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 시행에 공식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업무협약을 맺었다.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재활용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협잡물만 묻게 허용하는 제도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결정됐다. 하지만 이후 수도권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해 시행 여부에 혼선을 빚었다. 최근에야 국무조정실과 기후부가 중재에 나선 끝에 4자 업무협약에 성공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번 협약에서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 상황에선 예외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해당 기준을 연내 마련해 법제화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직매립량이 2029년까지 ‘0’이 되도록 예외 허용량도 점차 줄이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도 합의에 포함됐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1t당 7만56원(2021년), 8만7608원(2022년), 9만7963원(2023년), 지난해 11만6855원 등 꾸준히 인상됐다. 이번 인상 결정은 직매립 금지 시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량이 급감(소각 시 직매립 대비 15% 수준)할 시 공사 수수료 수익이 줄 수 있어 내려졌다. 정부는 민간 폐기물 소각·재활용 시설 처리 단가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인상률을 결정한다. 이날 합의에는 2015년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식하고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를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까지만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대신 새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현 매립지를 잔여 부지의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3-1 매립장 사용 기한은 올해까지로 인천시는 내년부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신임 박연재 원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일 서울 은평구 소재 수도권대기환경연구소를 방문해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대기질 측정 및 연구 기관인 수도권대기환경연구소는 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감시와 종합 분석을 맡고 있다. 박 원장은 지난달 28일 자로 제23대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취임했다. 기후부 대변인(2018년) 및 자연보전정책관(2020년), 제33대 영산강유역환경청장(2023년) 등을 역임했다. 이번 방문은 이날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에 대응 태세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원장은 수도권대기환경연구소 내에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운영상황, △실시간 자료전송 체계, △고농도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박 원장은 “미세먼지는 국민 생활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환경 현안”이라며 “고농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측정·분석 체계의 정밀도 확보와 현장 대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정확한 예측모델 구축으로 정책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2개 대기환경연구소를 통해 정확한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부와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겨울은 기상 여건 등 영향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중국과 정보를 교류하고, 최대 17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년 대비 5%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5년 12월∼2026년 3월) 시행계획’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대책을 통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26㎍/㎥에서 지난해 16㎍/㎥로 약 38% 개선됐다. 올겨울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보다 높아질 수 있어 더 강한 저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겨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보다 높을 확률은 50%, 비슷할 확률은 30%, 낮을 확률은 20%다. 정부는 올겨울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지난해 목표(20㎍/㎥)보다 강화한 19㎍/㎥로 수립했다. 우선 공공 석탄발전 53기 중 가동정지 대상을 전년 계획보다 2기 늘린 최대 17기까지 확대한다. 발전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은 최대 46기에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선 416개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 추가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해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감시·단속한다. 아울러 6차에서 시행한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7차에서도 실시하고, 내연차를 바꿀 때 지급하는 최대 100만원의 전기차 전환 지원금도 신설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과도 소통한다. 이날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날부터 들어온 중국 발원 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9월 한·중 환경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매일 1회 이상 예보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고위급 대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겨울 기상 여건 등을 이유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최대 17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는 등 특별대책 시행을 예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5년 12월~2026년 3월)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알렸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이를 집중 관리해왔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6년 26㎍/㎥에서 지난해 16㎍/㎥까지 약 3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관리 대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특히 이번 겨울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작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약 50%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년과 비슷할 확률은 30% 수준, 지난해보다 낮을 확률은 20%로 예측됐다. 정부는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6차 계절관리제 때 목표로 삼았던 20㎍/㎥에서 5% 더 낮은 19㎍/㎥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NOx) 등 생성물질별로 최소 8%에서 최대 45%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발전 부문에서는 공공 석탄발전 53기 중 가동정지를 전년도 계획보다 2기 늘린 최대 17기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또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 대상도 최대 46기로 잡아 배출량을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부문에선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이전보다 배출량을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인공지능(AI)과 접목해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원스톱으로 감시·단속하고, 중소형 영세 사업장에 맞춤형 기술 지원도 제공한다. 6차 때 진행했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계속 실시한다. 전기차·수소차 확대를 위해 기후부 소속·산하 기관에서는 친환경차 주차구역(의무)과는 별도로 전기차·수소차 전용주차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시범 사업도 운영한다.