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자동차 업계와 협약을 맺었다. 기후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 업계와 ‘자동차 LCA 역량 강화 및 탄소중립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CA는 자동차 제작단계부터 운행,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번 협약은 세계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 흐름 속에 한국 자동차 업계도 LCA 역량을 선제 강화하고, 공급망 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은 최근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에서 LCA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해 내년 초 국제사회 채택을 목표로 평가 방법을 개발 중이다. 유럽연합(EU)은 2026년 6월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는 현대차·KIA와 한국GM,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5개 완성차 업체와 HL만도, HL 클레무브, 대주코레스 등 16개 부품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참여했다. 협약은 LCA 방법론 개발, 탄소배출 산정·검증 체계 구축, 데이터 관리 강화, 중소 부품사 대상 컨설팅·교육 확대, 국제 인증 대응 지원 등을 담았다. 기후부는 앞서 2023년 6월부터 LCA 토론회를 개최해 국제 동향을 공유하는 등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중소 부품사들의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지난 9월부터 시작했다. 협약식 뒤 열린 포럼에서는 이종국 현대차 상무, 김대열 HL만도 책임연구원, 김주희 인천국제공항공사 과장 등 3명이 기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부는 이어 국내외 LCA 규제 흐름,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현황, 부품 탄소발자국 지침 개발, 온실가스 검증 매뉴얼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상황을 자동차 업계와 공유했고, 업계 및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최근 국제 자동차 산업의 경쟁 기조가 탄소 효율성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빈틈없이 구축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두고 우려하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NDC 하한 목표인 53% 기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NDC 수립 결과와 산업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확정했다. 산업 부문의 경우 24.3∼31.0%를 감축해야 한다. 48% 감축도 어렵다고 주장했던 산업계는 비용 부문에 우려가 크다. NDC 발표 후 산업계는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하지 못한 상황이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배출권거래제 할당량을 하한 목표 기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내에서 배출하게 하는 제도다. 기업은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은 배출권을 팔 수 있지만, 할당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사야 한다. 정부는 산업계 부담을 추가 완화하기 위해 외부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이를 5% 한도 내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하고, 사업장 내 설비가 증가하거나 가동실적이 증가하면 할당량을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상한 목표인 61%는 무탄소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 규제 외 수단으로 달성하겠다고 했다. 기후부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에 대규모 감축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이후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정부가 계약 기업에 탄소 가격을 고정?보장해 기업의 투자 결정 위험을 줄이고 저탄소 기술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다.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는 추가 금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 5조원 이상 규모의 ‘산업 GX(녹색전환) 플러스’ 연구개발 기획에 착수하고, 인센티브 기반 설비 교체 지원 등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금지된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모두 필요한 소각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협의를 열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2026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확인하고 세부 기준 논의에 들어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재활용 과정 없이 바로 묻는 걸 금지하는 것이다. 4자 협의체는 앞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직매립금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각 지자체는 시점이 당장 한 달여 뒤로 다가온 현재도 필요한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4자 협의체가 합의를 이룬 2021년 이후 수도권에 신설된 소각장은 한 곳도 없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시행 유예 요청이 나왔고 기후부도 한때 유예를 고려했지만, 현 정부 들어 원칙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이 굳어졌다. 이날 4자 협의체는 직매립은 금지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한 뒤 남은 잔재물은 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고 직매립 금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논의했다. 협의체는 또 생활폐기물 수거지연, 적체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들이 공공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민간 소각장을 임시 대안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소각장의 경우 소각 단가가 매립비보다 높아 장기 대안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독감(인플루엔자)에 걸린 아동·청소년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고가의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르게 청구되면서 부모들의 혼란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 16일 지역 사회 곳곳에서 독감 진료 비용으로 혼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 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검사 후 수액까지 맞았더니 진료비가 20만원이 넘더라’, ‘우리 아이는 25만원이 나와 깜짝 놀랐다’, ‘페라미플루(해열진통수액)는 비급여라서 부르는 게 값’, ‘병원이 공간 비용 등을 진료비에 다 녹여 값이 천차만별’이라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올해 독감은 예년보다 일찍 유행해 어린이 독감 환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플루엔자 환자 표본감시에 따르면 올해 45주차(11월 2∼8일)에 해당 의원들에 찾은 독감 증상 의심환자 분율(외래 진료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 수)은 50.7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0명) 대비 약 12.7배에 달하는 숫자다. 이전 주(22.8명) 대비해서도 수치가 122.3% 급증했다. 증가세는 성인보단 18세 이하 청소년과 영·유아 사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주 표본감시에서 확인된 7∼12세 독감 의심환자 분율은 138.1명으로 이전 주(68.4명)의 2배 수준이었다. 