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논의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아니라 아동권리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를 제시했다”며 “대통령께 묻는다. ‘모든 아동’, ‘도움이 필요한 아동’, ‘참여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아동’에 촉법소년은 포함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처벌을 강화해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됐다. 신선웅 관악교육복지센터장은 “처벌만으로 (범죄) 반복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변화는 처벌에서 시작되지 않고 곁에 남은 어른, 다시 시도할 수 있게 해준 관계, 제때 연결된 지원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이른 형사 처벌이 아닌 이른 발견과 개입이다. 빠른 낙인이 아니라 두터운 보호와 회복이, 교육∙복지∙의료∙사법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원의 문턱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국제 인권 기준에도 위배된다고 짚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최현주 팀장은 “유엔 공식 권고문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낮춰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강조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소피 킬라제 위원장도 연령 하향이 아동 범죄 가담을 막는다는 과학적 근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못 박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촉법소년은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고 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 건수가 늘고, 수위도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2월 “압도적 다수 국민이(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살은 낮춰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관계 부처에서 논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두 달 후 결론을 내자”고 밝혔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소속인 ‘난다’ 상임활동가는 이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 문제는 아동 청소년의 문제인데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사회적 공론화에 참여하는 대다수 전문가는 경찰학∙범죄학 관계자다. 촉법소년 의제를 교정 정책으로 이해하는 현실을 방증한다”며 “연령 하향을 사회적 합의를 명목으로 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보지 말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지 논의하는 장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아파트 입주자의 헬스장 사용을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정 개정 권고를 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8월8일 경기도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내 헬스장 시설을 아동∙청소년 입주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자녀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17세 이하 입주민 출입 제한’ 규정을 이유로 자녀 이용이 거부돼 이를 2024년 7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헬스장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시설이므로 이용자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17세 이하 입주민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보호자 동반 또는 동의를 받는 등 보완 방식을 마련하지 않았고, 아동의 운동능력∙신체발달 고려 없이 일률적 제한한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권고를 전했으나 해당 아파트는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공동주택 편의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권고 불이행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은 권고받은 관계기관의장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경찰이 국내로 압송된 ‘마약왕’ 박왕열을 오는 3일 구속 송치하고 남은 범죄 수익 추적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정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청에서 박씨에 대한 전담 수사 인력을 편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39명의 전담수사인력을 구성했고, 5개 관계기관과 공조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곧 추가 브리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씨는 필리핀에서 교민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국내에 마약을 유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5일 국내로 임시 송환된 그는 이후 경기북부청에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박씨는 2024년 6월 공범을 통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1.5㎏을들여왔고, 같은 해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다시 필로폰 약3.1㎏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를 통해 유입된 마약이 시가 30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해 전 과정에서 대응하려면 관계기관 및 국제사회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박왕열 외에도 (마약류는) 국내에서 제조∙유통하는 대신 외국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마약 유통망에 대해 관세청∙검찰∙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국제기구와도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6월 예정된 제3회 글로벌 공조작전 ‘브레이킹 체인스’ 대상을 마약범죄로 확대해 참가국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임대인에 대한 세제 특혜가 집중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와도 거리가 멀어졌다는 시민사회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전·월세 안정을 위해 어떻게 바꿔야 하나’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고,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6년 단기임대를 폐지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마포구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인이 8년간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약 4억원으로 나타났다. 