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팔다 적발된 전∙현직 교원 9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현직 교사 90명, 전직 교사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교육업체와 거래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고, 업체로부터 대가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고발된 교원들 대부분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강등 등 징계가 결정된 이들이다. 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서울지역 교원 142명을 징계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감사원이 2월 진행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249명 교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총 212억9000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중 서울 교원이 취득한 금액 규모가 전체의 약75%인 160억5000만원에 달했다. 다만 문항 거래 금액이 청탁금지법 기준에 미달한 교사는 경징계만 받았고, 이번 고발 대상에선 제외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서 공식 발표하며 2050년 탄소중립과 탈탄소 녹색 전환 의지를 표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가해 18일 자정(현지시각 오후 12시) 무렵 고위급회의에서 한국의 2035 NDC인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를 밝혔다. 김 장관은 점점 복잡해지는전 지구적 차원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토착언어인 ‘무치랑’ 정신을 바탕으로 다자주의에 기반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정부는 NDC 발표에 앞서 한국시간 17일 오후 9시경(현지시간 오전 9시)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인 탈석탄동맹(PPCA)에 동참을 선언했다. PPCA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정책교류, 기술적 지원 등 실질적 협력 플랫폼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180여개 회원(정부∙지방정부∙기업 등)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충청남도, 경기도 등 8개 지방정부가 이미 가입한 바 있다. 김 장관은 17일 오후 10시 30분(오전 10시 30분)에는 ‘기후∙청정에너지 전환 포럼’에 참석해 주요국 장관과 재생에너지 중심 탈탄소 전환에 대한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해당 행사는 지난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전지구적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 에너지 효율 2배’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호주의 크리스 보웬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장관, 포르투갈의 장 바호카 에너지부 차관, 덴마크의 올레 톤케 기후대사가 주제발표 세션에 참여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통한 전 지구적 탄소중립 달성’을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운명공동체인 지구촌이 함께 해야 하는 모든 인류의 과제”임을 강조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전 지구적 탈탄소 전환에 적극 참여하여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 문명을 만드는 모범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국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COP30에서 바레인과 함께 PPCA에 가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PPCA는 석탄발전의 종식을 목표로 전 세계 180개 이상의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연합체다. 국가 단위로는 영국·미국 등 62개국이 참여 중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입하게 됐다. 김 장관은 “한국은 정의롭고 청정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약속을 이번 가입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국내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전 세계적 발전 전환에도 기여하겠다”며 “이는 기후 대응에 필요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 미래 산업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PPCA에 가입하지 않은 4개국 중 하나였다. PPCA는 신규 석탄발전 금지와 기존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약속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서울, 인천, 대구 등 지자체들 가입만 이뤄졌다.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 세부과제 중 하나로 ‘2040년 석탄 발전 폐지’를 제시했는데, PPCA 가입은 이를 실행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반적으로 ‘초고난도’ 문항은 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곳곳에 배치된 고난도 문항들이 수험생들에게 어려움을 줬다. 국어 독서영역에는 과학 관련 지문이 등장했다. 과학 지문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껴 과거 ‘킬러문항’들의 단골 소재였다. 특히 12번은 열팽창과 관련된 여러 개념의 의미와 관계를 파악해야 해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문항으로 평가됐다. EBS 국어 대표 강사인 한병훈 덕산고 교사는 “선지마다 선형 열팽창 계수와 곡률, 최대 이동 거리와 곡률 반지름 등의 개념 관계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어 변별력이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학에선 고전 시가 3편을 바탕으로 작품에서 경험의 실상과 외적 대상을 표현한 시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34번이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평가됐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는 “지문 중 (나), (다)가 비연계 작품이었고 정서를 파악하기도 까다로웠다. 