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 구직 포털을 통한 기업들의 신규 구인이 3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일부 회복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24를 통한 기업들의 신규 구인인원은 1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6.5%) 증가했다. 신규 구인인원이 증가 전환한 건 34개월 만이다. 신규 구인은 늘었지만 일자리 경쟁은 오히려 치열해졌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지난달 0.39로 전년 동월(0.40)보다 하락했다. 2009년 12월(0.4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구인인원이 늘었으나, 신규 구직인원도 43만2000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만9000명(10.0%) 늘어났기 때문이다. 제조·건설업 고용 부진은 다소 완화한 모습이다. 제조업 구인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00명 줄었는데, 2024년 12월(-1만7000명) 감소 폭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구인 감소가 크게 완화했고, 건설업 구인 감소 폭도 둔화했다”며 “(고용 부진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은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2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인구 구조 변화와 청년 고용 악화 탓이다. 지난 한 해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는 1553만명으로, 전년 대비 17만4000명(1.1%)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웅담 채취를 위해 길러지던 곰들의 사육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정책 이행을 위해 6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199마리나 남은 미구출 사육곰을 기간 내 적합한 시설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곰을 소유∙사육∙증식하거나 웅담을 제조∙섭취∙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1월24일부터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시행했으나 같은해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곰 사육은 1981년 농가 소득을 높일 목적으로 수입과 사육을 허용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지면서 1985년 수입이 금지됐다. 농가들은 이후 45년간 곰 사육을 이어오다 지난 2022년 정부와 곰 사육 종식에 합의했다. 2023년 법 개정까지 이뤘으나 여전히 갈 곳 없는 곰이 많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올해 곰 사육 농가와 협상을 지속해 34마리를 매입해 보호시설로 옮겼다. 문제는 사육 금지 이후에도 곰 대부분이 농가에 남아있고, 이들이 옮겨올 시설도 마땅하지 않다는 데 있다. 현재 사육곰들은 11개 농가에 199마리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곰 매입에 대해선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고, 2022년 곰 사육 종식 협약에 따라 단체들이 매입을 맡아왔다. 현실적으로 농가가 요구하는 금액과 단체가 구매 가능한 금액이 맞지 않아 곰을 확보하기조차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장소다. 기후부는 전남 구례군에 사육곰 보호시설(49개체 정원)을 지었고, 충남 서천군에도 시설(약 70마리 정원)을 짓고 있다. 다만 서천군 시설 완공은 2027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기후부는 “현재 구례 시설 내 여유분이 있고, 민영∙공영 동물원에도 사육곰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분이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 설명과 달리 현실적으로 수용 시설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동물자유연대 강재원 선임활동가는 “11개 농가 중 매각 의사를 밝혀주신 곳들도 있다”면서도 “곰이 머무를 장소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천과 구례 두 보호시설은 정원대로라면 120마리 가까이 수용이 가능해 200여마리에 달하는 사육곰 관리 핵심이 돼야 한다. 그런데 서천 시설 완공까지 시간이 남았고, 두 시설의 현실적인 정원은 발표보다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연합 이다솜 자연생태팀 팀장은 “구례 시설 정원은 49개체지만, 이를 채우려면 합사를 전제해야 한다. 합사하지 않는다면 정원은 최대 30마리가 될 것이다. 서천도 같은 방식으로 정원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강 선임활동가는 “우리 단체처럼 법적으로 사육 규격을 갖춘 시설이 없는 곳은 사육곰을 소유할 수 없다. (바로 보호 시설로 옮겨야 하고) 일부 농장에선 빨리 곰을 이송해가길 원하는분들도 있는데, 장소가 해결되지 않아 곰 구출을 서두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동물원으로 곰들을 보내는 것도 안전한 대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기후부는 2026년 신규 민간 보조사업으로 공용 보호시설 및 동물원에 곰 보호 공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15억원 규모로 약 50마리 사육곰을 해당 사업으로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최태규 대표는 “구례 시설이 100억원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해당 예산으로 50마리를 맡긴 쉽지 않아 보인다. 영세한 민간 동물원들이 맡으면 제대로 보호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천 시설 완공 등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기후부는 “최대 250만원 범위에서 곰 한 마리당 10∼15만원 정도 관리비를 보전해 매입 단가에 대한 견해차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6개월 계도 기간 동안 정부가 시민단체가 매입을 마치고, 정부는 그 기간 관리비를 농가에 줘 임시 보호를 하겠다는데 견해차가 큰 협상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 정부가 6개월로 이야기했지만 교착 상황이 길어져 곰이 농장에서 오래 머무르는 상황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기후부는 국내 소화가 쉽지 않은 만큼 사육곰의 해외 이송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선임활동가는 이에 대해 “덴마크, 영국 동물원이나 미국 생추어리 쪽과도 이야기를 조금씩 나눠보고 있다. 단체들이 구례로 이송한 곰 중 건강 상태가 좋아 장기간 이동이 가능한 개체가 있다면 시도해볼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행정상 곰 소유주는 구례군이다. 곰을 이송하려면 검역, 과정 등에서 구례군, 정부 등이 행정적 협조를 해주셔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선임활동가는 “기후부가 최대한 곰을 살려보기 위해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다. 구례 시설도 국내 최고 전문가분들이 모여계신 곳”이라면서도 “법 통과 후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예측 가능한 문제를 대비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접 보호시설을 운영 중인 최 대표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과 협력하겠다고 한 만큼 효율적인 방법을 단체들과 같이 논의했으면 한다. 