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을 겪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원칙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신규 매립지나 소각장을 마련해두지 못한 상황 속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각 지자체가 민간 소각장을 포함해 연내 대안 마련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4자간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업무협약을 맺었다.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협잡물만 묻게 허용하는 제도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결정됐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들이 이후 소각장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행 여부에 혼선이 일었다. 일부 지자체들이 유예를 요청했지만, 국무조정실과 기후부가 나선 끝에 4자 업무협약을 통해 원칙적 시행이 결정됐다. 시행은 결정됐지만, 지자체들이 이를 온전히 소화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기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4일 브리핑을 열고 5∼22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합의로 재난, 시설 가동 중지 등 일부 상황에 한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직매립금지 시행에 맞춰 이를 소화할 소각장 등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서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의 경우 2024년 기준 수도권매립지로 21만t의 폐기물을 보낸 바 있다. 내년부터는 이를 소각 등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직매립금지 논의 시작 이후 4년 동안 단 하나의 공공 소각장도 세우지 않았다. 결국 이 폐기물량은 모두 민간 소각장 등에서 해결해야 한다. 3개 시∙도는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이후 민간 위탁량을 늘려왔는데, 이번 직매립 금지로 위탁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위탁이 비용이 높고 운영 안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소각장은 유가∙전기요금∙시설 보수비 등 비용 변동이 크고, 공공시설과 달리 가격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소각장 업계에선 “비용에서 공공소각장과 큰 차이가 없다”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의 오은석 기술지원팀장은 “민간소각장 평균 처리비가 t당26만6000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정 산업폐기물 등을 포함한 평균 처리비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참고하면 2025년 10월 말 기준 수도권 각 지자체에서 발주한 생활폐기물 민간소각 위탁용역 평균 처리단가는 t당 14만5000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설명대로라면, 12만∼16만원 선에서 형성되는 공공소각장 처리비와 큰 차이가 없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민간 소각장과 계약을 마무리한 지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도 변수다. 기후부에 따르면 직매립금지를 시행해야 하는 기초지자체는 총 66곳인데 11월 기준 민간 업체를 통해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지자체는 9곳뿐이다. 나머지 57곳은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 안에 준비를 마쳐야한다. 다만 이는 어렵지 않다는 게 정부 및 업계의 설명이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민간 업체의처리 물량은 충분”하다며 “업체가 부족해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과거 응찰 사례에서도 한 지자체당 참가하는 업체가 20곳까지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오 팀장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생활 폐기물을 민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 처리하겠다고 계속 설명 중이다. 입찰 공고를 모두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약이 올라와서 유찰된 경우는 없다”며 “일부 지자체에선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입찰 공고를 안 띄우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 공고가 올라오면 각 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까지 거쳐 계약 체결까지 보통 한 달 이내에 끝난다”고 답했다. 지자체가 민간소각장을 사용하기로 했고 준비 중이라면 충분히 연내에 마칠 수 있다는 뜻이다. 비용과 별개로 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는 것이 장기화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 업체들이 있으니 주민들의 공공처리시설 수용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 “민간에 맡기고 공공소각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분도 있지만, 생활폐기물은 공공시스템이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공공소각시설이 됐든, 전처리시설이 됐든, 재활용시설이 됐든 관련 공공시설이 많이, 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행정기간을 단축하거나, 지금도 충분하지만 국고지원 등 모자란 항목이나 품목이 없는지 계속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또 “주민들의 시설 수용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소각시설의 과학적 영향을 확인하고, 분석해서 해소할 수 있는 오해는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 의대에 입학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표준점수 기준 423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예상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5일 이런 내용의 ‘2026학년도 주요 대학 합격선 예측 분석’을 발표했다. 수능 국어∙수학∙탐구 2과목 등 3개 영역 표준점수 합산 기준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하기 위해선 수능 표준점수를 최저 423점은 받아야 했다. 전년보다 8점이 올랐다. 서울대 의대에 이어 연세대 의예과 합격선도 422점으로 지난해(413점)보다 9점이나 올랐다. 