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자 인권 증진 및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를 두고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권위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 재단 설립을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비공개로 상정했다. 다만 상임위원간 전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추후 재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변희수재단 준비 위원회는 지난 2024년 5월 설립 허가를 처음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다섯 차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동안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현재 상임위원회가 3명으로만 구성돼 있어 전원 의견이 일치돼야 하는데, 김용원 상임위원이 기존과 같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위원들 간 의견이 갈렸다. 김 위원은 앞서 지난해 4월 10차 상임위원회 때 “사단법인으로 허가하기에 적절치 않다. 사단법인이 아니라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재단 준비위원회는 인권위가 장기간 결정을 내리지 않는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설립 허가를 전제로 하는 취지로 조정 권고를 내렸다. 상임위원회는 이날 재단 설립 허가 안건 외에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안건 2건에서도 모두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의결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안전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안전사고 예방 종합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군 안전사고 대응 방안 체계와 사고 연계 군 의료시스템이 적절히 갖춰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군 발생 사망사건 중 안전사고 사망자 비율은 2022년 18.3%, 2023년 12.2%, 2024년 17.9%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차량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익사, 기타 사고, 항공·함정 사고, 추락·충격, 폭발 사고 순이었다. 인권위의 익명 결정문에 따르면 조사에서 육군은 안전사고 발생 시 관할 군사경찰에 즉시 통보되지 않는 점이 문제였다. 공군∙해군은 안전 점검이나 교육이 재난 분야에만 집중됐다. 실제 사고와 연계는 부족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로 인해 작전·훈련·작업 등 부대 활동 전반에서 군인에 대해 생명권 등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대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 체계와 안전사고 현장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국방안전기본계획을 재난분야에 한정하지 않도록 수정∙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안전시설물 보강, 민간응급구조기관 활용을 위한 훈련 개정 등도 내용에 포함됐다. 인권위는 “군 안전사고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가족과 소속 부대에 심리적 충격을 주고, 더 나아가 국민의 신뢰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새벽 서울 수락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6시간 만에야 잡혔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찰 일부 건물이 전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26일 오전 2시29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산153-1 일대 수락산 수암사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당국에 접수됐다. 불은 수암사 암자 3개 동과 수락산 산림 일부로 커졌다. 당국은 오전 3시1분께 대응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소방 차량 52대와 인력 192명이 투입됐고, 진화 헬기 8대도 작업 지원에 참여한 끝에 당국은 이날 오전 8시18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잔불 정리에 들어간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는 이날 오전 4시6분 “2시 20분경 상계동 산 153-1 부근 산불 발생. 수암사 등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라고 안내했다. 이어 오전 6시46분께 “수락산 산불 발생으로 입산금지 및 인근 가정에서는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닫아달라”고 전했다. 이번 화재로 수암사 사찰은 3개 동이 전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 소실 면적도 약 1만7780㎡로 추정된다.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 경호부대에서 사적 심부름 등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부대 일부 대원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22 경찰경호대’ 소속 전 대원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조직 내에서 피해 당사자이거나 목격 또는 전해 들은 내용이 대상이다. 감찰 대상은 다수의 대원은 아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특정 인물에 한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A 경감이 학교 수업 대리출석을 강요한 정황 등을 감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부서는 이외에도 대원에게 세차 지시, 심부름 등 각종 부조리를 실행했는지 대해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22 경찰경호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22 경찰경호대는 대통령경호처와 함께 대통령 이동 경로를 따라 경호를 맡는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됐을 때 윤 전 대통령을 지키려는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거부해 경호 업무에서 배제된 바 있다.