1∼6세는 82.1명(이전 주 40.6명), 13∼18세는 75.6명(이전 주 34.4명)으로 모두 이전 주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환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검사비·약값 등은 천차만별이다. 독감 확진에 쓰이는 인플루엔자 A·B 항원 검사나 수액 주사제 등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평균 가격이 높고, 병원마다 차이도 크다. 독감 검사비도 가격 편차가 크지만, 사전 확인은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지역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보면 독감 검사비는 이날 기준 서울이 평균 2만8527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2만4344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2만7455원이었다. 병원별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보건당국은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선 검사 없이도 고위험군에 한해 증상이나 가족 중 환자 발생 여부를 바탕으로 의사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별 독감 검사비는 심평원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수학 1등급 응시자 중 미적분∙기하를 선택한 이들의 비중이 감소하고 확률과통계 응시자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종로학원이 올해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수능 수학 과목의 1등급 비중을 분석한 결과, 미적분∙기하 1등급 비중이 전년도 92.3%에서 올해 79.3%까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확률과통계 선택자의 1등급 비중은 7.7%에서 20.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능에선 확률과통계를 선택한 접수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5학년도 23만 3111명이었던 확률과통계 접수자 수는 올해 29만7726명으로 27.7% 늘었다. 반면 미적분 접수자는 같은 기간 24만4408명에서 20만7791명으로 15.0% 감소했고, 기하 접수자는 1만5677명으로 전년(1만5760명) 수준을 유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에서 문과학생들의 층이 두터워졌고, 가채점 결과에서도 지난해보다 우수한 학생이 확률과통계에 더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확률과통계 선택 인원이 증가했고 상위권들도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대표는 확률과통계 선택자 수 증가를 이유로 문과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짐작했다. 그는 “순수 문과생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또 하나의 근거가 2026 수시 지원이다. 서울권 소재대 전체 지원자 중 인문계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3만4561명증가했고, 자연계는 7972명만 증가했다”고 밝혔다. 확률과통계를 선택한 고득점자가 늘면서 자연히 합격자 비율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학년도 주요 대학 인문계 입시 결과에선 한양대(87.1%) 서강대(86.6%) 건국대(71.9%) 서울시립대(66.9%) 등 합격자 중 미적분∙기하 선택자 비중이 크게 높았다.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성균관대 자유전공계열, 서강대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 한양대 영어교육과는 합격자 전원이 미적분·기하를 선택한 지원자였다. 올해는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임 대표는 “2026학년도에는 확률과통계 수능 접수자가 크게 증가했고, 수학 1등급 중 해당 과목이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대비 크게 늘었다. 올해 정시에서는 합격자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과생 자체가 늘어난 상황에서 인문계열 학과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 탐구 선택 증가로 고득점자가 늘어나면서 인문계 학과의 합격선도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저메탄 사료 보급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구체적인 예산∙전략 부재로 예상 보급률이 기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저메탄사료 78% 보급을 위한 예산 및 메탄 감축 효과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30년까지 저메탄 사료 78% 보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722억원의 누적 예산이 필요하다. 가축에서 나오는 메탄은 온실가스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메탄은 육우 기준 50㎏ 이상, 젖소 기준 120㎏ 이상으로 막대하다. 이에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수립 당시 축산 부문에서 30% 감축을 목표로 했는데, 그 핵심 중 하나가 사료 개선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에서 저메탄사료를 장내발효의 핵심 감축 수단으로 명시한 바 있다. 다만 목표와 달리 정부는 연도별 보급 계획이나 재정 투자 로드맵은 세우지 않은 상태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올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예산 100억6000만 원 중 저메탄사료 보급에 투입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불금은 약 17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도 동일 시범사업의 예산 49억4200만 원 중 직불금 이행기간인 10월까지 저메탄사료 보급에 쓰인 돈은 전무했다. 정책자료집은 “2030년까지 전국 저메탄사료 보급률을 78%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가 실제로 지원한 직불금은 0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면 2025년 저메탄사료 보급률은 전체 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정부와 달리 제주도는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친환경 메탄저감 가축사육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엔 한우 약 3000마리(전체의 7.5%)를 대상으로 저메탄사료를 보급했고 2030년까지 보급률을 30%로 확대하겠다는 자체 목표도 세웠다. 10년간 약 85억 원 규모의 지방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책자료집은 ▲저메탄사료 예산 증액 및 본사업으로의 전환 ▲ 광역지자체와 공동 확산 모델 구축 ▲국산 메탄저감제 연구개발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가의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기후솔루션 메탄·HFCs팀 이상아 연구원은 “정부보다 앞서 저메탄사료 보급 지원을 시작한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범사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정부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예산 증액과 지속적인 정책 신호로 농가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현재 저메탄사료 직불금은 사육 두수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저메탄사료와 일반 사료의 가격 차액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오히려 농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저메탄사료 보급 예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산 메탄저감제 개발과 농가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통일교 관계자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김건희씨, 전성배씨,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정당법 