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녹색펀드(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해외 투자 규모를 정부자금 600억원을 포함해 총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에 발맞춘 녹색산업 성장 정책의 일환이다. 기후부는 8일 올해 녹색펀드에 정부자금 600원을 출자, 민간투자금까지 포함해 총 1조원 규모로 신규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녹색펀드는 탄소감축∙에너지전환∙순환경제∙물산업 등 녹색산업 분야에 특화해 해외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국내에선 유일한 사례다. 정부는 올해 녹색펀드에 에너지전환, 탄소감축 관련 해외 신규사업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 기후부는 국내 기업 해외 진출과 함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및 이를 위한 K-GX 실행의 일환으로 이번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이외에도 2035 NDC 이행과 국제적 기후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녹색펀드는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녹색사업에 대해 지분 투자, 대출 방식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단순히 재무적 투자에만 그치지 않는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해외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기자재 납품, 설계∙조달∙시공(EPC), 운영∙유지관리(O&M) 등 사업 참여를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이 녹색펀드의 특징이다. 정부가 참여하는 만큼 해외 발주처 입장에선 사업 안정성과 정책적 신뢰가 높다는 점도 펀드 장점으로 꼽힌다. 녹색펀드는 지난 2024년 10월 모태펀드가 조성되며 시작됐다. 펀드는 앞으로 2029년까지 정부출자 약 30001억원, 민간투자 약 2091억원을 합쳐 총 5092억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펀드는 크게 하위 블라인드 펀드 1∙2호(4172억 원) 및 하위 프로젝트 펀드(920억 원)로 구성돼 각종 해외 신규사업에 투자된다. 하위 블라인드란 미리 결정해 투자하는 대신 운용사의 실력 및 전략 등에 따라 투자하는 방식이다. 녹색 전환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하위 블라인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펀드에 성과도 나오고 있다. 녹색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 친환경 암모니아 생산시설 350억원(2024년 12월) △친환경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 수출기업 20억원(2025년 6월) △미국 에너지저장장치 420억원(2025년 8월), △미국 친환경 선박 435억원(2025년 11월), △일본 에너지저장장치 237억원(2025년 12월) 등 총 5건의 해외 신규사업에 대해 1462억원 자금을 투자했다. 기후부는 이 투자로 국내 기업이 4조9000억원 이상의 해외 수주∙수출 실적 달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100여 개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들이 녹색펀드 투자 해외 신규사업에 대기업과 함께 참여, 중소∙중견 기업과 대기업이 전 세계 녹색산업 가치연계(밸류 체인)에 동반 참여하는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총 5,092억 원 규모의 녹색펀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K-GX 전략의 주요 정책적 수단으로 국내 산업의 탈탄소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투자 지원은 물론, 현장 중심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 녹색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임자 사임 5주 만에 키릴로 부다노프 국방부 정보총국장을 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 엑스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현재 안보 현안과 국방 및 군의 발전, 협상의 외교 경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부다노프는 이 부분에 특화된 경험, 성과를 낼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적었다. AFP통신은 드미트로 리트빈 대통령실 보좌관을 인용, 우크라이나 정부가 부다노프의 비서실장 공식 임명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한 달여 간 공석 상태였다. 이전까지는 탤런트 출신인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 입문 전 연예회사를 동업했던 안드리 예르막이 비서실장을 맡았다. 예르막은 러시아 침공 당시부터 비서실장으로 러시아 및 미국과의 대외관계를 이끈 인물이기도 했다. 지난해 3월11일 미국-우크라이나 대표단 회동 때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파트너로 우크라이나 팀을 이끈 바 있다. 6월엔 러시아와 대화를 직접 주도했고, 종전안이 기울어졌다는 평가가 나오자 루비오와 대좌해 수정을 가하는 데도 앞장섰다. 예르막은 지난해 11월 부패 의혹으로 사임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분야 중추인 우크레네르고 국영공사 전현직 책임자들이 1억달러 규모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고, 예르막 역시 연루됐다는 설이 돌았고 결국 사임을 선택했다. 후임자인 부다노프는 2020년부터 군 정보기관인 국방부 정보총국(HUR)을 이끈 인물이다. 특히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군과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하는 과감한 작전을 잇달아 지휘해 주목받았다. 비어있던 비서실장 자리가 국방 전문가로 채워진 만큼 종전안 논의도 한 단계 더 진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현지 매체들은 예르막 전 실장이 재임 중 명성 있는 관료들을 내치려 했고, 부다노프 역시 그중 하나로 여러 차례 축출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해 왔다. 다만 부다노프는 대통령실과 갈등설을 일축했다. 