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호선 열차가 종로3가역을 지나다 연기가 발생해 승객 전원이 하차하는 소동이 일었다. 23일 서울교통공사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1분께 종로3가역 1호선 상행선(신창발 청량리행)으로 운행 중이던 코레일 소속 열차 차량 하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역사에 정차한 열차에서 연기가 확인돼 승객 전원이 하차 후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연기는 브레이크 과열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화재는 아니라 인명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의혹 전수조사 및 공천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선우 의원의 공천거래 의혹 등이 반복됐음에도 개별 인사의 일탈로만 규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이유로 공천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고 밝힌 데 대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에 ‘공천 자료 전면 공개 및 외부 전문가 참여 독립적 전수조사 기구 설치’,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 금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외부 인사 비율 50% 이상으로 확대’, ‘부적격 예외 인정 조항 삭제’, ‘공천 비리 적발 시 연루자 영구 제명’ 등 시스템 공천 5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020년 총선에서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선우 의원의 공천 거래 의혹 등 공천 비리가 반복돼 왔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개별 인사의 일탈로만 규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해 공천 비리 의혹과 진상 규명,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당 차원의 실질적인 조사나 구조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이유로 공천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고 밝혔는데, 경실련은 이에 대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시스템 공천 5대 개혁안을 제시하고 민주당의 수용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파기되지 않은 공천 관련 회의록 등 공천 자료를 즉시 전면 공개하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의혹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기구를 설치한 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 금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외부 인사 비율 50% 이상 의무화, 부적격 예외 인정 조항삭제, 공천 비리 적발 시 연루자 영구 제명 등을 제안했다.

김동명(사진)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모바일로 진행된 제29대 한국노총 임원선거에서 류기섭 현 사무총장과 후보조로 단독 출마해 3636표(93.78%)를 받아 3선에 성공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중층적·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주 4.5일제 도입, 정년 65살 법제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등 보편적 노동권 확보를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정년연장 등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소통에 나서라. 2025년 내 이행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청년층을 의식해 지방선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면서도 청년 고용 대책 등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업보단 여론 등을 활용해 대화와 소통을 주도하고 압박해 결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 대입 수시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대부분이 서울 주요 대학 진학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6학년도 수시전형 학폭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시엔 전국 4년제 대학 170곳에 학폭 가해 전력 수험생이 총 3273명 지원해 2460명(75.2%)이 불합격했다. 서울 소재 11개 대학 지원자 중엔 99.3%(151명 중 150명)가 탈락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경희대가 62건 중 61건을 불합격시켰다. 4호(사회봉사) 처분 지원자 1명만 합격했다. 중앙대(32건), 한국외대(14건), 고려대(12건), 한양대(7건), 연세대(5건) 등은 전원 불합격 처리했다. 서울대는 관련 지원자가 없었다. 정부는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학폭 가해 이력 지원자가 감점을 받게 했다. 각 대학은 학폭 처분에 따라 감점기준을 적용했는데 처분별로는 가장 낮은 1호(서면 사과) 중 78.0%(100건 중 78건)가 불합격했다. 가장 높은 9호(퇴학)와 8호(전학)는 각각 63.6%(22건 중 14건), 75.6%(357건 중 270건)였다. 현재 진행 중인 정시 전형에도 감점은 적용돼 불합격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승인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리도 단계별로 맞춰 강화한다. 화학제품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연장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후부는 앞서 지난 2019년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이어 ‘제1차 종합계획(2021~2025)’을 통해 총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생활화학제품(연간 제조∙수입량 기준 17억여 개)에 대해, 유통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통망을 감시했다. 특히 살균∙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안전히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승인제도를 도입했고, 법 시행 전 유통된 물질과 제품에 대해 승인평가, 즉 안전성 및 효과∙효능 검증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제조부터 유통, 그리고 사용까지 각 관리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수립∙추진,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먼저 살균제∙살충제∙보존제 등 15개 전(全)제품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는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게 한다. 미승인 물질과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한다. 제조업 현장에서 살생물제 사용도 관리한다. 정부는 자동차∙가전∙섬유제품과 같이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에 기반을 두어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승인 이후에도 새롭게 밝혀진 유∙위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기로 했다. 내성(內城) 또는 저항성 발생여부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다변화되는 제품출시 양상에 맞춰 로봇청소기용 세정제 등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 등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도 세분화한다. 여러 제품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을 평가하는 누적위해성평가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함유물질독성예측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어 유통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온라인 및 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제품도 차단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고지 의무를 강화한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참여 유통감시를 활성화하고 ‘화학제품 안전 구매에 대한 인식’도 고취한다. 화학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기후부는 사용과정에서의 오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해 가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기타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한다.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이(e)-라벨 표기 도입도 추진한다.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영유아, 화학제품을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는 청년층, 새로운 유형의 제품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까지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 과정도 준비한다. 제품 피해정보 수집처도 확대∙자동화한다. 제품 피해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의 장기지원을 위해 필요하면 구제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제품 피해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을 고려,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死傷)케 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관련 민원서류 검토기간을 20% 이상 감축하고, 기업법령이행을 돕는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도입 등 체계도 구축한다. 민∙산∙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전성분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의 ‘더 안전한 제품’ 활동도 확산할 수 있게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저희도 아이를 키워봤으니까요. 학부모들 얘기를 들으며 공감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관계회복 숙려제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이 조정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가의 역할이다. 