정부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원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병기 의원이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책임수사관서인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0년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건네받았고, 이후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 2명이 이러한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한 누리꾼이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등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도 해당 건에 대해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2명을 뇌물수수∙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오는 5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까지 포함해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총 12건 수사하고 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11건, 동작경찰서가 1건을 맡았다. 동작서는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김 의원의 전 보좌진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좌진은 경찰 조사를 통해 김 의원으로부터 당분간 국회 업무 대신 그와 무관한 차남 편입과 관련한 일에만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첫날 사망자 약 40명, 부상자 115명이 발생한 스위스 리조트 술집 폭발 사고에서 부상자 중 다수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에 따라 사망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중이다. 2일 현지 일간 발리저보테에 따르면 마티아스 레이나르 발레주 행정수반은 “구조기관이 치료 중인 위독한 환자만 80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상태가 심각한 환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판 간처 발레주 안전장관도 프랑스 RTL 라디오를 통해 “부상자 80~100명이 여전히 중태”라고 전하며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사고 부상자들은 스위스 전역은 물론 프랑스∙이탈리아 등 외국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현지매체 SRF에 따르면 스위스 로잔대학병원에는 피부 60% 이상에 화상을 입은 성인 13명, 미성년자 8명이 입원해 치료받는 중이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발레주 크랑 몽타나의 술집 르콩스텔라시옹이다. 사고는 1일 오전 1시 30분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에 따르면 점내 행사 도중 불이 붙어 순식간에 번졌고, 출입로가 좁아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생존자들은 웨이트리스가 불꽃놀이 폭죽이 꽂힌 샴페인 병을 들고 왔고, 남자 바텐더가 병에 꽂힌 촛불을 든 여자 바텐더를 어깨에 목말 태우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세계적인 스키 휴양지인 크랑 몽타나라 이번 사고 사상자 중엔 외국 관광객 역시 다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스위스 이탈리아 대사관은 부상자 중 13명이 이탈리아인이며, 그중 6명이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 프랑스 외무부도 프랑스인 8명이 실종 상태로 사망자에 자국민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신 훼손이 심하고 부상자 다수가 의식 불명 상태라 피해자 신원에만 수 주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고 하루가 지난 후에야 첫 사망자 신원이 확인됐다. 안사통신은 이탈리아 국가대표 골프선수 에마누엘레 갈레피니(17)가 숨졌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 소속 FC 메츠는 소속 선수 타히리스 도스 산토스(19)가 중상을 입고 독일의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에 대해 레오 14세 교황은 유가족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교황은 이날 장마리 로베이 스위스 시옹 교구장에 보낸 전보에서 이번 사고를 언급하며 “희생자들의 유가족에게 연민과 깊은 관심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기를 기도한다며 “유가족들과 스위스 연방 전체의 슬픔과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두고 “새로운 무역 보호주의”라고 반발하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EU가 이날부터 시행한 CBAM 및 최근 발표한 CBAM 관련 입법 제안 등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CBAM은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탄소국경세 제도다.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비료 제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추정하고, 이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한다.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해 타격이 클 제3구 기업을 겨냥한 제도로 풀이된다. EU는 이어 지난달에는 CBAM 부과 대상을 2028년부터 세탁기∙자동차∙냉장고∙건조기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초안도 공개한 바 있다. 중국이 입는 타격도 클 수밖에 없다. 상무부는 “EU가 녹색 저탄소 발전에서 거둔 중국의 거대한 성과를 무시했다. 불공평하고 차별적 대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EU 관련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 및 내국인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고, UN기후변화협약상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향후 EU가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일방주의, 무역 보호주의 색채가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엄중한 관심과 결연한 반대를 표했다”고 말했다. 또 반대로 EU가 최근 2035년 역내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다 수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을 언급하면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EU 측이 일방주의·보호주의를 버리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는 한편, 공평·과학·비차별 원칙에 따라 녹색 무역·투자의 자유화·편리화를 촉진하기를 바란다”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해 어떠한 불공평한 무역 제한도 받아치겠다. 