부다노프는 텔레그램을 통해 “역사적으로 중대한 시기 조국의 전략적 안보에 중대한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은 나의 영예이자 의무”라며 “조국에 계속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다노프는 아직 정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뜻을 밝힌 적은 없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국 대사의 뒤를 잇는 대선 주자로 꼽힌다. 여론조사업체 소시스의 최근 조사에서 부다노프는 대선에 출마한다고 가정할 때 1차 투표에서 5.7%를 차지하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결선을 치를 경우엔 56% 대 44%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유지되던 곰 사육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국내 사육곰 대부분인 199마리는 여전히 농가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농가와 매입협상을 통해 이들을 보호시설로 이송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로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내년 1월1일부터 금지된다고 전했다. 야생생물법 개정은 올해 1월 시행됐으나 2026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둔 상태였다. 곰 사육은 1981년 농가 소득을 높일 목적으로 수입과 사육을 허용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지면서 1985년 수입이 금지됐다. 농가들은 이후 45년간 곰 사육을 이어오다 지난 2022년 정부와 곰 사육 종식에 합의했다. 2023년 법 개정까지 이뤘으나 여전히 갈 곳 없는 곰이 많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올해 곰 사육 농가와 협상을 지속해 34마리를 매입해 보호시설로 옮겼다. 그러나 여전히 11개 농가 199마리는 협상이 끝나지 않아 여전히 농가에 남아있다. 기후부는 매입협상이 진행 중인점을 고려해 6개월간 곰 소유·사육에 따른 처벌을 부과하지 않고 곰을 몰수하지도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중 농가가 웅담을 채취하거나 사육 곰을 불법적으로 ‘관람용’ 등으로 둔갑시켜 사육을 계속하려 할 땐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입 단가를 두고 동물보호단체와 농가 간 견해차가 커서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최대 250만원 범위에서 곰 한 마리당 10∼15만원 정도 관리비를 보전해 매입 단가에 대한 견해차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농가 2∼3곳을 제외하면 곰을 팔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곰을 매입한 다음엔 이들이 머물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기후부는 전남 구례군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지은 데 이어 충남 서천군에도 보호시설을 조성 중이다. 다만 지난가을 집중호우에 침수돼 완공이 2027년으로 미뤄졌다. 이 국장은 “현재 구례 시설 내 여유분이 있고, 민영∙공영 동물원에도 사육곰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분이 있다. 민간 동물원이나 생추어리(야생동물 구조 보호시설)에서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예산을 지원해 (곰 수용 환경을) 짓고 있다. 해외 이송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해부터는 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소음 등급표시제가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도로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제작차에 대해 시행 중인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오는 1월1일부터는 운행자동차(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도 시행한다고 알렸다. 타이어 소음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신고하고, 소음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타이어 소음은 AA, A 2개 등급으로 나뉜다. AA등급은 소음허용기준보다 소음이 3dB 이상 적게 발생한다. 이 경우 같은 교통량에서 소음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자동차 종류 등에 따라 시행시기 차등을 두고 있는데, 교체용 타이어 적용의 경우 승용차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에 따라 소비자들은 1월1일부터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를 구매할 때 소음 성능을 확인하고 등급에 따라 보다 저소음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후부는 그간 관련 업계를 상대로 타이어 신고 및 등급표시를 독려하는 등 제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선제적 관리를 추진해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거에 제작, 현재 유통 중인 교체용 타이어의 경우 모든 타이어의 재고 확인을 통해 소음도 신고와 표시를 하는 데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며 계도기간 부여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기후부는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2026년 이전 제작∙수입돼 유통 중인 운행 승용차용 타이어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대신 제조∙수입사 별로 시중에 유통된 타이어의 소음도 신고 및 표시 부착 등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제도 이행 여부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타이어 마찰소음은 도로소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높은 등급의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 감소와 승차감 개선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종안 수립 단계인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빨대 원칙적 사용 금지’를 담았다. 앞으로 카페에선 종이빨대조차 쓸 수 없고, 버블티 등 빨대가 반드시 필요한 음료수조차 노약자가 아니면 빨대 없이 마셔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요청 시’ 어느 고객이든 사용할 수 있고, 버블티 등 일부 음료 특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발표했다.