성균관대 의예과가 420점으로 전년(412점)보다 8점이 높아졌고, 가톨릭대의예과와 울산대 의예과도 최저합격선이 전년 대비 각각 8점, 10점 상승한 420점으로 나왔다. 고려대 의대도 411점에서 418점으로 올랐다. 지역권 27개 의대 최저합격선은 408점으로 예측됐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에 입학하기 위한 합격선은 인문계의 경우 지난해보다 9점 오른 395점으로 예상됐다. 자연계도 8점 오른 392점으로 예측됐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 입학 가능한 표준점수 최저점은 인문계 378점, 자연계 382점으로 분석됐다. 서울 소재 대학 합격선은 인문계 338점, 자연계는 349점으로 추산됐다. 인문계열에서는 서울대 경영대학 합격선이 표준점수 최저 406점으로 예상됐고, 연세대 경영과 고려대 경영대학은 403점으로 뒤를 이었다.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의 최저합격선은 402점으로 나왔다. 의약학계열 및 자연계열에서는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최저 합격선이 407점으로 지난해 대비 5점 올랐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도 402점으로 7점 상승했다.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 합격선도 398점으로 지난해(392점)보다 6점이 높게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6학년도 수능에서 전체적인 표준점수 합산 최저점이 올랐다. 국어 표준점수가 전년 대비 크게 높아졌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표준점수도 다소 상승했다”며 “영어가 어렵게 출제돼 영어 비중이 낮은 대학에 지원자가 몰릴 수 있다. 국어 역시 상향이나 하향 지원 때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될 것”이라고 봤다. 임 대표는 “앞으로 발표되는 각 대학별 탐구과목 변환표준점수에 따라 비슷한 대학 간 탐구 과목 유불리 등 파악도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라며 “사탐런 현상이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뱀장어속의 모든 종에 대한 국제거래 제한 시도가 최종 부결됐다. 실뱀장어 대부분을 수입해 양식하던 한국 어업엔 희소식이다. 정부대표단은 5일(현지시간)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하 협약(CITES)’ 당사국 총회 본회의에서 뱀장어속에 속하는 모든 종을 CITES 부속서Ⅱ에 등재하자는 제안에 채택되지 않고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뱀장어속에 대한 부속서 등재 제안은 우리 정부가 핵심 의제로 대응했던 건이다. 해당 제안서는 유럽연합(EU)과 파나마가 공동 제출한 건으로 뱀장어속 모든 종에 대한 국제거래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번 건에 대해 강력히 반대를 표명했다. 일본은 세계 최대 장어 소비국이고, 한국은 내수면 어업 생산액의 약 75%가 뱀장어다. 한국은 특히 양식에 필요한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이 어려워 실뱀장어 약 80%를 수입 중이다. 거래 제한이 채택될 경우 양식용 실뱀장어 거래 비용이 급증할 수 있었다. 한∙중∙일 3국은 전 세계 장어 85%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이번 안을 제안한 EU 등은 유럽뱀장어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위급’ 종으로 등재돼있고, 일본뱀장어 등 다른 종도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뱀장어는 종간 구별이 어려우니 모든종을 CITESⅡ에 등재하자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은 보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종을 올려 규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11월 27일 표결에서는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큰 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도 이 결정이 그대로 유지돼 최종 부결을 확정했다. 정부대표단은 11월 표결 이후에도 EU 및 파나마의 제안서 재상정 가능성에 대비, 이날 총회 최종 확정 전까지 제안국의 동향을 살피고 협력국과의 실무 간 협의를 지속해왔다. 한편 이번 CITES 당사국 총회에서는 오카피, 칠레와인야자 등 일부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고유종의 국제거래 금지(부속서Ⅰ 등재)가 채택됐다. 고래상어 및 쥐가오리과 전종에 대해서도 국제거래 금지(부속서I 등재) 및 일부 까치상어류 등 연골어류 종에 대한 규제 강화도 의결됐다. 브라질은 고급 현악기 활 소재인 ‘브라질나무’의 국제거래 전면 금지(부속서Ⅰ)를 제안했으나, 협의 결과 야생 개체에 한해 국제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멸종위기종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제 협력에 계속 참여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전국 고등학교 응시생들에게 배부됐다. ‘불수능’이라는 평가 속에 만점자 수도 5명에 그쳐 지난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5일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 성적 통지표를 각 수험생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응시생은 49만3896명으로 이 가운데 재학생은 33만3102명, 졸업생·검정고시 합격자는 16만794명이다. 이날 전국 고교 3학년 수험생들은 교실에 나와 수능 성적표를 받아갔다. 배부가 진행된 서울의 한 고3 교실에선 성적표가 손에 전달되는 순간 조용한 교실에도 긴장감이 번졌다. 교사가 한 명씩 호명하자 차례로 교탁으로 나선 학생들은 성적표를 받아갔고, 자리에서 결과를 확인한 얼굴엔 저마다 후련함과 아쉬움이 스쳐갔다. 성적표가 만족스러운 듯 친구와 서로 나눠보며 기뻐한 이들도 있었다. 다만 ‘불수능’ 여파를 크게 느끼는 학생이 적지 않았다. 2026학년도 수능은 국어와 절대평가인 영어까지 어렵게 출제됐다. 특히 영어의 경우 1등급 비율이 3.11%에 불과해 2018학년도 절대평가로 전환된 뒤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 3학년 학생은 성적표를 받은 뒤 “평가원 모의고사는 쉬운 편이었는데, 수능은 왜 이렇게 (어렵게) 냈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만점자 수도 크게 줄었다. 전체 만점자 수가 5명으로 지난해(11명)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에선 광남고등학교 3학년 왕정건 군에 만점짜리 성적표를 받았다. 광남고는 ‘강남 3구’ 등 유명 학군지가 아닌데, 지난해 이어 2년연속 만점자를 배출했다. 공립 일반고 중 2년 연속 수능 만점자가 나온 건 광남고가 처음이다. 왕군은 이날 성적표를 받은 뒤 “공부하는 데 특별한 요령은 없었던 것 같다. 따로 공부 시간을 정하기보단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공부했다. 공부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과목을 공부했다”고 비결을 전했다. 왕군은 앞서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등 의대에 지원했다. 그는 꿈으로 분쟁지역 등을 찾아가는 국제 의사를 꼽았다. 한편 이번 수능에서는 왕군 외에도 광주 서석고, 전주 한일고까지 총 3명의 일반고 학생이 만점을 받았다. 서울 자율형사립고인 세화고에서도 만점자가 나왔고, 졸업생 중에서는 서울과학고 출신 재수생 1명이 만점을 받았다. 정시 접수 일정도 곧 진행된다. 정시 원서 접수는 이달 29∼31일 진행된다. 전형 일정은 △가군 1월 5~12일 △나군 13~20일 △다군 21~28일이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된다.

