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대로 자이언트판다 1쌍 추가 임차를 추진하는 가운데 동물단체들이 야생동물인 자이언트판다 강제이주는 동물복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진행한 한·중 정상회담에서 자이언트판다 추가 대여가 언급된 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부와 중국 국가임업초원국 간 논의가 6일 이뤄졌고, 현재 외교 당국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기후부도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이언트판다는 중국 등 각국의 보전 노력으로 개체 수를 일부 회복했으나 여전히 ‘취약’(야생에서 높은 절멸위기에 직면한 상태) 종 상태다.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야생 자이언트판다는 전 세계 1864마리에 불과하다. 국제거래 및 임대도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종 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제한적 임대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이언트판다 임대·임차과정에서 2016년 임대된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푸바오(2020년), 루이바오와 후이바오(2023년)를 낳는 등 종 보존에 기여했다. 임대·반환과정에 공을 들여도 판다가 이주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2024년 푸바오를 중국으로 돌려보낼 당시 이동 스트레스 최소화 훈련 및 이를 위한 운송계획도 세웠다. 양국 수의진이 이주과정에서 동행해 건강상태를 살폈다. 중국 도착 후 쓰촨성 판다보존연구센터 워룽 기지에서 적응기간을 보냈는데, 푸바오가 이 과정에서 정형행동(좁은 곳에 갇혔을 때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보이는 등 스트레스를 드러내 우려를 샀다. 국내 동물원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5월 기후부의 동물원 동물 복지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받은 동물원은 116곳 중 4곳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절반에 가까운 50곳은 점수가 50점 미만이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등 13개 단체는 14일 성명에서 “전시 동물을 인위적으로 옮기는 것은 평생 나고 자란 세계를 뒤흔드는 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며 추가 임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로 동물복지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재명정부가 동물을 빌려오고 되돌려보내는 관행이 동물복지 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나”라며 “외교 수단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관행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학령인구가 최근 20년 동안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으나 추가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새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과제: 교육의 지속성과 적정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학생 수는 501만5000명이었다. 이는 20년 전인 2005년(779만6000명)대비 35.6%가 감소한 수치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으나 이 기간 추가 교육 지원이 필요한 ‘고수요 학생’ 수는 오히려 늘었다. KEDI 교육통계조사에 따르면 2012년 4만6954명이던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 20만2208명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같은 기간 181.1%로 증가한 8340개가 됐고, 특수학급 학생 수 역시 120.1%로 증가한 3만5091명이었다. 역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늘었다. 2024년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수학∙영어에서 모두 늘어났다.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의 경우 2015년 2.6%에서 2024년 10.1%까지 증가했다. 수학은 4.6%에서 12.7%로, 영어도 3.4%에서 7.2%까지 늘었다. 고등학교 역시 국어의 경우 2.6%에서 9.3%로 약 3.6배 늘었고 수학은 5.5%에서 12.6%로, 영어도 4.4%에서 6.5%로 증가했다.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교원 수도 늘었다. 다만 학생들에게 교육지원이 가능한 교과교원이 아닌 비교과교원이 중심이라 교육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초∙중∙고 교원 수는 43만7450명으로 2005년(38만389명) 대비 15.0% 증가했다.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등 비교과교원은 크게 늘었다. 비교과교원은 2005년(7369명)보다 약 204.1%(1만5038명) 늘어난 2만2407명을 기록했다. 기간제 교원도 7만1715명으로 20년 전(1만3417명)보다 약 434.5%(5만8298명)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사 등 교과교원 수는 34만3328명으로 2005년(35만9603명)보다 4.5%(1만6275명) 감소했다. 보고서는 학생 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고수요 학생으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교육수요 측면에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고수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교육의 질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학생 수 감소 논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직도 남은 부지는 광활하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 정부와 3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엮여있어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과 향후 공사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지자체의 폐기물을 소화했으나 올해부터 반입 폐기물량이 급감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때문이다. 이에 따라 3개 지자체에 속한 기초지자체들은 모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기 전 소각 등 전처리를 거친다. 전처리 후 폐기물량은 기존의 15% 수준까지 줄어들고, 공사의 주 수입원인 반입 수수료 역시 그만큼 급감하게 됐다. ‘새 먹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립 업무 역시 시한이 있다.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지자체의 4자 협의에 따라 3-1 매립장까지만 매립에 사용할 예정이다. 매립에 사용하지 않을 3-2매립장 부지와 4매립장 부지는 규모가 각각 110만㎡, 389만㎡로 합치면 약 500만㎡에 가깝다. 공사 입장에서도, 관련 지자체 입장에서도 ‘놀리긴’ 아쉬운 크기다. 김 장관이 14일 업무보고에서 “공사 존폐를 포함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가운데 송 사장은 해당 부지에 수도권 지자체들이 함께 사용하는 광역소각장 유치를 언급했다. 공사는 이와 별개로 4매립장 부지를 태양광 발전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재무성 분석 용역도 추진 중이다. 다만 두 방안 모두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지의 ‘신분’도 복잡하다. 매립지공사의 유휴 부지는 법적으론 공유 수면 상태다. 면적의 약 85%는 김포시, 나머지는 인천시에 해당한다. 여기에 별도로 매립권도 있다. 기후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4매립장의 매립면허권은 서울시에 있고, 인가권은 인천시에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광역소각장을 추진한다면, 매립면허권이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양도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그에 앞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사용 여부도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뭔가가 이뤄지려면, 각 지자체의 합의부터 선행돼야 한다. 