선지를 변별하는 과정에서 지엽적인 부분을 골라야 해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18∼21번의 수궁가 지문도 화제를 모았다. 이날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수궁가 가사가 이를 재해석해 만든 밴드 이날치의 노래 ‘범 내려온다’를 떠올리게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노래가 연상돼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EBS 연계 지문으로 풀이는 무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학에선 공통과목 21번과 22번이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평가받았다. 21번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해 주어진 조건을 정확하게 해석한 후 함수 식을 추론해 함숫값을 구하는 문항이고, 22번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곡선 위의 점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다. EBS 수학 대표 강사인 심주석 인천하늘고 교사는 “21번은 함수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사교육에서 배운 스킬보다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가르는 문항”이라고 평가했다. 이투스에듀는 “지난해 수능,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도 출제돼 소재는 익숙하다고 느끼더라도 풀이 과정을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짚었다. 영어에서는 32번, 34번, 37번, 39번 등이 변별력 문항으로 꼽혔다. 종로학원과 메가스터디교육은 특히 34번 문항이 칸트, 홉스 등 추상적인 철학 소재를 다룬 점을 짚으며 “글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회탐구 영역 선택 과목인 사회문화에선 전 세계적 인기를 얻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를 떠오르게 하는 문항이 눈에 띄었다. 문화 전파에 관해 묻는 7번 문항이다.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 문항을 풀다가 ‘케데헌’이 생각나 뿌듯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립생물자원관이 해외생물자원에서 찾은 특허 기술을 국내전문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13일 해외생물자원에서 발굴한 아토피 피부염 개선, 항비만, 악취 저감 등 3건의 특허 기술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축산환경 분야의 4개 전문기업에 이전하는 통상실시권 계약을 관내 생생채움관(인천 서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 대상 특허 3건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캄보디아 야생식물 3종에 찾아낸 것들이다. 항비만 효능이 우수한 테트라세라 로우레이리,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능이 우수한 카레야 아르보레아, 악취 저감 효능이 우수한 크로톤 포일라네이와 관련됐다. 테트라세라 로우레이리에서 분리한 항비만 효능물질 기술을 이전받는 조아파마는 항비만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능이 있는 카레야 아르보레아 추출물 기술을 이전받는 뉴셀팜은 관련 천연 추출물로 아토피 개선 크림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어 높이 10m까지 자라는 열대식물 크로톤 포일라네이의 악취저감 효능 기술을 이전받는 파마코바이오와 이엠에스는 반려동물용 탈취샴푸, 축산농가용 환경개선제를 각각 개발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해외 유전자원을 취득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하게 됐다. 이후 국내 산업계는 정부 차원의 해외 생물 소재 발굴 및 활용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이후 국제사회와 생물자원 발굴 활용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 2015년부터는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호적 관계를 형성한 탄자니아, 캄보디아 등 10개 국가에서 유용 생물자원을 발굴해 왔다. 그 결과 2600여 점의 해외 유용생물자원을 확보하고 다양한 효능의 핵심 소재를 발굴한 상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5년 기준 의약·식품·향장 분야 등에서 총 37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해외 유용생물자원을 활용한 이번 성과는 오랜 기간 구축해 온 탄탄한 국제협력이 있어서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우수 해외 유용생물자원 발굴 및 확보 등 K-바이오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수습을 위해 산업안전 전문가 투입에 나섰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제2차 회의 직후부터 구조활동이 안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렸다. 중수본은 “현재로써는 안전한 구조활동을 통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현재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의 양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건물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대부분 진행돼 진동 등에 의해서도 붕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수본은 안전을 확보한 후 구조작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해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소속의 전문가를 긴급 동원해 이날 오후 2시 현장에서 기술지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필요한 전문가들을 찾아 소방청 기술지원에 나섰다. 중수본은 시설물 구조 파악을 위해 보일러 타워 설계도도 확보해 소방청에 제공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은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요구조자들을 찾아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범 정부적으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후보안을 2가지로 좁혔다. 