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검경 합동수사팀에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 합동수사팀이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사를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참사 이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여러 의혹들이 다시금 제기됐다. 특히 청문회에서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 수사 및 기소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특조위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라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청문회가 끝나고 저희가 ‘밝혀진 게 없다’고 말한 것은 허탈함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며 “합동수사팀이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국민과 유가족 앞에 내놓은 수사 결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관련 책임자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며 “철저히 수사해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청문회에서 확인된 사실과 수사 촉구 사항 등을 담은 수사의견서를 청와대 및 합동수사팀에 전달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경희대, 서울시립대와 전공자율선택제 공유대학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강기훈 한국외대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한국외대 대학 본부 2층 이덕선 회의실에서 김진상 경희대 총장,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과 만나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세 대학은 자유전공학부생 대상 공동 교과·비교과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학 및 재학생간 협력 및 소통 능력 강화에 대한 전략적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3개 대학은 교류 협력 기반 교육 생태계를 강화하고, 전공자율선택제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오픈배지 인증, 협력형 문제 해결 학습 경험을 통한 창의·융합 역량 및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 강화 등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어 교과·비교과프로그램 공동운영과 함께 자유전공학부 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성과확산 활동을 실무협의체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동대문구 관내 3개 대학의 공동교육과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글로벌 창의융합 미래인재 양성 생태계 고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인문학, 외국학, STEM, 예체능 등 기초·교양과정의 상생형 공유모델을 구축하고 확산하는 공유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소속 대학의 벽을 넘어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지역 인근 대학들의 역량을 모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상에 부합하고, 문명 전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원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 간 경계를 넘어서는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과 융합적 사고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체결식에는 3개 대학 총장과 함께 한국외대 전학선 서울캠퍼스 부총장, 김사훈 교육혁신원장, 정용호 혁신지원팀장, 경희대 박하일 기획조정처장, 이정희 자율전공학부장, 이희정 교육혁신사업단 팀장, 서울시립대 이종환 기획처장, 이영한 자유융합대학장, 김학진 혁신사업지원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공연을 두고 한 50대 남성이 협박 댓글을 게시했다가 검거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어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에 협박 댓글을 단 피의자 A씨를 25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생수병에 휘발유 넣어서 투척한다’는 댓글을 작성했다. 서울도봉경찰서는 해당 글에 대해 112 신고접수를 받고 약 5시간 만에 그를 긴급체포했다. 피의자는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였다. 실제 실행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교란하는 중대범위 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21일 이를 발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청은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중∙주요인사 협박등 대응 TF’를 지난해 11월 편성했다.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수사 및 무관용 수사원칙 아래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모든 공중협박 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고 알렸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공중협박 사건 총 11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 친조부모 사망 시와 달리 외조부모 사망 때 조사(弔事) 용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직원 지원에 부계 중심 가족관념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인권위는 한 공사에서 직원에게 조사 용품을 지원할 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상사를 다르게 보거나 가족수당 지원때 출생순서를 고려해 지급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공사 소속 직원은 인권위에 “가족수당과 조사 용품 지급 기준에서 특정 가족관계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공사는 조사 용품을 친조부모 사망때는 지급했지만,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는 또 가족수당을 지급할 때 장남∙장녀에게는 부모와의 실제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1인당 월 2만원 가족수당을 지급했는데, 차남에게는 동거하는 경우만 가족수당을 지급했다. 공사 측은 해당 진정에 대해 조사용품 지급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고, 가족 수당에 대해선 장남·장녀가 전통적으로 가계 부양을 책임져온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현대 사회는 가족 형태와 부양 구조가 다양화돼 부모 부양이 특정 출생순서의 자녀에게 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민법에 따른 ‘직계혈족’이다. 조사 용품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파 사고 우려를 낳았던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사고 방지를 위해 정부∙시∙경찰∙소방 등이 최선을 다했고 각지에서 모인 팬들이 소란 없이 통제에 따라준 결과다. 