지난 4일 서울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만난 김지영(56)·성나리(49) 조정가는 “‘엄마의 마음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문제에선 잔뼈가 굵은 ‘자타공인’ 전문가다. 두 명 모두 수년간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활동했고, 2023년부턴 북부교육지원청의 학부모 조정가로 활동 중이다. 김 조정가는 2021∼2023년 북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도 활동했다. 조정가들은 피해·가해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갈등을 풀어낸다. 학부모들과의 소통도 이들 몫이다. 많은 부모는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받는데, ‘선배 엄마’ 입장에서 따뜻한 말을 건네다 보면 어느새 격앙됐던 학부모들의 감정도 가라앉는다. 김 조정가는 “먼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 엄마들이 느끼는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다”며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건 매뉴얼로도 만들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정 과정엔 상당한 시간과 끈기가 필요하다. 조정가들은 우선 학생과 학부모들을 모두 일대일로 만나 대화하고,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 가해·피해 학생이 함께 만나는 본모임은 3∼4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10명이 넘는 학생이 연루된 사안을 다루다 보면 진이 빠지는 등 감정과 에너지 소모도 많다. 성 조정가는 “중요한 것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라며 “한명 한명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사안이 잘 해결되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부’도 열심히 한다. 만나서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연구를 하다 보면 6∼7시간이 훌쩍 지난다. 김 조정가는 “오랜 시간 학교폭력 사안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처음 보는 사건이 계속 나온다. 조정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성향, 마음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조정가는 “우리의 목표는 학폭위에 가는 사안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피해 학생이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라며 “조정 전 어두웠던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면 좋다”며 웃었다. 김 조정가도 “학교폭력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아이들의 힘든 순간이 저한테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일 사명감 같은 것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15년 조건부 인천시 이관을 약속했던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대해 이관 기준을 올해 하반기 안에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대해 인천시 이관 문제를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공사 주 수입원인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공사 존폐를 포함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년 넘게 답보 상태인 인천시로 이관 문제도 거론됐다. 지난 2015년 환경부(현 기후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 협의체는 공사를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단 이관에는 △인천시가 현재 매립지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 △매립장 및 3개 시도 공용 기타 폐기물 처리시설 자산 운용 방안은 서울시∙경기도와 별도 협의 △공사 노조와 주변 시민 등 관할권 이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안 제시 △인천시는 이관받은 공사에 관계기관 운영 참여 보장 등 4개 선결조건이 붙었다. 현재 이관 문제에 공사 노조 및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이 때문에 공사 이관은 진전되는 일 없이 10년 넘게 기후부 산하에 머무르는 중이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올해 상반기 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상반기 중에는 다양하게 모색해보되, 지방선거가 끝나고 6∼12월 사이에 이를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고 주문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2015년 4자 협의체 내용엔 이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없었다”며 “전제 조건이 두리뭉실했다. (김 장관의 지시는) 연내에 그걸 구체화해서 명확하게 제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연내 이관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이후 잔여 부지인 3-2 매립장과 4매립장 활용 방안에 대해 수도권 지자체들이 함께 사용하는 광역소각장 유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앞서 4매립장에 대해선 태양광 발전시설 활용에 대한 재무성 분석 용역도 진행 중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정상 운영되려면 배출권 가격이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만원 이상까지 올라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산하 11개 기관 업무보고에 “4차(2026∼2035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배출권의 시장가격이 t당 얼마가 될 것으로 보는가”라고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질문했다. 임 이사장은 이에 “최소 2만원은 돼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며 “현재 배출권 가격이 유럽은 12만원, 미국도 4∼5만원 정도다. (한국도) 2019년엔 4만원까지 올라갔다. 적정가격은 제도를 운영하며 판단해야 하지만, 적어도 2∼3만원은 돼야 배출권거래제가 훨씬 더 활성화되고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임 이사장이 말한 이상적인 가격과 거리가 있다.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14일 기준 배출권 가격은 t당 1만600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배출권 가격을 2만원으로 올릴 경우 전체 구입 비용도 크게 오른다. 지난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4개 업종 18개 업체 대상으로 배출권 예상 추가 수요량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업계가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은 총 896만2000t 분량이다. t당 2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구입 비용은 약 1792억원에 달한다. 김 장관은 “배출권 가격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사례를 축적해달라. 예컨대 배출권 가격이 7000~8000원일 때는 기업들이 탄소 저감 기술혁신에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2만원이 되니 어떤 기업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식의 내용이 모여 기업들에게 배출권거래제 순기능이 더 잘 알려진다면 좋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그동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초점을 맞췄던 중국과 환경 협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5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7차 한중 환경장관회의에 참석,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 양해각서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계기로 양해각서가 체결된 후 12년 만의 일이다. 한중 양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미세먼지∙황사 등 대기 문제에 집중해 오던 협력을 기후변화, 순환경제, 자연보전 등 환경 전반으로 확대했다. 양국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환경·기후 분야 최상위 협의체인 한중 환경장관회의 연례 개최를 명시했다. 국장급 정책대화와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역할도 함께 규정했다. 양국 환경장관은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협력 범위를 넓히는 차원에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동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대상으로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양국 협력 성과를 대기 질 개선이 시급한 다른 국가들과 공유해 성과 확산도 노린다. 양국은 ‘기후변화영향평가’, 소음·빛 공해 대응 등 신규 협력분야에 대해서도 정책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2022년 도입한 이후 300건 이상 계획∙사업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태는 중이다. 중국 측은 한국의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 국가임업초원국 청사에서 류궈훙 중국 국가임업초원국(국가공원관리국) 국장과도 양자면담에서 전날 체결한 ‘국립공원 관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중국 황하 삼각주 자연보호구와 우리나라 국립공원 간 자매공원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에 따라 국립공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등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이용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2014년부터 진행한 판다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전 지구적 탈탄소 녹색문명을 향한 양국의 기후·환경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중 환경∙기후 협력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