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카페 등 식품 접객업에서 쓰이는 컵, 그리고 빨대였다. 정부는 앞서 플라스틱 빨대 퇴출을 위해 종이빨대 사용을 강제했지만, 소비자들의 불편 등 부정적 반응이 따랐다. 이어 종이 빨대가 실제 환경에 더 피해를 끼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갑론을박이 나온 끝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빨대의 사용을 재질 불문하고 원칙적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원칙적으로 매장 안에서는 안 쓰게 하고, 꼭 필요한 노약자 등에게만 일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후부는 이에 대해 자유롭게 비치해 둔 현재와 달리 고객이 ‘요청 시’ 제공하고, 노약자 여부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빨대를 사용해야만 하는 고객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분류할 순 없기 때문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건강 취약계층은 당연히 허용한다. 슬러시, 버블티 등 빨대가 없으면 취식할 수 없는 음료들도 있다. 반드시 빨대를 받아야 하는데 매번 고객이 빨대를 요청할 수는 없다. 차후 예외적 기준을 업체와 협의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빨대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게 기본 방향은 맞다. 다만 보건복지부나 취약계층 관련 단체에서 빨대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고 요청했다. 규제는 카페나 식당뿐 아니라 집단 급식소까지도 법적 대상이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예외 대상을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특정 음료가 아니더라도 빨대 필요성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대상을 제한하는 대신) 요청이라는 허들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설명은 ‘원칙적 금지’지만, 실제로는 고객과 점포가 빨대를 두고 불편함이 늘어나는 정도의 차이만 발생한다. 조금 불편한 정도로 빨대 사용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다만 ‘불편함’만으로도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국제 폐기물 연구단체(IWWG)가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 디트라이터스 저널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루이스오비스포 시에서 ‘요청 시에만 빨대를 제공하는’ 조례를 시행한 결과 빨대 소비량이 평균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 업체의 42.5%가 조례 시행 후 매출에 큰 영향이 없었고, 21.3%는 빨대 구매 비용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빨대 제공 원칙을 포함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대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기후보험의 제도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며 기후 대응 강화를 선언한 정부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기후보험을 처음 포함하며 기후재난 대처에 나섰다. 기후부는 지난 22일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알렸다. 기후부를 포함해 관계 18개 부처는 이번 대책에 따라 2026년부터2030년까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이번 4차 대책에서 종전 3차 대책보다 취약계층∙산업계 대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는데, 기후보험도 그중 하나다. 기후보험은 이상기후에 따른 재산∙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뜻한다. 기존의 풍수해보험(태풍 등 피해 보상) 농작물재해보험(농어민의 기후 피해 손실 보상) 등도 기후보험의 일종이라고 볼 수는 있다. 다만 이외에도 폭염, 산불, 한파 등 기후위기가 다변, 심각해지고 재산 외에도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정부 주도 기후보험은 우선 공공 건설 근로자 대상으로 준비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우선 공공 건설 근로자 대상으로 준비 중이다. 폭염 경보 등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때 경제적 피해를 일부 줄여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보험 사업은 이미 경기도가 시작한 바 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4월 11일 기후보험을 신설,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에 대응했다. 경기도 전 도민은 자동 가입, 기후 취약계층은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 내용을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에 공유했고, 전북∙울산∙충남 등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기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기후부는 (이번 기후보험 추진을 위해) 경기도 기후보험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 스킴(보험 구조)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활용할 수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주도 기후보험은 일단 내년도 용역을 거쳐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4차 대책 안에 기후보험 도입 용역을 포함하고,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내년 연구용역 예산 3억원을 우선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기후보험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조건, 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 기후보험을 지수형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지수형은 사전에 정한 지수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일정 이상 기온, 일정 이상 기간 등 기후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인과 증명 없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앞서 7월 보험연구원의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보고서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지수형 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우선 2027년 시범 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연구 용역을 거친 후 특정 지역 공공 건설근로자를 시작으로 사업 현황을 확인해볼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이런 보험사업이 없던 만큼 첫 시작으로 공공 건설 분야를 고려했다. 