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경기를 보다 보면 결승선에서 선수들이 서로 먼저 발을 내밀려고 경쟁하는 풍경이 자주 등장한다. 스케이트 날이 얼마나 더 빨리 결승선을 통과했는지에 따라 순위가 갈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노보드는 다르다. 보드 날이 아니라 손이다. 김상겸은 8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남자 스노보드 평행 대회전 경기에서 벤야민 카를(오스트리아)에게 아쉽게 금메달을 내줬는데 카를과 김상겸의 기록 차이는 단 0.19초다. 준결승 때 김상겸이 꺾은 테르벨 잠피로프(불가리아)와 차이도 0.23초에 불과했다. 이처럼 찰나에서 순위가 결정되는데 스노보드 선수들은 보드 날이 아닌 팔을 내밀고 결승선을 통과한다. 보드뿐 아니라 손으로도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어서다. 국제스키연맹(FIS) 규정은 결승선 통과에 대해 “기록은 선수 신체 일부나 장비 어느 부분이든 타임키핑 시스템에 잡히는 순간으로 측정된다”고 정의한다. 즉 보드날을 앞세워도 되지만, 손이나 머리 등 신체 일부분을 앞세울 수 있다면 기록을 당길 수 있다. 다만 FIS는 이와 함께 “최소한 보드에 한 발은 고정된 상태로 통과해야 한다. 혹은 결승선 인접 구역에서 넘어졌다면 두 발 모드 보드에서 분리된 상태로 통과해도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배추보이’ 이상호도 간절하게 내민 손끝 덕에 최근 우승을 맛봤다. 이상호는 지난달 31일 슬로베니아 로글라에서 열린 2025~2026 FIS 스노보드 월드컵 알파인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세계랭킹 1위 롤란트 피슈날러(이탈리아)를 0.24초 차이로 제치고 우승했다. 이때도 앞으로 뻗은 팔이 화제를 모았다. 보드날은 이상호가 뒤에 있었지만, 팔이 먼저 도착했다. 이상헌 대표팀 감독은 “스케이트는 날이 먼저 들어와야 하지만 스노보드는 몸, 그중에서도 가장 멀리 뻗을 수 있는 손이 먼저 들어와야 한다”며 “월드컵에서 보드 자체는 상호가 늦었는데, 손가락 한 마디가 앞서서 이겼다. 최대한 허리를 굽혀 간절함으로 손을 뻗었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폭등하는 금?은 가격에 동계올림픽 메달 가격도 지난 하계올림픽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NN은 5일(현지시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시상식에 오르는 선수들은 귀금속 가격 폭등 덕분에 역사상 가장 비싼 메달을 목에 걸게 된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번 대회 금메달의 금속 가격을 2300달러(337만원)에서 2400달러(352만원) 사이로 예상했다. 이는 2024 파리 올림픽 당시 900달러(132만원) 수준이던 가격의 2배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CNN은 은메달 가격 역시 1400달러(약 206만원)로, 2년 전 대비 3배 이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메달 가격 급등은 금·은 가격의 가파른 변동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회사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2024 파리 대회 이후 금값은 약 107%, 은값은 200% 가까이 올랐다. 이번 대회 메달은 이탈리아 국립 조폐국이 재활용 금속을 활용해 제작했다. 다만 금메달의 경우엔 순금이 아니다. 총 506g 중 금은 6g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은으로 채워졌다. 올림픽 금메달은 1912 스톡홀름까지만 순금으로 제작됐고,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에 따라 은으로 제작한 후 겉면만 도금한다. 은메달은 전체가 순도 92.5% 이상의 은으로 제작된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스키, 아이스하키, 피겨 스케이팅, 컬링 등에서 총 700개가 넘는 금·은·동메달이 수여될 예정이다. 물론 메달 값이 재료 값대로만 매겨지진 않는다. 지난달 7일 전 미국 수영 국가대표 라이언 록티가 경매에 내놓은 올림픽 금메달 3개는 총 38만5520달러(5억7000만원)에 낙찰됐다.

