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불기소 처분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권과 민주당 붕괴의 결정적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여당은 “억지 공세”라며 “법률적 판단까지 정쟁 도구로 삼으려 한다”고 반박했다. 11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 후보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수사기관 최악의 수치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부패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수사기관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시효 만료’라는 탈출구를 열어줬다”며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확정 딱 하루 만에 배달된 ‘맞춤형 면죄부’는 이 정권에 법이란 ‘정적 제거용 칼’이자 ‘내 식구의 죄를 덮는 방패’일 뿐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전재수를 향한 면죄부가 오랜 기간 기획된 설계라는 점이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해 월 돈을 줬다는 통일교 측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려 넉 달이나 수사를 뭉개며 증거 인멸의 골든 타임을 벌어줬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자들이 계속 권력을 쥐고 흔든다면 대한민국은 ‘유권 무죄’의 무법천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은 수사기관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어 법을 비웃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난도질한 전 후보와 그 배후 세력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발표문을 꼼꼼히 뜯어보면 결백의 증명이 아니라 ‘법꾸라지의 생존기’에 불과하다”며 “살아있는 권력의 시간표를 철저히 지키는 수사기관의 참담한 굴종”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까르띠에 시계를 찬 손으로 부서진 하드디스크를 감추며 제2의 수도를 이끌겠다는 건 오만이자 우롱이다. 전 후보는 알량한 불기소장 뒤에 숨어 출마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당장 후보직을 내려놓고 부산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사법 시스템을 부정한다며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기표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과 내부 혼란에 직면한 국민의힘이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억지를 부린다. 민심이 돌아섰다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채 수사 결과마저 음모로 몰아가는 모습이 참담하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지 못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을 ‘맞춤형 면죄부’라니, 증거가 없어도 무조건 기소하란 말이냐”라며 “보좌진의 잘못된 판단을 빌미로 전 후보를 범죄자의 몸통으로 몰아가는 것도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사건으로 수사받던 다른 전직 국회의원들도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은 유독 전 후보만 겨냥해 선거 흠집 내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후보 확정 하루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법절차 기본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시점은 후보 확정일(9일)보다 앞선 4월 3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검찰이 기록을 검토해 4월10일 최종 반환하며 종결한 절차를 두고 공작 타령이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약물을 탄 음료를 이용해 남성 2명을 연쇄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까지도 인정된다고 본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 심리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소영 측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료를 준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음료를 마시고 잠들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라며 “특수상해, 살인할 고의가 없었고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다는 결과를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날 초록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소영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재판부가 “진술할 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자 그는 마스크를 내리고 작은 목소리로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읊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질문엔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14일, 지난 1월28일, 지난 2월9일 3차례에 걸쳐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경찰은 구속 후 추가 수사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 3명을 확인하고 상해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고의성을 부인하는 김소영 측의 주장에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의 친형은 이날 재판 시작 전 취재진과 기자회견을 열고 “숙취 해소제라며 건네준 그 독약을 고맙다고 하며 받았을 것을 생각하니 숨이 막힌다”며 “김소영은 자택에서 최소 50여 알이 넘는 알약을 빻아서 대용량 숙취제에 넣어 계획적으로 살인했다. 계획적이고 평소 행실에서도 절도와 거짓말을 일삼은 그에게 사형이 꼭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판부에 사형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인은 공판을 마친 후 “피고인이 사실상 범행의 모든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미리 준비한 정황이 발견됐고 챗GPT로 얼마나 약물을 사용해야 사람이 죽는지 확인했다. 이런 정황 볼 때 미필적 고의, 나아가 확정적인 고의까지도 인정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소영의 다음 공판은 5월7일 오후 3시30분 진행된다.