중국의 발전 이익,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일 “올해를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겠다”며 대학 서열화와 학벌 중심 병폐 극복 의지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배움이 즐겁고 가르침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구조적으로 얽힌 문제들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잘못된 경쟁 체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와 대학 서열 체제로 입시 경쟁은 과열됐고 불평등한 경쟁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이라는 대전제 아래, 어떤 지역에서든 배움과 성장의 기회에 차별이 없도록 우리는 균형발전의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대적 책무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교육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AI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AI로 학교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배움이 사회발전과 공공성에 관한 관심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질문하고 탐구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인재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AI 기술을 활용한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보정 지도에 힘쓰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재명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으로 꼽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 대학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대학, 지역사회, 산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각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면서 지방대학 집중 육성 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학생 마음건강을 지키고, 교권침해에도 대응해 교육 구성원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최 장관은 “학생과 선생님이 즐겁게 배우고 행복하게 가르치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음건강 위기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예방부터 조기 발견,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학내외 안전망을 구축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민주시민교육이나 역사교육도 강화한다. 최 장관은 “헌법교육, 환경교육,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으로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을 키워주고 사회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학생을 길러내겠다.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위해 역사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강화해 학교 적응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교사 출신인 최 장관은 ‘현장’을 강조하며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모든 노력이 출발점은 현장”이라며 “2026년을 학교 자치의 원년으로 삼고 학교 현장이 변화를 주도하도록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개혁의 방향과 의지에 공감하는 분이 많아지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될 때, 공공성의 확대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모일 때 실질적인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년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정상 판정을 받은 이가 10명 중 4명도 되지 않고, 유질환자 판정을 받은 비율은 5년 연속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현황을 담은 ‘2024 건강검진 통계 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보에 따르면 2024년 국가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1751만7365명 가운데 유질환자는 28.9%, 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이는 32.0%였다. 유질환자는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등으로 판정받고 현재 약물치료 중인 사람들이다. 질환 의심자는 이들 질환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진단·치료가 필요한 이들이다. 유질환자 비율은 2020년 24.6%였지만 2021년(25.2%), 2022년(26.5%), 2023년(27.6%), 2024년까지 매년 늘어났다. 반대로 정상 판정 비율은 2020년 42.2%였으나 2021년(41.6%), 2022년(40.6%), 2023년(40.2%)을 거쳐 2024년 40% 아래까지 내려왔다. 암 검진 수검률(진단자 중 수검 받은 사람 비율)은 60.2%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암 종별로는 간암 수검률이 76.1%로 가장 높았고, 암 의심 판정을 받은 인원은 유방암(8000명)이 가장 많았다. 수검 인원 중 23.9%는 복부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등 위험 요인을 3개 이상 보유한 대사증후군에 해당했다. 대사증후군 주의군(위험 요인 1∼2개 보유) 비율은 45.9%였고, 위험 요인 보유 비율은 높은 혈압(45.1%), 높은 혈당(41.1%), 복부비만(26.3%) 순으로 많았다.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한 경우는 직매립이 가능하게 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에 내년 1월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시 예외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시행 후 재난 발생,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정부와 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하면 직매립이 허용된다.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긴 채로 매립지에 묻는 것을 막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자체소각시설을 통해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이 가능한 기초지자체는 66곳 중 33곳뿐이다. 나머지 33곳 중 25곳은 민간 소각장과 계약했으나 8곳은 시행 전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폐기물을 묻지도, 처리하지도 못한 채 방치되는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후부는 현장 업체 의견을 반영해 폐기물 관련 규정도 합리화했다. 재활용업체가 구리, 리튬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인쇄회로기판, 폐전선 등을 수입한 경우엔 30일이던 보관기간이 180일로 연장된다. 