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종로구 세운4구역에 재개발 사업을 두고 “종묘 경관 훼손”이라며 국가유산청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서울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세운4구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세운4구역과 관련해 장기간 논의와 문화재 심의를 거쳐 형성된 기존 행정 판단과 사업 추진 경과를 스스로 뒤집었다”며 “그 과정에서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역사∙문화∙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커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종묘는 세계유산 부지 내 시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층 건설 건물이 허가되면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곳”이라며 “도심 녹지 축 조성 비용을 인근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려는 무리한 사업 구조 자체가 근본적 문제”라고 싶었다. 임 교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이 정치적 성과를 위해 허울뿐인 도심 녹지 축 사업을 완성하고자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09년에도 도심 녹지 축 조성을 이유로 세운4구역 최고 높이를 122.3m(36층)로 추진했으나 이후 5년에 걸친 문화재위원회 심의 끝에 경관 보호를 조건으로 최고 높이는 71.9m(20층)로 확정됐다. 하지만 오 시장이 2021년 재선에 성공했고, 지난해 10월 최고 높이를 141.9m(38층)로 상향하는 전면적 계획 변경을 단행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도 개정한 상태다. 권정순 변호사는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심 녹지 확보’라는추상적 명분을 내세워 관리처분인가까지 완료된 세운4구역 사업을 뒤집었다. 사업 지연과 막대한 금융비용 손실을 야기한 부당 행정”이라며 “문화재위원회와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그동안 종묘 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문화재위원회는 2010년 건물 높이를 75m로 제한했고, 이에 따라 심의 끝에 71.9m 높이로 확정해 추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시가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제19조 제5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과도하게 축소하면서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문화유산청이 종묘의 세계유산구역 지정 고시나 관련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이어 “SH공사가 세운4구역 사업 변경으로 총 사업비가 1조7315억원에서 2조9802억원으로 72.1% 증가했는데도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받지 않았다. 시의회가 근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서울시와 SH공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또 SH공사가 기존 설계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뒤 설계공모 절차 없이 520억원 규모 용역 계약을체결한 것도 편법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정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유사한 도시정비사업과 문화유산 인접 지역 개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감사원에 종합적이고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올해도 동자동 쪽방촌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조인형(82)씨는 26일 “쪽방에서 버티는 동안 한파 때문에 너무 괴롭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몇 년 전만 해도 동자동 쪽방촌에 들어선다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를 기대했지만 ‘새집’ 소식은 여태 감감무소식이다. 다른 주민 차재설(67)씨는 “내 방은 난방이 들어오지만, 아닌 곳은 대신 가스레인지라도 켜놔야 한다. 집주인에게 개선을 부탁하면 나가라는 말만 듣는다”고 했다. 조씨는 “한 달에 네다섯 명씩 죽어 간다. 장례도 우리가 치르곤 하는데, 연고가 없으니 유골도 우리가 뿌리고 온다”고 힘없이 말했다. 정부가 약 5년 전 동자동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 재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태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쪽방촌 주민들이 해마다 폭염·한파로 인한 생존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홈리스행동 등 31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발표 후 현재까지 사망한 주민 수가 확인된 것만 153명에 이른다”며 정체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명), 12월(3명), 이달(1명) 총 6명의 쪽방촌 주민이 사망했다. 올해 여름에도 7월(3명), 8월(4명)이 세상을 떠났다. 단체 조사 결과 전년도 겨울엔 12월부터 2월까지 7명이 사망했고, 앞서 11월 사망자 수도 8명으로 기록됐다. 이들은 “정부는 약자편을 들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나아지는 게 없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닌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다. 방에서 추위에 떨며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도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동자동 쪽방촌에서 지내다 사망한 이들의 나이와 사인이 적힌 영정 모양 손팻말을 들고 청와대 앞까지 1.8㎞가량 행진했다. 동자동 쪽방촌 공공 재개발 추진 계획이 발표된 건 2021년 2월이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주민 재정착을 위해 2410호 공급 물량 중 1250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사업은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차 여태 밟지 못하고 있다. 소유주들이 ‘사유재산권 박탈’이라며 민간 재개발로 전환을 요구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사업이 지체하는 건 정부 책임도 있다고 지적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계획 발표는 문재인정부 말기였고, 윤석열정부는 공공보다 민간사업을 선호해 추진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민간사업으로 전환해도 수익성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성은 보완하더라도 처음 계획대로 공공이 맡아서 하고, 주거 취약계층 문제도 해소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조문영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정부는 숙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지만, 약자인 쪽방 주민과 소유주는 동등한 위치가 아니다”며 “정부는 그동안 소유주 요구사항을 반영했고, 이들이 한목소리로 사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더 양보할 이유가 없다”고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이 멈춰선 사이 올 겨울 동자동을 닥친 한파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13∼0도, 수요일인 28일은 이보다 더 낮은 -17∼-3도로 예상된다.