위반죄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동안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김씨와 전씨 등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기소)을 당대표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통일교와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지난 8월 두 차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지난 9월엔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압수수색한 끝에 11만여 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이어 같은달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 2023년 전당대회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통일교신도들이 대거 가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씨가 전씨와 공모, 2022년 11월쯤 권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통일교에 교인 집단 입당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권 의원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에 정책 현안을 지원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공을 약속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한 총재는 윤씨 등과 공모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교인들을 입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교인들의 가입이 정당법상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정당 가입행위에 반한다고 봤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한 특검팀은 지난 9월엔 통일교 현안 청탁 등 의혹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도 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달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구속)와 정 전 실장(불구속)도 기소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오는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2시8분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사직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법조계에선 특검이 조 전 실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거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영장 청구는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흔들리는 수사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막판 승부수로도 평가된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놓는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은 또 조 전 원장이 홍 전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한 행동도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집행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에서 명품 제품을 스무개 넘게 확보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수사관을 보내 명품 브랜드 디올의 재킷 16벌, 허리띠 7개, 팔찌 1개를 압수했다. 특검팀은 자택에 있는 디올 제품 전체를 압수 대상으로 적시한 영장을 발부받아 수십 점을 일괄 확보하고자 했다. 다만 김건희씨 측이 반발하자 변호인단과의 협의 후 선별 작업을 거쳐 일부 제품만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그의 아내 조모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조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씨가 2022년 김씨에게 디올 가방과 의류 등을 건넨 정황을 포착, 해당 물품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 수주 청탁용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지난달 서울시 종로구 디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구매내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당 구매내역과 전날 김씨 자택에서 확보한 물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제 조씨가 구매한 상품이 김씨에게 건네졌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씨가 해당 물품을 받았는지까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압수수색영장에는 김씨를 참고인으로 기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관저 이전과 관련된 의혹으로 업체 측이 피의자”라며 “그 과정에서 밝혀진 금품수수 정황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경위가 조사돼야 해 아직 참고인 신분으로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씨 등 관련자를 소환해 정확한 사실 관계와 대가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김씨가 사비로 구매한 제품까지 압수됐다며 별건 수사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이라고 일축했다. 21그램 대표 부부는 김씨와 친분이 깊다고 전해진다. 조씨는 2022년 7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려 김씨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샤넬 매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21그램은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은 업체기도 하다. 이에 김씨와 친분을 앞세워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래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다른 회사가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지만, 그해 5월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김씨에게 금거북이 등 금품을 건네고 공직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13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가 6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대응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열고, 매몰자 구조 상황과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7시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에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울산광역시 및 남구청, 더불어민주당 김태선∙김상욱 의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2차 회의에서는 지난밤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매몰자 구조를 위한 2일차 구조작업 방향과 기관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날 구조 과정을 통해 매몰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방정부는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통해 부상자와 사고 목격자에 대한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또 “매몰된 노동자들이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소방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들이 구조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구조를 당부”하는 한편 “발전소 건설·해체 등 유사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