발전사 매립장의 경우 사용 종료 후 주변 환경오염이 없었다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 초기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기후부는 생활폐기물 수거지연, 적체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3개 지방자치단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이달 구성했다. 28일 기후부에 따르면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은 연말까지는 기초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점검, 지원 중이다. 1월 제도 시행 이후엔 실제 폐기물 처리현황을 감시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가동하는 등 시행 상황을 집중 관리하게 된다. 연말까지는 수도권 66개 기초지자체별 상황을 확인하고, 이행이 어려운 지자체 사정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자체 7곳이 1월 내 민간 소각장과 계약을 마친다고 밝혔다. 상황반은 이들의 계약 체결 진행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상황반 반장을 맡은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1월이 돼야 계약을 마치는 지자체에 대해선 1월 발생 폐기물 물량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년 발생분까지만 위탁 처리한 업체와 계약을 한시적 연장 하거나, 허용 용량을 초과해 소각하지 못하더라도 시설 내 적하장에 단기간 보관하는 등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1월 중 예외로 직매립을 허용해야 할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도 4자 협의체를 거쳐 허용할 순 있다. 대란이나 예외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당장은 민간 의존도가 높다. 기후부에 따르면 66개 지자체 중 자체 소각 시설을 통해 직매립 금지 이행이 가능한 곳은 절반인 33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현시점에선 민간 업체에 위탁해서라도 직매립 금지를 시행해야 하지만, 공공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 소각장 설립 예상 소요 기간을 10년에서 7∼8년으로 줄이고, 재정 지원도 늘리겠다”며 관련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공공시설 설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매우 많다. 국고 지원 절차도 받고, 매년 예산이 필요하다. 국토부 건축 심의, 기후부 환경영향평가 등 시설을 만드는데 통과할 단계만 20가지 이상이다. 기후부는 이를 최대한 분석해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2030년까지 21개 소각장 설립이 목표다. 인천, 서울 역시 비슷한 시기에 맞춰 시설 완공을 목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서두르지 않으면 예상보다 1∼2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부담을 이야기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수도권매립지에서 직매립을 받아온) 인천 서구민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단기적으로는 각 지자체가 조금 더 부담해 처리해야 한다”며 “공공 소각·전처리·재활용 시설 등이 지어지면 가격은 다시 내려갈 수 있다. 또 공공시설이 필요한 현 상황이 시설 설립을 유인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 뒤 남은 일회용컵은 대부분 재활용이 아닌 소각 처리됐다. 정부가 이러한 실태에서 벗어나 일회용컵이 실질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넣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및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 안을 공개했다.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카페 등 식품 접객업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 사용 대책이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는 음료값에 컵값(300원)을 더해 판매하고, 컵을 반납할 때 이를 돌려주는 보증금제를 시행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소상공인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2022년 6월 전국 시행이 같은 해 12월 세종∙제주 시행으로 축소됐다. 결국 윤석열정부 들어 전국 확대를 취소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끝났다. 이재명정부가 보증금제 대신 새로 도입하는 것은 가칭 ‘컵 따로 계산제(컵 가격 표시제)’다. 컵 따로 계산제가 시행되면 기존 커피 가격에 내재화됐던 일회용컵 가격이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되게 된다. 컵 가격을 별도로 매기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컵 가격이 빠진 음료 가격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일회용컵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여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감량하는 것이 목표인 제도다. 플라스틱 정책의 두 축은 생산 감량과 재활용 비율 증가다. 이재명정부가 컵 따로 계산제와 쌍을 이루는 재활용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EPR 편입이다. EPR은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분담금 제도다. 생산자가 해당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은 이를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그동안 재활용 업계에서 외면받던 ‘말썽꾸러기’였다. 일단 재활용이 어려웠다. 최근까지도 업체마다 재질이 다양했다.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컵이 대부분이었지만, 폴리스티렌(PS)컵이나 폴리프로필렌(PP)컵도 상당해 재활용 현장에서 분류가 쉽지 않았다. 분류도 어려운데 수익을 내기도 어려웠다. 기존까지 일회용컵 생산자는 폐기물 부담금을 지불했는데, 이는 컵의 최종 재활용 여부와 무관한 비용이다. 재활용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으니 대부분의 컵은 재사용 대신 소각으로 처리됐다. EPR 도입이 검토되는 최근엔 상황이 달라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PET컵 생산 비용이 낮아졌고, 최근엔 재질이 거의 통일됐다”고 설명했다. 분류가 쉬워진 상황에서 EPR이 도입되면, 재활용업체들도 컵을 처리할 유인이 생긴다. 생산자들도 재활용 참여 유인이 기존 폐기물 분담금 때보다 강해진다. 기후부 관계자는 “EPR 분담금은 제품 재활용 처리가 되면 줄어드는 인센티브나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할 때 내리는 디센티브가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자가 새로 분담금을 낸다면 혹시 커피값이 오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기후부는 “일회용컵에 어느 정도 분담금을 매길지는 아직 산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기존 폐기물 부담금보다 EPR 분담금이 적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새해 EPR 편입이 확정된 플라스틱 완구류의 경우 생산자 분담금이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재활용 의무율이 낮았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으로 EPR 분담금이 더 낮아야 생산자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확언할 순 없어도 지금까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