미등록을 가정했을 때 내야 하는약 7억2000만 원에 대비해 45% 감소한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여기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이익까지 더한다면 투자 수익률이 초기 투자 자본(1억7000만원) 대비 약 7.7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임대인의 편익이 높은 것과 달리 임차인의 편익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같은 기간 임차인이 얻은 편익은 임대료 인상 제한에 따른 이자 절감과 이사비 절감 등을 포함해 약 1775만원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비아파트(오피스텔)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강남구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마포구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인의 세 부담은 4211만원으로 미등록(1억2775만원) 대비 약 33% 줄었는데, 같은 기간 임차인 편익은 642만원 수준이었다. 참여연대는 임대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된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전체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등록임대주택은 약 5%에 불과해 상당수 세입자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가 투기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현재 전·월세신고 의무제와 임대사업자 등록 선택제를 기반으로 임대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1채 이상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주택의 물리적 구조∙품질∙임대료 등 핵심정보 등록 및 공개 △일정 규모 이상 임대사업자는 별도 임대정보시스템으로 구축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6년 단기임대를 폐지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사업자에게만혜택을 부여하는 등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의 소녀상이 6년 만에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 있는 소녀상 앞에서 제174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종로경찰서는 시위 전 소녀상을 둘러쌌던 바리케이드를 철거했다. 바리케이드가 열린 후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 작가와 정의연 관계자들이 소녀상을 점검한 결과 머리 부분 등에 칠이 벗겨지거나 이끼가 끼는 등 손상이 확인됐다. 평화의 소녀상 앞 바리케이드가 열린 것은 2020년 6월 이후 5년10개월 만이다. 당시 정의연은 극우세력이 소녀상 철거 등을 주장하며 맞불 집회를 열자 소녀상 보호를 위해 경찰에 요청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최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자 정의연도 검토 끝에 바리케이드를 해체하기로 했다. 전면 철거는 아니다. 경찰은 김 대표 보석 가능성 등을 검토하면서 이달 수요시위가 진행되는 동안만 바리케이드를 한시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이달 마지막 주 전면 철거와 소녀상 보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작가는 다시 바리케이드가 설치되는 것을 두고 “(소녀상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라 마냥 기쁘진 않다”고 전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임시로라도 바리케이드가 걷혀 기쁘지만, 완전히 철거돼 더 많은 시민이 소녀상과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민 관심이 높아진다면 위협 시도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연은 완전 개방 후 소녀상 보호를 위해 경찰과 구청에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88) 전 경감이 숨졌다. 이근안은 25일 숙환으로 사망해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이근안은 1970∼19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문 등을 주도한 인물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함께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주도,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 그는 ‘남영동 1985’ 등 군사정권 시기를 다룬 영화에 등장하는 고문 수사관 역할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은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으로 2011년 사망했는데, 그 역시 1985년 9월4일 민청련 결성을 놓고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다. 반면 이근안은 1979년 남민전 준비위 사건, 1981년 ‘서울대 무림사건’ 등을 처리한 일로 내무부 표창을 받았다. 이근안은 민주화 이후인 1988년 수배 대상이 돼 12년간 도피하다가 1999년 자수했다. 이후 납북어부 김성학씨를 불법 감금·고문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이근안은 2006년 출소 후 신앙 간증 등 활동을 하면서 과거를 반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문도 하나의 예술이다”, “간첩과 사상범을 잡은 것은 애국이었다. 세월이 지나니 정치 형태가 바뀌어 내가 역적이 됐다”며 자신의 과오를 미화해 피해자, 시민사회로부터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88)이 숨졌다. 2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근안은 전날(25일) 사망해 현재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이근안은 1970∼19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함께 고문 등 가혹행위를 주도해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은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으로 2011년 사망했는데, 그 역시 1985년 9월4일 민청련 결성을 놓고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고문을 받은 바 있다. 민주화 이후엔 이근안이 받아낸 자백에 대한 평가도, 그의 신분도 달라졌다. 1988년 수배가 내려지자 그는 12년간 도피하다 1999년 자수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또 이근안이 관여한 공안 사건 중 일부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 그의 가혹 행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허위 자백해 옥살이한 납북어부 정규용씨는 38년 만인 2014년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대 무림 사건’ 역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당시 위원회는 이에 대한 국가의 사과를 권고했다. 이근안은 2006년 출소했고, 이후 종교 활동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과거 고문 사실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피해자 및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논란이 이어졌다. 