공사에는 숙제가 하나 더 있다. 공사가 위치한 인천시로의 이관 문제다. 4자 협의체는 지난 2015년 공사를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10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협의체가 제시한 ‘공사 노조와 주변 시민 등 관할권 이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안 제시’ 등 선결 조건이 진행되지 않아서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올해 상반기 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상반기 중에는 다양하게 모색해보되, 지방선거가 끝나고 6∼12월 사이에 이를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고 주문했다. 김 국장은 “2015년 4자 협의체 내용엔 이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없었다”며 “전제 조건이 두리뭉실했다. (김 장관의 지시는) 연내에 그걸 구체화해서 명확하게 제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연내 이관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 특히 노조는 이관에 대해 강경히 반대하고 있어 쉽게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서진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당연히 이관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사후 관리에서 손을 떼고,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환경 관리 등 측면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공사가 기후부에 남아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아직 많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정부에 비해 아무래도 인천시는 재정적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환경 관리는 재정이 어려울 때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공사의 기술적인 측면, 쌓아온 노하우는 인력 승계만으로 다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인천시의 환경 관리 계획과 기후부의 환경계획 관리는 (방향성도)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기후부 소속으로 남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장관님 발언은 불확실한 부분을 빨리 해소한 후 일을 추진하고 싶기에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4자 합의에 따라 공사 노조, 주민 동의를 얻어야 이관이 된다.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관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배제되는 일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 중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인데, 여전히 7개 재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절차 등을 경시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에 관해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 1심 결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모든 재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바로 다음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 13일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의 선고기일은 내달 19일 진행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그외 6개 형사 사건 재판도 이달 중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지난 12일 첫 공판이 열렸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은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밤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 혐의는 오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뒀다. 준비기일이기에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는데,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한 정황을 확인한 뒤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서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재판에서 명태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 기일을 지정받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진행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도 맡아 심리 중이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총 2건의 형사재판을 기소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은 있다. 그 외에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하거나 인사 검증 등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 세세한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채해병 사건 수사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해당 재판은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담당한다. 3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1심은 이르면 오는 6월 전후로 끝날 전망이다. 항소심부터는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입 후 학교 현장에서 부담 호소가 이어지던 고교학점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일부 개편을 결정했지만, 교원 단체들은 “현장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곧바로 반발했다.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개 교원 단체는 전날(15일) 국가교육위원회가 확정한 고교학점제 개편안에 대해 논평을 통해 “학점 이수 기준 학업성취율 반영은 학교현장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국교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4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교위는 이번 개정안 중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중 고교학점제 기준에 대해 “출석률,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다”고 규정했다. 국교위는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으로 공통과목에선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은 현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끝에 결정됐다. 고교학점제는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됐다. 과목에 선택권을 주고, 학업성취율을 평가하는 게 골자였다. 학생은 선택한 과목에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하고, 학업성취율은 40% 이상을 함께 달성해야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결과 실제 교육 환경에서 이를 제대로 소화하기 쉽지 않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슈페이퍼 ‘고교학점제 본격 적용 첫 해 학교 교육과정 편제 경향’에 따르면 평균 제공 과목 수에서 전체 학교 평균은 82.05개였다. 문제는 지역별 편차다. 대도시 학교 평균이 86.08개인데 반해 중소도시는 77.64개, 읍면지역은 81.65개였다. 중복 편성 과목을 제외하면 대도시(70.23개) 중소도시(67.19개) 읍면지역(60.25개)으로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격차가 10개 가까이 차이 났다. 교사들의 부담도 컸다. 