다만 사고를 막기 위한 경찰의 통제가 다소 과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BTS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컴백 공연 ‘BTS 더 컴백 라이브 | 아리랑’을 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공연이 시작된 오후 8시 도시데이터 기준으로 광화문광장에는 4만명에서 최다 4만8000명이 운집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BTS 소속사 하이브는 서울시 추산 인원에는 알뜰폰 사용자, 외국인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약 10만4000명이 집결했다고 봤다. 당초 경찰은 이날 행사에 최대 26만명에서 30만명까지도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찰 기동대 72개 부대(6759명), 형사팀 35개(162명)과 시∙자치구∙소방 등 인력 3400명이 이날 광화문 광장 통제에 나섰다. 주최 측 운영요원 4800명까지 합치면 1만5000여명이 안전 관리를 위해 광화문 전역에 배치됐다. 경찰 등 운영 인원은 이날 필사적으로 인원이 병목되는 것을 막았다. 이날 경찰은 광화문광장 인근 보행자들의 동선을 일방통행으로만 진행하도록 통일했다. 차량, 대중교통이 통제된 상황에서 광화문광장을 통과하는 이들은 정해진 동선대로 움직여야 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로사거리 건너편으로 가려면 종각역까지 이동해야 했고, 다시 서울시의회 건물 인근으로 이동하려면 서울시청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식이다. 현장 경찰들도 필사적으로 광화문광장 동선을 통제했다. 이날 경찰들은 공연 전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서 있으시면 안 된다”고 공연 시작 직전까지 외쳤다. 공연 시작 약 두 시간 전부터 인파가 몰린 후엔 통제 구역도 늘어났다. 티켓 소지자가 입장하기 시작하자 세종대로 사거리를 기준으로 통제가 시작됐고, 공연 시작 직전엔 서울광장 앞 소공로가 통제 기준선으로 변했다. 경찰은 공연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이때부터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모든 인파가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공연이 시작된 후엔 경찰의 통제가 약해졌지만, 이렇다 할 사고는 없었다. 이날 좌석을 예약하지 못하고 거리에 서 있어야 했던 관객들은 대부분 큰 혼란을 일으키는 일 없이 관람에 집중했다. 펜스 앞에 붙어 관람하면서 펜스를 무너뜨리거나 다른 이들과 충돌하는 등 사고는 보기 어려웠다. 행사가 끝난 후 이들은 주최 측 통제대로 구역 별로 나뉘어 광장을 빠져나갔다. 수만 명이 몰린 행사였지만 ‘흔적’도 많지 않았다. 이날 행사 후엔 ‘아미 자원봉사단’이라고 적힌 보라색 어깨띠를 맨 인원들이 광장 곳곳에 나타나 길거리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나섰다. 봉사단 중 한 명인 이지민(43)씨는 “우리가 한 행동이 BTS의 얼굴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 이렇게 소중하고, 모두가 쓰는 공간을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다. 있던 그대로 다시 만들고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어떤 분이 팬 게시판에 올려주신 아이디어에 2∼300명 정도 인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됐다. 한국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분도 있고, 브라질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도 방지했고, 현장 마무리도 성공적이었지만, ‘통제가 과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현장에선 “통제 때문에 택시가 와주질 않아 나가질 못하고 있다”, “여기로 가면 돌아올 수가 없는데 어쩌나” 등 볼멘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인근 상인들도 ‘BTS 특수’를 기대했지만, 일부는 경찰 통제로 생각만큼 매출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종대로사거리의 한 편의점 점주는 “영업이 잘 된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다. 경찰들이 길을 막아서 그런 것 같다”며 “예전에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이 정도까지 통제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차량운행까지 통제해버리니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멀리 돌아서 가버리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열리는 광화문 일대를 경찰이 통제 중인 가운데 중년 여성이 검문에서 가스총과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것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21일 오후5시23분경 행사를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문형 금속탐지기(MD) 구역에서 가스총(가스분사기)과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A씨(54)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적발 당시 호신용이라고 설명했는데, 경찰도 호신용 스프레이 건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자충격기 역시 실효 전류 10㎃ 미만이라 허가받지 않아도 소지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검문 지역을 통과하던 한 요리사가 식칼을 소지한 것이확인돼 검문에 걸렸다. 경찰은 세종문화회관에 설치한 BTS 공연 통합현장본부 상황실에서 진행한 국무총리 보고때 식칼로 이를 식별했고, 소지자 신원이 요리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낭에 과도를 넣고 MD를 통과하려던 시민도 경찰 제지를 받았다. 해당인물은 ‘과일을 먹기 위해서 ’라며 경찰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광화문 월대 맞은편부터 지하철 1∙2호선 시청역까지 남북으로 1.2㎞, 동서로 200m 구역에 안전펜스를 둘러쳤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김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김 총리가 김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 발언이) 고의가 아닐 것이고, 문제가 있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란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가 없다”고 말한 데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며 9일 김씨를 고발했다. 사세행은 ‘KTV가 이재명 대통령 순방 출국길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악수 장면을 고의 누락한 것 아니냐’는 김씨 주장에 대해서도 ‘KTV 업무를 위축시키고 방해했다’고 문제 삼았다. 