그 이후 대상 확대 여부 등은 앞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26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들의 정보를 누구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 생활 속 곤충도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9년부터 매년 한반도 자생생물의 다양한 최신 정보를 담은 학술도서인 ‘생물지’를 발간 중이다. 올해는 온 국민이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곤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간 생물지에 수록되었던 종들을 선별해 국민 친화형 도감으로 발간한다. 이번 도감에는 집 안팎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매미, △호랑나비부터 최근 여름철에 대발생한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까지 주변에서 자주 관찰되는 곤충 300종의 생태정보를 담았다. 도감에는 △표본 사진은 물론 △형태학적 특징, △생태, △주요 발생 시기 등 종합적인 정보도 같이 제공했다. ‘우리 주변 생활 속 곤충도감’은 발간과 동시에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도 공개된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곤충도감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곤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교육 자료 등으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최종안 수립 단계인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6일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산업 현장을 방문했다. 기후부는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목표했다. 기후부는 이후 세부대책별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과 관련된 산업 생태계 현장을 김 장관이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전자제품, 페트병 등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어떻게 회수·재활용되는지를 점검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들을 예정이다. 첫 일정으로 김 장관은 폐전자제품 내 플라스틱을 파·분쇄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씨엔텍코리아’를 방문하여 전자제품의 재활용 과정을 확인한다. 기후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중·대형 위주였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전자제품이 소형제품까지 확대되는 만큼, 전자제품에서 회수된 플라스틱 등이 다시금 전자제품류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김 장관은 플라스틱을 회수·선별하는 ‘기은알에스’를 방문한다. 해당 선별장은 가정 등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회수하여 품목·재질별로 분류한다. 선별장에서 광학선별장치 등을 통한 재질별 분류 과정을 살피고, 선별시설 현대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산업 현장은 회수된 페트병을 분쇄·세척하여 고품질 재생원료인 플레이크와 펠릿을 생산하는 알엠, 에이치투, 수퍼빈 등의 회사다. 김 장관은 이들 회사의 현장에서 페트병이 다시 식품용기 재생원료로 만들어지는 ‘보틀 투 보틀(Bottle-to-Bottle)’ 과정을 점검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연 5천톤 이상의 생수·음료 페트병 생산자에게 10% 재생 원료 사용 의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고품질 재생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재활용 업계에서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문제는 기후위기 대응과 직결된 시대적 과제이자, 현 정부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의제”이라며 “산업 현장의 치열한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플라스틱을 지속 순환 이용하는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하루빨리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턴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구매하면 영수증에 음료 가격 외에도 플라스틱 일회용컵 가격이 별도로 기재된다. 정부는 “기존 음료값에 내재된 컵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라며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외식업계 등 현장에선 일회용컵 비용을 분리해 낮추기 어렵다며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부는 이런 내용의 ‘컵 따로 계산제’를 포함한 이재명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발표했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컵 따로 계산제는 이번 정부안의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기후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를 처음 공개했다. 기존엔 별도로 가격을 매기지 않고 커피값 안에 녹아 있던 일회용컵 가격이 구분돼 영수증에 표기된다. 