나프타 공급 불안으로 6월 지방선거 현수막 가격까지 오르는 상황 속에 환경단체가 자원 위기 대응을 위해 선거 현수막 사용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과 후보자들은 앞장서서 나프타를 원료로 만드는 정당·선거 현수막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현수막은 폴리에스테르 등 재질로 만드는데, 선거 기간 전후에만 사용된 후 폐기되는 비율이 높다.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약 1557t에 달했고 재활용 비율은 24.8%에 불과했다. 2022년 대선(약 1111t), 2020년 총선(약 1739t) 등에서도 상당한 양의 폐현수막이 발생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정치권이 2022년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을 개정해 정책·현안 홍보 현수막의 크기와 개수 규제를 없앴고, 2018년엔 공직선거법 67조를 개정해 후보당 허용 현수막 개수를 선거구 읍·면·동 수의 1배에서 2배로 늘렸다”며 정치권이 개정법을 통해 현수막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최근 나프타 공급 불안이 발생한 만큼 자원 절약 차원에서도 현수막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부터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현수막 원단 제작업체들은 최대 30%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디어 노출 기회가 적어 현수막 홍보 의존도가 높은 데다 예산도 한정적인 군소정당들은 선거 전 ‘비상’이 걸린 상태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나프타 수급 위기 상황에서 정당과 선거 후보자는 솔선수범해 선거현수막 정치를 당장 종료해야 한다”며 “현수막 사용을 금지하면 군소정당의 피해가 가장 크겠지만, 노년층도 유튜브를 보는 시대다. 다른 방안이 많은 만큼 현수막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우단체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 앞에 쳐졌던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열렸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주최하는 제174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앞서 평화의 소녀상 앞에 설치했던 바리케이드를 철거했다. 평화의 소녀상 앞 바리케이드가 열린 것은 2020년 6월 이후 5년10개월 만이다. 바리케이드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정의연이었다. 당시 정의연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극우단체들이 연일 위안부 관련 반대 시위를 진행하는 상황에 우려해 종로구청, 종로경찰서 등에 소녀상 보호를 요청했다. 실제 물리적 피해까진 이어지지 않았지만, 해당 시위를 벌여 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측의 발언이 모욕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대표 측은 2019년 12월부터 수요시위가 열리던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 ‘맞불 집회’를 열며 “위안부는 매춘”, “위안부와 정의연 등이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의연은 이에 대해 2022년 3월 김 대표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수요시위 장소에 스피커를 설치해 비명을 송출하는등을 집회를 방해한 건에 대해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가 4년이나 공전하는 등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극우단체의 맞불 집회는 다른 곳으로도 이어졌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전국을 돌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 강원도 춘천 춘천여고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는 사기”라고 주장했다.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등에서는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놓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집중 수사관서를 맡은 서초서로 전국 사건을 병합했고, 지난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대표를 구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에 이를 두고 “인면수심”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 차례 성폭행당하고, 급기야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느냐”며 “억울한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망정, 수년간 전국을 쏘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난 것이냐.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구속되면서 오랜 시간 바리케이드에 둘러싸였던 평화의 소녀상도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1일 수요시위를 찾은 소녀상 제작자 김서경 작가와 정의연 관계자들이 소녀상을 점검한 결과 머리 부분 등에 칠이 벗겨지거나 이끼가 끼는 등 손상이 확인됐다. 6년 만에 시민들 앞에 모습을 보였지만, 완전한 해방은 아니었다. 