경찰은 이 역시 각하 처분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배당된 지 일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도 없이 서둘러 불송치 처분한 사례는 고발 활동 6년 만에 처음”이라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두고 한의원 발급 진단서를 배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18일 모 지자체장에게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단서가 특별교통수단이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슬로프 등이 달린 전용 차량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건 진정인은 한의사로 내원한 환자에게 2025년 5월경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한 인물이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가 심사 과정에서 한의원 발급 진단서를 유효 심사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한의사도 의료법상 의료인인데 한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베재한 것은 한의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를 제한한 것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운영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규정하는 보행상 장애 판단기준에 한의사가 장애 판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심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동일한 법령에 따라 같은 서식과 기준을 적용받는다”며 “피진정인이 말한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장애인 등록을 전제로 한 판정 기준이고, 이와 무관한 일시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는 고시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한방 병원은 의사도 근무할 수 있는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일반 병원 근무 의사 진단서는 인정하면서 한방병원 근무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실제 진단 주체나 진단의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진단서의 효력과 신빙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용 로봇이 도입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심각한 일자리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응한 노동인권 증진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과 함께 근무하는 노동자 중 약 90%가 고용 불안을 겪는 것으로 나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제조업(250명) 및 이차전지 산업(250명) 노동자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응답자 46%가 ‘일부 공정에 로봇이 도입됐다’고 답했고, ‘대부분 공정에 도입(46.0%)’, ‘전체 공정에 도입(2.8%)’까지 총 62% 응답자가 로봇 공정 도입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산업용 로봇·자동화 제조업 노동자 중 98.4%는 상용 근로자로 고용 안정성이 높았다. 하지만 산업용 로봇으로 심리적 불안과 육체적 위협을 느낀다고 답한 이가 많았다. 자동화로 인해 내 일자리가 줄거나 다른 일로 바뀔 수 있다는 불안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묻자 ‘가끔 있다(32.0%)’, ‘자주 있다(23.2%)’, ‘드물게 있다(24.8%)’, ‘매우 자주 있다(10.4%)’ 등 약 90%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어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제조업 노동자 250명 중 88%는 ‘로봇과 가까이에서 일할 때 충돌이나 끼임 위험을 체감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61.2%에 달했다. 로봇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피로·근골격계 부담이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84%나 됐다. 연구팀은 “수치상으론 이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았지만, 인식 차원에선 자동화로 인한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했다”며 “기술 변화가 고용 양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질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로봇 기반 공정 특성을 반영해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자동화 과정에서 직무 전환 교육 및 직무 이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에 대한 재판이 내달 처음 열리는 가운데 김씨에게 배정된 국선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기존 경찰 수사에서 나온 3명 외에도 3건의 유사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에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앞두고 그의 국선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사임허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정한 김씨의 첫 공판 기일을 4월9일 오후 3시30분이다. 형사소송규칙상 법원은 사선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은 사임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시 법원이 새 국선변호인을 지정한다.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기소 후 확인된 김씨의 추가 범행도 총 3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3명을 상해한 혐의로 김씨를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결과 이들 중 1명은 기존 피해자 3명에게서 나온 약물과 동일 성분이 확인됐다. 다른 1명은 검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1명은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에 따라 김씨에 의한 피해자로 확인된 인물은 현재까지 총 6명으로 늘어났다. 김씨는 지난 1월28일과 지난달 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20대 남성을 만나 숙소에서 약물이 든 숙취해소제를 먹여 숨지게 하고, 그보다 앞서 지난해 12월14일 20대 남성에게도 약물 음료로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넘긴 경찰은 포렌식 등을 통해 1월24일 강북구 노래주점에서 김씨에게 숙취해소제를 받아 마신 후 의식을 잃은 30대 남성, 지난해 10월25일 서초구 방배동 음식점에서 김씨와 식사 중 쓰러진 또 다른 남성을 확인하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김씨의 신상정보를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김씨의 신상 공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됐다. 경찰은 “법에 따라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증거가 있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을공개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당시 살인 고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당시 범행 혐의를 부인했고, 구속 기간이 10일 밖에 안 돼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이면서 관련 사례집을 작성해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