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지만, 정작 국제사회 기준과 비교해도 낮다는 지적이 계속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이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표할 2035 NDC 후보안을 2가지로 좁혀 발표했다. 첫 번째는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최소 50%, 최고 60%로 감축하는 안이고, 두 번째는 하한 53%, 상한은 같은 60%로 정해 감축하는 안이다. 사실상 규제 기준선이 될 하한을 두고 보면 기존에 정부가 제안한 4가지 감축안(48%, 53%, 61%, 65%)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물론 산업계에선 48% 감축도 어렵다고 말하는 만큼 비판적 시선이 강하다. 2035 NDC를 제출한 타국과 비교했을 때 감축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보긴 어렵다. 6일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총 66개국이 2035 NDC를 제출했다. 한국이 감축 기준으로 삼는 2018년과 비교하면 유럽연합(EU)은 55.0∼63.4%, 영국 66.9%, 독일 66.2%, 미국 56∼61.6%, 일본 54.4%, 호주 53.8∼63.6%, 캐나다 41.1∼49.2%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세웠다. 이중 캐나다를 제외한 나라들은 한국보다 높은 감축 하한선을 설정했다. 감축 목표는 국가마다 상황이 달라 비율로 단순비교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공인한 1.5℃ 전 지구적 감축경로를 기준으로 삼아도 한국의 감축 하한선은 다소 낮은 편이다. 1.5℃ 감축경로는 지구 온난화 수준을 1.5℃로 제한할 가능성이 50% 이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경로다. 기후부는 과거 2035 NDC 후보안 하한선 중 하나인 53% 감축안에 대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한 선형 감축 경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선형 감축경로는 배출정점 연도의 배출량과 탄소중립 연도의 배출량을 직선으로 연결한 경로 위에서 감축 목표를 정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정점 연도는 2018년으로, 독일∙EU(이상 1990년), 영국(1991년), 미국(2004년), 일본(2013년)보다 크게 늦다. 환경단체 플랜1.5는 “선형 감축경로는 국가별 감축 목표의 의욕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1.5℃ 감축경로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는 2019년 수준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랜 1.5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들의 2035 NDC는 1.5℃ 전 지구적 감축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영국∙독일은 1.5℃ 감축경로보다 감축 목표가 높고, 범위로 제출한 EU∙호주∙미국은 범위 중간값이 1.5℃ 감축경로에 근접한다. 반면 한국은 1.5℃ 감축경로 기준으로 61.2%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했는데, 범위 중간값은 물론 상한선조차 1.5℃ 감축경로에 미치지 못한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내 산업의 현실, 제조업 전환 등을 생각해도 온실가스를 빠르게 감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도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는 1.5℃라는 기후 마지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2035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약 61%를 감축해야 한다고 했고,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이를 언급했다. 이 취지를 사실상 무시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범위로 설정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이나 국제 정세 등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한선도 여러 값이 나왔어야 한다. 감축 목표 상∙하한선을 남겨둔 채 결정을 미룬 것은 정부 내 합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다.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 측면에서도 리스크”라고 짚었다. 이어 “NDC에서 1% 차이는 국가 규모에서는 구조∙경제적, 그리고 삶에서의 큰 전환”이라며 “NDC를 낮게 설정하면 기술 개발, 산업 전환, 기후금융 투자 흐름도 늦어진다. 명확한 감축 수치는 투자 방향을 결정 짓는 시그널인데, 현재 정부안이 그 신호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연구원은 “다른 국가들은 한국과 산업 구조, 에너지의존도, 재생에너지 인프라 수준이 달라 수치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국제사회가 이런 사정을 세세히 고려해주지 않는다. 국제기구들 역시 한국에 최근 강한 압박을 줬다. 결국 기후리더십의 부재로 기록될 것”이라고 우려를 남겼다.

서울시교육청이 6년 동안 중단됐던 교육감배 종목별 대회를 재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 체육인재를 육성하고 기초·취약종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감배 종목별 대회를 재개한다고 5일 알렸다. 교육감배 종목별 대회는 교사 등 현장인력의 업무 부담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정책현장평가단의 평가에 따라 2019년 중단됐다. 하지만 학생∙학부모∙협회 등을 중심으로 전국소년체전에서의 성적 하락과 학생선수 육성의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올해 2학기부터 진행이 결정됐다. 서울 학생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대회는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 종목을 비롯해 총 13개 종목에서 진행된다. 개인종목으로는 소프트테니스, 복싱, 요트, 레슬링, 볼링, 배드민턴, 테니스, 승마가, 단체종목으로는 야구, 하키가 운영된다. 