원내∙외 8개 정당과 시민사회가 오는 6월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 “제도를 바꿔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8개 정당과 259개 시민단체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3일 지선이 실시되지만 뒤늦게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라며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전국 50.9%)을 기록했고, 무투표 당선이 급증해 전체 지방의원 4102명 중 488명(12%)가 무투표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 양당 독점 현상이 심화, 당선자 전체의 93.6%를 이들이 차지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구조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은 제한된다. 거대 양당 구조는 공고화되고 투표 참여의 동기는 점차 약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초의회 3∼5인 이상 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고,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은 20∼50%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광역단체장은 결선투표제 실시, 후보 공천 시엔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는 ‘성 평등 공천’이 필요성도 주장했다. 당 대외협력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선거가 주도권 싸움이 아닌 주민의 뜻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통해 국가균형성장과 지방자치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독점한 기득권 정치 벽을 허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중대선거구 전면 실시, 결선투표제 도입, 무투표 당선 원천 차단 등을 제안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우리 정치가 매번 정치개혁에 실패하는 이유는 거대 양당에게 지금 제도가 너무나 안락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공천장사가 판치는 불법거래소”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개혁의 골든타임, 마지노선이다. 인구과소지역 지역 대표성 보장,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2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지방의회 비례의원 전면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던 발언을 이야기하면서 “정치개혁 없이는 국민주권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거대양당 독점과 공천헌금, 무투표 당선으로 곪아가고 있다”며 다당제 정착을 위해 정당 연합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으로 시작된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고질적이던 방송업계 프리랜서 인력 운용 관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20일 지상파 방송사(KBS, SBS) 및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총 6개사에 대해 지난해 7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앞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고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방송사가 프리랜서로 인력을 운용하던 관행 개선에 나섰다. 지난 2∼5월 MBC에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 시사·보도국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이번엔 업계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감독 결과 KBS는 총 18개 직종 프리랜서 221명 중 PD·FD·VJ 등 7개 직종 58명이, SBS는 14개 직종 175명 중 2개(PD·VJ) 직종 27명이 근로자로 인정됐다. 노동부는 이들이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실제론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지속적으로 업무상 감독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독립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했다. 막내작가의 경우 2021년 근로자성이 인정됐으나 KBS는 6명을 여전히 프리랜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종합편성채널 4개사 감독 결과 프리랜서 총 276명 중 131명이 실제론 프리랜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 계약 등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자성 인정 직종에 대해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 전환하고, 근로조건 저하 방지 및 유사 동종 업무로 전환할 수 있게 지도했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방송업계 불합리한 인력 운용 관행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 이행 여부(근로자 전환) 확인 감독을 실시한다. 재적발 시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가 내려진다.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어린이 놀이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맞춰 시설 검사 및 개선 지원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새롭게 적용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고,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 개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개정한 후 이를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 기준에 따라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시설 조성에 사용되는 재료들의 중금속,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수준은 주요 선진국 수준까지 강화된다.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 이하로 제한된다.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바닥재 내 프탈레이트류 총함량도 0.1%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기후부는 오는 20일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하고 우선 2000곳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새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교육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이 부족할 민간 어린이집 등 영세시설이 대상이다. 이어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 가운데 600곳을 선정해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신규 시설은 2021년부터 바로 규정이 적용됐지만, 시설 교체 시간을 고려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검사 및 개선사업 관련해 예선은 꾸준히 확충했다. 