지난해 11월 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단체가 진행한 교사 406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관련 각 항목에서 80% 이상 교사들이 부정적 답변을 남겼다. 특히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와 미이수제 폐지에는 90.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다. 선택과목에 한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교원단체들은 이에 대해 “도입 당시 평가 왜곡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실효성에 대한 현장 우려에도 교육당국은 이수 기준에 반영했다”며 “시행 이후 현장에선 유급 우려가 증가했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어려움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학생들은 입시에 유리하거나 이수가 쉬운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부는 정책 매몰 비용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논리적 접근이 아닌 땜질식처방에 불과한 미봉책과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개정안에 대해 “학업성취율로 졸업 여부를 판단하면 저성취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이 실제로 어려워질 수 있다. 누적 학습 결손에 대한 체계적 접근∙지원 없이 이상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로 설정하고 기초학력 문제는 별도의 실효성 있는 체계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이관할 수 없다면 현장교사들의 업무량 폭증과 평가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시수 감축은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실질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공통과목 이수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은 유예했어야 했다.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들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이며, 국교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자기 적성을 찾고,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올해 1학기부터 바로 적용된다.

북한이 제기한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조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TF가 16일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경찰은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용의자 신분을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지칭했다. 기존 정부 주장대로 우리 군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해 9월, 그리고 이달 4일 성명을 통해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으나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합동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군경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를 구성,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씨에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139만여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종결 후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 내외가 소요된다. 이를 고려하면 내달 중순께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특검 측은 “범행 중대성 및 피고인 죄질을 살펴보면 현직 부장검사로서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에게 고가 미술품을 제공하고, 공천과 관련해 청탁했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허위진술 담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현직 부장검사인 피고인은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해 재직 중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사실상 뇌물을 제공받은 것에 준한다”며 “공무집행의 투명성 등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기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증거 수집을 위법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가 적법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그림도 위작으로 가치가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진품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치 활동 준비를 했고, 정치를 하면서 경계를 풀지 않아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 그림을 청탁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특검 수사가 일반 수사와 달리 신속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 적법 절차가 계속 침해되는 상황에서 연장선상으로 재판부에서 과연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일지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구속을 두고는 “증거조사가 끝났다. 남은 선고까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변을 정리하고 가족을 안심시키고 선고받을 수 있게 불구속 선고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한 뒤 다음달 9일 오후 2시 김 전 검사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1월 김씨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및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특검팀에 구속기소 됐다. 김 전 검사에겐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2023년 12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한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관련 대응 계획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재의 요구 입장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이번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다. 인권은 폐지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라며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이며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출신, 언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학교가 방지하고, 학생은 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 및 학습권 침해 원인으로 보고 폐지하자는 여론이 있었고, 시의회는 지난해 12월16일 본회의에서 재석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조례 폐지를 의결한 바 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다. 폐지조례안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공익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모두 폐지한다. 이는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 침해 구제·증진 기능을 없애는 것은 명백한 공익 침해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나 학력 저하, 특정 이념 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2023년 학생인권조례의 발전적 보완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던 바 있으나 시의회는 개정안에 대한 아무런 심사조차 없었다”고 했다. 