대회에는 초·중·고 학생선수 총 2,6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는 지난 10월 25일 리듬체조 종목으로 시작돼 오는 12월 14일 배드민턴 대회까지 서울 각 지역 종목별 경기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회 주최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체육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종목별 협회가 심판 및 운영요원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주관한다. 양 기관은 지난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회 운영을 위해 각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정직하게 도전하는 스포츠 정신을 배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초·취약종목에 새바람을 일으켜 서울 학생선수들이 우수한 체육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악취와 쓰레기 더미 이미지가 강한 수도권매립지가 자원순환 시설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 검암역에서 버스로 10분을 달려 도착한 수도권 제1매립장에는 노란 국화꽃이 수놓아져 있었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 민원이 심각했던 곳이다. 현재는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한 가스를 포집해 모으고, 이를 연료로 활용해 발전하는 방식인 매립가스가 발전한 곳으로 변모했다. 2007년부터 발전소를 가동한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매립가스에서 2024년까지 총 505만㎿의 전기를 생산했고, 5776억원 수입을 거뒀다. 감축을 인정받아 탄소배출권도 882만t(톤)을 발급, 이 중 575만t 분량을 판매해 691억원의 추가 수입을 창출했다. 매립가스 발전은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자원순환 사례다. 공사는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들은 기술지원, 투자, 시설 설치 등으로 국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 실적을 국내로 이전한다. 공사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몽골 매립장과 계약, 매립가스 연소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2046년까지 예상 감축량이 56만7000t으로, 이 중 일부를 한국 정부 몫으로 이전하게 된다. 1·2매립장은 각각 2000년, 2018년 매립을 종료한 뒤 지금은 3-1매립장이 사용되고 있다. 이날 1매립장 부지 야생화단지에는 나들이 나온 방문객들이 북적였다. 국화밭을 포함해 골프장?체육시설 등으로 바뀐 제1매립장은 여의도(3㎢)의 5배 크기(16㎢·484만평)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93만5795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았다. 2023년(58만8515명)보다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3-1매립장으로 이동하자 폐기물 주위로 갈매기들이 가득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갈매기가 많아지면 음식물이 많다는 뜻이기에 더 세밀하게 검사한다”며 “갈매기가 일종의 현장감독인 셈”이라고 했다. 1992년 세워진 수도권매립장은 곧 역할을 다한다. 수도권 폐기물들은 2015년 맺었던 4자 협의체(기후부?서울?인천?경기) 합의에 따라 2025년(대체 매립지가 선정되지 않을 시 제3-1매립장 사용 종료 시까지)까지만 이곳에 매립된다. 4자 협의체는 4차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추진 중이다. 민간 업체 2곳이 응모했으나 사후 주민 동의가 필요해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고등학생들의 학원·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데 대해 교육계에서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됐다. 국민의힘 정지웅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재 초·중·고교생 모두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해놓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초·중학생은 현행 유지하고, 고교생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다. 정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비해 학습권 보장과 타 시도 교육청과의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7개 시도 중 12곳의 고등학생들은 서울 학생들보다 늦은 시간까지 학원?과외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강원·경남·경북·대전·울산·제주·충남·충북 등 8곳은 자정까지, 부산·인천·전북 등 3곳은 오후 11시까지, 전남은 오후 11시50분까지 고등학생들이 교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교원단체와 교육 시민단체들은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조례 내용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다. 자연스레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서울 시민의 민생고를 외면하는 대표적인 발상이다. 시대착오적이며 모순투성이의 안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교육의봄은 “서울시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시간이 이미 길다”고 지적했다. 교육의봄은 “매년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 시간은 타 시도 대비 압도적으로 수치가 높다. 교육 형평성을 맞추는 게 목적이라면 교습 시간을 오히려 현재보다 더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6.1%로 전국 평균(80.0%)보다 6.1%포인트(p) 높았다. 대도시 평균(82.2%), 광역시 평균(79.8%)보다 각 3.9%p, 6.3%p 웃돌았고, 읍면지역 평균(73.0%)보다는 13.1%p 상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교습시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습시간을 늘리면 학생들이 힘들어질 수 있고 학부모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현시대 상황과 맞지 않다”며 “시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교육청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시민 의견 수렴 뒤 다음달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할지 논의할 계획이다.