경찰은 김 대표 보석 가능성 등을 검토하면서 이달 수요시위가 진행되는 동안만 바리케이드를 한시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이달 마지막 주 전면 철거와 소녀상 보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작가는 다시 바리케이드가 설치되는 것을 두고 “(소녀상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라 마냥 기쁘진 않다”고 전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임시로라도 바리케이드가 걷혀 기쁘지만, 완전히 철거돼 더 많은 시민이 소녀상과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민 관심이 높아진다면 위협 시도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연은 완전 개방 후 소녀상 보호를 위해 경찰과 구청에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명씨는 3일 오후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서울 중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었던 서 의원이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명씨 측은 고소장에서 서 의원이 2024년 11월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각서를 두고 “명태균씨가 써준 각서”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서는 주식회사 미래한국연구소와 피플네트웍스리서치 간 미수금 채무 변제를 다룬 서약서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제시하면서 작성 주체가 명씨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측은 해당 서약서를 명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미래한국연구소 담당자인 강혜경씨가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명씨는 “당시 서 의원이 들고나온 이 각서는 조작됐다. 서 의원은 미래한국연구소가 김건희에게 받을 돈이 있고, 대선이끝나면 돈을 받아 주겠다는 각서를 내가 여론조사 사장에게 써줬다고 했다”며 “하지만 서약인은 명태균이 아니라 강혜경이다. 그런데 서 의원은 명태균이 각서를 작성했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어 “강혜경과 김태열(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의 통화에서 공모를 한 내용이 나왔다. 재판 1심 판결에서 다 나온 내용이다. 이들로 인해 내가 기소되고 구속됐다”며 “이들이 공익제보자라고 한다. 서 의원한테도 몇일 전 전화해 사과를 요청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명씨 측이 공개한 서약서에는 ‘미래한국연구소가 피플네트웍스리서치 영업을 대행한 비용 6215만원에 대해 피플네트웍스리서치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받아 미수금 변제 처리한다고 했으나,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하겠다고 약속하며 해당 금액을 보내달라고 요청함’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피플네트웍스리서치는 한창 대선 진행 중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해당 금액 전체를 미래한국연구소에 보내주며 만약 해당 내용이 허위이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약속함. 미래한국연구소의 지불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아닌 개인이 해당 채무를 지기로 약속함’이라고 적혔다.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시신을 유기하려 했던 60대 남성이 구속 처리됐다. 한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은 2022년 윤석열정부 퇴진 시위를 주최하면서 사전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전처 살해 후 유기 시도했던 60대 구속…“도망 염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충북 음성에 사체를 유기하려고 시도한 A씨를 음성의 한 배수로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살해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차량을 이용해 해당 배수로에 유기하려 했다. 경찰은 당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유족의 신고를 오전 중 접수한 뒤 출동했고, 위치 추적 끝에 오후 5시쯤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같은달 31일 A씨로부터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7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A씨는 ‘전처를 왜 살해했는지’,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한 것이 맞는지’, ‘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예식장 하객 가방서 ‘슬쩍’… 상습 절도 60대 남성 구속 송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서울과 인천의 예식장 8곳을 돌면서 하객들이 현금이 든 가방이나 겉옷 등을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대상으로 삼은 하객이 예식장 내에서 자리를 잡고 앉을 때까지 계속 뒤쫓아 다니다 자리를 비웠을 때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피해를 당한 하객은 15명, 피해액은 635만원에 달했다. A씨는 도주가 쉬운 지하철역 주변 예식장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현금이 많은 하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쫓아다녔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폐쇄회로(CC)TV 가 없는 골목길로 장시간 도보 이동하고, 지하철도 무임승차한 뒤 수차례 갈아탔다. 경찰은 서울·인천 일대에서 동일 수법 사건이 발생하자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그가 범행 전후 종로구 모처를 중간 배회처로 삼는 점을 파악해 잠복과 탐문 수사를 한 끝에 긴급체포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A씨는 피해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尹 퇴진 집회서 기부금 모집’ 변희재 약식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고 사전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변 대표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 절차에 회부한다. 