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대입 수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최근 4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 지난해 대비 2.1배로 뛰면서 최근 5년 사이 이월 인원 최다를 기록했다. 2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시 모집 정원에서 총 368명이 미충원돼 정시로 이월됐다. 이는 279명이었던 2025학년도에 비해 31.9%(89명)가 늘어난 수치다.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은 숫자다. 특히 자연계열에서 빈자리가 컸다. 자연계열 미충원은 263명으로 전년(128명)의 2.1배 수준으로 뛰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최다 숫자다. 자연계열과 달리 인문계열에선 미충원 규모가 95명으로 2025학년도(143명)보다 적었고, 최근 5년 중 최저를 기록했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는 수시 미충원 규모가 55명으로 전년보다 6명 늘었다. 인문계열에서는 경영대와 농경제사회학부에서 각각 한명씩 나왔고 자연계열의 경우 간호대(6명), 응용생물화학부(6명), 약학계열(4명), 첨단융합학부(3명) 등 19개 학과에서 미충원이 발생했다. 연세대는 전년 대비 15명(11.5%)이 많아진 146명이 미충원됐다. 인문계열에선 융합인문사회과학부(HASS·39명), 독어독문학과(4명), 경영학과(3명) 등 15개 학과에서 미충원이 나왔고, 자연계열에선 전기전자공학부(12명), 첨단컴퓨팅학부(11명), 화공생명공학부(7명), 시스템반도체공학과(7명) 등 20개 학과에서 미충원이 생겼다. 고려대는 전년보다 68명(68.7%) 많은 167명이 미충원됐다. 전기전자공학부(28명), 컴퓨터학과(16명), 신소재공학부(13명) 등 자연계열 미충원이 다수 발생했다. 3개 대학 의대의 경우 연세대와 고려대에서는 미충원이 각각 한명씩 발생했지만, 서울대는 없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수시 미충원 규모는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자연계열과 달리 미충원 규모가 줄어든 인문계열 상황은 수시에서 상위권 학생 증가로 치열해진 경쟁과 중복합격 감소의 결과라고 추정했다. 반대로 미충원이 대폭 늘어난 자연계에 대해서는 중복합격이 늘어났고, 상위권 학생들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의대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난 까닭에 2025학년도 고3 학생 중 2026학년도 입시에 참여하는 상위권 재수생, 반수생이 줄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시에서도 인문계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연계열에서는 상위권 학생이 줄어든 것이 정시 합격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거래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 총 23억6299만t 분량 할당을 마쳤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9일 자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참여하는 772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권이 남거나 모자란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한다. 배출권 수량은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해진 배출허용 총량 및 할당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이에 따라 총 배출허용 총량은 23억6천299만t으로 결정됐다. 지난 3차(2021∼2025년) 때 28억7841만t 대비 17.91% 줄어든 수치다. 배출권은 발전 및 발전 외 부문으로 나눠 할당됐다. 발전 부문은 전력 생산∙판매 사업장 대상으로, 59개 기업에 총 7억9575만t 분량이 할당됐다. 발전 외 분야에선 산업·수송·건물 부문 등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t 분량을 나눴 지급했다.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사전 할당량 중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을 배분받는다. 정부는 유상할당 배출권은 보유하다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3차 계획기간 중 과잉 할당된 전환(발전) 부문 배출권 2395만t은 기업으로부터 회수한다. 다만, 3기 잔여기간, 배출권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기업들이 사전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기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 및 회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업에 통보된다.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내년 1월 말까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는 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 기업의 목소리를듣고제도 개선방향 및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 기간은‘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대해 처음으로 ‘참사’라고 규정했다. 앞으로는 정부 주도 범부처 배상체계에 따라 피해자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사회적 참사임을 공식 규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에게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와 피해 인과관계가 최초 확인됐지만, 정부가 이를 참사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가 인정됐다. 다만 여전히 지원 규모가 적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따랐다. 정부는 지난 8월 피해자단체와 간담회에서 사회적 참사로 인정 및 범부처 대응 필요성 등 의견을 수렴했고, 약 4개월 만인 이날 첫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썼다. 이어 “많이 늦었다”면서 “모든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기업 분담금(2500억원)과 일부 정부 출연금(225억원)을 토대로 구제급여 등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손해배상 책임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지난해 6월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다. 기후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2021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도 내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기존 환경보건처도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해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 피해 전담 기구로 개편한다. 정부는 피해구제 행정 체계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국무조정실 중심 범부처 전담반(TF)을 꾸린다. 