‘쿼드러플(4회전)의 신’ 일리야 말리닌(22)이 이틀 연속 ‘앞뒤로’ 날아올랐다. 50년 간 봉인된 ‘백플립’을 해금한 미국 피겨스케이팅 대표팀이 일본을 단 1점 차로 꺾고 2연패를 달성했다. 미국은 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끝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팀 이벤트 결선에서 총점 69를 기록, 일본(총점 68)을 단 1점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2022 베이징 때도 팀 이벤트 우승을 이뤘던 미국은 이로서 종목 2연패에 성공했다. 2014 소치 때 처음 도입된 팀 이벤트는 국가 대항 단체전 개념으로 남녀 싱글, 페어, 아이스댄스까지 4개 종목 순위로 포인트를 매기고 총점으로 메달을 수여한다. 미국은 남자 싱글에 앞선 종목들에서 총점 59점으로 일본과 공동 1위에 머물러 있었다. 승부처를 가져온 ‘에이스’는 말리닌이었다. 미국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 남자 싱글 말리닌은 프리스케이팅의 마지막 스텝시퀀스에서 50년 가까이 금기로 여겨졌던 ‘백플립’을 이틀 연속 재현했다. 빙상에서 점프해 공중제비를 도는 백플립은 1976 인스부르크 때 테리 쿠비츠카(미국)가 선보였지만 이듬해 국제빙상연맹(ISU)이 부상 위험을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감점 대상으로 지정했다. 1998 나가노 때 수리야 보날리(프랑스)가 선보였지만, 이는 아프리카계 선수인 보날리가 감점을 감수하고 펼친 시위에 가까웠다. 그러다 2024년 ISU가 고난도 기술이 보편화된 것을 이유로 해금을 결정했다. 이에 말리닌이 8일 쇼프로그램에서 이를 올림픽 역사상 세 번째로 실현했고, 이날 다시 성공했다. 이날 말리닌은 총 200.03점으로 1위에 올랐고, 미국도 1점 차 짜릿한 우승을 맛봤다. 경기 후 “분위기, 에너지, 관중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떠올린 말리닌은 “경기 전 스스로에게 ‘이제 내 시간이야. 죽기 살기로 해야 해. 전력을 다해보자’고 다짐했다”며 “결국 모든 건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들어갔고, 그냥 흐름에 맡긴 채 하나하나 풀어가고자 했다”고 말했다. 말리닌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다. 자유자재로 쿼드러플에 성공하는 그는 별명도 ‘쿼드갓(4회전의 신)’이다. 지난해 12월 ISU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 프리스케이팅에선 사상 최초로 7개 점프 과제를 모두 쿼드러플로 마치고 역대 최고점(238.24점)을 경신했다. 이날 팀 이벤트 프리스케이팅에서도 7개 점프 과제 중 5개를 쿼드러플 점프로 처리했다.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게 있다. 2022년 말리닌이 처음으로 성공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만 가능한 쿼드러플 악셀이다. 왼발로 도약, 공중에서 4바퀴 반을 돌아 오른발로 착지하는 고난도 기술인데, 아직 올림픽 무대에선 보여주지 않았다.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는 “시그니처 점프를 선보이지 않았지만, 말리닌의 연기는 미국이 2연패를 달성하기에 충분히 좋았다”며 “완벽하진 않아도 싱글 금메달 유력 후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그는 남은 두 번의 연기에서 올림픽 사상 최초로 쿼드러플 악셀을 성공하는 선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및 지자체들이 시도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행정통합 중심 접근은 분권 강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6 지방선거에 대한 두 번째 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1차 간담회에서 공천제도 등을 다룬 경실련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분권, 행정통합을 넘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라는 주제로 최근 전국 곳곳에서 급물살을 탄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뤘다. 참가자들은 지방분권 방향이 규모 확대가 아닌 권한 이전과 자치 역량 강화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를 맡은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 논의가 어느새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단일 처방으로 수렴되고 있다”며 “오늘 논의가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주민 중심 자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짚었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은 지방분권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를 약화할 수 있는 선택”이라며 행정통합 대신 협력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기반 정책 조정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초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은 기존 지방정부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통합 중시 접근은 오히려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 약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통합 과정에서 갈등 비용과 행정 비효율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 정책 역량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게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실장은 현재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소멸, 인구감소 문제 심각성에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실장은 “중앙정부 주도 정책에는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기초정부 중심의 정책 실험과 지역 맞춤형 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광역 통합으로 주민과 행정 간 거리가 멀어져 생활 민주주의와 주민 참여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민 가까이에서 결정이 이뤄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밝혔다. 