이근안이 지속적으로 해온 ‘정당화’ 발언 때문이다. 이근안은 2010년 한 언론과 인터뷰 때 고문을 두고 “방어하려는 이와 이를 깨려는 수사관은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인다. 그런 의미에서 신문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12월14일엔 자서전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백’ 출판기념회를 열고 “당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 애국이 아니면 누가 목숨을 내놓고 일했겠느냐”며 “세월이 지나 정치형태가 바뀌니까 내가 역적이 되고 이 멍에를 고스란히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4년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였던 당시 동덕여대 재학생 등 11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25일 동덕여대 총력대응위원회(총대위) 공동위원장이었던 당시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여성주의 동아리 ‘사이렌’ 교육팀장 등 총 11명의 피의자를 업무방해∙공동퇴거불응∙공동감금∙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덕여대는 지난 2024년 11월 학생들이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 계획 등을 세운 것에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검찰은 일부 재학생 등이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 과정에서 피해 금액이 약 46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이를 취소했다. 다만 경찰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집단시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이 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찰 통제가 다소 과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은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 더 컴백 라이브 | 아리랑’ 행사에 최대 26만명 운집을 예상하고 기동대 72개 부대(6759명), 형사팀 35개(162명)를 투입했다. 시·자치구·소방 등 인력 3400명, 주최 측 4800명까지 합치면 1만5000여명이 안전 관리에 배치됐다. 경찰은 이날 이른 시간부터 몰려드는 방문객들을 철저히 정해진 동선대로만 걷게 인도했다. 광화문광장부터 시청광장까지 모든 인도가 2차선으로 나뉘었고, 세종대로 사거리도 남북으로 통행할 수 없게 차단됐다. ‘관람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도로 바닥에 앉거나 서 있는 팬들이 많았는데, 경찰은 병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 계시면 안 된다. 계속 앞으로 가시라”는 안내를 반복했다. 통제 결과 행사는 모든 인파가 해산할 때까지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미국에서 온 레슬리(43)씨는 “이렇게 많은 인파를 통제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질서정연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잘 준비한 것이 느껴졌다”고 칭찬했다. 반면 볼멘소리를 쏟아낸 시민도 많았다. 이날 광장을 통과하던 두 노년 남성은 “이 방향대로 나가면 돌아올 수가 없는데 어쩌면 좋냐”고 우려했고, 바로 옆에선 또 다른 남성이 “택시를 불러도 와줄 수가 없다고 한다. 대체 어떻게 나가라는 것이냐”고 경찰에게 항의했다. 경찰의 문형 금속탐지기(MD)에선 식칼·과도·가스총·라이터 등이 적발됐는데, 일부 시민들은 ‘과도한 단속’이라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상인들은 경찰 통제에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다고 했다. 세종대로사거리 소재 한 편의점 점주는 “영업이 잘 된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다. 경찰과 경찰 버스들이 길을 다 막아서 그런 것 같다. 평소 같으면 가게를 지나갔을 사람들도 다 멀리 돌아서 가버리는 것 같다”고 했다. 광화문 인근 자영업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매출이 토요일의 70∼80% 수준이다. 사람은 정말 많았지만 경찰이 다 쫓아냈고, 서 있으면 바로 이동하라고 고함쳤다. 광장으로 들어가면 안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구조다.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8일 정신의료기관의 발달장애 환자 불법 감금 및 비인도적 처우와 관련한 직권조사를 거부한 병원에 대해 행정원장 및 퇴사한 행정부장에게 각각 1000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원회 출범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부여한 과태료 가운데 최고액이다. 인권위는 2024년 12월 진행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방문조사에서 해당 병원의 환자 불법 감금 및 비인도적 처우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지난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사단은 1차 병원 라운딩 후 불법 감금 여부에 대해 병동 세부 현장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폐쇄병동 환자 및 직원 면담 등을 실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 행정원장과 행정부장이 조사단의 폐쇄병동 현장 출입을 제한했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자료제출 및 면담조사를 거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과 6월 인권위가 병원 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계 확인을 위해 요구한 자료 제출도 거부했고, 폐쇄병동 내 병실 잠금장치 설치 여부 및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해당 직권조사가 이중 잠금장치로 인한 환자들의 감금 여부와 비인도적 처우에 관한 조사로 폐쇄병동 병실 확인과 환자와의 면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들이 선행적으로 판단하여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사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환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진료기록은 논외로 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 또는 익명처리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개인정보가 포함되더라도 의료법에 적용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인권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위반 행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실지조사(1회), 인권위의 진술서 및 자료 제출 요구 거부(3회)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올 2월에 2차 및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해 정신의료기관의 발달장애 환자 불법 감금 및 비인도적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