정부는 컵 가격을 가게가 공급받는 가격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예정이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공급받는 일회용컵 가격은 100∼200원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전체 커피 가격은 유지하면서 소비자가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실질적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이고자 설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일회용컵을 쓰지 않고 다회용컵을 쓰는 소비자는 할인 인센티브를 받고, 탄소중립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했다.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면 보증금(300원)을 받게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2022년 6월 전국 시행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에 그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다만 기후부가 예상한 것과 달리 외식업계에선 결국 음료값을 인상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컵 가격 적용 방식에 따라 테이크아웃 매출에 의존하던 중소 브랜드, 개인 점포와 대형 브랜드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즉시 제도를 적용하기 힘든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점주 대부분이 영세한 소상공인이라 단기간 다회용기 할인 체계, 세척 장비, 영수증 표시 시스템 변경 등에 부담이 크다”며 “편의점 업체도 커피를 일회용 용기에 포장 판매한다. 과거 보증금제처럼 이들이 제도에서 제외된다면 소비자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동일한 기준에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미세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된다. 화장품과 치약, 세탁세제에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 사용은 법으로 금지한다. 정부는 국제 동향을 고려해 적용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제품 사용 과정에서 하천과 해양으로 흘러가는 미세플라스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원료 선택에 따른 차등 정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패키지를 통해 감량과 재사용을 재활용보다 앞세우는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단순히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생산부터 줄이고 오래 쓰면서 다시 쓰는 방향으로 소비와 생산을 재편할 계획이다.

정부가 갈수록 심화하는 국가적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기후적응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전보다 강화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최종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시작해 5년마다 수립하는 정책 계획이다. 이번 4차 대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종전 3차 대책보다 4차 대책을 강화해 설계했다.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한 만큼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해 국가 기반시설(인프라)을 혁신하고, 예보∙경보 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을 접목한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댐 설계기준 개정을 검토한다. 미래 기후위험도를 반영해 댐의 유역 가능최대강수량을 재산정해 2027년까지 개정을 마친다. 도시침수 방지를 위해 침수 우려지역 등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을 2030년까지 270곳으로 확대한다. 펌프장, 저류시설의 신설∙증설도 지원한다. AI 홍수 예보 제공 지점을 확대하고, 역시 AI 기반으로 12시간 전 도로살얼음도 예측한다. 홍수·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과도 운영을 연계한다. 대형 산불 발생 시엔 민·관·군 합동 초동 진화 체계도 마련한다. 폭염·한파 발생 시에는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쉼터(가칭)’ 조성을 추진된다. 최근 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사태에도 대비해 실태조사·감시, 방제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적으로는 도심 유입을 저감하고 예측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는 지능형(스마트) 과수원·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 보급을 확대한다. 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은 2030년까지 누적 449종을 개발하고, 현장에 확산하는 게목표다.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비축량을 확보하고, 해외 대체 어장 확보도 지원한다.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도 넓힌다. 정부는 기후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국 실태조사 후 피해 유형 및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을 지원하고, 단열 창호 시공, 냉∙난방기 교체 등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공 매입, 이주 지원 등도 지속 추진한다. 2026년부터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시 농업인 작업안전기준도 개발한다. 정부는 그동안 각 부처에 흩어졌던 기후위기 이행 체계를 범부처 합동으로 바꾼다. 기상청 등이 과학 기반의 부문별 감시·예측을 고도화하면, 기후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각 기관 행정계획·사업에 대책을 반영하는 식이다. 기후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기후대응 특별법을 내년 제정하겠다고 알렸다. 4차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