올해 바로 규제로 들어가야 하지만, 민간 영세 시설을 고려해 개선 지원으로 교체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보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는 아울러 2029년 9월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에 대해서도 무상 안전진단과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환경안전관리기준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린이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지원과 점검을 병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6년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지역별 학생들의 성적 격차가 상대평가인 국어나 수학이 아닌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영어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종로학원은 지난 2025학년도 수능에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1등급 비율이 최고인 지역과 최저인 지역의 격차가 수학과 국어에서 각각 4.4%p, 3.7%p가 난 반면 영어에서는 차이가 5.9%p나 났다고 알렸다. 영어 1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8.4%를 기록했으나 가장 낮은 지역은 2.5%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당초 취지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였는데, 정작 지역별 격차는 크게 나온 셈이다. 종로학원은 영어의 최고, 최저 비율 지역간 격차가 2025학년도뿐 아니라 최근 6년간 모두 국어, 수학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1등급 비율 최고 지역과 최저 지역의 격차는 2021학년도 10.0%p에 달했다. 이후에도 2022학년도 5.4%p, 2023학년도 7.0%p, 2024학년도 5.2%p, 2025학년도 5.9%p를 각각 기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어 과목은 상대평가 과목보다 1등급 이상 받는 비율이 최고, 최저 지역에서 모두 상승한다. 하지만 최고 지역일수록 1등급 진입자 수가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수능’으로 평가받는 2026학년도 수능에 대해선 오히려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 대표는 “영어가 어렵게 출제된 2026학년도에서는 수도권, 지역권 영어 최상위권 학생, 지역, 고교간 1등급 비율 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과목 모두 어렵게 출제된 상황이라 금년도 비수도권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쟁력이 전년도보다 다소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수능 경쟁 과열을 경계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꾸준히 화두에 올리고 있다. 다만 현재 영어에서 성적 격차가 발생했듯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대표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절대평가를 시행하더라도 지역, 고교 간 격차를 줄일 것이라곤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전기자동차 국비보조금을 확정했다. 대형급 전기화물차에 최대 6000만원 상당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전기승용차도 모델별로 지원 차이를 뚜렷하게 뒀다. 기후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13일 오후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차종별 국비 보조금을 공개했다. 기후부는 지난 2일 공개한 보조금 지침안 개편사항에 따라 보조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전환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기후부는 국내 시장 출시를 앞둔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도 보조금 기준을 마련했다. 국비 기준 소형급 전기승합차는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0만원 상당 보조금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용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3000만원 보조금을 받는다. 국비보조금은 차종별로 차이가 상당하다. 차량 가격과 배터리 성능, 효율 기준을 동시에 반영하면서 국산∙수입차 간 보조금 차이가 뚜렷해졌다. 같은 브랜드여도 성능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벌어졌다. 현대차 모델 중에선 아이오닉6 롱레인지 전 모델(18∙20인치, AWD 포함)이 570만원으로 승용 전기차 최고 수준 보조금을 받는다. 아이오닉5 롱레인지도 최대 567만원을, 코나 일렉트릭 롱레인지는 514만원을 받는다. 수입차인 테슬라 중엔 모델3 프리미엄 롱레인지 RWD가 420만원으로 보조금이 가장 높았다. 반면 모델Y 프리미엄 롱레인지(210만원) 모델3 스탠다드 RWD(168만원) 등엔 낮은 보조금이 책정됐다. 기아 차종 중엔 기아 더 뉴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에 약 570만원으로 가장 높은 국비 구매보조금이 책정됐다. 수입차 중에선 폭스바겐 ID.4가 약 432만원으로 비교적 지원금이 많았고,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중엔 EQA가 19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높았다. BMW 전기차 중에선 미니 에이스맨 E∙SE가 각각 400만원을 받는다. 중국브랜드 BYD는 씰(SEAL)이 169만원으로 전체 승용 전기차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전기화물차 중에선 현대차 ST1 기본형 카고냉동,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 냉동탑차(ST1)가 각각 145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기 승합차 중 대형인 현대 일렉시티 이층 버스에는 보조금 1억1069만원이 지급된다. 기후부는 이외에도 전기차 성능 개선,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 충전속도 등 성능기준을강화한다. 차량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보조금 전액 지원 가격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기차 관련 혁신기술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사업수행자 대상 평가도 신설해 제작∙수입사 등이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요건 신설, 지자체의 지방비 편성 물량 설정,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추가지원 등 사항도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 기후부는 앞서 2일 보조금 지침안 개편사항을 발효한 뒤 전체적인 개편 방향은 유지하면서 일반 구매자, 지자체, 제작·수입사, 유관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간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작∙수입사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부는 자료를 적정 제출한 제작∙수입사 차량을 보조금 지침 시행일과 동시에 국비보조금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조금 실제 지급을 위해 남은 절차인 자금배정·공고 등을 신속히 진행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대다수가 장기기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실제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증을 약속한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2025년 장기인체조직기증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장기기증인지도는 94.2%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이들 중 실제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고 답한 비율은 2.9%에 불과해 인식과 실천의 간극이 컸다. 