유상조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행정통합이 불가피한 선택처럼 추진되는 현실에 대해 “통합은 다양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다뤄져야 한다”며 “중대한 제도 변화인 만큼 시범사업과 정책 실험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민투표 등 절차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게 필수”라고 말했다. 유 전 위원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 구조를 긍정목록이 아닌 부정목록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치입법권과 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 현장을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 과정에서 주민에게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의견 수렴도 없는 깜깜이 통합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자세한 설명 없이 정치 일정에 따라 논의가 속도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책 신뢰성을 동시에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통합이 경쟁력을 위한 해법이라는 주장엔 근거가 부족하다. 지역 발전 핵심은 지역 맞춤형 정책과 자치권 강화에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행정통합 여부를 떠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사무 재조정, 자치입법권 확대, 재정분권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역 차원의 문제는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기능별·생활권 기반 협력 모델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지방분권이 중앙 권한의 단순한 이양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회복 과정이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경실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의식과 대안을 바탕으로 오는 10일 세 번째 간담회 ‘지방자치, 단체장 독주와 의회 거수기를 넘어’를 통해 지방자치 운영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고려대학교가 25년 동안 ‘1000원 햄버거’로 학생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며 고대생의 영원한 ‘키다리 아저씨’였던 고(故) 이영철 영철버거 대표의 숭고한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총 5억 원 규모의 장학기금 조성에 나선다. 고려대는 27일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가칭)영철버거 장학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일반 기부자들의 모금액과 학교 측의 매칭 기금을 1:1 방식으로 더해 총 5억 원 조성을 목표로 삼는다. 학교는 고인이 실천해 온 ‘나눔의 철학’을 지속 가능한 장학 사업으로 계승할 방침이다. 고인은 생전 본인의 형편이 넉넉지 않을 때조차 매달 장학금을 기부하고 지역사회를 후원하며 선한 영향력을 몸소 실천해 왔다. 학교 측은 이번 장학금을 통해 제2, 제3의 이 대표와 같은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장학기금 조성 과정에서 유족들의 기부도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의 장례를 위해 학교 측이 지원한 비용을 장학기금으로 환원하며 고인의 뜻을 이었다. 유족 측은 “고인은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이 더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허기진 학생들이 한 끼를 든든히 채울 수 있도록 음식을 나눴다”며 “베풂을 받은 이들이 훗날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을 살기를 바랐던 고인의 뜻에 따라, 이번 장학금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려대는 이날 오후 고려대 본관 및 한투스퀘어 학생식당에서 ‘故 이영철 영철버거 사장 학생식당 기념패 제막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원 고려대 총장, 박현숙 학생처장, 전재욱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해 고인의 가족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본관에서의 환담 및 감사패 전달식을 시작으로, 한투스퀘어 학생식당으로 이동해 고인을 기리는 기념패를 제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 총장은 “이 대표님은 지난 25년 동안 학생들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고려대학교와 함께해 오셨다” 며, “오늘 이 기념패는 단순히 한 분의 이름을 새기는 자리가 아니라, 고려대 공동체가 기억해야 할 가치와 정신을 함께 새기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장님의 뜻을 소중히 이어가며, 이곳을 오가는 학생들의 일상 속에 그 온기가 오래도록 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대외협력처 홈페이지를 통해 고인의 뜻을 기리는 장학금을 모금하고 있다.