이 대통령은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진학 시 주거지 인접 학교를 우선 배정받고, 질병 결석 인정 사유도 관련 질환으로 인한 가정 요양 등으로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대학교 등록금도 일부 지원한다. 피해 청년 건강 특성을 고려한 병역 판정 체계도 도입한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시엔 호흡기 부담이 큰 곳은 근무지 배정에서 제외하고, 현역 입대할 경우 신체활동량이 많은 주특기에는 배정하지 않는다. 사회 진출 시기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 청년을 적극 지원한다. 진료비를 먼저 내고 사후 정산받아야 했던 지원 방식도 바뀐다. 피해자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본인일부부담금을 정부가 대납한다.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일터에서의 휴가도 정부가 보장하기로 했다. 평생 중증질환 관리를 위해 성장 과정 중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조기치료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피해자들과 협의 후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도 개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거쳐 내년 상반기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완도군 넙도에 가뭄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전남 완도군 넙도제의 저수율이 16.4%(공급가능일수 76일)로 낮아짐에 따라 가뭄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넙도제는 전라남도 완도군 넙도의 주상수원이다. 2025년 취수량은 하루 평균 216㎥로 완도군 주민 약 600명에게 생활∙공업용수를 공급 중이다. 전체 생공요수 공급비율로는 1.2%를 차지한다. 가뭄 단계는 공급 가능 일수를 기준으로 90일 이하일 경우 관심, 60일 주의, 30일 경계, 20일 심각으로 구분된다. 넙도는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가뭄을 겪은 지역이다. 앞서 2017년, 2018년, 2022년 및 2023년에도 가뭄이 발령된 바 있다. 최근 6개월 강수량(완도군 기준)으로도 평년대비 77.0%(746.8㎜) 수준까지 떨어졌다. 기후변화 영향과 상수도 기반시설 부족이 겹치면서 2017년 이후 넙도제 저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기간은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 외에도 인근 여수시 개도 역시 현재 상수원인 ‘개도저수지’ 저수율이 27%로 떨어진 상태다. 다만 개도는 이달 중순 지하수관정 2개소(하루 약 380㎥ 규모) 개발을 마쳤다. 대체 수원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했기에 이번 가뭄 예·경보에서 제외됐다. 기후부는 행정안전부 및 완도군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업하여 넙도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운반급수 등 비상용수공급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국가가뭄정보센터)에서는 167개* 지자체 단위로 302개 생·공용수 수원(다목적·용수댐, 지자체 저수지, 하천 등)에 대한 가뭄상황을 분석·전망하고 있다. 여수와 완도군을 제외한 165개 시·군의 경우에는 현재 정상 공급 중이다. 김효정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섬 지역의 가뭄 등 물 부족 해소를 위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넙도의 경우에도 완도군과 협의하여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회용컵 정책을 보증금제 대신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컵 가격 지불제로 바꾸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대해선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건전화를 이유로 동결을 시사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증금제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불편했던 제도”라며 “컵 가격을 내재화하고 다회용컵 인센티브와 연계해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겠다”고 설명했다. 단 지자체가 가격 지불제 대신 보증금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보증금제를 실행 중인 제주도는 현 제도 유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 빨대 사용도 매장 내외에서 재질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한다. 기업 부담은 늘지만 재활용 비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재활용 대신 소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EPR 대상이 되면 업체들이 재활용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 체계가 마련된다. 기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23일 공개한다. 기후부는 내주 발표 예정으로 알려진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지난 3분기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며 요금 동결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전기요금을 인하할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전에 적자가 많이 쌓인 상태”라며 한전 재무 건전화를 위한 전기요금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기후부는 오는 1월부터 시행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에 대해 부족한 공공 소각시설 확충 전까진 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기초지자체 66곳 중 7곳이 시행 전 계약을 마치긴 어렵지만, 1월까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폐기물 대란 우려를 일축했다. 소각?전처리시설 설치 행정절차 소요기간은 종전 10년 이상에서 7∼8년으로 단축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 공공처리 기반도 마련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선 범부처 지원단을 구성하고, 올해 내 종합지원 대책 발표 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초미세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최근 7년에 걸쳐 크게 줄었고, 지난해 역시 감소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오는 18일 ‘2023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25차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배출량 산정은 국가데이터처, 기상청, 산림청 등 국내 150여 개 기관에서 만든 260개 자료를 활용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산정 방법(ver6.0)에서 유기화학 제품 제조시설, 노천 및 농업잔재물 소각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법을 개선해 정확도를 높였다. 