법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 중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 1568억 원어치를 향후 재판에 대비해 동결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방 의장의 1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 전 추징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10월 16일 동결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이브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투자자들에게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하이브 사외이사 출신 측근들이 참여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모펀드에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받기로 계약했고, 지분 매각 후 약 1900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가면서 지르기 기합.” “어이.” 3일 오전 서울 강북구 한빛맹학교 강당. 도복을 입은 학생 5명이 단상에 올라 구령에 맞춰 태권도 동작을 선보였다. 일반적인 태권도 시범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들은 모두 한빛맹학교 재학생들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동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었지만, 배운 대로 차근차근 동작을 선보였다. 눈으로 보지 않고도 태권도를 배울 수 있게 된 건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국내 최초 태권도 점자교재와 오디오북 덕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국기원, 한국점자도서관과 ‘시각장애학생 태권도 점자교재 및 오디오북 개발·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품새 태극1장 점자교본과 오디오북을 만들어 전국 15개 시각장애학교에 보급했다. 교본은 이동·동작·호흡을 촉각 중심 언어로 재구성해 학생들이 동작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제작됐다. 시각장애학생들은 그동안 적절한 교본, 교수법이 없어 태권도를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전에도 태권도 학원에 다녔던 초등부 5학년 현재성군은 “관장님이 ‘이렇게 하면 돼’라고만 설명하실 때마다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며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해보면 친구들이 ‘넌 왜 동작을 그렇게 해’라고 지적했다”고 떠올렸다. 중학부 3학년인 김건우군은 “어릴 때 주위 형들이 태권도장을 다닌다 하면 ‘어디 재밌는 걸 하러 가나’ 싶었다. 커서 보니 배울 기회가 없다는 게 아쉬웠다”며 “최근 태권도를 배우며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졌다”고 말했다. 초등부 3학년 심다은양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제겐 빛이나 마찬가지다. 태권도를 더 배워보고 싶어졌다. 어른이 된 후에도 취미로 계속하고 싶다”면서 웃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태극 8장까지 교본 제작을 계획 중이다. 태극 1장은 텍스트 위주였지만, 2장부터는 동작 삽화에도 점자를 남겨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서울시교육청은 나아가 이번 사업이 시각장애학생 체육교육 모델을 제도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재생에너지 확대를 천명해 온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이 올해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줄어들던 전기차 전환 지원금도 신규 편성돼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기후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부처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9조1662억원으로 올해(17조4351억원)보다 9.9% 늘었다. 정부 안보다도 최종 379억원 증액 조정됐다. 최종 증액된 사업으로는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975억원)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 태양광설비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지원(118억원) 등으로 정부안보다 총 2679억원이 늘었다. 반대로 감액도 총 2300억원 진행됐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방식(이차보전)을 현행 유지하는데 1281억원이, 가파도 RE100 마을조성 사업을 2개년 계획으로 수정하는 부분에서 140억원이 감액됐다.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은 대폭 늘어났다. 에너지는 지난해 대비 예산 증가 폭이 36.4%로 자원순환(14.8%), 자연환경(13.5%), 물관리(12.0%), 환경∙에너지 일반 등(11.2%)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RE100 산업단지와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확대 등을 위한 내년도 금융지원 예산은 6480억원에 달한다. 올해(3263억원) 대비 무려 98.6%가 늘었다. 기후부는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으로 지난해(1564억원)보다 37.1% 늘어난 2143억원을 사용한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개발 예산은 올해 추경 편성에 이어 내년에도 120억원을 책정했다. 당초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줄여왔던 기후부는 추가 보조금을 편성했다. 기존 보조금 규모를 내년도 유지하는 가운데 추가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예산은 총 177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화재 우려를 씻기 위해 전기차 안심보험 예산으로 20억원도 새로 책정했다.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은 도시침수 예방 중심으로 강화한다.