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도 내년 1월부터 신설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도 새로 마련된다. 정부는 국민 생활 공간에서도 미세먼지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 실내 공기질 관리가 중요한 시설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민 다수가 오래 머무르는 학원과 도서관 등 대규모 시설은 실내 공기질 기준을 20%(50㎍/㎥→40㎍/㎥) 강화한다. 건설, 환경미화, 택배 등 옥외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마스크 착용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국외 변수도 중요하게 꼽힌다. 금 차관은 “9월 한중 환경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매일 1회 이상 예보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중국 측이 향후 5년 동안 (관련) 정책(계획)도 설명했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정보를 교류하고, 필요하다면 고위급 대화 자리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차관은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식품 생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비중이 최대 37%에 달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 저탄소 식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식단이란 식품의 생산부터 포장, 운송 등 가공 단계는 물론, 먹고 난 후의 쓰레기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뜻한다. 식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기도 하다. 지난 2021년 옥스포드의 연구팀 OWID(Our World In Data)의 한나 리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기후 변화 및 토지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배출량 추정치는) 연간 108억∼191억t의 이산화탄소 환산량(CO₂e)에 달한다”며 “이는 전 세계 전체 배출량의 21∼37%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리치는 수치 산출 방식의 차이가 있다며 “보통 음식에서 전체의 약 25∼30%가 배출된다. 농산물을 모두 포함하면 전체의 약 3분의 1 정도”라고 덧붙였다. ‘저탄소식단’은 다소 낯선 단어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필요하다’는 쪽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 3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저탄소 식단 및 대체식품 인식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저탄소 식단·대체식품 확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1%는 기후위기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는데,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음식물 쓰레기를 꼽은 응답자가 90%에 달했다. 공장식 축산∙육류 소비 증가(89%)와 플라스틱∙일회용품(94%) 등 식사와 관련된 요소들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저탄소 식단에 대해선 절반 이상(63%)이 “잘 모른다”고 답했지만, 이를 알고 난 이후엔 “실천 의향이 있다(76%)”고 답한 이가 많았다. 이미 실천 중이거나 실천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건강 증진(44%), 체중관리(16%), 환경 보호(5%)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반대로 실천 의향이 없는 응답자는 익숙함, 맛·식감에 대한 걱정, 높은 가격 등을 주요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대체식품도 저탄소식단의 한 ‘축’으로꼽힌다. 대체식품은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하거나 세포 배양, 미생물 발효 등을 통해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하는 방법이다. 기존 육류 생산 과정에 비해 적은 자원으로 빠르게 생산이 가능해 가축 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꼽힌다. 다만 여전히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대체식품 중에선 식물성 단백질(61%)가 가장 높았다. 이어 식용곤충(51%), 미생물 발효식품(34%), 배양육(31%)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대체식품 섭취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70%는 맛·식감에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섭취 경험이 없고 향후 의향도 없는 응답자들은 맛·식감, 제품 신뢰도 부족, 가격 부담, 접근성 부족 순으로 주된 이유를 들었다. 응답자들은 저탄소식단과 대체식품이 활성화되는 데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가격 안정화 및 지원 정책 마련, 채식·대체식품 가격 장벽 해소, 저탄소 식단 접근성 확대 등을 역할로 주문했다. 기후솔루션 김다혜 연구원은 “조사 결과는 저탄소 식단과 대체식품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이제 정부 및 기업이 협력하여 이를 뒷받침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가격·맛·신뢰·접근성을 해결하면 시장은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결합될 때, 저탄소 식단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국민 건강을 개선하는 장기적 식습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동해시, 용인시 등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10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대전시, 강원도 동해시, 경기도 용인시 등 3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평가에서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각 기관을Ⅰ그룹(하루 1만㎥ 이상), Ⅱ그룹(하루 1500∼1만㎥), Ⅲ그룹(하루 1500㎥ 미만)으로 나눠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대전시는 폐수 유입률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해시는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가동률 감소에도 노후시설 정비를 통한 처리 효율을 향상시켰고, 용인시는 자동제어시스템 개선을 통한 폐수처리 시설 자동화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양산시, 대구시, 전라북도 부안군, 강원도 횡성군, 경상남도 의령군, 충청북도 보은군 등 6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년 대비 평가점수 인상 폭이 가장 높은 시설의 운영기관인 전북 완주군, 한미엔텍 컨소시엄, 풍각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등 3곳은 발전상을 받는다. 올해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폐수 유입률, 폐수처리 효율, 탄소중립 실천, 방류수 수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운영·관리분야 15개 항목과 가·감점 18개 항목을 두고 평가했다.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서류와 현장 평가를 맡았고, 기후부 심의위원회가 2차 평가를 진행해 최종 선정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기후부 누리집에 오늘부터 공개되며, 수상기관의 우수사례는 사례집을 통해 전국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공유될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체 폐수처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우수기관 사례 공유 및 처리시설별 맞춤형 개선 사례 도입을 이끌어 공공수역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장애인 등에 대해 학대가 의심될 때 제3자가 정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되자 교원단체들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고민 없이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제삼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합법화하는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개정안에 반대했다. 교총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모든 유∙초∙중∙고교 수업 중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교원은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며 교육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교육적 목적의 언행과 교실 상황을 상당히 왜곡하거나 짜깁기할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해당 개정안을 ‘학교 도청법’으로 규정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파탄 내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사과하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안은 아동∙장애인 학대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현장을 상시 감시 공간으로 만든다. 