응답자 45.0%는 등록하지 않은 이유로 ‘인체 훼손 및 원형 유지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막연한 두려움 및 거부감’도 38.0%로 뒤를 이었다. 뇌사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정확히 아는 이가 적고,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를 동일하다고 잘못 아는 비율이 34.8%에 달한 것도 희망 등록이 적은 이유로 나타났다. 장기기증 홍보에 대한 세대별 시각차도 드러났다. 20∼30대 중 54.4%는 ‘기증자 1명이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식의 이성적 소구 방식을 감성적 홍보보다 신뢰했다. 반면 고연령층일수록 기증자의 사연을 담은 감성적 홍보를 선호했다. 기증자 예우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11.6%)는 많지 않았다. 향후 도입이 필요한 기증자·유가족 예우로 직접적인 지원금(57.0%)과 사회적 추모 및 예우(21.1%)가 꼽혔다. 기증 희망 등록자에게 향후 본인이나 가족에게 장기 이식 우선권을 주는 제도 찬성 비율(69.5%)도 높았다. 기증 활성화 제도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희망 등록 사실을 가족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는 찬성 비율(72.6%)이 높았다. 반면 옵트 아웃 제도(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 의사가 있다고 간주)에 대해선 찬성(30.1%)과 반대(27.3%)가 팽팽했다.

그동안 화장품으로만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물티슈를 규제 대상 일회용품으로 규정하고 생산자가 부담금을 통해 처리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영국은 판매 금지, 한국은 규제 사각지대: 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불용성 합성섬유를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물티슈는 변기 등을 통해 버려질 경우 하수관 막힘과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핵심 원인이 된다. 버려진 물티슈는 하수도 내 기름때와 엉켜 거대한 오물 덩어리인 ‘팻버그’를 형성해 하수관을 막는다. 이는 설비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데, 전국 하수처리시설에서 수거되는 협잡물의 80∼90%는 물티슈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하수도 유지관리 비용을 급증하게 하고 설비도 노후화시킨다. 조사처에 따르면 연간 2500억원 규모의 하수관로 유지 관리비 중 물티슈로 인한 긴급 준설과 펌프 고장 수리에만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법체계에서는 일회용품으로서 물티슈를 관리하는 규제가 없다. 물티슈는 현재 화장품법에 따라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물티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회용품 규제,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표시 및 광고에 대해서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티슈에 사용되는 ‘천연’, ‘순면’, ‘분해성’ 등 친환경 관련 용어에 대해 현재는 이를 검증할 공인 기준이나 인증 제도가 없다. 일부 제품은 사용 후 변기에 버려도 된다고 마케팅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에서의 분해 가능성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참고 사례로 영국을 들었다. 영국은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함유 일회용 물티슈가 국가 하수 인프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물질이라며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물티슈 금지는 웨일스를 시작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판매 금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95%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처는 영국 사례에 대해 “사후 처리 위주 정책은 한계가 있음을 직시했다”며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는 모든 물티슈를 규제 범주에 포함하면서 (물티슈) 생산·유통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차단하는 선제적 규제 체계로 전면 전환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참고해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물티슈를 규제 대상 일회용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폐기물관리법도 함께 개정해 물티슈 생산자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의료∙돌봄 등 필수 영역은 예외로 두면서 회수∙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적 시행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친환경, 분해성 등 표기에 대해 공인 시험과 인증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이나 판매 중지 등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생결제 활성화로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동반성장을 확산하는 데 자회사들과 뜻을 모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자회사인 케이워터운영관리∙케이워터기술 주식회사와 상생결제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협력기업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가 발주기관의 직접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 대금 지급을 확인하는 방식이라면, 상생결제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별도 예치하여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로부터 겪을 수 있는 납품 대금 지급 지연이나 부도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협력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수자원공사는 모-자회사 간 유기적인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협력안을 마련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자회사가 공동으로 협력기업의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0년 상생결제 제도 도입 이후 매년 그 대상 규모를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상생결제 운용 실적은 총 566억 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성과다. 공사는 향후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협력기업의 체감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협력기업이 겪는 자금난 해소와 함께 창업도약패키지 및 K-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초기 성장부터 판로 개척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공사는 이번 자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물산업계 전반의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1차 협력기업은 물론 2차 이하 협력기업까지 자금흐름의 온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상생결제는 협력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자회사 및 협력기업과 원팀이 되어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물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