30대 남성이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하고 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4일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4일쯤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이후 경기도 양평군 남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1일 B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지인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일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이날 오후 노원구 길거리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이 유기된 남한강은 현재 한파로 얼어붙으면서 경찰 수색 작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 조사한 이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을 내세워 고객의 믿음을 사면서 7억원을 편취한 무속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무속인인 A씨는 운영 중이던 철학관의 고객인 B씨에게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총 7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B씨에게 “동생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상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잠깐만 사용하고 3개월 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난 신을 모시는 사람이고, 신을 모시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신벌을 받는다”며 “3개월 후 반드시 갚아주겠다. 연이자 20%를 지급해주고, 공증도 해줄 테니 나를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으로 약속했다. A씨는 약 넉 달 후 다시 B씨에게 “집을 팔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비용이 필요하다. 5개월 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다시 3억원을 빌렸다. 이어 다시 이듬해 “내 집이 매매돼야 돈을 갚는다. 중계 수수료 등이 필요한데 비용이 부족하다. 1억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세 차례에 걸쳐 7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A씨가 돈을 빌린 이유도, 갚겠다는 약속도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돈을 빌려 동생을 돕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재차 빌려줄 생각이었다. 또 개인 채무가 있는 등 돈을 갚을 수 있는 재정적 여력도 부족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회근 판사는 “피해자는 가정불화 등의 문제로 무당인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점을 보고 조언을 구하면서 피고인을 신뢰하게 됐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해 용도를 속이고 거액의 돈을 편취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일평생 모아 온 돈을 잃고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2억원 상당을 지급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86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유명 예능 PD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 8월 ‘A씨가 새 시즌 프로그램 스태프인 내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이후 나를 방출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A씨가 B씨 신체에 접촉한 것은 인정되지만, 추행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며 “그러나 평소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의자의 주장, 피해자의 진술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해 B 씨 측은 “신체 접촉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두고 서울 동작경찰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50분부터 김 의원의 수사무마 청탁 관련 수사를 위해 동작경찰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작서는 김 의원 배우자인 이예다씨가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씨는 2022년 서울 영등포구, 동작구 일대 식당에서 조진희 전 부의장의 법인카드로 159만원 이상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동작서는 2024년 4월 이씨와 조 전 부의장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지만, 같은 해 8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서울청이 3차례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음에도 결국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 경찰 고위간부 출신 의원을 통해 동작경찰서장에게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작서는 또 김 의원이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김 의원 전 보좌진으로부터 제출됐는데도 서울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동작서는 지난 9월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입학 및 취업청탁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김 의원의 전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때 그에게 ‘김 의원 측 요구로 수천만원 정치자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동작구 전 구의원들의 주장이 담긴 탄원서와 관련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조차 하지 않았고, 두 달 넘게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사건은 2일 온라인 고발장 접수 후에야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지난 13일 당시 동작서 수사과장을 참고인 조사했고, 15일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전 동작서 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교육부가 최근 사교육업체와 전·현직 교사 간 시험 문항 거래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재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최근 시험 문항 거래 사건에 대해 “사교육 시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학원 강사∙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에선 학원의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적법한 등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엔 폐쇄까지 제재도 가능하지만,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교육부는 “어느 정도 제재나 처벌이 적합한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발의할 것”이라며 “강사의 경우 강의 금지, 학원은 영업 정지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검찰은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46명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중 ‘스타강사’로 알려진 현우진 씨, 조정식 씨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 제공 대가로 4억2000여만원을 송금했고, 조씨도 2021∼2022년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 제공 대가로 8300여만원을 지불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입시업체 ‘시대인재’ 모회사인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 강남대성연구소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0∼2023년 교사들과 문항 거래로 각각 7억여원, 1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항 거래 사건을 두고 “입시제도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며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 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신평가, 입시제도 운용에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항이 없는지 교육청∙학교 등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 제도 개선 사항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