교사를 언제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위험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타인 간 대화 녹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기관의 영장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용됐다”면서 “개정안은 이미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녹음 파일 하나로 학대 가해자로 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여야 의원 18명과 함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확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녹음한 내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학대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가족 등 제3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는 28일부터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전 지역자치단체로 신고가 의무화된다. 미신고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앞서 5월 27일 동일한 내용을 담아 개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신고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 등 13종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다. 충전시설에 필요한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한 대인 1.5억 원, 대물 10억 원으로 책정됐다. 가입 및 재가입 시기는 충전시설 사용 전 및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와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 전으로 규정했다. 또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용해 오던 전기안전 응급조치(정전 복구 등) 지원 대상에 임산부와 다자녀가구를 추가했다.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업을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그간 사업자·건축물 소유자 등이 설치한 충전기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라며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충전시설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충전시설 발생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시 한층 더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해 석탄발전의 종식을 예고했다. 환경단체는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내세운 기한인 2040년이 아닌 2035년까지 석탄발전의 전면 폐쇄를 요구했다. 산업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이은 정부의 탄소 감축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바레인과 함께 PPCA에 가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PPCA는 석탄발전의 종식을 목표로 하는 전 세계적 연합체로, 신규 석탄발전 금지와 기존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약속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가입은 이재명정부가 탈석탄 추진 속도를 가속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기후부는 당초 2040년 이후에 대해서는 탈석탄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가입은 환영하면서도 더 강한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감축 속도는 이보다 더욱 가파르다. 기후솔루션과 메릴랜드대 분석에 따르면 2035년 NDC 정부안 상한선인 2018년 대비 61% 감축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석탄발전의 전면 폐쇄가 필수”라며 “내년 수립될 제12차 전기본에서 조기 탈석탄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강력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생길 전기요금 상승 압박이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희대 정범진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을 원자력과 석탄에서 남겨 액화천연가스(LNG)랑 재생에너지를 사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자력과 석탄이 줄어들면 전기요금이 비싸진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황급한 탈석탄은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전기 가격 상승요인에도 PPCA 가입이 장기적으로 산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싼 수단은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교수는 또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선 자연계열 학과 진학을 고려하는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사탐런’ 현상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상위권이 진학하는 의대 모집인원이 작년보다 줄고, 응시자 규모는 7년 만에 가장 많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 탐구영역 지원자 중 사회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수험생은 77.3%(41만1259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62.1%)보다 15.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반면 과학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12만692명으로 작년보다 7만명 가까이 줄었다.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후 수험생은 사회·과학탐구 17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통상 자연계열 진학 희망 수험생은 과학, 인문계열 진학 희망 수험생은 사회 과목에 응시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대학들이 자연계열 학과의 과탐 응시 조건을 폐지하면서 자연계열 진학 희망 수험생도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적은 사탐으로 쏠리는 ‘사탐런’ 현상이 생겼다. 출제 당국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는 입장이지만, 선택과목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입시업계에선 올해 과탐 지원자의 수시 수능 최저기준 충족 여부나 정시 합격선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탐 1·2등급 인원이 늘면서 고득점자와 최저기준 충족 수험생이 늘면 덩달아 내신 변별력이 커지는 등의 변수가 발생해 사탐 응시자라고 모두 입시에 유리한 상황도 아니다. 결국 올해 탐구영역 과목 간 표준점수 격차가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 정시 지원 유불리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보다 의대 모집인원이 크게 줄었다는 점도 변수다. 2025학년도 대입에선 의대 모집인원이 3000여명에서 4500명 수준으로 약 1500명 급증했으나 이번 대입에선 다시 3000명 수준으로 돌아와 최상위권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상위권이 많이 포진된 N수생은 약 16만명으로 작년보다는 1.2%(1862명) 줄긴 했으나 12만∼13만명대였던 예년 수능보다는 많다. 여기에 ‘황금돼지띠’인 고3 재학생도 전년보다 3만명가량 늘어나 전반적인 대입 경쟁률이 올라간 상황이다. 최상위권은 한 문제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입시업체들은 수능이 끝난 직후 가급적 빨리 가채점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남은 수시 전형에 응시할지, 정시로 전환할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주요 대학은 15일부터 논술·면접 일정을 시작하는데,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합격 대학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채점 결과가 좋다면 대학별 고사는 포기하는 것이 좋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25일 오후 5시에 정답을 확정·발표한다. 성적은 다음 달 5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수시 합격자는 다음 달 12일 발표되며,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다음 달 29∼31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