약식명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발령하고 검사나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변 대표는 2022년 5∼10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주최하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변 대표는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때는 사전에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시신을 유기하려 했던 60대 남성이 구속 처리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충북 음성에 사체를 유기하려고 시도한 A씨를 음성의 한 배수로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살해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차량을 이용해 해당 배수로에 유기하려 했다. 경찰은 당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유족의 신고를 오전 중 접수한 뒤 출동했고, 위치 추적 끝에 오후 5시쯤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1일 A씨로부터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7분쯤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A씨는 ‘전처를 왜 살해했는지’,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한 것이 맞는지’, ‘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영어학원 통원 버스를 운전하는 A(57)씨는 31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기자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요소수 같은 비용은 학원이 내주지 않고 기사가 알아서 구매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 학원 통원 차량은 상당수가 A씨처럼 개인 사업자 형태로, 학원과 계약하는 ‘지입’ 차량이다. 주유비나 요소수 구매는 기사 개인 몫인데, 최근 온라인에서 요소수 시세가 2배 이상 오르면서 근심거리가 더해졌다. 미국·이란전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을 흔들고 있다. 정부는 요소수 비축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지만, 제품을 미리 사두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사재기 조짐도 감지된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요소수 가격은 연일 요동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가격 변동 추적 애플리케이션 ‘폴센트’에 따르면 국내 요소수 제품 가격은 기존 1만원 전후에서 최소 2만원 전후, 많게는 3만∼4만원 이상으로 2배 이상 올랐다. 온라인뿐 아니라 일부 주유소에서도 요소수를 구하는 건 쉽지 않은 모양새다. 마포구 소재 한 주유소 관계자는 “현재 요소수 재고가 없다. 주문을 넣어둔 상태지만, 4월 말에나 들어온다고 한다”며 “워낙 대란이라고 하니 주문일이 밀릴 것 같다”고 했다. 은평구 소재 다른 주유소도 요소수 재고를 묻자 1개만 남았다며 “추가 입고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는 데 쓰이는 요소수는 경유차 필수 소모품이다. 2016년 이후 제작·수입된 경유차엔 배기가스 저감장치(SCR)가 의무적으로 장착되고, SCR 설치 차량은 요소수가 있어야 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대란 조짐을 보이는 건 원료 수입이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업체들은 핵심 원료인 요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길어질 경우 물류 차질로 수입이 막힐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사재기로 이어지고 있다. 경유차를 타고 장거리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부담이 특히 클 수밖에 없다. 용산구 소재 주유소에서 만난 50대 화물차 기사 B씨는 “회사 지정 주유소가 있다. 주유와 요소수 구매 모두 그곳에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다”며 “아무래도 회사도 요소수 값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류배달업에 종사하는 고일목(62)씨도 “기름값도 전에 10만원 정도에 주유하던 것이 지금은 13만원 안팎으로 올랐다. 회사 입장에선 요소수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비축분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비용 문제로 배송 자체가 줄어들까 봐 걱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불안을 고려해 물가안정법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다만 현 시점 수급 문제가 일부 해소된 상태라 판단해 논의 끝에 심의를 보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불안심리로 온라인 주문이 늘면서 일부 제품 가격이 뛴 건 맞지만 실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요소수 가격은 예년과 비교해 급등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나프타 수급 부족으로 의료제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 협의를 늘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제1차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의약품·의료기기의 수급불안 해소와 취약계층 민생복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케이크 포장용 비닐을 사러 갔는데 며칠 전 8000원 하던 게 만원이 돼 있었다.” 케이터링 업체를 운영하는 정모(50)씨는 30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에서 기자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불경기라 10% 할인해 판매하는 중인데, 그릇 값까지 오르니 미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정씨는 비닐과 일회용 그릇을 사러 시장을 찾았다고 했다. 방산시장은 국내 최대 규모 포장 자재·용기 도매시장이다. 