산정 결과 2023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4만7957t으로 전년보다 1만 2000t(19.3%) 감소했다. 질소산화물(NOx)은 80만8233t으로 5.7% 줄었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89만9456t으로 4.1% 감소했다. 황산화물(SOx)은 0.4% 줄어든 12만6259t였다. 반면 암모니아(NH3)는 24만2523t으로 소폭(0.1%) 늘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초미세먼지가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 산불 피해 면적과 건축 착공 면적 감소를 꼽았다. 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석탄 화력발전 비중 축소와 상한제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저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의 효과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2016년과 대비하면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히는 황산화물과질소산화물은 7년에 걸쳐 각각 60%, 36%가 줄었고 직접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31% 감소했다. 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난해 추정 배출량도 산정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4만7677t으로 2023년보다 0.6% 감소한 수준으로 예상됐다. 나머지 오염물질도 2023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관련 기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활용하기 쉽도록 분석한 보고서를 내년 3월 누리집에 공개하고 국가데이터처 등 주요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통합돌봄지원법이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성인 절반 이상이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들은 돌봄정책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충분한 정책 및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6일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1월 5∼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돌봄정책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합돌봄지원법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이는 절반이 넘는 54%에 달했다.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른다’고 답한 이도 41%나 됐다.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인지도가 낮아도 수요는 높았다. 응답자 86%는 돌봄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또 84%는 돌봄이 필요할 때 시설 대신 거주지 생활을 선호했다. 돌봄 부담은 여전히 가족에게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34%였는데, 이들 중 35%는 가족 중 다른 사람, 27%는 본인이 직접 돌봄을 수행했다. 가족이 직접 맡는 대신 공공 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이는 23%, 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21%에 불과했다. 응답자 대부분(92%)은 돌봄정책에서 기초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구성하고, 이들이 예산?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67%)도 ‘정책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해야 한다’는 응답(27%)에 크게 앞섰다. 다만 현재 지자체의 정책 및 인프라에 대해선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이 46%로 가장 많았다. 주요 이유로는 예산 부족(26%), 지자체장 관심 부족(21%), 국가의 관심 및 지원 부족(17%), 인력 및 조직 미비(16%) 등이 꼽혔다. 거주지의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가 충분하냐는 질문에도 절반 이상(54%)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48%는 지역사회 돌봄정책 부문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보건의료 연계와 방문돌봄 강화를 꼽았다. 돌봄시설 인프라 확충(32%), 돌봄 인력 확충과 전문교육 강화(23%)도 뒤를 이었다. 돌봄정책 확대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자도 79%나 됐다. 가족 돌봄 부담?스트레스 감소(71%), 건강·의료 서비스 이용 용이(54%), 돌봄 관련 비용 및 시간 부담 감소(53%) 등이 그 이유로 꼽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15일 유해남조류의 출현과 이동 가능성을 유전형으로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녹조 유전형 정보집’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 구축은 최근 기후변화로 녹조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시도다. 그간 녹조 감시는 발생 여부와 규모 등을 주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형태 분석 중심이었다. 녹조가 어디에서 출현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등 복잡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정보집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법을 활용, 낙동강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해남조류를 유전자 수준에서 분석했다. 또한 유해남조류 유전자 정보를 수계별, 시기별, 지점별 등 체계적으로 구분해 미세한 녹조 변동까지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수질관리 전반으로도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제시한 셈이다. 정보집은 낙동강 주요 지류와 본류, 퇴적층에서 채집한 유해남조류 유전자 염기서열 빅데이터를 확보했다. 환경과학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낙동강 20개 지점에서 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아파니조메논, 오실라토리아 등 4개 속 유해남조류를 대상으로 약 500만개의 염기서열을 확보했다. 