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 구축에 25억원을 새로 반영했고, 맨홀추락방지 시설 설치(1104억원), 국가하천정비(863억원) 등에는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녹조 대응에 2253억원, 취양수장 개선에 470억원을 투입하는 등 가뭄 대응 사업도 강화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편성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탈석탄동맹 가입 등 기후변화 대책을 내놓은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이 폐막을 앞두고 있다. 기후 대응에 중요한 계단을 밟았지만, ‘계획’과 ‘이행’이라는 중요한 숙제가 여전히 산적했다는 평가다.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은 곧 폐막을 앞뒀다. 이번 COP30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막 출범시켰던 이재명정부에 중요한 문턱으로 꼽혔던 자리다. 5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NDC를 2035년 기준으로 제출해야 해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35 NDC를 계획했으나 12.3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을 겪는 과정에서 NDC 제출도 한없이 지연됐다. 이재명정부는 기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해 힘을 실었지만, NDC 최종안을 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결국 COP30 참가 직전인 이달에야 최종 후보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어 당정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치며 최종안으로 ‘53∼61%’ 사이로 감축하는 목표가 수립됐다. COP30에 참석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2035 NDC 목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에 앞서 같은날 탈석탄동맹(PPCA)에도 가입을 선언했다. PPCA는 석탄발전의 종식을 목표로 전 세계 180개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시민사회가 참여한 연합체다. 신규 석탄발전 금지와 기존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약속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평가는 갈리지만, 2035 NDC와 PPCA 가입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선언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두 결정 모두 의미에 비해 구체적인 실행안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2035 NDC의 경우 기후부는 발표와 함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 저장 체계(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K-GX를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목표는 정했지만 구체적 이행책은 아직까지 세우지 못한 셈이다. 범위 형태지만 사실상 하한선만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유인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 장관은 NDC를 수립하면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와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판결 결과를 고려해 61%를 범위 상한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한선인 53%도 부담을 호소하는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61% 감축을 위해 나서길 기대하긴 어렵다. 탈석탄동맹에도 가입했지만, 산업계에선 후속 조치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평가가 따른다.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40기를 2040년까지 가동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기존 계획과 일치하지만, 이로 인해 공백이 생길 약 20GW 분량의 전력 공급에 대해선 세부 계획이 밝혀진 바 없다. 기후부는 이후 폐지부지와 송전망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재생에너지 및 ESS 설치, 냉열 활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 기여하겠다고만 설명했다. 또 기존 전력 당국이 제시한 전원믹스는 지난해 기준 28.1%인 석탄 비중을 2030년 20% 수준까지 낮추는 방식인데, 석탄발전을 이보다 빠르게 줄여갈 경우 전원믹스를 새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환에 필요한 투자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NDC 감축안을 어떤 기준으로 (기준 후보안에서 최종안으로) 조정했는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 산업계가 어렵다고 한 48% 감축만 달성하려 해도 지금보다 5배 많은 R&D 예산이 필요하다. 현 예산 구조로는 53∼61%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신속히 세워지고, 충분한 전환 지원책이 약속돼야 ‘도전적’이라고 평가되는 정부의 감축 목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COP30 현장을 찾았던 기후솔루션 박윤경 연구원은 “한국은 PPCA 가입이라는 약속을 선언에 그치지 말고, 2040년 이전에 석탄 발전소 상당수를 폐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조기 실행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연구원은 “현재 국제사회는 COP30 과정에서 석탄뿐 아니라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전반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논의에서 견해차가 드러난 상태다. 한국은 보다 큰 기후 리더십을 보여 강한 에너지 전환 및 시장 신호를 뒷받침하는 세부 정책과 외교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국내 전력정책에서는 탈석탄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한 패키지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스로 이어지는 화석연료 우회’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의 진정한 전력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동∙장애인 등에 대해 학대가 의심될 때 제3자가 정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19일 여야 의원 18명과 함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확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녹음한 내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학대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가족 등 제3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3자의 대화 녹음 허용이다. 