이곳에서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조만간 많게는 30% 이상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산시장에서 영업 중인 60대 A씨는 “공장에서 4월1일부터 가격을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25%에서 30%까지 올릴 것이라고 한다”며 “그때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일이 진짜 전쟁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미국·이란전쟁 여파로 비닐·플라스틱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활필수품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종량제봉투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농민들에게서도 ‘비닐 대란’, ‘플라스틱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마늘가게를 운영하는 고경숙(65)씨는 “35년 동안 장사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며 “꾸준히 거래해 오던 비닐봉투 업체에서도 가격을 올렸다”고 했다. 500장에 5만원이었던 게 2주 만에 7만5000원까지 올랐다. 또 다른 상인 50대 남성 구모씨는 “지난주 공급업체로부터 연락받았다”며 “기존 대비 30% 정도 가격이 올랐는데, 다른 곳에서도 사재기하는지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우려했다. 비닐·플라스틱제품 가격이 오른 것은 원료인 나프타 수입이 불안해진 여파다. 플라스틱·고무 등 석유화학제품 필수원료인 나프타는 국내 수요의 45%가 수입품이고, 이 중 중동산 비중이 77%에 달한다. 최근 미국·이란전쟁 여파로 호르무즈해협 통과가 어려워졌고, 원료 확보가 힘든 석유화학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포장용기 도매업체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문의를 받고 있다. 도매업체 사장 김모(50)씨는 “발 빠른 사람들이 열흘 전부터 전부 사 갔다. 물량이 없어 못 파는 분위기”라며 “가격을 올리기도 전에 나갔고, 4월 중순에나 물건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걱정된다”고 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둔 농촌에서도 비닐 수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촌에선 토지를 덮는 토양 피복 비닐, 하우스 비닐, 사료를 보관하는 곤포(·包) 사일리지, 반사필름 등에 막대한 비닐을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 비닐 대란이 일면서 일부 지역에선 한 롤당 가격이 50%가량 치솟았다. 경북의 한 농협 관계자는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공공 유통망을 통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선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들어갔는데, 대기번호 600번이 뜨더라고요.” LG 트윈스 팬 박모(42)씨는 28일 한국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전 티켓 예매 경험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외야석도 겨우 예매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재작년부터 표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LG 트윈스 연간 회원이라 하루 먼저 열리는 선예매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도 자리를 구하는 데 애먹었다고 했다. 최근 한국프로야구가 개막하면서 예매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개막전부터 정가 수배 수준의 암표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당국이 단속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지만 제재 실효성엔 의문이 뒤따른다. 지난해 4만건 이상 암표 신고가 있었지만 실제 적발로까지 이어진 건 20건 중 1건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다. 29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받은 4대 종목(야구·축구·농구·배구) 관련 암표 신고는 모두 4만129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프로야구가 총 4만541건(정규시즌 3만5846건, 포스트시즌 4504건, 시범경기 19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중 실제 적발로 이어진 경우는 약 6%(2436건) 수준에 그쳤다. 가격도 천정부지다. 암표 적발 사례(야구·축구·농구·배구) 2604건 중 정가 100% 이상 웃돈을 붙인 경우가 절반 가까운 1250건이나 됐다. 올해도 개막전부터 암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KIA 타이거즈 팬 최모(36)씨는 “28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KIA 타이거즈의 개막전이 선예매로 모두 팔렸는데, 티켓 재판매 플랫폼에 바로 정가 3∼4배 수준 ‘리셀(재판매)표’가 올라오더라”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 티켓 재판매 플랫폼에서는 28일 잠실 야구장 개막전 시작 직전(오후 1시23분 기준)까지도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이 46개 남아 있었다. 이 중 가장 저렴한 외야 그린석(정가 1만1000원)의 경우 최저가는 6만원에 달했고, 더그아웃 위에 위치한 1루 네이비석(정가 1만8000원)은 최저 12만5000원, 최고 15만원까지 재판매 가격이 치솟았다. 문체부는 2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해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도 지원한다. 부당이익도 몰수·추징한다. 모니터링과 경찰 공조도 강화한다. 경찰도 최근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암표 매매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은 28일에도 개막전이 열리는 서울?대전?대구 등 주요 야구장을 찾아 관람객들에게 개정법을 홍보하며 암표 근절을 당부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과징금이 강화될 뿐 아니라 구매자 처벌도 새로 생긴다”고 했다. 다만 암표 근절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고 후 실제 현장 적발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씨는 “지인이 매크로(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를 사용해 예매한 사람을 보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잡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매크로 사용으론 이익을 취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프로그램 사용만으로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