이어 해당 유전정보를 수계별·시기별·지점별로 정리했고, 인공지능(AI)의 머신 러닝을 거쳐 유해남조류의 유사도와 변이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보집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과학원은 정보집을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유전정보 공유 플랫폼인 미국 국립 생물공학정보센터에도 등재할 계획이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녹조 유전형 정보집 구축으로 녹조 조기 탐지와 미세한 변화 해석이 한층 정밀해질 것”이라며, “장기 수질데이터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녹조 변동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0년 넘게 등록금 동결 유도 역할을 하던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2027년 폐지한다. 장기간 동결로 재정난이 심해진 사립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는 국립대의 경우 동결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립대의 자율성이 커지면서 국립대와의 등록금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교육부는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4일 전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202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2009년부터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 여부를 연계하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했다. Ⅱ유형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Ⅰ유형과 달리 대학에 재정지원금을 배분하고, 대학이 이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형태다. 대부분 대학은 그동안 총액 3500억원, 학교당 수십억원 규모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국가장학금Ⅱ을 폐지하면서 정부가 지켜온 동결 기조도 옅어질 전망이다. 과거와 같이 인상률을 급격히 높일 순 없지만, 재정난에 시달리던 사립대엔 반가운 결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교대 등 제외)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2008년 673만원에서 2022년 679만4000원으로 1% 올랐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 등록금은 23.2% 감소했다. 이미 인상을 선택한 학교도 늘었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크게 올라 등록금 인상 상한이 2022년까지 1∼2%였으나 2023년(4.05%) 2024년(5.64%) 2025년(5.49%)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대학들은 지원 대신 등록금 인상으로 방향을 돌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일반대(교육대 포함) 193개교 중 70.5%가 2025학년도 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상했다. 사립대로 한정하면 등록금 인상 대학 비율은 80.5%에 달했다. 올해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도 710만6500원으로 전년(682만9500원)보다 4.1% 올라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국립대와 등록금 격차는 다소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사립대와 달리 국립대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포함해 재정 지원책을 확대하는 만큼 등록금 동결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며 국립대 지원 방안을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동결 기조 이전과 같은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사립대는 국가장학금Ⅱ 폐지라는 신호가 나온 만큼 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인상하겠지만, 등록금 법정 상한 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였는데, 내년 1학기부터는 1.2배로 상한이 낮아진다. 올해 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등록금 인상률이 10%가 넘어가던 때(2007년 국공립대 기준 평균 10.7% 인상)도 있었지만, 상한이 있어 과도한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각 학교가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에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인문계열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수능 채점 발표 직후 진행한 모의 정시 지원 5만686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올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포함한 주요 10개 대학 모의 지원자들의 영어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등급 하락 폭은 자연계열에서 크게 나타났다. 올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자연계열 모의 지원자의 영어 평균 등급은 2.6등급으로, 지난해(1.7등급)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자연계열과 달리 인문계열 지원자는 전년과 같은 1.8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영어 등급 하락은 주요 10개 대학으로 넓혀서 봐도 드러났다. 주요 10개 대학 모의 지원에서 자연계열 지원자의 영어 평균 등급은 2.6으로 지난해(2.0)보다 크게 떨어졌다. 인문계열 지원자는 하락 폭이 비교적 적었지만, 전년도 2.0에서 올해 2.2로 평균 등급이 소폭 하락했다. 올해 수능 영어는 1등급 비율이 3.11%(2018학년도 절대평가 시행 이후 최저치)에 불과하다. 어려울 뿐 아니라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는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올해 수능 영어 독해 문항 28개 중 39.3%가 고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교육과정을 벗어난 어휘를 사용해 주석을 단 독해 지문도 25개 중 14개(56%)나 있었다. 영어 등급 변화가 수시에 이어 정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어가 매우 어렵게 출제돼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학생들 가운데 고득점자가 상당수 포함됐을 수 있다. 이들이 수시에 얼마나 합격하느냐에 따라 정시 지원 판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수시 추가합격까지 종료된 이후 정시만 지원하는 학생들이 남을 때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는 12일까지, 추가 합격자 발표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정시 원서 접수는 29일부터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