그는 “편향된 주장을 근거로 인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에 맞지 않는 정치적 폭력일 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 교육감은 “동일 조례 폐지를 두고 대법원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며 효력 정지 결정도 내려져 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주민 청구를 명분으로 같은 조례를 다시 폐지했다”며 “실익 없는 법적 분쟁을 반복하며 끊임없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반복적 폐지 시도가 학교 현장에 지속적 혼란과 상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다른 교육공동체와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미 대법원에 시의회 의결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께도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 공동체 보호의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날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나의 중국’은 대만∙홍콩∙마카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원칙이다. 중국과 다른 3곳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국가로 보고,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 뿐이라는 논리다. 한국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속해 이를 지지하는 대외적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수교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규정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며 “저 역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동북아시아 또 대만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약간의 오해 또는 갈등 요소들이 있었다. 한중 관계 발전에 어느 정도 장애요인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방중을 통해 그간의 오해들, 갈등적 요소들을 최소화 또는 없애고, 한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발전해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관계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에도 실사구시라는 용어가 있다. 각자 국익을 충실하게 추구하되 상대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조정해 나가면 얼마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실용과 배려를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이라는 논리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중 양국이 최대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바를 치열하게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대화해서 찾아내야 한다”며 “양국 정상의 만남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있어야 한다. 제가 중국에 가도 좋고, 중국 지도부가 한국에 와도 좋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직접 만나보면서 정말 든든한 이웃,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도움되는 이웃이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외견적으로 보면 (한중 관계 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소통을 통해 해결하고, 서로 도움되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게 중국과 한국에 도움이 된다. 시 주석은 그러한 부분에서 이해도도 높다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로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신설했다. 다만 이를 두고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후부는 지난 1일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사실상 늘어난 보조금 규모다. 매년 100만원씩 인하하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 단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했고, 기존에 소유하던 내연차(출고 3년 이상 경과)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전환지원금은 기존 받을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100만원, 그 아래라면 액수에 비례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이 증액된 만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내연차를 대체해야 지급한 의미가 있는데, 가족 간 내연차를 주고받은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엔 제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 간 증여∙판매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더 정확히는 부부간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을 포함한 직계 가족 간 차를 주고받는 경우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 대신 삼촌∙이모∙고모∙조카 등 친척 관계는 물론 형제∙자매 간 거래에 대해선 명의를 돌리고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기후부는 이에 대해 오히려 실효성을 검토했기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한 가정 내에서 기존 내연차를 증여해 유지하고, 전기차만 추가 구매해선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기후부는 보조금 지급 자체보단 전기차 사용을 늘리고, 내연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직계 가족간 증여∙판매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행정 제도 이행 과정에서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큰 경우”라며 “직계존비속 외 친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너무 크다. 다만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가 있고, 비위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면 추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전기차 활성화다. 내연차를 당장 감소하진 않더라도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이 전기차는 타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그런데 부부 등 한 가정 내에서 내연차를 증여하고 새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여전히 내연차를 쓸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도 내연차 사용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형제의 경우 독립돼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고, 서 정책관의 말처럼 행정 절차가 늘어나면서 공무원의 업무적 부담이 불필요하게 과도해진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어 “이번 정책에서 중국의 이구환신 제도를 일부 참고했다. 중국은 전기차를 전기차로 바꿔도 주지만 우리는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내연차 전환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또 요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부작용이 생길 것도 우려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구매보조금 개편에 대해 오늘부터 10일간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