당사자의 학대를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 등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할 수 있게 허용하고, 녹음 내용의 증거 능력을 재판에서 인정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예외 없이 제3자의 대화 녹음과 청취를 금지한다. 이는 19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 정부 관계자들이 부산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당시 후보 지원을 논의한 ‘초원복집 사건’ 이후 ‘전화가 불순한 목적에 이용된다’며 제정됐다. 다만 이 경우 증거 수집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노인∙중증장애인 등 약자의 경우 자기 보호가 어렵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웹툰작가 주호민씨 사건이다. 주씨는 교사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에게 녹음기를 넣은 채 등교시켰고, 녹취록을 바탕으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교사의 정서적 학대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교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녹음 금지의 경우 해외에서 예외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김재왕 서울대 교수는 지난 9월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제3자 녹음금지의 법적 쟁점과 학대 피해자 실질적 보호 방안 토론회를 통해 “미국 법원은 부모가 녹음한 것을 피해 아동을 대리해 녹음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의에 대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처럼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녹음 금지) 규정은 오히려 학대 행위를 은폐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금 법체계로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실제로 지켜낼 수 없다.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용인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자를 보호하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을 상시 감시 상태로 몰아넣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고민 없이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합법화하는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모든 유∙초∙중∙고교 수업 중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교원은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며 교육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교육적 목적의 언행과 교실 상황을 상당히 왜곡하거나 짜깁기할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법안은 아동∙장애인 학대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현장을 상시 감시 공간으로 만든다. 교사를 언제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위험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타인 간 대화 녹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기관의 영장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용됐다”면서 “개정안은 이미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녹음 파일 하나로 학대 가해자로 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며 탈탄소 기조를 가속한 가운데 탄소누출업종인 철강산업 지역 주민들이 탈탄소 전환 의제를 지역 정치 화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리서치가 기후솔루션 의뢰로 경상북도 포항, 전라남도 광양·순천, 충청남도 당진 등 철강벨트 지역 주민 25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철강 산업 탈탄소 인식조사’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민 중 61.7%가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중요 의제로 다루는 정치인을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투표 의지도 강했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 투표에서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답한 주민 중 68.8%는 ‘탈탄소 의제를 신경쓴다’고 답했다. 탈탄소 전환이 철강벨트 지역경제와 직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 주민 중 65.3%는 철강산업이 현재 위기라고 답했다. 특히 포항의 경우 응답자 77.8%가 위기를 체감한다고 대답했다. 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도 27.1%로 타 지역의 두 배 수준이었다. 응답자 64.9%가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겪었다고 답했는데, 역시 포항의 응답 비율(80.3%)이 가장 높았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48.9%가 철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했는데, 광양?순천(57.4%)은 이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주민들은 철강산업 탈탄소화가 지역경제 생존과 직결된다고 봤다. 주민 중 71.3%는 철강의 탈탄소 전환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비용이 높은 만큼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응답자의 65.3%는 수소환원제철(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한 저탄소 제철법) 전환에 찬성했지만, 반대한 이들 중 절반 이상(50.5%)은 비용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주민 네 명 중 세 명(76.6%)이 정부가 탈탄소 전환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해 수소환원제철 실증과 청정수소 확보 등을 포함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이 없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