보험 해지를 요구하며 보험사 건물에서 다툼을 일으킨 50대 남성이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김모씨를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소재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보험 해지 관련 상담을 받다가 다툼을 일으키고,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지하에서 밤새 화재가 발생했다. 진화에 2시간 가량 시간은 걸렸지만 인명∙문화유산 피해는 없었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8분쯤 국립고궁박물관 지하 1층 화재감지기가 작동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직자가 화재경보를 확인했고, 2시44분께 소방당국으로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50명과 장비 15대를 투입해 대응했고, 오전 4시40분쯤에야 진화를 마쳤다. 화재 원인은 건물 지하1층 기계실 가습기가 과열돼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물관은 화재 발생 후 화재 인근 위치 수장고의 유물 및 박물관 중요 유물을 옮겨 화재에 대응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에는 심의∙의결에 장애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22일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10일 교육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시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별 장애인 전문가 또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고,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 의사가 있다면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 발달장애 학생의 어머니로, 피해자가 당사자가 된 학폭위 심의 및 의결시 특수교사 및 장애인 전문가를 참석시켜줄 것을 해당 교육지원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학폭위 당일 해당 전문가가 불참하면서 진정인은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피해자 학교 특수교사 등의 참석 협조를 요청했으나 교사사 개인 사정상 참석이 어렵다 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특수교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학교폭력 사안 관련자가 장애 학생인 경우 그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하고, 피해·가해와 무관하게 장애 학생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학폭위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필요성을 전달했다.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는 수검자들은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뇨병 확진 정밀 검사 혜택도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검진 이후 실제 치료로 연결을 강화해 만성질환을 조기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부터는 우선 이상지질혈증이 본인 부담 면제 대상 질환에 포함됐다. 지난해까진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가 면제됐다. 올해부턴 혈관 건강 핵심 지표인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도 첫 진료비 면제 혜택을 누린다. 대상자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시하는 수검자로 면제 혜택은 이후 첫 번째 진료에만 한정된다.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에서 각각 1회에 한해 면제된다. 이상지질혈증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치명적 질환의 선행 질환이다. 다만 초기 증상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으로 검진 후 첫 진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국민의 심뇌혈관질환 전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뇨병 의심 수검자 지원 혜택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진 면제 대상이 확진을 위해 시행하는 기본 당 검사(정량 또는 반정량)뿐이었지만, 올해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검사’가 항목에 추가됐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핵심 검사다. 당뇨병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필요한데, 비용이 상당해 그동안 수검자 부담이 작지 않았다. 진료비 면제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한도 연장된다. 지난해까진 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만 면제 혜택 적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직장인 검진이 대부분 연말에 몰리고, 결과를 확인 후 1월 안에 첫 진료까지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적용 기간을 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수검자들은 검진 결과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령인구가 최근 20년 동안 3분의 1 이상 감소했지만 추가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과제: 교육의 지속성과 적정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학생 수는 501만5000명으로 2005년(779만6000명) 대비 35.6% 감소했다. 전체 학생 수는 줄었지만, 추가 교육지원이 필요한 ‘고수요’ 학생은 오히려 늘었다. KEDI 교육통계조사에 따르면 2012년 4만6954명이던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 20만2208명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같은 기간 8340개(181.1%)로, 특수학급 학생 수는 3만5091명(120.1%)으로 증가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국어·수학·영어에서 모두 늘어났다. 2024년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의 경우 2015년 2.6%에서 2024년 10.1%까지 증가했다. 수학은 4.6%에서 12.7%로, 영어도 3.4%에서 7.2%로 늘었다. 고등학교에서도 국어는 2.6%에서 9.3%로, 수학은 5.5%에서 12.6%로, 영어도 4.4%에서 6.5%로 증가했다. 교원 수는 늘었으나 교육지원에 필요한 교과교원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초·중·고 교원 수는 43만7450명으로 2005년(38만389명) 대비 15.0% 증가했다. 이 중 영양교사, 보건교사 등 비교과교원은 2005년(7369명)보다 약 204.1%(1만5038명) 늘어난 2만2407명을 기록했다. 기간제 교원도 7만1715명으로 20년 전(1만3417명)보다 약 434.5% 늘었다. 반면 교장, 교감, 수석교사 등 교과교원 수는 34만3328명으로 2005년(35만9603명)보다 4.5%(1만6275명) 감소했다. 전국 학생 수가 줄었어도 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도시 과밀학교 비율은 비교적 높았다.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교 비율은 2005년 27.8%에서 2025년 6.7%로 줄었다. 다만 특별·광역시 학교의 8.0%(286개교), 시 지역 10.9%(434개교)가 과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도시로 몰리는 속도가 학교 통폐합 속도보다 빠르다”며 이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축소가 논의된다면서도 “단기적 재정 효율성, 학생 수 감소 논리에 치우치기보다 공공·지속성,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고수요 학생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 수시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대부분이 서울 주요 대학교 진학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공개한 ‘2026학년도 수시 전형 학폭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70곳에 학폭 가해 전력을 가진 수험생 이총 3273명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75%인 2460명은 불합격을 통보 받았다. 특히 서울 소재 11개 대학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지원자 151명 중 단 1명을 제외한 150명이 모두 탈락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는 지원한 학교폭력 가해자가 없었다. 고려대는 12명, 연세대는 5명이 지원했는데 모두 탈락했다. 서강대와 성균관대가 각각 3명, 한양대는 7명이 지원했고 역시 전원 탈락했다. 딱 1명 나온 합격자는 경희대에서 나왔다. 62명이 학교폭력 전력으로 감점을 받았는데 이 중 1명만 합격했고 나머지 61명이 불합격했다. 정부는 앞서 2023년 학폭 무관용 원칙에 따른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가해 이력 지원자에게 감점을 주도록 했다. 모든 대학은 이에 올해부터 학폭 가해 처분 결과에 따라 감점 기준을 만들어 적용했다. 입시에서 적은 점수 차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학폭 감점 영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진행 중인 정시 전형에서도 학폭 감점은 적용되기 때문에 불합격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