박왕열은 밀수 과정에선 국제화물특송 또는 인편(지게꾼)을 활용했다. 이어 국내총책 및 중간판매책을 통해 소량으로 나눠 숨겨둔 뒤 구매자들에게 좌표를 전송하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공급했다. 수사 과정에서 그가 밀수하거나 유통하려다 적발된 양만 필로폰 12.7㎏ 등 시가 63억원에 달한다. 판매대금과 합치면 그가 밀수∙유통하려던 마약류 규모는 약 131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찰은 기존 파악한 공범 236명 외에도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 주요 공급책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코인대행업체 운영자 5명 등도 전원 검거하는 등 공범 30명을 추가 파악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박왕열이 필리핀 교도소 수감동기에게 마약 거래 방법을 듣고 범죄단체 조직을 계획했다며 매수자들과 1대1 대화하는 총책을 맡고 또 다른 교도소 수감 동기에게 연락해 국내 판매총책을 맡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마약 주문이 늘어나자 중간판매책으로 11명을 뒀고, 계좌 관리책 4명, 가상자산 입출금 관리자 1명 등 박왕열의 조직은 총 15명 규모까지 확장했다. 박왕열은 판매책 간 연속 검거를 막기 위해 조직원 간 접촉도 금지하는 등 수사기관에도 치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왕열은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선 대체로 시인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축소하거나 다른 이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원 감정결과 박왕열의 모발 전체에선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신문 결과 박왕열은 교도소 내에서 1년 이상 기간 동안 매월 1∼2회 필로폰을 흡입했다고 진술했다. 박왕열은 2016년 10월 필리핀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2020년 현지 당국에 검거됐다. 2022년 징역 60년, 단기 52년을 선고받아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그는 옥중에도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며 우리나라로 마약을 밀반입했고, 범죄수익으로 호화 수감 생활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부는 필리핀 당국과의 실무협의를 진행 끝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한해 최근 박왕열을 임시 인도받았다. 경찰은 검찰 송치 후에도 해외공급책 등 주요 공범에 대해 검찰과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 지갑 47개에서 입출금된 총 94.6개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6.04.03 22:30:00
공권력 행사 기준 연구 ‘경찰법센터’ 출범
경찰대학은 2일 경찰의 공권력 행사 기준을 연구하는 경찰법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경찰대는 최근 범죄 수법이 고도로 진화했고, ‘위험’ 개념도 넓어졌다며 경찰권 발동 범위?책임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대학 내 연구 기반을 활용해 현장 목소리를 법리로 체계화하고, 실제 교육과정과도 연계해 현장 경찰관들의 실질적인 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맞춰 공권력 행사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도 설계할 예정이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을 비롯한 대학 지휘부와 윤태영 한국경찰법학회장(아주대 교수)과 김재광 선문대 교무처장(전 한국공법학회장) 등 외부 학계 인사 등 10여명은 이날 현판식에 참석해 센터 출범을 축하했다. 김 학장은 “경찰법센터 출범은 경찰이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학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 안전을 뒷받침하는 경찰법학의 본산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6.04.02 2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